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19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2021년 경기도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식사대금을 지출하는 등 1억653만원을 배임한 것으로 보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유산청은 경상남도 고성군과 함께 오는 7일 오후 1시 고성군 문화체육센터에서 '고성 동외동 유적'의 국가유산 사적 지정을 기념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 6월 사적으로 지정된 고성 동외동 유적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 지역 주민과 학계의 소통을 위한 중요한 자리로 기대된다. 고성 동외동 유적은 구릉 정상부에 위치한 의례시설과 광장, 취락지, 환호(방어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생활유적이다. 이 유적은 변한과 가야 시대에 걸쳐 고성 지역의 발전 과정을 밝혀주는 중요한 유적이다. 주제 발표 후에는 임학종 전 국립김해박물관장이 좌장으로 나서 발표자와 토론자 간 심도있는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적연금은 재정안정화에, 사적연금은 추가적 노후소득보장에 초점을 둔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연구원과 국민연금연구원, 한국연금학회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정부연금개혁안 평가와 다층노후소득보장' 주제의 공동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연구위원은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재정문제, 인구·경제 환경, 세계화 추세를 고려 시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추가적 노후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공적연금 재정문제와 관련해 그는 "급속한 고령화로 노후소득 강화가 필요하나, 인구·경제구조의 변화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재정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저출산, 저성장 등으로 국민연금 소진 시점은 10년 만에 5년이나 당겨졌고(2060년→2055년), 기초연금 재정부담(2024년 24조4000억원)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적연금과 관련해 오는 2050년 전후로 국민연금을 초과하는 최대 노후기금이 될 것이지만 노후소득보장 기능은 미흡하다고 봤다. 강 연구위원은 "사적연금은 가입률, 수익률, 연금 수령 비율이 낮고, 중도 누수액은 많으며 정책적 지원 또한 미흡해 노후소득보장 제도로서 기능은 미미하다"며 "40년(25년) 가입 시 추정되는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은 13.3%(8.3%)이며, 추가납부 고려 시 20% 이상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가입에서 수급 단계까지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고 적립금 누수가 없도록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 △중도인출 및 중도해지 제한 △금융시장 벨류업 환경 조성 및 연금화 유도를 위한 퇴직연금 정책과 전체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통제할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강 연구위원은 "다양한 연금상품 제공, 장기가입 및 연금수령 시 수수료 인하 등 시장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장기투자 및 운용효율화와 함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는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과거와 달리 노년 부양 자원이 갈수록 감소해 후세대의 부담이 늘어난다며, 이를 사전에 절감하는 수지 균형에 대한 책임은 현세대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측면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라는 정부의 재정안정 중심 연금개혁안이 적절하다고 보면서도,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평가했다. 오 정책위원장은 "국민연금은 수지불균형 커 자동조정장치는 급여하락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외국 공적연금은 현재 수지균형 구축한 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변화 폭이 적으나,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수지불균형 커서 재정안정화 개혁과 결합되면 급여 하락 폭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적연금연금에 대한 자동조정장치 적용을 세대 간 공정의 관점에서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성 연구위원은 "가입자의 부담 증가를 수급자가 함께 분담하는 형태의 급여 자동조정장치는 선 세대와 후세대 간 양보와 타협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하 직원에게 수차례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 사용을 불허한 경찰관이 감봉 처분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서울특별시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12월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조사 결과 A씨는 부하 직원에게 로또 1등이 많이 나오는 편의점에 들러 로또를 사 오라고 지시하고 세탁소에서 자신의 세탁물을 갖고 오라거나 담배를 구해오라는 등 총 9차례 사적 심부름을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로또 심부름을 맡은 직원이 A씨에게 "해당 편의점은 인기가 많아 30분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거절 의사표시를 했다. 그러나 A씨는 지시를 강행했으며, 부하 직원이 휴가를 신청하자 사전에 대면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기도 했다. 업무와 관련한 부하 직원들의 불만이 윗선에 보고되자 A씨는 한 직원에게 "경찰조직에서 비밀 없다"며 "내가 끝까지 찾아가서 가만 안 두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부하들이 자발적이고 호의적으로 심부름을 다녀왔을 뿐이고 연가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지시는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당한 징계 사유"라고 했다. 이어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들의 자유로운 연가 사용을 저해했고 욕설을 섞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꼬집으며 "이런 '직장 내 괴롭힘' 내지 '갑질 행위'는 하급자에게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뿐 아니라 조직 내 인화를 저해해 능동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시정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사이버 레커의 사적제재가 극단으로 치달으며 인명 피해까지 유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이버 레커는 사고가 나면 몰리는 레커처럼, 어떤 사회적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소문을 퍼나르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형국이다. 유튜브는 사이버 레커의 수익 창출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사적제재를 막으려 하지만, 결국 공권력이 강화돼야 근절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사회문제로 번진 사적제재 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새벽 광주에서 유튜버의 추척을 피해 달아나던 30대 남성 운전자가 대형 트레일러를 들이받고 사망했다. 피해 운전자는 유튜버 A씨 등이 탄 차량 3대와 1.9km의 추격전을 벌이다 사고를 당했다. 해당 유튜버는 밤거리에 잠복해 있다가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운전자를 추적·응징하는 영상을 찍어 올린다. 그의 도를 넘는 사적제재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에도 다른 운전자를 위협했다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었다. 시민들은 사적제재를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인식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지난 2월 발표한 '사이버 레커 콘텐츠 이용 및 인식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2.0%가 사적제재를 사회 문제라고 답했다. 설문조사는 20~50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대학원생 강모씨(29)는 "사적제재가 도를 넘어서 형사사건으로 비화하는 사례를 자주 접하곤 한다"며 "자신들은 '정의 구현'을 한다고 말하지만, 무슨 근거로 그들의 '정의 구현'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사적제재가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는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김현식 K&J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누군가를 처벌한다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법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은 법원과 검찰, 경찰 등 공권력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어떠한 권한이 없는 유튜버 등 민간인이 처벌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배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공권력 강화가 답 콘텐츠의 조회 수가 곧 사이버 레커들에게 수익이다 보니 사적제재의 수위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유튜브는 사이버 레커에 대해 수익 정지 처분을 내려 사적제재의 과열을 막으려 한다. 해당 유튜버의 계정을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하지만 유튜브의 수익 정지 처분이 영구적이지 않으므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유튜브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수익 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거부되더라도 수익 정지일로부터 90일 후에 YPP 참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일각에선 사적제재를 근절하기 위해선 공권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범죄자가 법 감정의 보편적 평균 입장과 비례하는 형벌을 받으며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방향으로 공권력이 변화해야 한다"며 "'공권력이 알아서 해주겠지'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사적제재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 역시 "미국 등에선 죄를 저지르면 징역 300년, 징역 500년을 선고하는 등 공권력이 실현 불가능할 정도로 엄벌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며 "때론 보여주기식이라도 엄벌을 내리면서 범죄 예방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이버 레커의 사적제재가 극단으로 치달으며 인명 피해까지 유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이버 레커는  사고가 나면 몰리는 레커처럼, 어떤 사회적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소문을 퍼나르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형국이다. 유튜브는 사이버 레커의 수익 창출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사적제재를 막으려 하지만, 결국 공권력이 강화돼야 근절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사회문제로 번진 사적제재 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새벽 광주에서 유튜버의 추척을 피해 달아나던 30대 남성 운전자가 대형 트레일러를 들이받고 사망했다. 피해 운전자는 유튜버 A씨 등이 탄 차량 3대와 1.9km의 추격전을 벌이다 사고를 당했다. 해당 유튜버는 밤거리에 잠복해 있다가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운전자를 추적·응징하는 영상을 찍어 올린다. 그의 도를 넘는 사적제재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에도 다른 운전자를 위협했다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시민들은 사적제재를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인식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지난 2월 발표한 '사이버 레커 콘텐츠 이용 및 인식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2.0%가 사적제재를 사회 문제라고 답했다. 설문조사는 20~50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대학원생 강모씨(29)는 "사적제재가 도를 넘어서 형사사건으로 비화하는 사례를 자주 접하곤 한다"며 "자신들은 '정의 구현'을 한다고 말하지만, 무슨 근거로 그들의 '정의 구현'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사적제재가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는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김현식 K&J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누군가를 처벌한다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법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은 법원과 검찰, 경찰 등 공권력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어떠한 권한이 없는 유튜버 등 민간인이 처벌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배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공권력 강화가 답 콘텐츠의 조회 수가 곧 사이버 레커들에게 수익이다 보니 사적제재의 수위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유튜브는 사이버 레커에 대해 수익 정지 처분을 내려 사적제재의 과열을 막으려 한다. 해당 유튜버의 계정을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하지만 유튜브의 수익 정지 처분이 영구적이지 않으므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유튜브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수익 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거부되더라도 수익 정지일로부터 90일 후에 YPP 참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일각에선 사적제재를 근절하기 위해선 공권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범죄자가 법 감정의 보편적 평균 입장과 비례하는 형벌을 받으며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방향으로 공권력이 변화해야 한다"며 "'공권력이 알아서 해주겠지'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사적제재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 역시 "미국 등에선 죄를 저지르면 징역 300년, 징역 500년을 선고하는 등 공권력이 실현 불가능할 정도로 엄벌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며 "때론 보여주기식이라도 엄벌을 내리면서 범죄 예방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의 입법권을 개인의 사적 보복에 동원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한낱 광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하자 검찰에 대한 전방위적 보복과 압박에 들어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표를 위한 개인적 복수를 하라고 여러분에게 입법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며 "헌법 제46조 2항에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재명의 이익을 우선해 명심에 따라 보복을 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헌법을 우롱하는 보복의 정치, 이쯤에서 끝내길 바란다"며 "이재명 대표 방탄만을 위한 보복의 정치 수렁에서 빠져나와서 민생 지키기 정치로 함께 가자"고 당부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부산의 독립유공자 후손 청년을 대상으로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를 탐방하는 '부산광복원정대'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부산광복원정대는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타국에서 헌신하신 애국선열들의 독립운동 발자취를 돌아보고, 숭고한 독립운동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된다. 올해는 중국 상해와 항주 등의 독립운동 사적지를 탐방한다. 광복회 부산지부의 추천으로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독립유공자 후손 28명을 선발, 24일~27일 3박 4일간 중국 상해, 항주 일원의 독립운동과 관련된 역사의 현장을 찾는다. 이번 원정대는 부산의 대표 독립운동가인 박차정 의사와 박재혁 의사가 활동한 ‘의열단’의 주요 의거 지역인 상해 황포탄을 비롯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와 윤봉길 의사의 의거 현장인 ‘홍커우공원’ 등을 돌아본다.  이번 원정대 참가자 중 황진욱 원정대원은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하신 독립운동가 황영식 선생의 손자로 할아버지의 독립운동 활동과 뜨거운 애국정신을 생생하게 느끼고 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전했다.  박형준 시장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부산광복원정대는 부산의 청년이자 독립유공자 후손인 젊은 세대들이 타국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마음 깊이 새기며 자긍심을 고취하고, 더 나아가 청년 세대들에게 보훈 문화를 알리는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국가유산청은 '울산 개운포 경상좌수영성'을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울산 개운포 경상좌수영성'은 조선 시대 낙동강 동쪽 경상도 행정구역을 일컫는 '경상좌도' 수군의 총 지휘부가 있던 경상좌도수군절도사영의 성곽이다. 개운포는 동해안에서 외부 침입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조선 초기 태종대에 수군 만호진이 이곳에 설치됐다. 이후 세조 5년인 1459년 경상좌수영으로 개편됐고 중종 5년인 1510년에 돌로 쌓은 석성이 축조됐다. 중종 39년인 1544년까지 경상좌수영성으로 사용됐다. 임진왜란 당시에는 의병 활동의 배후지로 활용되기도 했다. 국가유산청 측은 "울산 개운포 경상좌수영성의 변천 과정을 통해 조선시대 수군체제 변화와 발전 과정을 살필 수 있어 역사적,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유적"이라며 "조선 전기 축성된 수영성 축조방식과 구조 연구에 있어 자료적 가치와 희소성을 인정받아 사적으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