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등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과거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검토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서민주거 및 민생경제 불안 등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매번 멈칫하는 사이 민간부채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배 이상으로 불어나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언급했다. 다만 구체적 정책 방향은 아직 뚜렷이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한국민간금융개혁위원회는 장기적으로 예적금담보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에 대해 DSR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민간부채(가계부채와 기업부채의 합) 비율은 207%다. 일본의 거품 붕괴가 본격화한 1992년(208%)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의 민간부채는 일본보다 악성일 수 있다. 민간부채 가운데 가계부채 비중이 45%로 버블기 일본(32%)에 비해 가계에 편중된 때문이다. 부동산 업종에 대한 대출집중도 지수 역시 한국은 3.65로 일본 버블 붕괴 직후(1.23)의 3배 수준에 달한다. 한국민간금융개혁위원회의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부채 관련 규제는 전체 경기 또는 부동산 경기를 위해 재량적으로 조절하기보다는 금융안정 차원에서 일관되게 유지하되, 현재의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대출 등을 점진적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해 상환여력이 면밀히 평가되도록 유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소비여력이 줄어 내수침체 우려가 커지는 만큼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을 적정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규제방안도 필요하다. 이 연구위원은 "만기 조절로 DSR의 대출여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도 적절히 통제할 필요가 있다"며 "개별 소비자에게 직접 적용하기 부담스러운 경우 금융회사에 해당 비율을 관리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중심의 금융관행을 사업성 중심의 금융관행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책보증에 대한 포트폴리오 위탁보증제도'와 '기업가치담보제도 도입 방안'도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사들이 부동산 담보에 집중하는 데서 벗어나 사업성 평가 및 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실제 이러한 역량이 대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 중 하나가 신용·기술보증기금(신기보) 정책보증에 포트폴리오 위탁보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정책보증 체계를 민간 금융회사들의 심사역량 제고와 연계하고 민간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 사후관리할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외에도 회사의 미래가치 등을 담보 목적 재산에 포함하는 기업가치담보제도를 도입해 사업성에 기반한 대출을 유인하는 방안 역시 제시됐다. 이 연구위원은 "부동산 담보를 금융회사들이 선호하는 이유는 기업이 부실화되는 경우 회수가 용이하기 때문"이라며 "금융사가 사업성에 기반해 대출을 제공한다면 이 역시 사업성에 기반해 회수를 할 수 있게 해줘야 균형이 맞는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중소기업 대출의 45%가 기업가치담보제도에 기반하고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주미 기자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벤츠의 모회사인 다임러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거래하는 사업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다임러는 블록체인 기술이 기존에 비용을 잡아먹기만 하던 기업의 IT시스템을 수익센터로 변신시킨다고 강조했다. 7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다임러는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공유 플랫폼 오션 프로토콜과 함께 공급망 전체의 데이터 스트림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모델의 PoC (Proof-of-concept)를 완료했다. 다임러 기술 담당 부사장 하트무트 뮬러 (Hartmut Mueller)는 “우리는 이번 실험에서 안전한 엔터프라이즈 B2B 데이터 마켓 플레이스를 구축해, 데이터로 수익을 창출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다임러는 물론 BMW 등 주요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은 자동차와 소비자의 생활정보를 융합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 도입에 본격 나서고 있다. 다임러 역시 지난 2018년부터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회사로 변신하겠다는 미래상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  ■FATF, 10월에 가상자산 규제 효과 높일 글로벌 공조 강화 논의키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G20 국가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에게 "각국 규제 기관들이 협력해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방지 규제 효과를 끌어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FATF는 보고서를 통해 "오는 10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 업체(VASP)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국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최종 목표는 가상자산 산업을 위한 글로벌 관리자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가상자산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글로벌 규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FATF 측은 또한 범죄 활동 가능성을 나타내는 적색 깃발 리스트를 구축, 각국 규제 당국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비탈릭 칼럼, NFT에 담겨 디지털 경매 나온다 암호화폐 플랫폼 크립토그래프스가 디지털 창작물 경매를 서비스를 시작한다. 첫 경매 대상은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업자가 포스팅한 '2차 펀딩(Quadratic Funding)' 칼럼이다. 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최근 서비스를 시작한 크립토그래프스는 디지털 창작물을 이더리움 기반 NFT(대체 불가능 토큰)에 담아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한 뒤 경매에 올린다. 첫 경매작인 비탈릭의 칼럼 경매 수익의 일부는 자선단체에 기부될 예정이다.  ■바이낸스, 스와이프 인수 완료... SXP 상장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 스와이프 인수를 완료했다. 스와이프는 비자 직불카드를 통해 가상자산으로 상품을 구매하고, 가상자산을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지갑서비스다. 7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스와이프 인수를 완료하고 스와이프 토큰 SXP를 BTC, BNB, BUSD 마켓에 상장했다. SXP 입금은 오픈된 상태다. 바이낸스가 이번 인수로 획득한 SXP 물량 대부분을 향후 수 년간 락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와이프 서비스는 현재 유럽연합 31개국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미국 달러, 유로 및 파운드 스털링을 포함한 주요 화폐 통화로 거래를 지원한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다. 9일 익산시에 따르면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인 만경강 수변도시를 조성할 민간 참여자 공모를 시작했다. 수변도시는 만경강 북쪽 남부지구 일대 141만㎡ 부지에 조성한다. 정주 기능을 갖춘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도시 개발이다. 사업은 익산시와 민간참여자가 공동 출자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통해 추진된다. 설립자본금 50억원으로 공공시행자인 익산시가 51%, 민간참여자가 49%를 출자하게 된다. 전체 사업비는 민간이 전액 부담하며 익산시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지원하게 된다. 민간참여자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되며, 초과이익은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납입돼 향후 교통시설 및 기반시설 확충 등에 활용된다. 이로써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고려한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뤄질 전망이다. 익산시는 공모를 통해 민간참여자로 2개사 이상 10개사 이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모집한다. 이달 23일까지 사업참여의향서를 접수하고, 오는 10월17일 최종 사업신청서를 제출자를 대상으로 선정평가위원회를 거쳐 11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양경진 익산시 건설국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공모 절차를 통해 자본, 전문성, 혁신 역량을 갖춘 민간참여자를 선정하겠다"라며 "다양한 공모사업과 기관 유치와도 맞물려 최적의 사업성이 확보된 만큼,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남권 대표 산업거점인 G밸리(옛 구로공단)의 배후 주거지, 독산·시흥동 일대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9일 금천구 시흥동 810 일대를 시작으로 시흥대로 동쪽에 위치한 독산·시흥동 일대 5개소, 44만㎡ 규모의 신통기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오랜 기간 개발이 정체된 노후저층주거지로 도로·공원·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해 주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시흥대로와 독산로 등 남북 축을 중심으로 도시구조가 형성되면서 동서 간 연결이 단절돼 상당수 개발이 진행된 서측과 달리 동측은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소외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이번 신통기획을 통해 동서 지역 간 연계 강화를 위한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도시 활력을 서측에서 동측으로 확산시키고 지역 내 개발 불균형을 해소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달 독산동 1036.1072 일대 2개소의 기획을 확정하면서 독산·시흥동 일대 약 32만㎡(4개소, 7300가구 내외)에 대한 통합적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연접한 2개소의 신속합기획을 동시 추진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시흥대로와 독산로를 잇는 동서도로 신설을 통해 지역 내 이동편의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모와 자녀 등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맞춤형 공원과 아동·노인복지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을 두루 갖춘 독산·시흥 생활권의 대표 주거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동서 교통체계 개선 및 진입도로 확보 △부모.자녀 3대를 아우르는 생활인프라(기반시설) 확충 △경사를 극복하고 지역을 잇는 보행축 조성 △사업실현성 증대를 위한 유연한 도시계획 적용 △목골산 조망과 통경축을 고려한 입체 경관계획 등의 계획이 이번 기획에 포함됐다. 먼저 열악한 도로를 개선하고 동서 지역의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 시흥대로 - 독산로를 잇는 동서 도로(폭 20m)를 신설해 지역 내 접근성을 높이고 폭 4~6m인 주변 도로를 확폭해 보차 분리 등 지역 교통 편의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독산초와 연접한 기존 공원은 학교연계 공원으로 확대 조성하고 공원 소외지역을 고려해 새로 설치하는 공원(독산동 1072)은 분산배치 했다. 또 아동복지시설(독산동 1072)및 노인돌봄시설(독산동 1036)을 계획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누리는 '3대 거주형 주거단지'를 조성한다. 학교 가는 길, 출퇴근 동선 등 기존 보행이 끊어지지 않도록 공공보행통로와 보도, 광폭 횡단보도 등을 적절히 배치하고 엘리베이터와 경사로 등을 설치해 보행약자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용도지역은 최대 2단계 상향(2종7층주거→3종주거)하고, 최고 40층의 탄력적인 높이 계획, 사업성 보정계수 지원 등 유연한 도시계획도 적용된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된 독산동 1036, 독산로 1072 일대의 정비계획이 빠르게 수립되도록 앞으로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통합심의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통합기획 완료 후 2개월 내 주민공람 절차를 진행하는 '재개발 처리기한제'를 적용해 연내 구역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독산동 1036 및 1072 일대 재개발 2개소의 기획 확정으로 서울 시내 대상지 총 203개소 중 123개소(약 22만3000가구)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이 마무리됐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창업 초기 기업에 20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선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초격차 분야' 스타트업은 우대금리와 대출한도 확대 혜택을 받는다. 중진공은 7일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벤처 및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예산을 2차 추경을 통해 추가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추경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올해 중진공의 정책자금 공급 규모는 5조6307억원에서 5조8307억원으로 늘어난다.  중진공은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업력 7년 이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창업기반지원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 대비 0.3%p 낮은 금리를 적용하며 정책자금 융자사업 중 대출금리가 가장 낮다.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시설자금은 연간 60억원까지 직접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AI, 반도체 등 초격차 10대 분야 창업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신산업 분야는 업력 10년 이내 기업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기업은 금리를 추가로 0.1%p 인하 받고, 운전자금 연간 최대 10억원, 시설자금 연간 최대 100억원으로 한도도 확대 적용된다. 중진공 정책자금 신청은 매월 첫째 주에 4일간 진행한다. 이번 달은 서울과 지방소재 기업의 경우 오는 8일까지, 인천과 경기 소재 기업은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중진공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창업자금은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자금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미래 국가 경제를 선도할 초격차 분야의 유망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한층 확대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천연동 모아타운 준비위원회가 지난 2일 서대문구청에 한국토지신탁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완료했다. 지난 5월 7일부터 사업시행자 동의서 징구를 시작해 50여일 만에 동의요건을 달성했으며 접수까지 2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4일 한국토지신탁에 따르면 천연동 모아타운은 서울시 서대문구 천연동 89-16번지 일대에 위치한 서대문구 최초의 모아타운이다. 지난 2022년 6월 서울시 공모를 통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2023년 6월 한국토지신탁과 신탁방식 통합개발 업무협약을 추진하면서 속도를 높였다. 준비위원회와 한국토지신탁은 업무협약체결 이후 종상향 등 사업성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왔다. 이에 지난 3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됐고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확충, 노후 주거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506가구 규모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최종 지정고시됐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준비위원회와 함께 소유자 맞춤형 설명과 사업추진 안내를 밀도있게 진행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접수라는 성과를 얻었다"며 "소유주분들의 기대에 발맞춰 남은 인허가 일정을 완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천연동 모아타운 일대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높은 만큼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개발 의지가 큰 지역이다. 여기에 인허가청인 서대문구청의 협조 또한 빠르게 이뤄져 2022년 서울시 모아타운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같은 사업환경을 바탕으로 한국토지신탁과 준비위원회는 연내 전체회의를 통해 정비사업위원회 구성과 협력업체 선정을 마무리하면서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천연동 모아타운은 3호선 독립문역과 5호선 서대문역 사이에 위치해 있다. 강북삼성병원과 연대세브란스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의료 접근성이 우수하며, 연세대와 이화여대, 서강대 등 주요 대학교가 밀집해 있다. 단지 옆으로 안산 자연도시공원 둘레길이 이어져 도심 속에서도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서울시가 재정비촉진계획 기준용적률을 최대 30%로 상향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1.2배로 높인다. 또 녹색건축 등을 인증 받으면 최대 7.5%의 용적률을 '친환경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열린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재비촉진계획(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수립기준 2차 개선(안)을 보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19일 우선 시행한 1차 사업성 개선안에 이은 추가 개선안이다. 먼저 용적률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기준용적률을 기존 최대 20%에서 최대 30%까지, 법적상한용적률을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1배에서 1.2배로 확대한다.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보정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특히 고령화·저출산 대책시설 등 미래사회 필요시설 도입 시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법적상한용적률 1.2배 적용 사업장은 '스마트단지 특화계획' 수립을 통해 IoT 기반 스마트 홈, 무인 로봇기술(배송, 청소, 경비 등), 스마트 커뮤니티 인프라 등 미래사회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한다.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녹색건축 및 제로에너지 정책을 반영한 '친환경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에너지효율등급 및 ZEB 인증, 녹색건축 인증 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7.5% 부여한다. 일정 기준 이상 등급 인증 시 기부채납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업 여건 개선과 친환경 정책이 동시 반영될 수 있다. 기반시설을 많이 확보한 사업장에 더 많은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상한용적률 산정 산식도 상향 후를 기준으로 개선한다. 개선안은 재정비촉진계획 신규나 변경 수립 시 모두 적용 가능하며 기존 확보된 기반시설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개선안은 단순 도시정비를 넘어 미래형 주택공급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라며 "고령화, 저출산,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 주거모델을 제시, 최소 3500가구 이상 추가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재정비촉진계획 기준용적률을 최대 30%로 상향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1.2배로 높인다. 또 녹색건축 등을 인증 받으면 최대 7.5%의 용적률을 '친환경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열린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재비촉진계획(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수립기준 2차 개선(안)을 보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19일 우선 시행한 1차 사업성 개선안에 이은 추가 개선안이다. 먼저 용적률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기준용적률을 기존 최대 20%에서 최대 30%까지, 법적상한용적률을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1배에서 1.2배로 확대한다.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보정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특히 고령화·저출산 대책시설 등 미래사회 필요시설 도입 시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법적상한용적률 1.2배 적용 사업장은 '스마트단지 특화계획' 수립을 통해 IoT 기반 스마트 홈, 무인 로봇기술(배송, 청소, 경비 등), 스마트 커뮤니티 인프라 등 미래사회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한다.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녹색건축 및 제로에너지 정책을 반영한 '친환경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에너지효율등급 및 ZEB 인증, 녹색건축 인증 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7.5% 부여한다. 일정 기준 이상 등급 인증 시 기부채납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업 여건 개선과 친환경 정책이 동시 반영될 수 있다. 기반시설을 많이 확보한 사업장에 더 많은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상한용적률 산정 산식도 상향 후를 기준으로 개선한다.  개선안은 재정비촉진계획 신규나 변경 수립 시 모두 적용 가능하며 기존 확보된 기반시설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개선안은 단순 도시정비를 넘어 미래형 주택공급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라며 "고령화, 저출산,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 주거모델을 제시, 최소 3500가구 이상 추가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BNK부산은행이 민간은행 최초로 국내 중형조선사 HJ중공업에 1억6400만달러 규모의 선수금 환급보증(RG)을 발급했다고 1일 밝혔다. '중형조선사 수주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RG발급에 대한 면책 적용'의 첫 사례다. 정책금융기관의 참여 없이 부산은행이 단독으로 지원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최근까지 민간은행은 국내 조선업의 부실 확대와 중형 조선사의 재무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RG발급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정책금융기관을 제외한 시중은행은 수년간 중형조선사의 RG 발급에 직접 나서지 않고 있다. HJ중공업은 지난해 11월 그리스계 선주로부터 8000TEU급 컨테이너선 4척을 수주했으나 정책금융기관의 RG 한도 소진으로 추가 RG한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부산은행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지원하는 1척을 포함, 해당 선박 2척 전체에 대해 RG를 발급하면서 건조계약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게 됐다. HJ중공업은 상륙함·고속정 등 방산 특수선 건조능력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중형조선사다. 친환경 연료 기반의 중형 컨테이너선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글로벌 조선 경기 회복과 해외 수주 증가에도 RG 발급 한도 부족은 중형조선사 수주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부산은행은 정부의 제도개선 기조에 맞춰 중형조선사의 재무상태에 얽매이지 않고, 수주 선박의 사업성 및 미래 경쟁력을 반영해 심사한 끝에 이번 RG 발급을 결정했다. 중형조선소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민간 금융기관 참여 확대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지원 선박이 무사히 인도될 때까지 HJ중공업과 긴밀히 협업할 예정"이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조선업과 해운업 육성에 일조할 수 있는 은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BNK부산은행이 민간은행 최초로 국내 중형조선사 HJ중공업에 1억6400만달러 규모의 선수금 환급보증(RG)을 발급했다고 1일 밝혔다. '중형조선사 수주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RG발급에 대한 면책 적용'의 첫 사례다. 정책금융기관의 참여 없이 부산은행이 단독으로 지원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최근까지 민간은행은 국내 조선업의 부실 확대와 중형 조선사의 재무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RG발급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정책금융기관을 제외한 시중은행은 수년간 중형조선사의 RG 발급에 직접 나서지 않고 있다. HJ중공업은 지난해 11월 그리스계 선주로부터 8000TEU급 컨테이너선 4척을 수주했으나 정책금융기관의 RG 한도 소진으로 추가 RG한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부산은행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지원하는 1척을 포함, 해당 선박 2척 전체에 대해 RG를 발급하면서 건조계약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게 됐다. HJ중공업은 상륙함·고속정 등 방산 특수선 건조능력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중형조선사다. 친환경 연료 기반의 중형 컨테이너선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글로벌 조선 경기 회복과 해외 수주 증가에도 RG 발급 한도 부족은 중형조선사 수주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부산은행은 정부의 제도개선 기조에 맞춰 중형조선사의 재무상태에 얽매이지 않고, 수주 선박의 사업성 및 미래 경쟁력을 반영해 심사한 끝에 이번 RG 발급을 결정했다. 중형조선소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민간 금융기관 참여 확대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지원 선박이 무사히 인도될 때까지 HJ중공업과 긴밀히 협업할 예정"이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조선업과 해운업 육성에 일조할 수 있는 은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은행이 RG를 발급한 선박 2척은 기존 계획에 맞춰 정상적으로 건조될 경우 오는 2026년 7월과 10월에 각각 인도될 예정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