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에 대한 허위 영상물(딥페이크)을 제작하고 게시한 이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 후보의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고 게시한 14명(6건)에 대한 고발건을 사이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3명(3건) 사건은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앞서 이 후보 캠프는 지난 16일 보수 유튜버 성창경씨 등 17명을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성착취물 수사 단서는 휘발성이 높아요. 초기 신고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조승노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3대 1팀장(사진)은 11일 성착취물 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주저 없이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9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과 올해 초 검거된 '자경단' 사건의 총책 김녹완 등의 범행을 파헤친 사이버성폭력 수사 전문가다. 조 팀장이 이끄는 성폭력전담수사팀은 최근 또 다른 성착취물 범죄자를 붙잡았다. 텔레그램에서 '판도라' '다이진' 등 닉네임을 사용한 A군(17)은 인스타그램 등에서 또래 목록이 팔로우(구독)되도록 설정한 뒤 무작위로 DM(메시지)을 보내 10대 초·중반 여학생 20여명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호기심을 보이면 "몸을 보여달라"며 사진을 요구했고, 이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텔레그램에 딥페이크(허위 영상물)가 유포됐다"고 속이고 피해자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했다. 이번 사건의 특징은 비교적 빠른 시간 내 검거에 성공했다는 점이다. 자칫 조주빈, 김녹완처럼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범행을 사전에 차단한 이유로 조 팀장은 초기 신고가 주효했다고 꼽았다. 피해자 2명은 지난 2월 중순 피해를 당한 직후 경찰서에 알렸다. 방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는 아이를 부모님이 이상하게 여긴 덕분이다. 신속한 추적이 중요한 사이버범죄 특성상 신고가 늦어지면 범행 초기 자료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 조 팀장은 "자료가 많을수록 프로파일링(범죄자 분석)이 정교해지고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신고 2개월 만인 지난달 19일 A군을 붙잡았다. 텔레그램 협조 없이 주범을 잡은 것도 성과 중 하나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자경단 주범을 쫓으며 텔레그램으로부터 처음 수사정보를 회신받았다. 이번에도 텔레그램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A군은 이미 탈퇴해 자료가 없다는 답을 받았다. 그 대신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인스타그램이 보유한 가입정보와 로그기록(자동 저장되는 이용기록) 등을 전달받았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시하는 미국은 성인 영상물 관련 수사 협조에 소극적인 데 비해 아동사건은 중요범죄로 보고 적극 공조한다. 조 팀장은 "플랫폼에서 협조를 받지 못하거나 VPN(가상사설망), 다크웹 등을 사용하더라도 사건 특성에 맞는 수사기법을 개발하는 등 추적 방법이 있다. 텔레그램 협조가 안 될 때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했다"며 "자료를 확보하면 단서가 더 많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텔레그램 협조 전 김녹완에 대해서도 날씨, 지역, 대화내용 등을 분석해 '경기 성남에 사는 30대 남성'이라는 정보를 특정했다. 1999년 경찰에 입직한 조 팀장은 국제범죄수사대와 일선 경찰서 강력반 등 소위 '몸을 쓰는' 부서에 있었다. 승진 후 사이버수사대로 발령받았지만 친정으로 돌아갈 계획이었다. 그를 붙잡은 건 2013년 강간 모의 등이 발생한 '소라넷 사건'이다. 국제범죄수사대 시절 친분을 쌓은 HSI 미국 수사관들의 도움을 받아 서버를 추적한 뒤 사이트 폐쇄까지 이끌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착취물 수사 단서는 휘발성이 높아요. 초기 신고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조승노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3대 1팀장은 성착취물 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주저 없이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9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과 올해 초 검거된 '자경단' 사건의 총책 김녹완 등의 범행을 파헤친 사이버성폭력 수사 전문가다. 조 팀장이 이끄는 성폭력전담수사팀은 최근 또 다른 성착취물 범죄자를 붙잡았다. 텔레그램에서 '판도라', '다이진' 등 닉네임을 사용한 A군(17)은 인스타그램 등에서 또래 목록이 팔로우(구독)되도록 설정한 뒤 무작위로 DM(메시지)을 보내 10대 초중반 여학생 20여명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호기심을 보이면 "몸을 보여달라"며 사진을 요구했고, 이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텔레그램에 딥페이크(허위 영상물)가 유포됐다"고 속이고 피해자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했다. 이번 사건의 특징은 비교적 빠른 시간내 검거에 성공했다는 점이다. 자칫 조주빈, 김녹완처럼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범행을 사전에 차단한 이유로 조 팀장은 초기 신고가 주효했다고 꼽았다. 피해자 2명은 지난 2월 중순 피해를 당한 직후 경찰서에 알렸다. 방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는 아이를 부모님이 이상하게 여긴 덕분이다. 신속한 추적이 중요한 사이버범죄 특성상 신고가 늦어지면 범행 초기 자료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 조 팀장은 "자료가 많을수록 프로파일링(범죄자 분석)이 정교해지고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신고 2개월 만인 지난달 19일 A군을 붙잡았다. 텔레그램 협조 없이 주범을 잡은 것도 성과 중 하나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자경단 주범을 쫓으며 텔레그램으로부터 처음 수사정보를 회신받았다. 이번에도 텔레그램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A군은 이미 탈퇴해 자료가 없다는 답을 받았다. 대신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인스타그램이 보유한 가입정보와 로그기록(자동 저장되는 이용기록) 등을 전달받았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시하는 미국은 성인 영상물 관련 수사 협조에 소극적인 데 비해 아동 사건은 중요 범죄로 보고 적극 공조한다. 조 팀장은 "플랫폼에서 협조를 받지 못하거나 VPN(가상사설망), 다크웹 등을 사용하더라도 사건 특성에 맞는 수사 기법을 개발하는 등 추적 방법이 있다. 텔레그램 협조가 안될 때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했다"며 "자료를 확보하면 단서가 더 많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텔레그램 협조 전 김녹완에 대해서도 날씨, 지역, 대화내용 등을 분석해 '경기 성남에 사는 30대 남성'이라는 정보를 특정했다. 1999년 경찰에 입직한 조 팀장은 국제범죄수사대와 일선 경찰서 강력반 등 소위 '몸을 쓰는' 부서에 있었다. 승진 후 사이버수사대로 발령받았지만 친정으로 돌아갈 계획이었다. 그를 붙잡은 건 2013년 강간 모의 등이 발생한 '소라넷 사건'이다. 국제범죄수사대 시절 친분을 쌓은 HSI 미국 수사관들의 도움을 받아 서버를 추적한 뒤 사이트 폐쇄까지 이끌었다. 그는 "김녹완은 텔레그램이 수사에 협조한다고 발표한 후에도 활동했는데 이유를 물어보니 '잡히지 않을 줄 알았다'고 했다"며 "늦게 잡히는 경우는 있지만 결국 잡힌다. 아직 못 잡은 범죄자는 잡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에 대응하기 위해 당일 최고 단계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을 발령한다. 이호영 직무대행은 8일 오전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빈틈없는 경비, 경호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갑호비상은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다. 경찰관들은 연차휴가가 억제되고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경찰은 정당별 대선 후보자별로 전담 경호대를 운용하며, 기동대와 기동순찰대 등을 총 대응해 상황별 안전 활동을 전개한다. 또 경찰은 투·개표소 등에 인원 16만8000여명을 동원해 우발상황에 대비한다. 선거기간 개시일인 오는 12일부터 전국 경찰서에서 '선거경비통합상활실'을 24시간 운영한다. 경찰은 5대 선거범죄인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도 집중 단속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범죄 행위자뿐만 아니라 배후자 등도 엄정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후보자와 선거 관계자를 상대로 한 중대 폭력 행위는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선거범죄나 선거관리위원회, 정당 등을 대상으로 한 디도스 공격 등 불법 행위는 각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직접 수사한다. 선거범죄 근절을 위해 검찰과 선관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도 강화한다. 이날 회의는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석했으며 경비와 안전 대책, 선거사범 단속, 민생치안 확립 등 주요 사항을 점검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10대 여학생들만 노린 디지털 성착취범이 또다시 덜미가 잡혔다. N번방, 박사방, 목사방 등에 이어 수면 위로 드러난 것만 최소 네 번째다. 특히 이번에는 모든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를 공범으로 둔갑시킨 주범도 같은 10대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장모, 친조카 딥페이크까지 만든 이들도 적발됐다. 전문가들은 엄벌과 함께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등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목사방' 뛰어넘은 17세 주범 29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A군(17)은 '판도라', '다이진' 등 닉네임을 사용하며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적 호기심을 드러내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그러면서 성적인 대화를 하거나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되고 있다고 속여 텔레그램으로 유인하는 수법을 썼다.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협박이 먹혀들었다고 판단되면, 이름과 학교명을 비롯한 개인정보와 노출사진 등을 넘겨줄 것을 강요했다. 만약 여기서 피해자들이 굴복할 경우 '진짜 공포'는 그때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확보한 사진 등을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괴롭히며 보다 강도 높은 성착취물 제작해 요구했고, 때로는 돈을 빼앗거나 성관계를 시도하기도 했다. A군의 악랄한 범행은 이후 갈수록 심해졌다. "5명 숫자를 채우면 해방시켜주겠다"며 피해자에게 다른 범행 대상 물색을 지시했다. '목사방'을 운영하다 검거된 김녹완 범행과 유사한 형태다. A군이 이런 방식을 통해 공범으로 끌어들인 피해자는 알려진 것만 B양(16) 등 3명이다. A군은 김녹완보다 치밀했다.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를 유인하면 제3의 피해자인 척 접근해 자료를 넘겨야 한다고 속이는 등 1인 다역을 수행하는 진화된 수법을 쓰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군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중학교 1학년생 등 10대 여성 피해자 19명을 상대로 성착취물 34개를 제작하고, 불법촬영물 81건과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1832개를 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 성착취물 제작, 강요, 공갈 등)로 구속 상태에서 전날 검찰에 넘겨졌다. 공범 10대 3명도 경찰이 조사 중이다. 경찰은 피해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A군은 "성적 호기심이었다"며 "스스로 멈추지 못했고,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모·친조카까지 딥페이크 대상 성관계를 불법촬영해 수익을 올린 일당도 경찰에 붙잡혔다. C씨(33)와 D씨(28)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15개월간 피해 여성들의 성관계 장면 등을 1584회 불법촬영해 판매하고 유포한 혐의로 검거됐다. D씨가 오피스텔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화재감지기로 둔갑한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면, C씨가 이를 유료 구독형 사이트에 업로드해 판매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이들이 2달여간 벌어들인 13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마쳤다. 텔레그램에서 일명 '작가'로 활동한 50대와 20대 등 남성 2명은 지난 2019년부터 6년여간 장모와 친조카, 직장동료 부인과 여성 직장동료 등 피해자 182명의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해 소지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 46개를 제작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경찰은 구글 등 딥러닝 모델에게 학습을 시켜 연예인 등 허위영상물을 제작·판매·유포·소지·시청한 사범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사이버 성폭력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8개월여간 이들을 포함해 총 222명의 사이버성폭력 사범을 검거하고 1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료 삭제와 차단 등 조치하고 서울디지털성폭력안심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피해 목소리 귀 기울여야" 전문가들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제도적 개입과 함께 성착취물 소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피해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요청하면 국가가 신속히 구조할 수 있고, 비밀보장, 사후 지원 등을 포함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성착취 등 사이버 범죄는 전통 범죄에 비해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범죄물 공급자 외에 소비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약한 처벌을 강화해야 범행 유인이 줄어들 것"이라고 조언했다. 송혜미 법률사무소 오페스 변호사 역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고 피해가 누적되는 경우가 있어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착취 피해가 발생하면 망설이지 말고 수사기관이나 상담 기관 등을 방문해 피해 사실을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10대 여학생들만 노린 디지털 성착취범이 또다시 덜미가 잡혔다. N번방, 박사방, 목사방 등에 이어 수면 위로 드러난 것만 최소 네 번째다. 특히 이번에는 모든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를 공범으로 둔갑시킨 주범도 같은 10대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장모, 친조카 딥페이크까지 만든 이들도 적발됐다. 전문가들은 엄벌과 함께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등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목사방’ 뛰어넘은 17세 주범 29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A군(17)은 '판도라', '다이진' 등 닉네임을 사용하며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적 호기심을 드러내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그러면서 성적인 대화를 하거나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되고 있다고 속여 텔레그램으로 유인하는 수법을 썼다.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협박이 먹혀들었다고 판단되면, 이름과 학교명을 비롯한 개인정보와 노출사진 등을 넘겨줄 것을 강요했다. 만약 여기서 피해자들이 굴복할 경우 ‘진짜 공포’는 그때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확보한 사진 등을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괴롭히며 보다 강도 높은 성착취물 제작해 요구했고, 때로는 돈을 빼앗거나 성관계를 시도하기도 했다. A군의 악랄한 범행은 이후 갈수록 심해졌다. “5명 숫자를 채우면 해방시켜주겠다”며 피해자에게 다른 범행 대상 물색을 지시했다. '목사방'을 운영하다 검거된 김녹완 범행과 유사한 형태다. A군이 이런 방식을 통해 공범으로 끌어들인 피해자는 알려진 것만 B양(16) 등 3명이다. A군은 김녹환보다 치밀했다.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를 유인하면 제3의 피해자인 척 접근해 자료를 넘겨야 한다고 속이는 등 1인 다역을 수행하는 진화된 수법을 쓰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군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중학교 1학년생 등 10대 여성 피해자 19명을 상대로 성착취물 34개를 제작하고, 불법촬영물 81건과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1832개를 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 성착취물 제작, 강요, 공갈 등)로 구속 상태에서 전날 검찰에 넘겨졌다. 공범 10대 3명도 경찰이 조사 중이다. 경찰은 피해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A군은 "성적 호기심이었다"며 "스스로 멈추지 못했고,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모·친조카까지 딥페이크 대상 성관계를 불법촬영해 수익을 올린 일당도 경찰에 붙잡혔다. C씨(33)와 D씨(28)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15개월간 피해 여성들의 성관계 장면 등을 1584회 불법촬영해 판매하고 유포한 혐의로 검거됐다. D씨가 오피스텔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화재감지기로 둔갑한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면, C씨가 이를 유료 구독형 사이트에 업로드해 판매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이들이 2달여간 벌어들인 13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마쳤다. 텔레그램에서 일명 '작가'로 활동한 50대와 20대 등 남성 2명은 지난 2019년부터 6년여간 장모와 친조카, 직장동료 부인과 여성 직장동료 등 피해자 182명의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해 소지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 46개를 제작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경찰은 구글 등 딥러닝 모델에게 학습을 시켜 연예인 등 허위영상물을 제작·판매·유포·소지·시청한 사범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사이버 성폭력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8개월여간 이들을 포함해 총 222명의 사이버성폭력 사범을 검거하고 1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료 삭제와 차단 등 조치하고 서울디지털성폭력안심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피해 목소리 귀 기울여야” 전문가들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제도적 개입과 함께 성착취물 소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피해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요청하면 국가가 신속히 구조할 수 있고, 비밀보장, 사후 지원 등을 포함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성착취 등 사이버 범죄는 전통 범죄에 비해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범죄물 공급자 외에 소비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약한 처벌을 강화해야 범행 유인이 줄어들 것"이라고 조언했다. 송혜미 법률사무소 오페스 변호사 역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고 피해가 누적되는 경우가 있어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착취 피해가 발생하면 망설이지 말고 수사기관이나 상담 기관 등을 방문해 피해 사실을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6·3 대선을 앞두고 '딥페이크 영상'이 선거범죄의 복병으로 부상하고 있다. '챗GPT'등 별다른 기술 없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보편화하면서 범죄도 급증하는 양상이다. 수사기관들은 집중 단속에 나서는 등 엄중 대응을 예고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고 게시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 6건을 사이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도 SNS를 통해 유포되는 등 다른 피해 사례도 정치권에서 속출하고 있다. 불법 딥페이크 영상은 최대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 8과 제250조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부터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사기관들도 올해 대선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집중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단계별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경찰 역시 전국 278개 경찰서에 설치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통해 딥페이크 관련 선거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선관위는 지난 9일부터 네이버·카카오 등과 민·관 합동 특별대응팀을 꾸려 선거 딥페이크에 적극 대응 중이다. 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관계자는"최대한 선관위·검찰과 협조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6·3 대선을 앞두고 '딥페이크(Deepfake) 영상'이 선거범죄의 복병으로 부상하고 있다. '챗GPT'등 별다른 기술 없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보편화하면서 범죄도 급증하는 양상이다. 수사기관들은 집중 단속에 나서는 등 엄중 대응을 예고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고 게시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 6건을 사이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보수 유튜버를 비롯한 17명을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후보의 선대위 공보단장인 박수현 의원은 지난 11일 "이 후보가 김혜경 여사에게 욕설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 시도가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며 "과거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 귀가한 김 여사에게 이 후보가 험악한 표현을 쓰며 나무라는 상황으로 설정된 영상"이라고 전했다.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영상을 만들어내는 것을 뜻한다. 이 후보가 부인에게 욕하는 영상을 비롯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되는 등 다른 피해 사례도 정치권에서 속출하고 있다. 딥페이크 영상에 의한 선거범죄는 생성형 AI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한 최근 몇 년 사이에 갑자기 부상해 그 규모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다만 딥페이크 영상이 제작·유통되는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선거범죄의 증가세는 가파르다는 것이 확인 가능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사이버상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는 제22대 총선에서 7만4172건으로 12년 전인 제19대 총선의 1792건과 견줘 41배 폭증했다. 불법 딥페이크 영상은 최대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과 제250조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부터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사기관들도 올해 대선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집중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단계별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경찰 역시 전국 278개 경찰서에 설치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통해 딥페이크 관련 선거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선관위는 지난 9일부터 네이버·카카오 등과 민·관 합동 특별대응팀을 꾸려 선거 딥페이크에 적극 대응 중이다. 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관계자는 “디테일하게 말하려면 수사기법을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해 바란다”면서도 “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되지 않는 만큼 최대한 선관위· 검찰과 협조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김부선이 악플과 스토킹으로 고통받은 경험을 털어놓으며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부선은 지난 13일 본인 유튜브 채널 '김부선TV'에서 ‘정보통신망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김부선은 앞서 성동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악플러를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라이브에서 김부선은 "이런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놓아둔다면 계속해서 악플러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인격 살해를 저지를 것“이라며 ”이런 피해자들의 고통을 이해하시어 국가가 책임지고 막아주길 간곡히 호소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수사기관이 책임져서 이런 중범죄자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우리같이 특수한 직업을 지닌 연예인들은 ‘처벌이 약하면 언제든지 해도 되는구나’라며 경범죄 정도로 계속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토로했다. 김부선은 "제가 예전에 마스크 판매를 위해 전화번호를 공개했다가 몇 차례 섬뜩한 메시지를 받았다“라며 “'39세의 젊은 청춘이다. 만나자. 이따금씩 돈도 주겠다'고 했다. 마치 날 아주 성적으로 부도덕한 매춘부 취급을 해서 소름끼쳤다"라고 자신이 경험한 스토킹 피해에 대해서도 털어놨다. "이 루저들, 패배자들, 사회 부적응자들이 영화와 현실도 모르고 나한테 툭 던져보는데 완전히 무시하고 차단해버리고 답신도 안 주고 하니 '돌아이'니까 돌아버린 거다"라며 “내가 2003년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를 찍고 2020년이 넘었다. 아무리 무식하다고 해도 영화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냐"라고 분노하기도 했다. 악플을 다 갈무리해뒀다고 경고한 김부선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유포 음란죄는 중형“이라며 ”내가 언행은 거칠어도 거짓말은 안한다. 생존경쟁이 극심한 연예계에서 살아남으려면 내 무기는 정직함 밖에 없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김부선이 가수 김흥국과의 불륜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악플러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0일 김부선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부선TV'를 통해 "어제(9일) 법률상담 잘 받고 왔다"며 "변호사가 국내 거주자면 범인을 잡을 수 있다고 했고 자료를 준비해서 내일(11일) 중 성동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모아주신 성금 21만원에 제가 9만원 보태서 30만원을 지불했다"며 "중대범죄를 잡느라 여념이 없으실 수사관님께는 죄송하고 송구스럽지만 저 역시 감당하기 힘든 인격 살해를 당했기에 부득이 법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범죄 행위를 보니 김흥국 선배와 불륜을 저질렀다고도 했다"며 "김흥국 선배와는 손 한번 잡은 적 없는데, 범죄자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흥국 선배께도 이 글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 협동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