[파이낸셜뉴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딴 안세영(삼성생명)의 문제 제기에 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바꾸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열린 스포츠윤리센터 임원진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이 문제는 대한배드민턴협회, 지도자가 선수를 위해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안세영은 5일 프랑스 파리 포르트드라샤펠 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허빙자오(중국)를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건 뒤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선수 부상 관리, 선수 육성 및 훈련 방식, 협회의 의사결정 체계, 대회 출전 등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체부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개선 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다른 종목 단체들도 비슷한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동안 사회적 여건상 희생자의 가족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없어 가족관계의 왜곡과 희생자 보상금이 실제 유족에게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던 제주 4.3사건의 가족관계가 바로 잡힐 전기가 마련됐다. 희생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분이나 사실상 양친자 관계에 있던 분들도 혼인·입양신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혼인·입양신고 특례의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1월 법 공포 이후, 혼인·입양신고 특례 규정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제주4·3유족회 설명 등을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법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관련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결정범위, 사실상 혼인관계 및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을 위한 신청 시 첨부서류, 사실조사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해 신청인의 혼선을 해소했다. 위원회에서는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희생자의 사망 사실의 기록이나 정정, △희생자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나 인지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사실상 혼인관계, △사실상 양친자관계 등에 대해서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가족관계를 소명하기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희생자의 친족 또는 제주4·3사건 피해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돼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 2명이 작성한 보증서(인우보증)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는 등 신청인의 입증 절차를 명확히 했다. 친부가 친모와 혼인·출생신고 없는 상태에서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그 자녀는 신청서와 함께 친족 2명의 인우보증서 등 위원회에 제출해 부모님의 사실혼관계에 관한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울러 입양신고 관련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의 사실상 양친자관계 결정에 따라 제주4·3 보상금, 형사보상금 또는 국가배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변동되는 사람으로 정의해 위원회의 결정으로 발생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실상 혼인 및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을 위한 신청은 9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내 도청, 행정시,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를 바로잡음으로써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4·3사건으로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픔을 보듬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북한에 거액을 보낸 혐의 등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는 12일 김 전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추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고려해 김 전 회장을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또 회사 계열사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회사 이미지가 추락한 피해도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력 정치인과의 사적 친분 내지 관계 유지를 위해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시행해 투명하게 추진돼야 할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음성적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김 전 회장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 전 부지사의 회유로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7월~2022년 7월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등을 제공하는 등 수억원대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지난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을 위한 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김 전 회장은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착잡하다"고 밝혔다. 항소 계획에 대해선 "당연히 변호인들과 상의해 진행하겠다"며 "나중에 말할 기회있으면 따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은 임직원 명의의 5개 비상장 페이퍼컴퍼니에서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 지원한(배임) 혐의 등도 받는다. 다만 이번 선고와 별개로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김 전 회장에게 부정한 금품을 받고 불법 대북송금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목된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프로축구 K리그2 경남FC 선수 A씨가 여성에게 성병을 옮긴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소속팀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며 수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9일 경남 구단 관계자는 "A선수가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이 전날 오후 전해졌다"며 "에이전트를 통해 선수의 입장을 들은 뒤 적절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은 해당 소식을 접한 몇 시간 뒤 경기 성남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성남FC와의 K리그2 21라운드 경기에 A씨를 내보내지 않았다. A씨로부터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대로 신속히 후속 조치하겠다는 게 구단 입장이다. 앞서 경기 시흥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현역 K리그2 선수인 30대 A씨를 지난 5월 불구속 송치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본인이 성병에 감염돼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여성 B씨와 성관계를 가져 병을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2월 B씨가 이 같은 주장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이뤄졌다. 경찰은 A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마약, 음주운전, 도박 등과 관련한 '중대 범죄'는 혐의가 포착되면 구단 차원에서 징계 등 조치를 내리지만, 이번과 같은 상해 건은 별도 규정이 없다. 한국프로축구연맹도 구단의 자체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며, 이후 경위서 제출과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연맹의 상벌규정에 따르면 폭력행위와 반사회적·비윤리적 행위를 일으킨 경우 징계 대상이 된다. 폭력행위의 경우 2∼10경기 출장정지, 500만원 이상 제재금 등이 부과되며, 반사회적·비윤리적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상황에 따라 1년 이상 자격 정지도 내려질 수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스트리밍 수를 조작해 인위적으로 순위를 올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법원에 처음 출석했다. 출석한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했으나 법리적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피고인 11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횟수나 가담 정도, 공모 여부 등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일부 피고인도 있었다.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 측 변호인은 “제안받아서 하겠다고 한 것은 맞다”며 “공소장의 사실관계에는 크게 다툼이 없지만 사재기라는 게 처음 나온 이슈인 만큼 법리적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는 따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증거기록 등을 추가로 검토해 오는 9월 10일 첫 공판기일까지 혐의에 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소된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 10명도 첫 공판까지 혐의에 대한 입장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 7985회 재생해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업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한 뒤 500여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음원 차트 순위를 높이기 위해 마케팅 업자에게 사재기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기획사는 3곳으로 사재기 대상 음원은 그룹 네이처의 ‘웁시’(OOPSIE), 가수 KCM의 ‘사랑과 우정 사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재호 주중국대사의 갑질 의혹이 제기됐다. 외교부는 28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외교부에 따르면 주중대사관에서 근무하는 한 주재관이 이달 초에 정 대사의 비위 의혹을 외교부 감찰담당관실에 고발했다. 고발 내용에 대해선 외교부는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는 이유로 함구했는데, 복수의 국내와 중국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 대사가 대사관 직원들에게 인신공격성 폭언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의 갑질근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욕설·폭언·폭행·불필요한 신체 접촉 등 모욕적 언행을 갑질로 규정하고, 감찰담당관실의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 뒤 심각할 경우 징계나 수사 의뢰를 한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재외공관에서의 비위 등은 항상 면밀히 주시하고 있고, 관련 사안이 인지되면 철저히 조사한 후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처리하고 있다. 이번 사안도 동일한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나가고자 한다”며 “본격적인 조사는 착수되지 않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현재 외교부 감찰담당관실은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중이고, 사실로 확인되면 대사관에 감찰 담당 전문가들이 파견돼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중대사관의 경우 대규모 조직이라 정 대사의 행보가 쉽게 알려지는 만큼 여러 정황들을 살펴본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사는 내달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재외공관장회의가 개최되면 귀국할 예정이다. 갑질 의혹의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국내에서 당사자 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정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충암고 동기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사적 모임 등을 통해 자주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병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6일 "당 공천관리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5일 공관위는 강남병에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을 우선추전했다. 유 의원은 이날 언론에 자신이 공관위와 비대위에 제출한 이의 신청서를 공개했다. 자신의 당내 지지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컷오프된 건 부당하다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 유 의원은 이의 신청서에서 "CBS 노컷뉴스는 본인이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여론조사 후 부적격 사유가 확인되어 공천 배제)을 포함한 총 7명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49%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고 보도하기도 했다"며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다. 이어 유 의원은 "그럼에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제17차 회의를 통해 강남구 갑, 을 지역구를 국민추천제로, 병 지역구를 우선추천으로 결정한 바 있다"며 "공관위에서 결정한 후보의 사회적 명망이나 자질, 능력에 대해서는 결코 부정하지 않지만 시스템 공천을 자부했던 공천관리위원회가 정량적 지표에 근거하지 않은 의사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두 번의 총선에서 갑, 을, 병 선거구 모두 국회의원이 교체될 경우 그 피해는 결국 강남구민 뿐만 아니라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 공천으로 국민의힘에 대한 유권자의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공관위가 해당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공천원칙과 달리 우선추천을 결정한 사유, 이러한 결정을 한 공천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소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본인은 공천 신청 및 면접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21대 국회의원 등원 이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왔으며,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과 왜곡 문제를 최초로 제기하여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이끌어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초의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 GTX-C노선 추진으로 인한 은마아파트 하부 통과로 인한 집단민원 갈등 조율 등을 통해 국민과 지역구민, 당원으로부터 성과를 인정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서울시당 위원장, 제8회 지방선거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 등 활동을 통해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 승리에도 기여했다고 자부한다"며 "현재는 총선 공약개발본부 공약기획단장으로 공약 개발은 물론 당 지도부가 일임한 빅데이터 기반 수도권 선거전략 마련을 위해 지난 2개월간 본인을 위한 지역구 활동 및 예비후보 활동을 최소화해가면서까지 총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미약품그룹은 OCI그룹과의 통합이 '상속세 절감을 위한 꼼수'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난 잘못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한미그룹은 22일 "일부 시민단체가 언론을 통해 한미와 OCI의 통합이 상속세 절감을 위한 꼼수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펴고 있는데, 이는 사실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난 잘못된 해석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미그룹은 "기존 상속세 금액은 이미 확정됐고, 이 확정된 금액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어 “한미그룹 최대주주 가족은 지난 2020년 말 5400여억원의 상속세를 부과받고 작년까지 절반을 납부했으며, 나머지 절반도 법 규정에 따라 향후 3년 내 ‘할증’된 세액으로 납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민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최대주주 할증 적용을 피하려 한다’는 논리에 대해 한미그룹은 "수십년 후로 예정된, '다음 세대 상속'을 말하기도 하는데, 정해지지 않은 미래의 상속세를 '현재' 시점에서 논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고 과도한 추정에 따른 잘못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한미그룹 관계자는 “현 경영진의 나이를 감안하면, 다음 세대 상속은 수십년 뒤에나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이 기간 동안 상속세 관련 법률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냐”며 “현 경영진의 다음 세대 상속은 전혀 관심사도 아니며 이를 논할 시기도 아니고 현 상황에서 과도한 추정에 의한 단편적 해석은 지나친 감이 있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워홈이 전날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여동생인 구지은 부회장과 구명진 사내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아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며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9일 밝혔다. 전날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은 참고자료를 통해 "2023년 아워홈 주주총회의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구지은 대표이사와 구명진 사내이사는 이를 통해 거액의 이사 보수를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기에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워홈 측은 " 아워홈은 창사 이래 이사 전원의 보수한도(총액)를 정하는 결의에 있어, 이사인 주주가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결의해왔으며, 이는 구본성 전 부회장 재직 시절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또 "구본성 전 부회장이 이사 보수 관련 내용으로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은 이사 보수한도를 초과해서 보수를 수령했기 때문"이라며 "현재 경영진은 총 보수한도는 물론,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개별 보수한도 역시 초과한 사례가 없고, 현재 경영진의 보수 실수령 규모도 전 경영진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버지가 지병으로 사망하자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유족연금 지급을 요구한 낯선 여성의 등장으로 자녀가 조언을 구했다. 지난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한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신 딸의 사연이 전해졌다. 자신을 중학교 때 부모님의 이혼 이후 어머니와 살게 됐다는 A씨는 "아버지와 꾸준히 만났다. 공무원이던 아버지는 바빴지만 대학 졸업식까지 올 정도로 저를 많이 아꼈다"면서 최근 A씨의 아버지가 지병으로 사망한 후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접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A씨는 장례식장에서 한 여성으로부터 "너희 아버지와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10년 동안 부부처럼 함께 살았다. 아버지가 암 말기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간병했고, 보호자란에 내가 배우자라고 기재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 여성은 "내가 사실혼 배우자이기 때문에 아버지 유족연금을 내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막힌 A씨는 친척들에게 이 여성에 대해 물었으나 "처음 봤다"는 말만 돌아왔다. A씨 할머니는 이 여성을 간병인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유족연금 지급을 정중히 거절했는데, 그러자 얼마 후 이 여성이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 소를 제기했다"면서 유족연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등을 물었다. "단순한 동거…사실혼으로 보기 부족해" 사연을 접한 김미루 변호사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아니면 유족연금은 혼인 관계 존재 확인 판결에 따라 인정되는 때만 지급될 수 있어 이 여성이 해당 소를 제기한 것"이라며 "상대방인 피고가 사망하면 소를 제기하는 사람은 검사를 상대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사실혼으로 보기 부족하다"며 "사연의 경우 아버지의 가족 대소사에 배우자로서 그 여성이 참석한 적이 없어 보인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역시 같이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변호사는 "아버지와 이 여성 사이에 오고 간 생활비 명세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봐야 한다"며 "생활비 관련 명세가 없고 아버지의 병원 입원 당시 이 여성이 대신 대금을 납부했거나 장례비용 등의 납부 명세도 없다면 부부라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김 변호사는 "사망한 아버지가 생전 그 여성에게 일부 금전적인 지원을 하거나 선물을 했더라도 이는 아버지 의사에 따른 증여이기에 되돌려 받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큰 금원이나 부동산 증여의 경우, 부친 사망 이후 남은 재산이 상속인의 유류분 부족을 가져오고 부친 사망 1년 이내에 그 여성이 증여받았다면 상속인들은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