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기업간거래(B2B) 기업의 고객사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업자 휴폐업 조회 API’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쿠콘은 ‘사업자 휴폐업 조회 API’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사업자 운영 상태를 한 번에 대량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당 API는 면세, 과세, 일반 사업자 등 사업 유형, 폐업일자와 같은 상세 정보도 확인 가능하다. 이로써 이용 고객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복되는 수기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다. 기업은 쿠콘이 제공하는 API를 활용해 대금 지급 및 거래처 관리, 세금계산서 발행 등 업무 전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거래처 사업자 정보를 조회해 대금 지급 시 폐업한 업체에 비용을 지급하는 오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쿠콘 사업자 휴폐업 조회 API를 활용해 △공사 △용역 △구매 등에 발생하는 거래에서 과세 유형을 손쉽게 확인하고, 세금 계산서 발행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자 휴폐업 상태를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 직접 접속해 거래처 사업자 등록 번호를 일일이 입력해야 했다. 그러나 쿠콘 API 도입 시 자사 시스템과 연계해 수많은 거래처 상태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어 거래처 관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쿠콘은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신용카드 매출자료 등과 같은 사업자 관련 데이터 API뿐만 아니라 △입금이체 △가상계좌 △예금주 조회 등 다양한 페이먼트 API를 제공해 B2B 기업의 업무 성과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정형화된 업무를 자동화하기 위해 쿠콘에 지속적으로 문의하고 있다. 김종현 쿠콘 대표는 “사업자 등록정보 조회, 휴폐업 통합 조회 API는 고객사 관리 업무를 자동화해 B2B 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며 “쿠콘은 앞으로도 고객사가 더 나은 비즈니스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오는 11일부터 27일까지 '2024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내항 또는 외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해 현재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다. 해수부는 평가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우수사업자 2개사(내·외항 부문 각 1개사)에게 우수사업자 지정증서(명패)와 포상금 500만원, 안전관리 지원 금액 500만원을 수여한다. 3년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자격도 부여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우수 사업자로 지정될 경우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에 따른 사업장에 대한 해사안전감독관 정기 지도·감독을 3년 기간 중 1회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차순위 4개 사업자에게는 격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해양 사고 저감을 위해서는 선사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며 "온라인 신청을 통해 더 많은 선사가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길 바라고 자발적인 안전관리 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도 정책적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는 25일까지 수도권 10개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의 운송사업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선정된 운수 사업자는 차량·차고지·운전자 확보 등 운행을 준비하고, 대광위는 내년 상반기 중 준비된 노선부터 면허를 발급할 계획이다. 대광위는 신규 광역버스 노선의 조기 운행 개시를 위해 버스 차령 기준 등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광위는 신규 준공영제 광역버스 노선에 대해 법령상 기준(3년) 보다 강화해 노선 입찰과 협상 과정에서 신차 투입을 권장해 왔다. 하지만 이번 신규 노선부터 대광위 준공영제 노선 신설 시 법령상 기준인 출고 3년 이내 차량에 대해 감점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광역버스 준공영제 서비스 평가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버스 타이어 등 장비와 안전시설 등 차량관리 실태에 대한 평가점수 배점을 상향해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 대광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광역버스 노선 신설과 서비스 관리로 국민들에게 안정적이고 품질 좋은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 실시하는 검사에서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감시’ 체계 구축 현황을 중심으로 들여다보겠다고 사전 공표했다. 금감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용자 보호 관련해선 중점 점검 사항이 크게 2가지다. 우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 여부를 살핀다. 예치금, 가상자산 등 이용자가 맡기는 자산에 대한 보관·관리 규제를 잘 따르고 있는지를 보겠단 뜻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등 관리기관과의 관리계약 내용 적정성, 예치금 이용료의 합리적 산정 및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이라며 “이용자 자산의 실질 보유 및 고유 가상자산과 지갑 분리·관리 여부, 콜드월렛 분류·관리 적정성 등도 따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자 예치금은 법상 공신력을 갖춘 은행이 보관·관리하는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해당 예치금에 대한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기타 법규상 의무 이행 적정성과 시장 자율규제 준수 및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킹 등 사고 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준비금 적립, 거래기록 유지 등을 볼 것”이라며 “불공정·과당 경쟁, 임직원이 사익추구 등 시장 질서 저해 행위 여부도 확인한다”고 짚었다. 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와 별개로 내부통제에 대한 사점예방적 점검도 실시한다. 가상자산법은 이용자 보호 중요성·시급성 등을 고려해 사업자에 대한 기본적 규제만을 담고 있어 실질적 구조를 갖췄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용자 명부 작성 적정성, 이용자 가상자산 보관·관리 및 임의 탈취 여부 등을 검토한다. 가상자산 입·출금 차단의 적정성, 임의 출금 차단에 따른 법적분쟁·민원 다수 발생 사업자의 내부통제 적정성 등도 확인 대상이다.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 체계 구축 및 이행 현황과 기타 자율규제 준수 적정성 등도 본다. 이번 검사에서 또 하나의 축은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이행 여부다. 가격·거래량의 비정상적 변동 적출 등 이상거래 상시감시 적정성을 보는 작업이다. 시스템 구축·운영, 전담조직 운영 현황 등을 살피고 상시감시 관련 내규 마련 등도 확인한다. 또 이상거래 적출·심리업무 및 수사기관 신고·금융당국 통보체계 등도 점검한다. 검사 대상에는 감독업무 수행 과정에서 확인된 특이사항 등을 감안해 업비트, 빗썸, 코인원, 고팍스, 코빗 등 원화마켓거래소 중 2개사를 포함시킨다.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내부통제가 취약한 사업자에 대해선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현장컨설팅, 민원 등을 통해 파악된 내부통제 수준, 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코인마켓거래소 3개사, 지갑·보관업자 1개사도 선정한다. 기타 제보·민원 등을 통해 제기되는 중요 위법혐의에 대해선 신속하고 엄정한 테마 검사에 나선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KB국민은행이 개인사업자 전용 금융상품을 한 곳에 모은 ‘KB사장님+’를 핀다 앱에 오픈했다고 2일 밝혔다. ‘KB사장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편의와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에 오픈한 개인사업자 특화 플랫폼서비스이다. 대출 중개 플랫폼 ‘핀다’와 손잡아 ‘KB사장님+’를 핀다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KB사장님+’를 이용하면 KB국민은행을 처음 거래하는 고객들도 핀다 앱에서 KB국민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상 금융상품을 한번에 조회하고 가입할 수 있다. 현재는 KB국민은행의 사업자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향후 예금, 카드, 보험, 노란우산공제 등 개인사업자를 위한 상품 라인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또 핀다의 ‘KB사장님+’에서 사업자 대출을 신청한 고객에게도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동일하게 제공한다.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시행한 이 프로그램은 금융감독원에서 주관하는 제4회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이 프로그램은 보증료 지원과 대출이자 지원 두 가지로 운영된다. 보증료 지원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담보로 ‘KB소상공인 보증서대출’을 신청한 모든 개인사업자에게 최대 80%의 보증료를 지급한다. 대출이자 지원의 경우 ‘KB소상공인 신용대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납부한 이자의 최대 50%를 캐시백 지원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고객의 편의성 증대와 접점 확대를 위해 이번 협업을 추진했다” 며 “모든 순간 고객과 연결된 최고의 금융 서비스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인사업자여도 기업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했다면,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개인용달로 사업자 등록을 한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B기업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한 초등학교 음악실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했다. 그는 당시 피아노를 혼자 옮기던 중 피아노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다. 유족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공단은 A씨는 개인사업자로, B기업과는 의뢰받은 작업을 수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급받는 거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처분에 불복한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망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수행하던 용달이 아니라 음악실 내 집기를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다 사망에 이르렀다"며 "B기업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망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B기업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B기업은 망인이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직접 지정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고, 망인은 기업이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됐다"며 "망인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각종 비용, 식대 등을 기업으로부터 지급받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B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지휘·감독을 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나, 유사한 작업 현장의 통상적인 수준의 근로시간을 전제로 작업이 진행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조건을 상세히 정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사정은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망인이 사업자등록을 해서 그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등 사업주로서 외관을 갖췄고, B기업의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B기업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실질적인 노무 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하나은행이 사업에 필요한 견적서 등 거래문서 작성을 도와주는 페이워크의 ‘간편 업무정산관리 서비스’를 하나은행 개인사업자 전용 플랫폼 ‘사장님ON’에서 제공한다. 29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페이워크는 하나은행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하나원큐 애자일랩 15기’에 선발된 업체로, 출장과 이동이 잦은 현장업무가 많은 인테리어업, 도소매업, 제조업 등의 5인 이하 자영업자에 특화된 업무정산관리 SaaS(Software as a Service)를 제공하는 유망 스타트업이다. 하나은행은 페이워크와 업무협약을 통해 하나은행 개인사업자 전용 플랫폼 사장님ON에서 간편 업무정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손님에게 매월 세금계산서 발행 100건, 거래문서 카카오톡 전송 150건, 이메일 전송 10건이 포함된 월 12,900원 상당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또 서비스 이용 시 견적서, 거래명세서, 영수증, 청구서, 발주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현금영수증 등 총 7종의 거래문서를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작성 및 수정 할 수 있다. 수신자의 서명으로 법적효력이 생성되는 문서를 PDF 내보내기, 카카오톡, 이메일 발송도 가능하다. 페이워크의 자체 특허 출원한 문서 간 변환 기능을 통해 원클릭으로 견적서를 세금계산서로 전환해 바쁜 사장님들이 신속.간편하게 문서작성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미정산금액 알림 기능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고질적인 정산지연 이슈도 개선했다. 한상헌 하나은행 기업사업본부장은 “하나은행은 이번 페이워크 제휴서비스 제공을 통해 1인 자영업자와 5인 미만 사업장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업무 생산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하나은행 손님의 비즈니스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1월 발표한 민생금융지원방안의 90.2%를 시행 6개월 여 만에 완성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가 중국,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번째로 글로벌 지수사업자 협의체인 인덱스산업협회(IIA)에 가입했다고 28일 밝혔다. 2012년 설립된 IIA는 인덱스 산업에 대한 투자자 이해를 높이고 업계 의견을 대변하기 위한 세계 유일의 지수사업자 협의체다. 미국 나스닥, 일본거래소(JPX) 등 9개 거래소,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스탠더드앤드푸어스 다우존스 인다이시즈(S&P DJI), 블룸버그 등 8개 전문사업자 등 총 17개사로 구성됐다.  회원사가 산출한 지수 기반 상장지수상품(ETP)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말 기준 84.4%를 차지한다. 주요 활동 영역은 △지수사업자 및 이용자 이익 대변 △인덱스 투자자 교육 △모범사례 발굴 및 업계 표준 제정 등이다.  피오나 바세트 IIA 회장은 "한국거래소의 가입으로 한국 등 주요 글로벌 주식시장과 지수사업자 간 연계를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시장 참가자의 수요를 충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경 거래소 경영지원본부 부이사장은 "거래소는 현재 미래사업본부 출범을 준비하는 등 지수사업 선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면서 "IIA 일원으로서 글로벌 인덱스 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향후 거래소는 지수사업 부문의 글로벌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고도화한 첨단 지수를 적시에 공급할 계획이다. 또 지수사업 관련 체계를 선도 사업자 수준으로 높이는 데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복궁면세점이 김해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의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됐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27일 충남 천안 소재의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제6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복궁면세점은 앞으로 10년간 면세영업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또 ㈜호텔신라의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를 갱신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광주 최대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일부 세대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조건 변경 등 허위 내용을 담은 불법 광고 우편물이 일부 발견돼 수요자들에게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 관계자는 “최근 사업자와 무관한 허위 광고를 담은 우편물 발송 등 불법 영업행위가 일부 이뤄지고 있어 주의하기를 바란다”며 “광주 내 다른 단지의 경우 옵션 지원금, 계약금 인하 등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현재 조건 변경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국내를 대표하는 대형 건설사 롯데건설이 책임준공을 맡은 만큼, 높은 안정성 속에서 정상적으로 사업도 추진 중이다. 롯데건설에 따르면,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올해 1월 착공에 돌입해 현재 토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전체 공정률은 1BL 4.62%, 2BL 4.6%로 확인됐다. 롯데건설은 롯데캐슬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공사 중인 아파트의 현황을 투명하고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아파트와 함께 민간공원 조성에 대한 절차도 순항 중이다. 최근에는 중앙공원 1지구 내 풍암호수를 매입하는 과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풍암호수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변에 다양한 테마의 산책길 등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르면 9월 중 매입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는 풍암호수 주변 폐기물 처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태로, 실시계획변경 후 11월 중 본격 공원시설 공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특히 중앙공원 1지구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마을숲과 산책길의 우선 준공을 목표로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에 위치하는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현재 일부 세대가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 중이다. 지하 3층~지상 28층 총 39개 동, 전용면적 84~233㎡, 총 2,772세대로 이 중 2,364세대가 일반 분양이다. 총 3개 블록으로 조성되며 △1BL(929세대, 전용 114~233㎡) △2-1BL(915세대, 전용 121~166㎡) △2-2BL(928세대, 전용 84~166㎡) 등으로 나뉜다. 최근에는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시그니처 멤버스’를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하이엔드 아파트 입주민의 멤버십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입주 시까지 △시그니처 멤버스 멘토링 △시그니처 멤버스 데이 △시그니처 멤버스 게릴라 등이 진행될 계획이다. ‘시그니처 멤버스 멘토링’은 매월 진행되는 분야별 전문가에게 듣는 성공전략 강연이다. 가장 먼저 계획돼 있는 강연은 대학 입시 전략 컨설팅으로, 9월 중 교육전문가 이병훈 소장이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자산관리에 대한 주제로 한 강연도 계획돼 있다. ‘시그니처 멤버스 데이’는 문화적 혜택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프로야구 기아팀의 홈구장 챔피언스필드 스카이박스 응원권, 롯데시네마 광주 샤롯데 프리미엄 상영관 등을 당첨자에 한해 매주 제공할 계획이다. ‘시그니처 멤버스 게릴라’는 롯데제과, 엔제리너스, 롯데리아 등의 다양한 상품들을 주기적으로 추첨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밖에 ‘시그니처 멤버스’ 가입자 전원에게는 롯데 계열사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5만 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도 증정된다. 또 오는 9월 7일에는 견본주택에 전용 114㎡와 전용 84㎡ 유니트를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우수한 평면 구조를 더욱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타입인 만큼, 많은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중대형 평형과 함께 세계적인 명품 마감재로 주거 완성도를 한층 더 높였다. 주방은 세계 3대 주방가구 브랜드 아크리니아(Arclinea)와 독일 유명 주방 브랜드 놀테(Nolte), 하이엔드 주방가구 브랜드 다다(Dada) 등으로 꾸며진다. 욕실에는 150년 역사의 브랜드 콜러(KOHLER)와 이탈리아 유명 브랜드 아틀라스콩코드(Atlas concorde), 스틸레(Stile) 등의 적용된다. 발코니 확장 시 대부분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된다. 입주민을 위한 시설도 풍부하다. 28층에 스카이라운지를 조성하며 고급 사우나도 들어선다. 또 시니어클럽, 독서실, 북카페, 게스트룸, 피트니스, 골프클럽, 어린이집 등 커뮤니티도 계획돼 있다. 세대 당 약 2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총 5,385대의 주차공간을 갖췄고, 이 중 1,960대의 공간은 확장형으로 계획됐다. 현관 앞 세대창고를 제공해 공간 효율성도 극대화했다. 한편,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견본주택은 광주 서구 옛 상무 소각장 뒤편에 위치하며, 입주 예정일은 2027년 8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