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에 대한 허위 영상물(딥페이크)을 제작하고 게시한 이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 후보의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고 게시한 14명(6건)에 대한 고발건을 사이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3명(3건) 사건은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앞서 이 후보 캠프는 지난 16일 보수 유튜버 성창경씨 등 17명을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4-21 11:18:59[파이낸셜뉴스] 6·3 대통령 선거 후보자 3차 토론회에서 여성의 신체와 관련해 노골적 언급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경찰에 고발당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날 오전 3시경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이 후보를 모욕,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이준석은 이재명 후보를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이 후보자 외 그의 직계비속인 아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방했다"며 "이재명 후보와 그의 아들의 명예를 훼손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죄를 범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자 아들이 특정 여성에게 '여성 성기 젓가락' 등 표현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특정 여성, 방송사 스튜디오에서 근무 중이던 여성들 및 대선 토론 방송을 시청한 여성들을 심하게 모욕했다"며 형법상 제311조 모욕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준석 후보는 전날 오후 진행된 제31대 대통령 선거 3차 후보자 토론회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와 이재명 후보에게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성의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OO 싶다'고 하면 여성 혐오에 해당하나"라고 질문했다.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발언이 나온 직후 여성단체에서도 이 후보에 대한 강한 비판에 나섰다. 한국여성의전화는 "대통령 후보로서 시민 앞에 선 자리에서 여성 시민에 대한 폭력과 비하의 표현을 그대로 재확산한 작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이 후보는 당장 후보직을 사퇴하고 합당한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도 "교묘하게 여성에 대한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범죄 행위를 그대로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이 실시간으로 전 국민에게 가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대선 후보가 공영방송에서 이러한 발언을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일은, 헌정 사상 유례 없는 참혹한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하는 엄마들도 입장문을 내고 "이준석의 언어 성폭력은 전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TV 토론을 시청한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명백한 정서적 아동학대"라며 "오늘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및 여성청소년수사팀에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5-28 11:23:06[파이낸셜뉴스] 북한 해커들과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한 뒤 유통한 50대 남성이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26일 국가보안법 위반과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김모씨(55)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3년 10~11월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 313총국(옛 조선컴퓨터센터) 소속의 북한 해커 2명과 1181회에 걸쳐 텔레그램 등으로 연락을 나눈 혐의를 받는다. 2023년 11월에는 북한 정찰총국 제5국(해외정보국) 소속의 북한 해커로부터 도박솔루션 홍보 프로그램을 받은 뒤 2022년 5월~2024년 8월 국내 도박사이트 운영자 16명으로부터 12억 8335만원을 받고 도메인 71개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포계좌로 송금된 불법 수익은 범행 기간인 3년 5개월간 약 23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30% 상당이 북한 해커에게 전달돼 북한 정권에 상납됐을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지난 7일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고 북한의 대남 사이버테러 위험을 가중시키는 국가안보위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5-26 16:41:06[파이낸셜뉴스] SK텔레콤(SKT)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킹한 이들을 추적하기 위해 해외 공조를 진행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영진의 배임 등 혐의도 계속 확인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6일 "해외 수사기관과 협조할 상황이 많아 긴밀하게 공조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관련 고발 5건을 접수하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남대문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했다. 서울청은 해킹 범죄의 주체를 확인하고 있고, 남대문경찰서는 최 회장과 유영상 SKT 사장 등의 업무상 배임·위계, 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을 확인 중이다. 해킹범들을 추적하기 위해 IP(인터넷주소) 추적을 비롯한 증거 분석 등 다각도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SKT 내부 직원의 연루 가능성 등 대해서도 열어놓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5-26 11:59:57[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와 관련된 피의자 946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6일 경찰청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3일 기준 946명의 선거사범 중 1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3명을 불송치 등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909명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5대 선거범죄 피의자 수는 △허위사실유포 130명 △공무원선거관여 17명 △선거폭력 42명 △금품수수 6명 등 총 195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대선 후보들에 대한 온라인상 살해 협박글은 총 12건으로 집계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협박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협박 글은 1건이 접수돼 수사 중이다. 총 12건 중 6건이 검거됐고, 1건이 특정돼 경찰이 뒤를 쫓고 있다. 현수막과 벽보를 훼손한 건에 대해 경찰은 690명을 검거해 12명을 검찰에 넘겼고, 나머지 673명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에 넘겨진 12명 중 1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구속된 피의자는 각목에 과도를 연결해 현수막을 끊고 다녔는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이 피해를 입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 선거들에 비해 단속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며 "대력적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유포 수사 관련 건에 대해 전국적으로 12건을 접수해, 각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정당 관계자 사칭 노쇼 사건'에 대해 50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를 사칭한 건은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 9건,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등 기타 5건 순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러시아산 소총 밀반입설'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신고나 제보는 따로 없었고, 단서 등이 확인되면 신속하고 면밀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5-26 11:49:50[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신변을 위협하는 게시글 작성자 두 명을 특정해 추적 중이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은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 관련 살해협박글 3건을 접수했고 이 중 피의자 두 명을 특정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출석요구를 보내 조만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후보 신변 위협과 관련해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와 영등포경찰서가 각각 2건, 1건의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 살해협박 1건은 지난 16일 경찰에 접수돼 서울경찰청이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서울경찰은 청 차원에서 경호대책회의를 열고 필요한 경우 청장이 직접 현장을 지휘한다. 앞서 서울에서 선거가 치러지면 경찰서 단위에서 신변보호 등을 논의하는 선거대책회의를 진행한 데 비해 수준을 격상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장이 맡았던 현장 지휘 책임은 서울청 차장이 주로 맡는다. 주요 현장에 대해서는 서울청장이 직접 현장을 지휘한다. 후보자에 대한 저격이나 폭발물 우려와 관련해서는 경찰특공대 폭발물처리반(EOD)과 탐지견 등을 동원한다. 정당들은 주요 대선후보에 대한 살해협박 관련 제보가 있따르고 있다며 신변보호 강화를 요청하고 있다. 경찰은 제기되는 우려와 관련해 경호를 강화하는 가운데 자체적으로 유의미한 첩보는 아직까지 수집되지 않았다. 대선후보 관련 딥페이크(허위 영상물)에 대해서는 7건, 15명이 접수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경찰청 자체 분석과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검증을 거쳐 딥페이크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대선 관련 선거범죄는 127건, 217명이 접수됐다. 이 중 금품수수 등 5대 선거범죄 60건, 134명을 수사 중이다. 박 청장은 "신변보호 우려가 커져 각별히 신경쓰고자 한다"며 "중요한 시기인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영장 신청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5-19 11:38:56"성착취물 수사 단서는 휘발성이 높아요. 초기 신고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조승노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3대 1팀장(사진)은 11일 성착취물 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주저 없이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9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과 올해 초 검거된 '자경단' 사건의 총책 김녹완 등의 범행을 파헤친 사이버성폭력 수사 전문가다. 조 팀장이 이끄는 성폭력전담수사팀은 최근 또 다른 성착취물 범죄자를 붙잡았다. 텔레그램에서 '판도라' '다이진' 등 닉네임을 사용한 A군(17)은 인스타그램 등에서 또래 목록이 팔로우(구독)되도록 설정한 뒤 무작위로 DM(메시지)을 보내 10대 초·중반 여학생 20여명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호기심을 보이면 "몸을 보여달라"며 사진을 요구했고, 이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텔레그램에 딥페이크(허위 영상물)가 유포됐다"고 속이고 피해자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했다. 이번 사건의 특징은 비교적 빠른 시간 내 검거에 성공했다는 점이다. 자칫 조주빈, 김녹완처럼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범행을 사전에 차단한 이유로 조 팀장은 초기 신고가 주효했다고 꼽았다. 피해자 2명은 지난 2월 중순 피해를 당한 직후 경찰서에 알렸다. 방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는 아이를 부모님이 이상하게 여긴 덕분이다. 신속한 추적이 중요한 사이버범죄 특성상 신고가 늦어지면 범행 초기 자료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 조 팀장은 "자료가 많을수록 프로파일링(범죄자 분석)이 정교해지고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신고 2개월 만인 지난달 19일 A군을 붙잡았다. 텔레그램 협조 없이 주범을 잡은 것도 성과 중 하나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자경단 주범을 쫓으며 텔레그램으로부터 처음 수사정보를 회신받았다. 이번에도 텔레그램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A군은 이미 탈퇴해 자료가 없다는 답을 받았다. 그 대신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인스타그램이 보유한 가입정보와 로그기록(자동 저장되는 이용기록) 등을 전달받았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시하는 미국은 성인 영상물 관련 수사 협조에 소극적인 데 비해 아동사건은 중요범죄로 보고 적극 공조한다. 조 팀장은 "플랫폼에서 협조를 받지 못하거나 VPN(가상사설망), 다크웹 등을 사용하더라도 사건 특성에 맞는 수사기법을 개발하는 등 추적 방법이 있다. 텔레그램 협조가 안 될 때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했다"며 "자료를 확보하면 단서가 더 많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텔레그램 협조 전 김녹완에 대해서도 날씨, 지역, 대화내용 등을 분석해 '경기 성남에 사는 30대 남성'이라는 정보를 특정했다. 1999년 경찰에 입직한 조 팀장은 국제범죄수사대와 일선 경찰서 강력반 등 소위 '몸을 쓰는' 부서에 있었다. 승진 후 사이버수사대로 발령받았지만 친정으로 돌아갈 계획이었다. 그를 붙잡은 건 2013년 강간 모의 등이 발생한 '소라넷 사건'이다. 국제범죄수사대 시절 친분을 쌓은 HSI 미국 수사관들의 도움을 받아 서버를 추적한 뒤 사이트 폐쇄까지 이끌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5-05-11 18:52:57[파이낸셜뉴스] "성착취물 수사 단서는 휘발성이 높아요. 초기 신고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조승노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3대 1팀장은 성착취물 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주저 없이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9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과 올해 초 검거된 '자경단' 사건의 총책 김녹완 등의 범행을 파헤친 사이버성폭력 수사 전문가다. 조 팀장이 이끄는 성폭력전담수사팀은 최근 또 다른 성착취물 범죄자를 붙잡았다. 텔레그램에서 '판도라', '다이진' 등 닉네임을 사용한 A군(17)은 인스타그램 등에서 또래 목록이 팔로우(구독)되도록 설정한 뒤 무작위로 DM(메시지)을 보내 10대 초중반 여학생 20여명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호기심을 보이면 "몸을 보여달라"며 사진을 요구했고, 이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텔레그램에 딥페이크(허위 영상물)가 유포됐다"고 속이고 피해자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했다. 이번 사건의 특징은 비교적 빠른 시간내 검거에 성공했다는 점이다. 자칫 조주빈, 김녹완처럼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범행을 사전에 차단한 이유로 조 팀장은 초기 신고가 주효했다고 꼽았다. 피해자 2명은 지난 2월 중순 피해를 당한 직후 경찰서에 알렸다. 방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는 아이를 부모님이 이상하게 여긴 덕분이다. 신속한 추적이 중요한 사이버범죄 특성상 신고가 늦어지면 범행 초기 자료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 조 팀장은 "자료가 많을수록 프로파일링(범죄자 분석)이 정교해지고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신고 2개월 만인 지난달 19일 A군을 붙잡았다. 텔레그램 협조 없이 주범을 잡은 것도 성과 중 하나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자경단 주범을 쫓으며 텔레그램으로부터 처음 수사정보를 회신받았다. 이번에도 텔레그램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A군은 이미 탈퇴해 자료가 없다는 답을 받았다. 대신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인스타그램이 보유한 가입정보와 로그기록(자동 저장되는 이용기록) 등을 전달받았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시하는 미국은 성인 영상물 관련 수사 협조에 소극적인 데 비해 아동 사건은 중요 범죄로 보고 적극 공조한다. 조 팀장은 "플랫폼에서 협조를 받지 못하거나 VPN(가상사설망), 다크웹 등을 사용하더라도 사건 특성에 맞는 수사 기법을 개발하는 등 추적 방법이 있다. 텔레그램 협조가 안될 때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했다"며 "자료를 확보하면 단서가 더 많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텔레그램 협조 전 김녹완에 대해서도 날씨, 지역, 대화내용 등을 분석해 '경기 성남에 사는 30대 남성'이라는 정보를 특정했다. 1999년 경찰에 입직한 조 팀장은 국제범죄수사대와 일선 경찰서 강력반 등 소위 '몸을 쓰는' 부서에 있었다. 승진 후 사이버수사대로 발령받았지만 친정으로 돌아갈 계획이었다. 그를 붙잡은 건 2013년 강간 모의 등이 발생한 '소라넷 사건'이다. 국제범죄수사대 시절 친분을 쌓은 HSI 미국 수사관들의 도움을 받아 서버를 추적한 뒤 사이트 폐쇄까지 이끌었다. 그는 "김녹완은 텔레그램이 수사에 협조한다고 발표한 후에도 활동했는데 이유를 물어보니 '잡히지 않을 줄 알았다'고 했다"며 "늦게 잡히는 경우는 있지만 결국 잡힌다. 아직 못 잡은 범죄자는 잡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5-05-11 15:07:55[파이낸셜뉴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에 대응하기 위해 당일 최고 단계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을 발령한다. 이호영 직무대행은 8일 오전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빈틈없는 경비, 경호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갑호비상은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다. 경찰관들은 연차휴가가 억제되고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경찰은 정당별 대선 후보자별로 전담 경호대를 운용하며, 기동대와 기동순찰대 등을 총 대응해 상황별 안전 활동을 전개한다. 또 경찰은 투·개표소 등에 인원 16만8000여명을 동원해 우발상황에 대비한다. 선거기간 개시일인 오는 12일부터 전국 경찰서에서 '선거경비통합상활실'을 24시간 운영한다. 경찰은 5대 선거범죄인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도 집중 단속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범죄 행위자뿐만 아니라 배후자 등도 엄정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후보자와 선거 관계자를 상대로 한 중대 폭력 행위는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선거범죄나 선거관리위원회, 정당 등을 대상으로 한 디도스 공격 등 불법 행위는 각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직접 수사한다. 선거범죄 근절을 위해 검찰과 선관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도 강화한다. 이날 회의는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석했으며 경비와 안전 대책, 선거사범 단속, 민생치안 확립 등 주요 사항을 점검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5-07 16:42:0510대 여학생들만 노린 디지털 성착취범이 또다시 덜미가 잡혔다. N번방, 박사방, 목사방 등에 이어 수면 위로 드러난 것만 최소 네 번째다. 특히 이번에는 모든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를 공범으로 둔갑시킨 주범도 같은 10대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장모, 친조카 딥페이크까지 만든 이들도 적발됐다. 전문가들은 엄벌과 함께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등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목사방' 뛰어넘은 17세 주범 29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A군(17)은 '판도라', '다이진' 등 닉네임을 사용하며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적 호기심을 드러내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그러면서 성적인 대화를 하거나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되고 있다고 속여 텔레그램으로 유인하는 수법을 썼다.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협박이 먹혀들었다고 판단되면, 이름과 학교명을 비롯한 개인정보와 노출사진 등을 넘겨줄 것을 강요했다. 만약 여기서 피해자들이 굴복할 경우 '진짜 공포'는 그때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확보한 사진 등을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괴롭히며 보다 강도 높은 성착취물 제작해 요구했고, 때로는 돈을 빼앗거나 성관계를 시도하기도 했다. A군의 악랄한 범행은 이후 갈수록 심해졌다. "5명 숫자를 채우면 해방시켜주겠다"며 피해자에게 다른 범행 대상 물색을 지시했다. '목사방'을 운영하다 검거된 김녹완 범행과 유사한 형태다. A군이 이런 방식을 통해 공범으로 끌어들인 피해자는 알려진 것만 B양(16) 등 3명이다. A군은 김녹완보다 치밀했다.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를 유인하면 제3의 피해자인 척 접근해 자료를 넘겨야 한다고 속이는 등 1인 다역을 수행하는 진화된 수법을 쓰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군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중학교 1학년생 등 10대 여성 피해자 19명을 상대로 성착취물 34개를 제작하고, 불법촬영물 81건과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1832개를 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 성착취물 제작, 강요, 공갈 등)로 구속 상태에서 전날 검찰에 넘겨졌다. 공범 10대 3명도 경찰이 조사 중이다. 경찰은 피해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A군은 "성적 호기심이었다"며 "스스로 멈추지 못했고,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모·친조카까지 딥페이크 대상 성관계를 불법촬영해 수익을 올린 일당도 경찰에 붙잡혔다. C씨(33)와 D씨(28)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15개월간 피해 여성들의 성관계 장면 등을 1584회 불법촬영해 판매하고 유포한 혐의로 검거됐다. D씨가 오피스텔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화재감지기로 둔갑한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면, C씨가 이를 유료 구독형 사이트에 업로드해 판매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이들이 2달여간 벌어들인 13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마쳤다. 텔레그램에서 일명 '작가'로 활동한 50대와 20대 등 남성 2명은 지난 2019년부터 6년여간 장모와 친조카, 직장동료 부인과 여성 직장동료 등 피해자 182명의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해 소지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 46개를 제작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경찰은 구글 등 딥러닝 모델에게 학습을 시켜 연예인 등 허위영상물을 제작·판매·유포·소지·시청한 사범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사이버 성폭력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8개월여간 이들을 포함해 총 222명의 사이버성폭력 사범을 검거하고 1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료 삭제와 차단 등 조치하고 서울디지털성폭력안심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피해 목소리 귀 기울여야" 전문가들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제도적 개입과 함께 성착취물 소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피해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요청하면 국가가 신속히 구조할 수 있고, 비밀보장, 사후 지원 등을 포함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성착취 등 사이버 범죄는 전통 범죄에 비해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범죄물 공급자 외에 소비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약한 처벌을 강화해야 범행 유인이 줄어들 것"이라고 조언했다. 송혜미 법률사무소 오페스 변호사 역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고 피해가 누적되는 경우가 있어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착취 피해가 발생하면 망설이지 말고 수사기관이나 상담 기관 등을 방문해 피해 사실을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4-29 18:1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