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레커의 사적제재가 극단으로 치달으며 인명 피해까지 유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이버 레커는 사고가 나면 몰리는 레커처럼, 어떤 사회적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소문을 퍼나르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형국이다. 유튜브는 사이버 레커의 수익 창출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사적제재를 막으려 하지만, 결국 공권력이 강화돼야 근절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사회문제로 번진 사적제재 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새벽 광주에서 유튜버의 추척을 피해 달아나던 30대 남성 운전자가 대형 트레일러를 들이받고 사망했다. 피해 운전자는 유튜버 A씨 등이 탄 차량 3대와 1.9km의 추격전을 벌이다 사고를 당했다. 해당 유튜버는 밤거리에 잠복해 있다가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운전자를 추적·응징하는 영상을 찍어 올린다. 그의 도를 넘는 사적제재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에도 다른 운전자를 위협했다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었다. 시민들은 사적제재를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인식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지난 2월 발표한 '사이버 레커 콘텐츠 이용 및 인식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2.0%가 사적제재를 사회 문제라고 답했다. 설문조사는 20~50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대학원생 강모씨(29)는 "사적제재가 도를 넘어서 형사사건으로 비화하는 사례를 자주 접하곤 한다"며 "자신들은 '정의 구현'을 한다고 말하지만, 무슨 근거로 그들의 '정의 구현'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사적제재가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는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김현식 K&J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누군가를 처벌한다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법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은 법원과 검찰, 경찰 등 공권력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어떠한 권한이 없는 유튜버 등 민간인이 처벌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배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공권력 강화가 답 콘텐츠의 조회 수가 곧 사이버 레커들에게 수익이다 보니 사적제재의 수위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유튜브는 사이버 레커에 대해 수익 정지 처분을 내려 사적제재의 과열을 막으려 한다. 해당 유튜버의 계정을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하지만 유튜브의 수익 정지 처분이 영구적이지 않으므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유튜브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수익 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거부되더라도 수익 정지일로부터 90일 후에 YPP 참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일각에선 사적제재를 근절하기 위해선 공권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범죄자가 법 감정의 보편적 평균 입장과 비례하는 형벌을 받으며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방향으로 공권력이 변화해야 한다"며 "'공권력이 알아서 해주겠지'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사적제재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 역시 "미국 등에선 죄를 저지르면 징역 300년, 징역 500년을 선고하는 등 공권력이 실현 불가능할 정도로 엄벌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며 "때론 보여주기식이라도 엄벌을 내리면서 범죄 예방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이버 레커의 사적제재가 극단으로 치달으며 인명 피해까지 유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이버 레커는  사고가 나면 몰리는 레커처럼, 어떤 사회적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소문을 퍼나르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형국이다. 유튜브는 사이버 레커의 수익 창출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사적제재를 막으려 하지만, 결국 공권력이 강화돼야 근절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사회문제로 번진 사적제재 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새벽 광주에서 유튜버의 추척을 피해 달아나던 30대 남성 운전자가 대형 트레일러를 들이받고 사망했다. 피해 운전자는 유튜버 A씨 등이 탄 차량 3대와 1.9km의 추격전을 벌이다 사고를 당했다. 해당 유튜버는 밤거리에 잠복해 있다가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운전자를 추적·응징하는 영상을 찍어 올린다. 그의 도를 넘는 사적제재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에도 다른 운전자를 위협했다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시민들은 사적제재를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인식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지난 2월 발표한 '사이버 레커 콘텐츠 이용 및 인식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2.0%가 사적제재를 사회 문제라고 답했다. 설문조사는 20~50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대학원생 강모씨(29)는 "사적제재가 도를 넘어서 형사사건으로 비화하는 사례를 자주 접하곤 한다"며 "자신들은 '정의 구현'을 한다고 말하지만, 무슨 근거로 그들의 '정의 구현'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사적제재가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는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김현식 K&J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누군가를 처벌한다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법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은 법원과 검찰, 경찰 등 공권력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어떠한 권한이 없는 유튜버 등 민간인이 처벌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배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공권력 강화가 답 콘텐츠의 조회 수가 곧 사이버 레커들에게 수익이다 보니 사적제재의 수위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유튜브는 사이버 레커에 대해 수익 정지 처분을 내려 사적제재의 과열을 막으려 한다. 해당 유튜버의 계정을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하지만 유튜브의 수익 정지 처분이 영구적이지 않으므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유튜브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수익 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거부되더라도 수익 정지일로부터 90일 후에 YPP 참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일각에선 사적제재를 근절하기 위해선 공권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범죄자가 법 감정의 보편적 평균 입장과 비례하는 형벌을 받으며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방향으로 공권력이 변화해야 한다"며 "'공권력이 알아서 해주겠지'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사적제재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 역시 "미국 등에선 죄를 저지르면 징역 300년, 징역 500년을 선고하는 등 공권력이 실현 불가능할 정도로 엄벌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며 "때론 보여주기식이라도 엄벌을 내리면서 범죄 예방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허위영상 유포자들이 가짜뉴스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수익형 명예훼손 사업’ 그 자체가 된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사이버레커가 가짜뉴스를 양산해 받은 수익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그 수익을 피해자 피해 회복을 위해 사용하거나 국가가 수익을 전부 몰수·추징하는 제도를 고민해야 할 시기가 왔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정보통신망 유통 불법정보 관련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고 구하라 유족과 방송인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으로 알려진 노 변호사는 BJ 잼미의 극단적 선택, 인기 아이돌 그룹 아이브 소속 장원영을 괴롭힌 탈덕수용소 등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사이버 레커가 판치게 된 원인은 현행법상 처벌 수위가 낮거나 법적 공백이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원영처럼)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해 허위사실을 양산하는 자의 신원 파악을 위해서는 최소 1억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며 “그래서 대형 소속사가 있는 유명인이 아니면 실제로 피해를 복구하거나 신원을 파악하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이버 레커나 유튜버를 별도로 규제하는 법안이 없는 데다 벌금을 낸 뒤 활동을 계속 이어가는 경우가 끊이지 않았다”며 “벌금보다 유튜브 수익이 더 높은 경우가 많아 ‘벌금만 내면 그만’인 상황이 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형사처벌 수위 뿐만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꼽았다. 그는 “사이버레커는 유튜브를 통한 수익창출이 정지돼도 후원금 모금, 제품 간접 광고 등 각종 꼼수를 동원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는다’며 수익창출 정지를 피하는 방법도 있다”며 “사이버레커는 플랫폼사업자 입장에서 플랫폼사업모델의 활성화와 수익에 기여하는 공로자이기에 자율규제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구조적 한계점이 있다”고 꼬집으며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연주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이 ‘허위 정보와 팩트체크 저널리즘:알고리즘 기반의 자동화된 팩트체크의 효과’를 주제로 발제했다. 김 연구원은 “팩트체크는 해석적 저널리즘과 객관주의 관행의 긴장과 교차점에 있다”며 “검증가능한 사실의 이면과 맥락에 초점을 맞추는 해석적 전통에 잇닿아 있으면서 객관성을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이치상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사무관, 김태오 국립창원대 교수가 토론을 벌였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요즘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가짜 뉴스, 허위 정보의 피해가 너무 심각하다”며 “결국 플랫폼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으로, 이번 토론회에서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향을 논의하고 향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법률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 구하라 사망 후 그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막는 구하라법을 청원해 입법까지 이끌었던 노종언 변호사와 이고은 변호사가 이번에는 일명 사이버레커방지법을 입법 청원한다. ‘사이버렉카’란 연예인 등 유명인에게 일어난 이슈를 악의적으로 편집하거나 짜집기한 영상으로 이목을 끌고 돈벌이를 하는 유튜버들을 말한다. 29일 노종언, 이고은 변호사에 따르면 '사이버레커의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이익 몰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개정안(일명 사이버레커방지법)'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수리됐다. 지난 26일부터 본격적으로 국민 동의를 받기 시작했는데, 국민동의 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안에 동의 인원 5만 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사이버레커 양산, 왜? "판결까지 2년, 손해배상액 500만원~2000만원 불과"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연예부장 김용호’를 비롯해 그동안 수많은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사이버레커가 발생했고, 현재는 더 많은 사이버레커들에 의해 가짜뉴스들이 걷잡을 수 없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노종언, 이고은 변호사는 이렇게 사이버레커가 판을 치는 이유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경우 수사기간이 매우 긴데 반해 형량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매우 낮기 때문”이라며 “수사부터 법원판결이 나기까지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은 500만원-20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접수된 사건은 8712건이다. 그 중 1889건(21.7%)만 재판에 넘겨졌고 이중 1609건이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다. 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규정을 두고 있지만, 기소된 사람의 85.2%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현실이다. 솜방망이 처벌에 비해 이들이 가짜 뉴스를 생산해 얻은 수익은 크다. 또 기존 레거시 언론과 달리 사이버레커들은 여론에 큰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 중립성, 공정성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회피할 수 있다. 노종언, 이고은 변호사는 “현행 법구조와 관행이 사이버레커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는 구조적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며 “사이비 언론으로서 막대한 유튜브 수익을 챙기거나, 방송을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갈취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법체계로는 이를 막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수익이 있는 곳에 범죄가 있다"는 법 격언”을 언급하며 “사이버레커를 통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형사처벌, 위자료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짜뉴스를 유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야만 효과적인 피해방지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사이버레커가 가짜뉴스를 양산하여 받은 일체의 수익(채널수익, 광고수익, 공갈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하여 그 수익을 가짜뉴스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사용하거나, 국가가 위 수익을 전부 몰수, 추징하는 제도를 고민되어야 할 시기가 왔다”고 강조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튜버 쯔양의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일부 유튜버들이 협박해 돈을 받아냈다는 의혹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나서 소위 ‘사이버 레커’(Cyber Wrecker)들의 범행에 대한 엄정대응을 지시하면서 이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쯔양의 법률대리인은 전날 유튜버 구제역, 유튜버 주작 감별사, 범죄연구소 운영자 및 익명의 협박자에 대해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률대리인 “쯔양님을 포함한 관계자 및 제3자들에게 무분별하게 2차 피해가 확대되기 시작했다”며 “깊은 고민 끝에 고소 진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쯔양이 과거 술집에서 일했다는 것 등을 빌미로 다른 유튜버들에게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쯔양이 직접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전 남자 친구의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강제로 일을 해야 했다고 밝히자,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이 2차 가해를 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십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해 영향력이 적지 않은 만큼, 사회적 파장이 커지면서 이원석 검찰총장도 나섰다. 이 총장은 15일 수익 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콘텐츠 비공개 등을 빌미로 한 협박, 공갈 등 추가 범행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아울러 죄질에 부합하는 중형을 구형하고 낮은 선고형에 대해서는 적극 상소할 것을 당부했다. 검찰총장까지 나서 엄정 대응을 지시한 만큼, 검찰은 구제역 등 가해자로 지목된 유튜버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유튜버 구제역은 이미 협박 등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8건의 재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수사와 더불어 유튜브는 카라큘라와 전국진, 구제역 채널이 수익 창출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한 상황이다. ‘정의구현’을 명분으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에 대한 폭로, 이른바 사적 제재를 일삼은 유튜버들이 오히려 부적절한 짓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연일 여론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들은 가해자로 지목된 일부 유튜버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제역은 지난 1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자신과 쯔양 모두 여론 조작 사건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하며 "쯔양에게 공갈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카라큘라 역시 "저는 1원짜리 단 한 장이라도 누군가의 약점을 잡아 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쯔양 측에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전날 사이버 레커 유튜버 사건과 관련해 "주거지 및 범죄지 관할이 있고 다수의 관련사건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튜버 쯔양이 1000만 구독자 돌파 기념으로 총 2억 원을 기부했다. 지난 11일 쯔양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1000만 구독자 정말 감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 7월 9일 촬영한 것으로 쯔양은 1000만 구독자를 돌파한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요즘 감수성이 풍부해졌는지 눈물이 많아져서 울컥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1000만 기념으로 뭘 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라며 "제 직업 자체가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시고 좋아해 주시니 존재할 수 있는 거다, 그 받은 사랑을 좀 돌려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쯔양은 그러면서 "이번에 월드비전에서 1000만 명이 조금 넘는 아이들에게 후원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1000만 명의 아이들 돕는 것에 1000만 명 구독자와 함께 동참하는 것을 결정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1억 원을 기부했다는 소식을 알렸다. 이에 대해 쯔양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매달 조금씩 열심히 기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쯔양은 "이번에 또 기업에서 저와 함께 좋은 일을 해주시겠다고 다섯 기업에서 동참을 해주셨다"라며 "각 기업이 2000만 원을 해서 1억을 더 기부하기로 했다"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앞서 쯔양은 7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전 연인이자 전 소속사 대표였던 A 씨로부터 4년간 폭행, 협박, 갈취를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쯔양은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최소 40억 원에 달하는 정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쯔양은 정산금청구, 전속계약해지, 상표출원이의 등 소송과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A 씨를 형사 고소했지만 사건 진행 중 A 씨가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또 그 과정에서 쯔양 측은 일부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이 쯔양을 공갈 협박했다고 주장을 내놓았다. 이후 지난 4일 쯔양은 자신의 채널에 '오랜만에 인사드려요'라는 제목의 23분짜리 영상을 올리며 3개월 만의 복귀 소식을 알린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남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 공개한 유튜버가 구속됐다. 8일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20대 유튜버 A씨와 해당 유튜브 채널 영상 제작자 30대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가해자로 지목된 피해자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을 그대로 공개해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들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제보나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자료를 수집, 영상을 제작했다. 이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도 다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외에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다른 유튜버들도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슈를 끌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 등을 퍼트리는 소위 '사이버 레커'들의 무분별한 신상 공개로 큰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주의를 당부하며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다수의 신상을 공개했던 20~30대 유튜브 채널 운영자와 제작자가 결국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와 영상 제작자 B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올해 6~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여러 명의 신상을 공개했다. 또 가해자 가족이 운영하고 있다며 특정 식당의 상호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제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없는 무고한 사람이 다수 포함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소위 '사이버렉카'들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한 무분별한 신상공개로 인한 피해가 생기는 만큼 수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지난 2월 발표한 '사이버 레커 콘텐츠 이용 및 인식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2.0%가 사적제재를 사회 문제라고 답했다. 설문조사는 20~50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딥페이크 성범죄를 우려하는 여성들을 향해 “호들갑 떤다”고 발언해 유튜브로부터 수익 창출을 중단당한 유튜버 뻑가가 2주째 영상을 올리지 않고 있다. 하고 싶은 말과 생각을 전한다던 그가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활동을 중단하면서 결국 유튜브가 돈벌이 수단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2일 유튜브 업계에 따르면 뻑가는 지난달 29일부터 유튜브 수익 창출이 정지됐다. 앞서 같은 달 26일 ‘중고대학생’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최근 여성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인스타그램에서 얼굴 사진을 다 내려라'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을 조롱한 것이 화근이 됐다.  그는 "막 이렇게 호들갑 떠는 글이 퍼지고 있다"며 "이 사진을 올리고 퍼트리는 사람들 보면 이런 정보에 밀접하게 반응하고 참여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지금부터 거르시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국가 재난 상황임을 선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또 신나게 나와서 22만명 이렇게 선동하고 있다.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남혐(남성혐오)하려고 한다. 무슨 국가 재난이냐. 미쳐가지고"라고 비난했다. 이에 많은 네티즌들이 신고한 결과 유튜브는 자체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 콘텐츠를 내리고 뻑가 채널에서 멤버십 가입, 슈퍼챗(유튜브 채널의 실시간 후원금) 등도 비활성화시켰다. 물론 유튜브 차원에서 수익 창출 정지도 한계가 있다. 유튜버가 후원금 모금, 제품 간접 광고 등의 꼼수를 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뻑가는 자신의 신상을 노출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에서 후원금 모금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평소에도 검은색 고글과 마스크, 모자 등으로 자신의 얼굴을 꽁꽁 숨겨온 그는 최근 하관까지 가리는 모습을 보였다. 뻑가는 지난 2019년 유명 여성 스트리머 BJ 잼미를 겨냥한 영상을 잇따라 올려 온라인 공격을 주도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BJ 잼미는 사이버 불링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다 결국 2022년 세상을 떠났다. 이후 뻑가는 사과 영상을 올리고 한동안 활동을 멈췄으나 유튜브 수익 창출이 중단되는 6개월이 되기 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영상을 다시 업로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유튜브 차원의 제재를 받으면서 유튜브를 통한 돈벌이가 불가능해지자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새 계정을 만들거나 다른 방송 플랫폼에서 새로운 마스크 등을 쓰고 방송을 이어가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네티즌들은 “수익정지 당하니까 유튜브 안 올리는게 웃기네”, “빨리 계정도 삭제됐으면”, “수익 정지돼도 활동 이어갈 줄 알았는데 눈길도 안 주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고 구하라 유족과 방송인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으로 알려진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사이버레커 등 허위 영상 유포자들은 단순히 유명인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짜 뉴스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는 수익형 명예훼손 사업 그 자체가 된 게 작금의 현실”이라며 “이 사람들은 1년에 10억 이상의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는데 벌금을 받아도 1500만원, (민사) 손해배상은 1000~2000만원 수준에 불과해 가중 처벌, 이익 몰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이 담긴 영상을 제작·공개한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1부(원형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및 신안 염전 노예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이 포함된 영상을 자신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영상에 등장하는 당사자 혹은 사이가 틀어진 구독자 등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하는 등으로 협박·모욕한 혐의도 있다. A씨가 '사적 제재'를 내세워 피해자들 동의 없이 콘텐츠를 게재해 당사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허위 사실 또는 타인의 약점을 기반으로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 레커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