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악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고의로 출석에 불응하는 사업주를 붙잡아 현재까지 23건의 강제수사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건보다 17건(283%) 늘어난 것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일용직 근로자 9명의 임금 총 2569만원을 체불하고, 여러 차례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개인 건설업자 A씨를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 추적을 통해 공사 현장 일원에서 체포했다. 청년 근로자 퇴직금 220만원을 체불하며 9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출석한 후에도 조사를 거부한 사업주 B씨에 대해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근무 기록을 확보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김범석 울산지청장은 "체불 금액과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체포영장, 구속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근로자들에게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고 거짓 신고하게 하고 이중 1억원을 직원들로부터 편취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7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사업주 A씨(72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안양지청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장 3곳에 고용된 근로자 등에게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허위로 신고하게 했다. 이에 총 38명으로 하여금 간이대지급금 3억1095만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간이대지급금은 임금 지급 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해 정부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A씨는 부정수급한 3억1095만원 가운데 약 1억원을 직원들에게 이체받는 방법으로 편취했다. A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주변인과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안양지청은 그를 지명수배한 후 추가 수사를 거쳐 양평에 은신하고 있는 것을 확인, 체포·구속했다. 안양지청장은 “이번 사건과 같이 고의적인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며 “부정수급한 금액에 대해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까지의 추가징수금도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포천=노진균 기자】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이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고 수사에 불응한 사업주를 체포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수백만 원을 체불하고도 출석에 응하지 않은 이 사업주는 노동부가 사업장에 찾아오자 사장이 아닌 척 연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의정부지청에 따르면, 네팔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을 신고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담당 감독관은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A사업주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청했으나, A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이를 거부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담당 감독관은 직접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A사업주의 소재를 확인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A사업주는 자신의 신분을 속였다. 사업장에서 만난 중년 남성은 "A사장은 회사에 나오지 않는다"고 진술한 뒤 급히 자리를 떠났는데, 추가 조사 결과 이 남성이 바로 A사업주인 것으로 밝혀졌다. 의정부지청은 A사업주의 이러한 행동이 수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실시간 위치 추적을 통해 A사업주를 체포했으며, 수사를 마무리해 사건을 검찰청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이종구 의정부지청장은 "비록 소액이라도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한 경우, 특히 명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아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 등 강제수사를 통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은 16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강화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특히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강화 첫 번째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UN)이 권장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여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원칙은 성별뿐만 아니라 고용형태, 연령, 신체조건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태선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비정규직이나 하청 노동자라는 이유로 차별적인 임금을 받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노동시장의 불공정한 처우를 바로잡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동일가치노동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공정한 임금 지급 기준 마련이 기대된다.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두 번째 개정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되,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법 준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태선 의원은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영세 자영업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영세 자영업자가 법을 준수할 여력이 부족할 경우, 오히려 고용과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개정안은 전면 적용 확대에 따른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를 실현하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면서도 사업주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지 않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번 법안 발의는 대한민국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소외되기 쉬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시장의 형평성과 공정한 대우를 법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모든 노동자들이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은 일하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이다”라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법 활동을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광ILI가 오만의 주요 국영기업으로부터 사업주 승인을 받으며 해외 진출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조광ILI는 오만의 국영기업인 석유개발공사(Petroleum Development Oman, PDO)의 엄격한 승인 조건을 충족해 정식 해외 벤더(공급기업)로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PDO는 오만의 석유 자원 개발과 생산을 주도하는 핵심 기관으로, 오만 내 약 200개 이상의 유전과 가스전을 운영하며 오만 전체 석유 생산량의 약 70%를 담당하고 있다. PDO의 지분은 오만 정부가 60%, 쉘(SHELL)이 34%, 토탈(TOTAL)이 4%, 파텍스(PARTEX)가 2%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승인은 오만 정부뿐만 아니라 쉘과 토탈의 엄격한 승인 절차를 모두 통과한 것으로, 조광ILI의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 관리 능력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 이로써 조광ILI는 오만의 주요 석유 및 가스 개발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이는 오만 시장뿐만 아니라 중동 전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광ILI는 추가 사업주 승인을 포함해 국내 EPC뿐만 아니라 해외 EPC와도 직접 입찰에 참여하며,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조광ILI 관계자는 "이번 승인은 업계에서 승인받기 어려운 곳으로 꼽히는 오만 정부뿐만 아니라 쉘과 토탈의 엄격한 승인 절차를 모두 통과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이는 당사의 기술력과 품질 관리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하며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광ILI가 태국의 주요 국영기업 시암시멘트그룹(Siam Cement Group, SCG)으로부터 사업주 승인을 받으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3일 조광ILI는 태국의 국영기업인 SCG의 엄격한 승인 조건을 충족해 정식 해외 벤더(공급기업)로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SCG는 1913년에 태국 국왕 라마 6세의 명령에 따라 설립된 기업으로 시멘트와 건축 자재, 화학 및 포장재 산업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석유화학 제품과 플라스틱을 생산하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 원료를 제공하고, 고부가가치 화학 제품과 친환경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SCG의 사업주 승인은 조광ILI의 뛰어난 기술력과 품질을 국제적으로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결과로, 이 기업이 발주한 모든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됐다. 이는 조광ILI의 글로벌 사업 확장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광ILI는 태국의 또 다른 국영기업인 태국석유공사(Petroleum Authority of Thailand, PTT) 계열사인 IRPC의 사업주 승인도 진행 중이다. IRPC(IRPC Public Co.LTD)는 태국에서 석유 및 석유화학 복합 단지를 운영하는 대표기업이다. 또한 조광ILI는 대만 본사를 기반으로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미국, 유럽 등 다양한 지역에서 화학, 석유화학, 정유, 전력 및 에너지 인프라, 환경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대만의 글로벌 EPC 업체인 CTCI에 정식 승인됐으며 직접 견적 요청을 받아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조광ILI는 이를 발판으로 국내외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EPC 프로젝트는 물론 해외의 주요 EPC 기업들과도 직접 입찰에 참여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조광ILI 관계자는 "현지 시장의 요구에 맞춘 맞춤형 솔루션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 기술 혁신을 지속해 나가는 동시에 추가 사업주 승인을 통해 다양한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 지속적인 해외 시장 개척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후 첫 번째 업무 지시로 임금체불에 대한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1일 고용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취임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그간 노력에도 청산되지 않은 2198억원을 전액 청산한다는 각오로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2198억원은 지난 6월 말 기준 임금 체불액 1조436억원 가운데 청산되지 않은 금액이다. 김 장관은 회의에서 "기관장이 매일 체불 상황을 점검하고 체불임금이 모두 청산되도록 현장으로 나갈 것"과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신청, 구속수사 등을 원칙으로 한층 강도 높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임금체불이 발생 중인 큐텐 계열사에 대해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고용부 밝혔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A사는 최근 공매로 수도권의 부실 아파트 사업장을 낙찰 받았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을 갚지 못해 대주단이 공매에 부친 물건이다. 해당 지자체에 사업자 명의변경을 요청했지만 지자체에서는 '종전 사업주체의 명의변경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요구했다. A사 관계자는 "예전 사업주와 합의하려면 결국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손쉽게 해주겠냐"고 말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6·13 대책'에서 경·공매로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경우 예전 사업주체의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사업주체 변경을 허용했지만 이후에도 여러 지자체에서 '예전 사업주 명의변경 동의서'를 요구하는 등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B사 관계자는 "낙찰 받은 사업장의 예전 사업주와 잘 협의해야만 사업주체를 변경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며 "예전 사업주가 민원까지 넣어서 언제 명의변경이 이뤄질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부실 아파트 사업장을 경·공매로 낙찰 받은 경우 종전 사업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의 명의변경이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나왔다. 소유권 확보 증명서류(경락 결정서 등)만으로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으려면 증명서류를 첨부해 사업계획승인권자(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증명서류의 의미 및 범위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여러 지자체들이 민원 등을 고려해 '종전 사업자의 동의서'를 요구해 왔다. 국토부는 경·공매 사업주체 변경시 소유권 확보 증명서로만으로 가능한 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지자체의 인허가 재량권 남용을 막기 위해 명확한 지침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법제처는 유권해석에서 "소유권을 전부 상실했다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 대상이 된다"며 "소유권 전부를 경·공매를 통해 낙찰받은 자가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는 경우 사업주체 변경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유권 확보에 관한 증명서류 외에 종전 사업주체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확정판결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향후 부동산 PF 구조조정 본격화로 부실 사업장의 경·공매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이번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지자체가 기존 사업주 민원 등을 이유로 인허가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8·8 대책'에서 공급 확대 일환으로 지자체의 인허가 재량권 남용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주택 인허가 절차에서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 업무 매뉴얼 등도 보완키로 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집중호우로 산업재해 위험이 생길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작업중지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도해달라고 18일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전국 고용노동지방관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집중호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고 강조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이 장관은 "중대재해 사이렌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사업장에 공유하고 저지대·침수지역 내 사업장의 근로자 대피, 떨어짐 위험 등이 있는 외부 작업중지, 위험장소 접근 통제 등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부는 오는 19일 '호우 대응 긴급 전국 기관장 산업안전 점검회의'를 열고 지역별 사업장 안전조치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의 민사상 불법행위가 인정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사건을 담당한 시민단체는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2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 사망한 골프장 캐디 A씨의 유족이 건국대 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건국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일했는데 상사로부터 지속해 괴롭힘을 당하다 2020년 9월 숨졌다. 유족은 학교 법인과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학교 법인이 유족에게 1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학교 법인이 항소했으나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골프장 캐디는 특수형태 근로자로 사업주인 피고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이었던 망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다”면서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알 수 있었음에도 망인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망인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무제공을 받는 사업주가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학교 법인이 대법원의 판단을 요청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직장갑질119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지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의 민사상 불법행위가 인정된 첫 대법원 판결”이라고 전했다. 다만 유족은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주장했으나 원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직장갑질119 대표 윤지영 변호사는 “특수고용노동자나 배달노동자도 일반 근로자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이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