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 청년 유튜버 A씨(31)는 지난 2022년 창업을 하면서 서울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 사무실을 두면 5년간 소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실제 사업장은 서울에 뒀지만 '가짜 사업장'은 용인에 설립했다. 용인 사업장은 공유오피스로 우편물 수령은 가능했다. 월세 2만원씩만 납부했다. A씨는 이후 수십억원의 수입을 올렸지만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2. 치과기공업을 하는 B, C, D, E 4개 업체는 연구개발(R&D) 활동을 했다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4개 업체는 연구개발 활동 여부가 확실치 않았다. 연구개발 활동 증빙 자료로 제출한 연구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4개사 모두 다른 회사의 논문·특허 등을 단순 인용·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무늬만 지방사업자','불법 R&D 브로커를 통한 R&D개발비 부당공제' 등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섰다. 7일 국세청은 "공제·감면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공유오피스 세원관리 태스크포스(TF)' 'R&D 세액공제 전담팀'을 통해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소 세탁으로 부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은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실제로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용인·송도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다. 청년(만 15~34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 시,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100%를 감면해 준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는 인천 송도, 경기 용인 등 일부 지역에 가짜 사업장을 방식이 사용된다. 국세청은 용인 소재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는 약 14000여개 사업자가 입주해 있고, 송도 소재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도 약 1300여개 사업자가 입주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종의 '국내판 조세회피처'"라며 "'무늬만 지방사업자' 중 실제 사업을 하는 지 여부가 의심되는 사업자를 정밀 검증 중"이라며 "허위사업장은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 감면 사업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 중"이라고 밝혔다. R&D비용을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도 있다. 병·의원, 학원, 호프집, 택시업체 등이 연구소 인정기관으로부터 연구소로 인정받아 연구개발 활동은 않고 R&D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불법 R&D 브로커가 개입된다. 연구소 설립·인정, 연구노트 작성 등을 여기서 해 준다. 그리고 부당하게 R&D 세액 공제를 받는 방식이다. 실제 국세청은 지난해 R&D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에 대해 집중 검증했다. 그 결과 771개 법인에 대해 144억원의 세액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 2021년 대비 5.3배 늘어난 것이다. 동시에 국세청은 'R&D 세액공제 전담팀'도 활용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학원 사업자는 동영상 강의 제작 비용, 마케팅 활용 비용 등에 대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가 있다"며 "이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유사한 사례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짜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부당 고용증대 세액공제 신청하는 기업도 조사대상이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경우, 최대 3년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명당 최대 1200만원을 공제하는 제도다. 이같은 제도를 활용한 기획성 경정청구가 급증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제출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한 국세청 직원들의 업무 부담은 가중된다. 국세청은 세액공제를 받은 후 폐업 등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했거나 배제업종을 영위하면서 공제를 신청한 기업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창업중소기업 세제 지원 악용 지적과 관련해 "사업자 등록 정비 등 시스템적 개선을 통해 제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창업중소기업 세제지원 제도가 국내 조세회피처로 작용하고 있다"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창업중소기업제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 밖에서 창업을 할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를 차등 감면해주는 제도다. 일반 중소기업은 첫 과세연도 이후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 50%,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은 100% 감면해 준다. 최 의원은 경기도 특정 도시에 위치한 A 건물 같은 경우 204호에 통신판매업 1414개 사업자가 입주해 있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가짜 사무실을 꾸려주고 관련 비용과 월세 등을 받는 업자들도 있어 혈세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청장은 "(모든 사업장을 확인하는) 여력이 안 되겠지만 사업자 등록을 정비하고 시작할 때부터 사업자 등록 지침에 그런 부분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대 목적으로 건물을 지은 뒤 실제 임대를 해왔다면, 소유권 등기를 마친 뒤에도 건설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02년 10월 건축허가를 받고 경기 고양시에 오피스텔을 지은 뒤, 이듬해 12월 총 364개 호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2018년 3월까지 모든 호실을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그러다 2022년 9월 건설임대사업자가 되기 위해 기존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중 '주택구분' 항목을 민간매입임대주택에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했다. 하지만 구청은 '사업계획승인을 임대주택 목적으로 받은 경우에만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 목적이 명확하지 않아 소유권보존등기 전까지만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A씨의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A씨는 "임대 목적으로 건축했고 각 호실을 현재까지 임대 목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구청 측은 "해당 주택의 건설이 완료돼 소유권보존등기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됐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 임대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소유권보존등기 시점까지 그 주택에 관해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마쳐져야 한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민간임대주택법에서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 임대하는 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지침은 법령상 근거 없이 제정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청 내부의 업무처리 지침이나 기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시점부터 각 호실 전부를 한 채도 매각하지 않은 채 임대 목적으로 사용해 왔으므로, 임대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건설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임대사업자 등록이 뒤늦게 이뤄졌다거나 일부 시점에 원고가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거나 거주했다는 일부 사정만으로 임대 목적으로 건설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하면 등록을 자동 말소토록 한 부동산 대책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간임대주택법 6조 5항이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임대등록제도란 임대인(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 기간 보장,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공적 규제를 적용받는 대신 폭넓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단기(4년)와 장기(8년)로 구분됐다. 문재인 정부는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2017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임대주택 등록을 적극 유도했다. 그러나 투기 수요가 유입되고 임대의무기간을 지키느라 매물이 줄어들어 시장 불안을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2020년 7월 임대등록제도를 상당 부분 폐지하는 새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와 단기임대는 신규 등록을 받지 않고, 기존 사업자들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면 등록을 자동으로 말소했다. 단기 임대의 장기 임대 전환도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은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그 등록이 말소되도록 할 뿐 임대사업자가 이미 받은 세제 혜택 등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며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화시스템이 지난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5일 신청 이후 한달 여 만에 심사를 통과했다. 기간통신사업자 자격을 취득한 한화시스템은 기업·정부간거래(B2G)·기업간거래(B2B)용 위성통신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기간통신사업은 기업 및 다른 이용자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이다. 한화시스템은 '회선설비미보유 기간통신사업자'로 자체 통신망을 구축하지 않지만, 원웹 저궤도 통신망을 활용해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는 '우주 인터넷' 서비스업을 본격화 한다. 앞서 한화시스템은 2021년 8월 영국 원웹에 3억달러(약 3450억원)를 투자하며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 진출을 준비해왔다. 원웹의 주력 사업은 지구 저궤도 1200㎞ 고도에 수많은 소형 통신위성을 띄워 전세계에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는 '우주 인터넷'이다. 원웹은 지난 5월까지 총 634기의 저궤도 통신위성을 모두 발사해 우주 인터넷망을 완성했으며 올해 말부터 글로벌 위성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내 최고의 군용 통신 역량을 보유한 한화시스템은 군 통신망의 고속∙유∙무선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는 시스템인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군 디지털 통신 네트워크인 한국형 합동전술데이터링크체계(JTDLS), 군 전용 위성 기반 '군위성통신체계-II' 핵심 장비인 위성단말∙통신모뎀∙망제어기 등을 개발∙공급해왔다. 한화시스템은 군 저궤도 위성통신 네트워크 구축을 가장 먼저 추진한다. 초소형 SAR위성으로 탐지한 전장상황 정보를 저궤도 위성통신과 지상망으로 실시간 공유해 전장 전체를 연결하는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있다. 아울러 항공기·선박·기차·차량·UAM 기체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B2B 통신 서비스에도 진출할 예정이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한화시스템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추진하고 '한국판 스타링크'와 같은 저궤도 위성통신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이에 따라 한화시스템이 제4통신사업자로 영역을 확대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통신3사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수익성도 낮기 때문에 제4통신사 진입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그룹의 방산·ICT 사업을 담당하는 한화시스템은 지난 2021년 3억달러를 투자한 우주 인터넷 기업 '원웹'을 통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는 신청서 구비 단계이며 연내 관련 서류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저궤도 위성통신사업은 지구 상공에 소형 위성을 띄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높이에서 위성통신을 서비스해 지상통신이 붕괴되는 재난 상황 등에 대비한 대안으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이 같은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스타링크는 최근 한국에 법인을 설립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마친 상태다. 한화시스템은 방산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 저궤도 위성통신사업을 통해 군용 관련 서비스나 도심항공모빌리티(UAM)에 해당 사업을 접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제4통신사업자로 나설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통신 3사 체계가 확고한 만큼 4통신사는 안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저궤도 위성통신사업을 하더라도 이용자는 한정적이기에 4통신사를 하기에는 수익이 남는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택조합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분양 주택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행정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 자산신탁이 삼성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5년 10월 B 주택조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19년 1월 사용승인 결정을 받았다. A회사는 2019년 B 주택조합이 보유한 미분양 주택 54세대에 대해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을 체결했고, 삼성세무서로부터 종부세 2519만원과 농어촌특별세 503만원을 납부하라고 통보받았다. A회사는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가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은 과세에서 배제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 주택조합이 법인 단체로만 등록돼 있었을 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종부세법상 미분양 주택이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만일 주택조합이 소득의 주체가 됨에도 고유번호만을 유지한 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조세탈루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글로벌 소셜 거래소 엑스티닷컴(XT.COM)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등록 절차를 위한 검토를 시작하며 서비스 전면 재정비에 돌입했다. 엑스티닷컴(XT.COM)은 싱가폴 본사를 필두로 일본, 필리핀 등 전세계 21개국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거래 지원 및 현물, 선물, 마진, ETF, 스테이킹 등 다양한 크립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해외거래소이다. 해외거래소가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특금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해야 한다. FIU는 ‘한국인 대상 영업’에 대한 기준을 △한국어 서비스 지원 여부 △국내 투자자 대상 마케팅·홍보 여부 △원화 거래 지원 여부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엑스티닷컴 관계자는 “금융당국 권고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한국어 서비스를 즉시 종료하고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등록을 위한 행정적 절차 검토에 돌입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던 국내 화이트리스트 등록 및 트레블룰 적용을 위한 유관기업들과의 소통 역시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영업을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부분을 전면 체크하고 미흡한 부분이나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즉시 바로 잡을 것”이라며 “FIU의 지시사항 이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구직 사이트 운영 기업들은 구인광고 게재 전 기업들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구직자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사람인에이치알, 잡코리아, 인크루트, 커리어넷, 미디어윌네트웍스(알바천국) 등 주요 직업정보제공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보이스피싱 구인광고 근절을 위해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는 앞서 고용부와 대검찰청이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청년 구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기 위해 구직 사이트에 'OO 법률사무소', '배송 아르바이트' 등 정상 사업장으로 위장해 구인 광고를 게재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고용부는 직업정보제공 사업자가 구인 업체로부터 구인광고 게재 전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사전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에도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직업정보제공 사업이 고용서비스 제공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해 규제완화 등 성장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구직자들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의 파트너십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민간과 유기적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지난 정부 때 폐지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주택에 한해 부활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일정 기간 이상 임대해야 하고, 임대료 증액도 5% 이내로 제한된다. 지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제도를 장려했지만, 2020년 7·10 대책에서 제도가 사실상 폐지됐다.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이유에서였다.윤석열 정부 출범 후 상황은 달라졌다. 주거 시장 안정을 위해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세제 혜택이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불안을 유도할 소지가 있는 만큼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주택에만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부활 여부는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할 계획이다. 제도 부활 전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단지를 미리 선점하려는 심리가 커지면서 벌써부터 비 아파트 소형주택에 대한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비아파트 주거상품인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매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전국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은 2억1713만3000원이다. 이는 전년 동월 매매가격 대비 약 4.51% 상승한 금액이다. 같은 기간 주거형 오피스텔(전용면적 60㎡ 초과, 85㎡이하) 매매가격 상승률은 약 7.7%로 전체 오피스텔 평균 가격 상승률 대비 3.19%p 높았다.오피스텔은 신규 분양시장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 대전 중구 선화동에서 분양한 '대전 하늘채 스카이앤 2차' 오피스텔은 50실 모집에 1만2530명의 청약자가 몰리며 평균 250.6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리 인상과 대출규제 여파로 거래 절벽이 이어지면서 아파트 대비 진입장벽이 낮은 주거형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다"며 "최근 소형주택에 대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향후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