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산책’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이슈와 투자 정보를 엄선해 독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편집자주> 지난 6월 27일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27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수도권 주택을 취득할 때 다주택자는 대출을 금지하고, 무주택자라도 최대 6억원의 상한선을 설정한 것이 핵심입니다. 이 같은 대출규제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이뤄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률적인 규제로 '주거 사다리 걷어 차기'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6·27 대출규제...정비사업 지연 초래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데요. 처음부터 성공과 실패를 말하기는 이릅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 과열을 막고,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는 것을 차단 시키려는 정부의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대책에서 엉뚱한 불똥이 튄 곳이 있으니 바로 재개발·재건축 현장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이주비 대출도 규제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대책 이전에 관리처분인가가 난 조합의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앞으로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조합들은 이번에 강화된 규정에 따라 대출규제를 적용 받는다는 것입니다. 당장 다주택자는 이주비 대출을 단 1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관리처분인가가 임박한 조합원들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지, 본인은 이주비를 못 받으면 세입자 전세 보증금을 빼줄 수 없다는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 15억 초과 대출 금지 정책이 나왔을 때 이주비 대출이 막혔는데요. 조합이 사업비 대출을 일으켜 조합원들에게 사업비 대여 방식을 통해 이주비를 지급했습니다. 이미 발 빠른 몇몇 조합은 사업비 대출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보고 '우회 통로가 있으니 막아야 한다' 혹은 '대안이 있으니 상관이 없겠네'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이는 미봉책일 뿐이고 다른 정비사업 규제로 조합 사업성 악화와 사업 지연을 초래하게 됩니다. 공약은 공급 활성화...'규제에 당황' 대표적으로 정상적으로 이주비·중도금 대출이 실행되면 금리는 현 시점에서는 3%대 후반에서 4%대 초반입니다. 그러나 조합이 사업비 대출을 통해 풀게 되면 조달금리가 6~7%대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조합원들은 이번 대책으로 고금리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조합원들의 또 다른 분담금 증가 효과가 되게 됩니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오히려 정부는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비 조달 과정에서 시공사의 신용공여가 필요한데요. 시공사 입장에서는 일부 현장만 지원할 것이 뻔합니다. 이주비는 사실상 '실비'나 다름없습니다. 이주기간이 도래했는데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빼줄 돈이 없거나, 실거주 중인데 다른 이주할 대체 주택을 마련하지 못하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도 방법을 강구해 이주비를 지급해준 것인데, 이를 막아버리는 것은 재개발·재건축 '올스톱'을 시키고 싶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공약에 공급 활성화를 강조했습니다. 서울의 주택 공급은 결국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이 무엇이 나올까 기대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들어온 규제에 당황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내놓을 때 보다 세심하게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이 글은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5-07-04 14:07:36[파이낸셜뉴스] 부산시 역점사업인 ‘15분 도시’ 조성사업의 생활문화 부문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16개 구·군 전역을 대상으로 ‘부산 생활문화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이 운영돼 시민 오케스트라, 음악회 등의 생활 속 문화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 부산문화재단은 지난달 23일부터 2025년도 15분 도시 생활문화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마련해 오는 12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민 누구나 각 구·군 생활권 내에서 쉽게 문화활동에 참여해 이웃과 교류할 수 있도록 공동체 문화 사업으로 기획됐다. 각 지역의 생활문화센터와 마을 거점 공간을 중심으로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생활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생활문화에 대한 개념과 공동체 강화의 출발점이 되는 ‘생활문화 클라쓰’부터 누구나 악기를 배울 수 있도록 마련된 ‘기타(guitar) 등등’이 운영된다. 또 주민들과 소통 기회를 넓히며 공동체 문화 형성을 지원하는 ‘사우나(사랑과 우정을 나눠요’ 등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기타 등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오는 12월 31일 부산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제야음악회 무대에 ‘시민 오케스트라’로 참여할 기회를 얻는다. 이 무대는 주민들이 배움의 성과를 부산문화회관 무대에서 함께 나누고 지역 문화예술 행사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본격적인 사업은 지난달 공고 기간을 지나 이달부터 모집을 시작해 각 생활권 주민들의 문화 활동이 이어진다. 더 자세한 사업 내용 등은 재단 홈페이지 및 재단 일상문화팀 대표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5-07-04 10:29:02[파이낸셜뉴스] 대신자산신탁이 지난달 23일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588-7번지 일대 ‘대림삼거리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추진준비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23년 10월 서울시로부터 역세권 활성화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진행된 것으로, 올해 하반기 지원자문단 자문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받아 본격적인 개발 단계에 진입할 예정이다. 대림삼거리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예정 위치와 2호선 신대방역을 연결하는 이중 역세권 입지를 활용해 주거와 상업, 업무, 공공시설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용도지역 상향으로 지역의 고밀 개발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신안산선 인프라 확충과 시흥대로·신대방역 연계망 구축을 통해 서울 서남권 교통 중심지로 도약할 전망이다. 대신자산신탁 관계자는 “대림삼거리역 일대는 입지 여건이 뛰어나고 토지등소유자의 사업 참여 의지가 매우 높다”며 “대신자산신탁의 높은 전문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7-03 13:57:50[파이낸셜뉴스]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는 26일 LX대전지사에서 SOC사업 기관과 신규 협업과제 발굴을 위한 '2025년 SOC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토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SOC사업 전반에 걸친 협업 사례를 공유하고, 디지털 지적 기반의 신규 협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 포럼에는 LX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들이 참여했다. LX공사는 보상 시스템 효율화를 위한 디지털용 지도 활용방안 및 공공 인프라 플랫폼 시연, 드론 영상 활용 기본 조사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수자원공사는 효율적인 수도 건설 사업을 위한 협력방안을, 국가철도공단은 철도건설 사업 협력 사례를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시 개발 사업 등 보상 제도 효율화 방안을 설명했다. 또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간담회를 통해 기관별 하반기 사업 추진 전략 및 협업 방향을 공유했다. 신속한 토지 보상과 체계적인 공정관리를 위한 각종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포럼 참석자들은 지속 가능한 SOC사업 생태계 조성 기여를 위해 지속적인 소통 창구를 만드는 것에 뜻을 모았다. LX공사 이주화 부사장은 "정부의 SOC사업 예산 증액 기조에 맞춰 공공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번 국토 포럼이 기관 간 협력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각 기관의 강점을 결합한 협업을 통해 공공사업의 혁신을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6-26 16:38:17[파이낸셜뉴스] 충남도가 대규모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추진을 위한 물꼬를 튼데 이어 일선 시·군과 함께 본격적인 사업 발굴에 나섰다. 충남도는 28일 공주시를 시작으로 8주간 15개 시·군을 돌며 담당 공무원과 민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펀드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로드쇼’의 후속 조치다. 충남도는 기획재정부가 선정한 전문 교육·컨설팅 기관인 한국능률협회 컨소시엄 및 지역활성화 투자개발원과 협력해 충남의 펀드 홍보를 강화하고, 민간 투자사업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외연 확장 전략의 하나로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이날 첫 설명회는 공무원과 민간사업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개요 및 그동안 추진성과 중심 교육 △펀드와 연계 활용 가능한 사업 검토 및 발굴 등 순으로 진행했다. 충남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익성과 공공성을 갖춘 유망 사업을 발굴하고, 투자 연계 가능성을 높여 지역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소명수 충남도 균형발전국장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군별 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이번 순회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중앙부처 및 민간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투자사업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민간자본 유치를통한 지역 내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혁신적 제도로, 지역경제 성장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5-28 14:18:47부산시는 잠재력 있는 골목을 부산 대표 상권으로 발전시키는 '2025년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지로 최종 5곳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4년 차를 맞은 이 사업은 지역 골목상권 특성화 사업을 지원해 부산 대표 상권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선정지는 중구 40계단, 해운대구 해리단길, 사하구 낙조하나길, 사하구 장림 골목스위치, 연제구 부산교대 상인회이다. 시는 상권당 2500만원을 지원하고 상인역량 강화, 골목상권 특색에 맞는 브랜드화 전략 수립, 상권 스토리텔링 발굴, 환경개선, 홍보 등을 돕는다. 또 기존 골목상권 평가를 통해 우수골목으로 북구 화명장미마을 상인공동체, 수영구 남천바다로 상인회 등 총 2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상권은 상권 당 1억원의 지원금을 지원받아 부산 대표 상권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집중 육성 과정을 진행한다. 권병석 기자
2025-05-12 18:23:47[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잠재력 있는 골목을 부산 대표 상권으로 발전시키는 '2025년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지로 최종 5곳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4년 차를 맞은 이 사업은 지역 골목상권 특성화 사업을 지원해 부산 대표 상권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선정지는 중구 40계단, 해운대구 해리단길, 사하구 낙조하나길, 사하구 장림 골목스위치, 연제구 부산교대 상인회이다. 시는 상권당 2500만원을 지원하고 상인역량 강화, 골목상권 특색에 맞는 브랜드화 전략 수립, 상권 스토리텔링 발굴, 환경개선, 홍보 등을 돕는다. 또 기존 골목상권 평가를 통해 우수골목으로 북구 화명장미마을 상인공동체, 수영구 남천바다로 상인회 등 총 2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상권은 상권 당 1억원의 지원금을 지원받아 부산 대표 상권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집중 육성 과정을 진행한다. 이 외에도 시는 골목상권 공동체 대상 현장 밀착형 '골목상권 관리자'를 운영해 골목상권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5-05-12 09:31:26[파이낸셜뉴스] 한국부동산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8일 '정비사업 활성화 및 지원범위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사업(노후계획도시 포함)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부동산원은 △정비사업 설명회 및 교육지원 △정비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와 학술세미나 개최 △추정분담금(노후계획도시 포함) 검증 지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부동산원 김남성 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가진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공공성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5-05-08 15:26:55【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한국부동산원(KEB)는 한국부동산원 사옥에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정비사업 관련 교육 지원 및 학술세미나 공동 개최, 법령 및 제도 개선 공동 노력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검증 업무 지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관리지역 관련 컨설팅 지원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 GH는 올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광명7구역을 포함해 4개 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경기도 내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공공시행 참여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조사, 관리, 공시 및 통계 전문 기관으로서 정비사업 상담지원, 공사비 검증, 소규모 영세사업장 등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지원 등 정비사업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이종선 사장 직무대행은 "GH가 사업시행자로서 쌓아 온 경험과 한국부동산원이 정비사업 지원기구로 축적해 온 전문성을 결합하면 강력한 상승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노후주거지 재생과 주택공급 확대라는 공공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5-08 12:30:29송파구 28개 vs 금천구 1개. 서울시가 추진중인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자치구별 교통인프라 수준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종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했지만 지하철역이 적은 지역은 애초에 사업기회 자체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3월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 정비구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하철역으로부터 250m 이내에 해당하고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평균 공시지가 이하일 경우 해당하는 부분만큼 종상향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업계에서는 자치구별 교통 인프라 수준이 달라 역세권 개발 혜택을 균등하게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다. 실제로 현재 서울시 관할 지하철역 개수는 국철을 제외한 1~9호선·우이선·신림선을 기준으로 송파구가 28개, 강남구가 22개로 집계된다. 반면 금천구는 1개, 도봉구는 3개에 불과하다. 역세권 범위 자체가 타 지자체 보다 좁다는 것도 과제로 거론된다. 인천의 경우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부산의 경우 지하철, 국철·경전철역 중심으로부터 반경 500m로 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운영기준을 개정해 지역중심 이상이거나 환승역인 경우 350m로 확대했으나, 여전히 인천·부산 등에 비하면 좁은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자치구별 역세권 규정 거리를 차등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제기된다. 지하철이 적은 지역에 한해 역세권 규정 거리를 타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인 500m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폭넓게 제공하며 신규 상업시설과 업무시설 유치 가능성 증대 및 지역 내 상권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주택업계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사업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용적률 상향이 가장 중요하다"며 "역세권 범위를 늘려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4-20 18: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