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9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 KT의 ‘금융사 연계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통신사는 자사 가입자의 전화 수발신 내역 데이터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의심번호를 예측하고 이를 금융사의 이상거래 탐지·차단에 이용하는 서비스를 출시 준비 중인데, 이에 앞서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했다. 이 서비스가 출시되면 수사기관이 적발한 범죄이용 전화번호 뿐 만 아니라, 아직 적발하지 못한 전화번호에서 걸려오는 전화 사기 가능성까지 미리 예측이 가능해진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먼저 각 통신사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공유받은 보이스피싱 전화번호의 통화·문자 수발신 패턴(통화패턴)을 학습한 AI 모형을 개발하고, 보이스피싱 전화번호와 통화패턴이 극히 유사한 다른 전화번호들을 분류해 ‘보이스피싱 의심번호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금융사는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 상황 발생 시 해당 고객이 최근 보이스피싱 의심번호와 통화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통신사에 조회하며, 실제 보이스피싱으로 판단되는 경우 거래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한다. 만약 통신사가 보이스피싱 의심번호를 잘못 탐지해 금융사가 정상 거래로 처리한 경우, 그러한 정·오탐지 결과를 통신사에 회신해서 추후 인공지능 모델 개선 등에 활용하게 된다. 참고로 통신사·금융사 간 조회·회신은 기존에 금융사와 시스템을 연계해 둔 중계사를 경유해 이뤄진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보호 강화와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한 방안을 사업자 측에 제시·협의했고 서비스 개시 후 실제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우선 이 서비스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목적으로만 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 개요를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통신사와 금융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도록 했다. 또 통신사는 보이스피싱 의심번호 DB가 해당 업무를 위해서만 안전하게 처리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사는 고객의 금융사기 노출위험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보이스피싱 의심번호 DB를 조회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다수 금융기관이 국내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의심번호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대다수 국민이 보다 고도화된 금융사기 피해 예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 적합한 법 적용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요소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AI 등 신서비스·신기술 기획 과정에서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5-07-10 09:33:06[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오는 14일 시작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대전 본부에서 지난 9일 시스템 사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전기·가스·수도 요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활용할 수 있는 50만원 상당의 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11월 28일 오후 6시까지 전용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이날 점검에서는 시스템 시연을 비롯해 5부제 접수 방식, 민원 대응 시나리오, 운영체계 전반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접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사전조치 차원이다. 소진공은 신청 개시에 맞춰 전국 78개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현장 대응 체계도 동시에 가동할 계획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전기요금 특별지원, 배달·택배비 지원과 같이 이번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도 시작부터 꼼꼼히 점검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며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실시하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빈틈없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설된 신규 정책으로, 소진공은 지난 5월 28일과 6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예산 집행 준비 상황을 사전 점검한 바 있다. 이번 점검은 그 연장선에서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2025-07-10 09:33:04[파이낸셜뉴스]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가 합병을 위해 사전협의에 들어간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 간 합병 건에 대해 사전협의를 접수했다. 양사는 지난 5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추후 정식 신고에 따른 심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정위에 사전협의를 요청했다. 사전협의란, 기업결합 정식 신고 전에 시장획정, 점유율 산정, 경쟁제한 우려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공정위가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신고서 작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식 신고 후의 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신설된 제도다.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은 각각 영화 투자배급업 롯데엔터테인먼트 및 플러스엠을 운영하고 있다. 또 영화관 롯데시네마 및 메가박스 사업을 각각 하고 있다. 합병 이후에는 양사 중 하나 회사는 소멸하고 다른 하나의 회사만 존속할 예정이다. 다만, 존속회사는 아직 미정이다. 롯데컬처웍스는 계열회사인 롯데쇼핑가 86.37%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메가박스중앙은 계열회사인 콘텐트리중앙이 95.9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롯데쇼핑 및 콘텐트리중앙은 본 건 합병 이후 존속회사에 대해 동일한 지분으로 공동 지배할 예정이다. 지난해 사전협의 제도 도입 이후 몇 차례 사전협의가 있었으나 대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사전협의는 이번이 첫 사례이다. 공정위는 이번 합병 파급효과를 고려해 사전협의 단계에서부터 소비자 및 회원사에 미치는 영향, 경쟁제한 우려 등을 면밀하게 심사를 할 예정이다. 향후 정식 기업결합 신고는 사전협의 및 양사 간 M&A 계약이 체결된 후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5-07-10 09:22:48[파이낸셜뉴스] 하나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외국인이 국내 입국 전에 계좌개설을 위한 필수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입국 전 사전정보등록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해외에 있는 입국 예정 외국인이 한국 입국 후 개설할 통장에 대해 사전 등록 가능한 정보를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입력하는 방식이다. 등록된 정보는 국내 입국 후 하나은행 전국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하다. 등록 서비스는 16개국 다국어로 제공된다. 국내에서 계좌 개설시 필요한 서류 및 주의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국내에서 첫 금융거래를 하는 외국인들의 금융 접근성과 편리성을 한층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은행 외환사업지원부 관계자는 “외국인 손님이 한국 생활을 시작하기에 앞서 은행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서비스의 핵심”이라며 “앞으로 국내 입국을 준비하는 외국인 손님들의 금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5-07-09 10:49:43삼성전자는 지난달 24일부터 삼성닷컴에서 진행 중인 새로운 갤럭시 사전 구매 알림 신청 참여자가 2주 만에 16만명을 넘어섰다고 8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언팩을 앞두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사전 구매 알림 신청' 이벤트와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며, 사전 알림 신청 후 신제품을 구입한 고객에게 삼성전자 멤버십 2만 포인트를 지급한다. 사전 알림 신청과 설문 조사에 참여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최신 갤럭시 제품도 경품으로 제공한다. 사전 설문조사 결과 현재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 중이라고 답한 고객은 96%로, 주로 기존 갤럭시 이용자가 신제품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휴대폰을 구매할 경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성능'과 '디자인'이 각각 54%, 48%로 가장 높았고, '배터리'가 42%, '구매 혜택'이 31%, '카메라'가 30%로 뒤를 이었다. 선호하는 구매 혜택으로는 '더블 스토리지'(55%), '워치 할인 쿠폰'(41%), '액세서리 할인 쿠폰'(26%) 순이었다. 삼성전자는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현지시간 9일 오전 10시(한국시간 오후 11시)에 개최하는 '갤럭시 언팩 2025'에서 갤럭시 Z 플립·폴드 7 등 폴더블 신제품을 공개한다. 앞서 이날 삼성전자는 신제품이 강력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갖춘 '원 UI 8'(One UI 8) 정식 버전을 탑재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One UI 8에는 기기 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신규 보안 설루션 '킵'(KEEP)이 탑재됐다. 구자윤 기자
2025-07-08 18:30:26삼성전자는 지난달 24일부터 삼성닷컴에서 진행 중인 새로운 갤럭시 사전 구매 알림 신청 참여자가 2주 만에 16만명을 넘어섰다고 8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언팩을 앞두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사전 구매 알림 신청' 이벤트와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며, 사전 알림 신청 후 신제품을 구입한 고객에게 삼성전자 멤버십 2만 포인트를 지급한다. 사전 알림 신청과 설문 조사에 참여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최신 갤럭시 제품도 경품으로 제공한다. 사전 설문조사 결과 현재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 중이라고 답한 고객은 96%로, 주로 기존 갤럭시 이용자가 신제품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휴대폰을 구매할 경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성능'과 '디자인'이 각각 54%, 48%로 가장 높았고, '배터리'가 42%, '구매 혜택'이 31%, '카메라'가 30%로 뒤를 이었다. 선호하는 구매 혜택으로는 '더블 스토리지'(55%), '워치 할인 쿠폰'(41%), '액세서리 할인 쿠폰'(26%) 순이었다. 삼성전자는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현지시간 9일 오전 10시(한국시간 오후 11시)에 개최하는 '갤럭시 언팩 2025'에서 갤럭시 Z 플립·폴드 7 등 폴더블 신제품을 공개한다. 이에 앞서 이날 삼성전자는 신제품이 강력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갖춘 '원 UI 8'(One UI 8) 정식 버전을 탑재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One UI 8에는 기기 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신규 보안 설루션 '킵'(KEEP)이 탑재됐다. 이 기능은 개인화된 AI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됐으며 기기의 보안 스토리지 영역 내에서 앱별로 분리된 암호화 저장 공간을 생성한다. 다양한 연결 기기의 위협 탐지 및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녹스 매트릭스'와 양자 내성 암호 기술을 도입한 '보안 Wi-Fi'도 포함됐다. 신제품에서는 AI 기능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오는 9일 또 한 번의 도약을 이루게 될 더욱 강력해진 갤럭시 폴더블 신제품을 기대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AI PC 신제품 '갤럭시 북5'와 '삼성 데스크탑' 타워형·슬림형 2종을 9일 출시한다. 신제품 3종은 모두 최신 인텔 코어 울트라 7, 5 프로세서를 탑재해 탁월한 AI 퍼포먼스와 강력한 생산성을 구현한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5-07-08 09:15:53국내 음식물처리기 시장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제품으로 기대를 모으는 ‘블루벤트 ID’가 오는 7월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다. 블루벤트에 따르면, 이 제품은 7월 1일부터 4일 오전까지 진행된 사전 예약 판매에서 초도 물량이 전량 조기 소진되며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블루벤트 ID는 국내 최초로 원핸드그립(One-Hand Grip) 일체형 구조를 채택해, 양손을 쓰지 않고도 음식물 처리통을 안정적으로 분리 및 비울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존 양동이형 음식물처리기의 번거로움과 비위생성에 대한 개선이 시장의 실질 수요와 맞물린 것으로 전해졌다. 폭 19cm의 초슬림 디자인은 공간 효율성을 높였으며, 자체 개발한 7중 필터와 티타늄 다이아몬드 특수 코팅으로 탈취력과 처리 성능을 동시에 향상시켰다. 특히 반년 주기로 교체 가능한 장수명 필터와 함께 제공되는 구독형 케어 서비스는 관리 편의성까지 고려한 점에서 주목된다. 이외에도 블루벤트 ID는 전용 앱을 통한 원격 제어 기능을 지원하며, 사용자 중심의 기술적 완성도를 더했다. 이번 사전 예약 구매자에게는 푸드 컨테이너 및 청소 스파출러 증정, 영상 리뷰 페이백, 로보락 S9 Slim 증정 이벤트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어 소비자 만족도를 높였다. 블루벤트 관계자는 “블루벤트 ID는 단순한 신제품이 아니라, 음식물처리기의 기준을 다시 쓰는 제품”이라며 “기능성과 디자인, 관리 시스템 전반에 걸친 혁신으로 ‘한손 시대’라는 새로운 시장 흐름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초도 완판에 힘입어 더욱 철저한 품질관리와 고객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식 출시에 앞서, 블루벤트는 7월 4일부터 13일까지 사전 알림 이벤트를 진행한다. 카카오톡 채널 추가, SNS 공유, 구매 시 네이버페이 증정 등 다채로운 고객 참여형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블루벤트 공식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07-08 09:05:07[파이낸셜뉴스] 영풍은 글로벌 산업 협의체 책임있는기업연합(RBA)이 주관하는 '위험대응능력평가(RRA)'에서 평균 93%의 종합 점수를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거버넌스 항목에서 만점을 기록하며 국제 책임광물 인증(RMAP)을 위한 핵심 관문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다. RRA 평가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리스크 관리 역량과 공급망 지속가능성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사전 심사 절차로 RMAP 인증 획득을 위한 필수 단계다. 이 과정에서는 광물 조달 전반에서 △환경 △인권 △윤리 등 다양한 국제 기준이 얼마나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된다. RMAP은 RBA 산하 책임광물 이니셔티브(RMI)가 운영하는 대표 인증 프로그램으로 분쟁광물 및 책임광물 조달에 대한 국제 규제 준수 여부를 검증하는 글로벌 기준이다. RBA는 2004년 설립된 세계 최대 산업 협의체로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행동 강령과 다양한 ESG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영풍은 이번 RRA 평가를 통해 RMAP 인증 요건을 충족했으며 향후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인증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회사는 이를 통해 국제 사회로부터 '책임 있는 광물 조달 체계'를 갖춘 신뢰받는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영풍 관계자는 "이번 RRA 고득점은 ESG 경영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라며 "일부 환경단체나 비우호적 언론의 비판과 달리 이번 평가는 국제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객관적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영풍은 아연 생산량 기준 세계 4위 규모의 석포제련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RMI 회원사로서 글로벌 책임광물 공급망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에는 세계 제련소 최초로 '폐수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환경 분야에서도 선제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2025-07-04 09:29:02[파이낸셜뉴스] BMW코리아는 3일 오후 3시부터 iX의 부분변경 모델 'BMW 뉴 iX'의 사전 예약을 BMW샵 온라인을 통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뉴 iX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고급스러우면서도 여유로운 실내, 그리고 BMW 특유의 역동적인 주행 성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디자인의 경우 전면부의 세로형 BMW 키드니 그릴에 새로운 대각선 무늬와 함께 테두리를 따라 빛을 발하는 'BMW 키드니 글로우' 기능이 추가됐다. 여기에 세로형 주간주행등을 장착해 존재감을 높였다. 뉴 iX는 3가지 파워트레인으로 출시되는데, 전반적인 출력이 크게 높아진 것이 특징이다. 기본형인 뉴 iX xDrive45는 기존의 기본형보다 82마력 증가한 408마력의 최고출력을, 뉴 iX xDrive60는 최고출력 544마력을 발휘한다. 고성능 모델인 뉴 iX M70 xDrive의 경우 스포츠 모드에서 최고출력 659마력을 발휘하는데,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지 3.8초 만에 도달한다. 주행거리도 높아졌다. 새로운 배터리 셀 기술 도입으로 기본형 모델 기준 이전 모델 대비 배터리 용량이 약 30% 늘었고, 인버터 기술과 부품 최적화까지 더해 주행 가능 거리가 유럽 인증 기준 약 40% 증가했다. 뉴 iX는 올해 3·4분기 중 국내 공식 출시 예정이다. 가격은 뉴 iX xDrive45가 트림별로 1억2500만원~1억3000만원, 뉴 iX xDrive60이 1억5000만원~1억5500만원, 뉴 iX M70 xDrive가 1억7500만원~1억8000만원 사이에서 책정될 예정이다. BMW 코리아는 사전 예약 개시와 함께 서울 중구에 있는 ‘BMW 차징 허브 라운지’와 전국 주요 BMW 전시장에 뉴 iX를 전시해 방문객들이 혁신적인 디자인과 첨단 기능을 직접 살펴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7-03 13:06:58"쌀이 과잉생산될 경우 정부가 매년 돈을 들여 매입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타협책으로 재배면적을 줄이고 대체작물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셨는지요?"(이재명 대통령) "현재 3만3000헥타르(㏊) 정도의 전략작물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8만㏊ 정도 줄이는 것을 목표로 농가를 계속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난달 5일 제24회 국무회의 회의록에 담긴 이 대통령과 송 장관의 문답이다. 이날은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회의였다. 정부는 농업정책의 핵심인 양곡관리법 개정 방향을 '사후 의무 매입'에서 '사전 감축 및 조건부 수매' 체계로 전환하며, 농업 4법 전반의 구조개편에 나섰다. 정부는 전략작물직불 확대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공급과잉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업 재정 효율성과 식량안보를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벼 재배면적 감축과 대체작물 확대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 대안을 보고했고, 이후 당정협의를 통해 관련 내용이 공식화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송 장관은 이 정부에서도 유임된 첫 장관이다. 그는 윤 정부 시절 민주당이 발의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재정 부담과 시장왜곡 우려를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다. 당시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송 장관은 '사전 수급조절'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양곡관리법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전환했다. 앞서 언급된 국무회의에서의 문답은 송 장관의 입장 변화의 배경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사전 감축+조건부 매입지난달 27일 당정협의에서도 쌀 과잉생산을 막기 위한 인센티브 마련에 초점을 맞추며 양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해 전략작물 재배에 대한 직불금 인센티브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송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벼 대신 논콩, 밀 같은 작물 경작을 장려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해 과잉 쌀 생산을 줄이겠다"며 "과잉생산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식량안보도 강화되며, 쌀값 유지로 농가소득도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전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면 정부가 굳이 예산을 더 들일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정부는 의무매입 중심의 양곡법이 시행될 경우 매년 수십만t의 잉여 쌀 매입에 1조4000억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농식품부 관계자 역시 "사전 수급조절에도 불가피하게 수급불안이 발생할 경우 과잉 물량을 매입하고 가격 하락분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안법·재해보험법도 '사전 대응'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도 양곡법처럼 사전 수급조절을 핵심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일정 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시장격리 등의 사후조치가 주를 이뤘지만, 앞으로는 과잉생산 자체를 억제하는 인센티브 중심 구조로 바뀐다. 또한 농어업재해보험법은 기후변화 등 예측 불가능한 재해에 대비해 보험료 할증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된다. 농어업재해대책법도 보험 대상 품목 간 형평성을 보완해 국가가 일정 부분 생산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뀔 전망이다. 송 장관은 "정부 국정철학과 현장 눈높이에 맞춰 정책을 개선하겠다"며 "기후위기에 대응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구조 전환"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법안 처리 시점도 구체화했다.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은 여름철 홍수 피해가 본격화되기 전인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은 쌀 수확기 이전인 9월 중순까지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7-02 18:3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