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치권에서 일어난 '사전 검열 논란'이 엉뚱하게 카카오톡으로 불똥이 튀었다. 업계는 기술적인 문제나 관련 법, 카카오의 정책 등을 고려하면 검열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톡 메세지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 기간인 2~3일만 카카오톡 서버에 저장된다. 그 이후로는 삭제돼 개인 디바이스에만 정보가 남는다. 전송 과정에 카카오톡 서버를 경유하기 때문에 잠시 동안 서버에 저장되는 것이다. 이마저도 암호화 과정을 거쳐 저장되기 때문에 열람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사전에 키워드 등을 통해 주고 받는 대화 내용을 검열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카카오 측의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살펴보면 "카카오는 이용자간 주고받은 메시지 등 전송하는 콘텐츠 내용은 원칙적으로 전송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됐다. 오픈채팅방 등에서 이뤄지는 이용자 제재의 경우 카카오 측이 직접 대화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용자들의 신고 누적으로만 이뤄진다. 흔히 관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 정보가 제공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있지만, 수사기관도 카카오 측으로부터 개인 간의 대화 내용을 직접 제공 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도 이용자에게 일일이 정보의 출처를 캐물어 대화 내용을 받아 역으로 추적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지라시 사건 등 추적 과정에서도 이용자가 직접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제공해주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강도 높은 프라이버시 정책을 펴며 반기마다 '카카오 투명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 및 해지일자를 뜻하는 '통신 이용자 정보'는 지난해 하반기 기준 463건의 정보 제공 요청을 받았지만 단 한 건도 제공하지 않았다. 포털 '다음'의 경우도 595건의 요청을 받았지만 제공되지 않았다. 다만 카톡을 이용한 날짜, 시간, IP 주소 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법원 허가를 받은 후 제공할 수 있다. 보고서는 "카카오는 정부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받을 경우, 법적 의무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해 엄격한 검토를 거쳐 제한적으로 응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톡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행위는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발언했다가 사전 검열 논란이 불거졌다. 일부 오픈채팅방에서 이용자 제재가 이뤄진 것을 두고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검열이 시작됐다"며 가짜 정보가 퍼지기도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안병희 후보가 "공보물 사전 검열을 즉각 중단하라"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안 후보는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공보물을 발송할 수 없도록 발목을 잡고 있다"며 "공보물 발송을 촉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현 대한변협 집행부가 회비로 사익을 추구한다는 내용을 선거 인쇄물에 담았다. 이에 선관위 측은 '변호사 단체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 시키는 행위'라며 내용 삭제를 요청한 상황이다. 안 후보 측은 "현 집행부의 회비 남용 문제는 명백하게 확인된 사실이며 유권자들의 알권리"라면서 "선관위가 선거에 개입하고 특정 후보를 밀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선관위가 삭제 요청한 인쇄물 2 페이지 분량을 추가로 발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52대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에는 김영훈, 안병희, 박종흔 변호사가 후보로 등록됐다. 내년 1월13일 사전투표, 1월16일에 본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기자와 나눈 7시간 분량의 통화 내용 공개를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낸 가운데, 녹취파일을 확보한 열린공감TV 측이 "사전검열"이라고 주장했다. 열린공감TV 측은 이날 심문에 앞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7시간 분량을 전면적으로 보도하지 말라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은 헌법 2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이라고 비판했다. 열린공감TV 측은 "대선 후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통화 내용은 공익적 목적이 있다"며 "이런 부분을 간과한 채 단순히 후보 개인의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녹취 파일 전량을 다 보도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고 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이 독자적으로 심사숙고해서 새로운 판단을 내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건희씨는 기자와 나눈 7시간 분량의 통화 내용 공개를 금지해달라며 열린공감TV 등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한편 김씨는 지난 13일 '7시간 통화녹음' 내용이 방송되지 않도록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의 관련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7시간 통화 내용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한 김씨의 발언 및 일부 사생활 관련, 감정적인 발언 등을 제외하고 모두 방송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는 “중국 현지 가이드를 통해 검열을 요청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9월 30일 밝혔다. 앞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카카오엔터가 웹툰 및 웹소설 콘텐츠 제작사에게 중국 관련 콘텐츠 자율심의 가이드를 발송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카카오엔터 측은 “일부 알려진 가이드 부분은 중국 정부나 회사 차원의 공식적인 가이드가 아니다”라며 “당사가 검열을 하거나 하고자 했던 의도를 가진 적이 결단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최근 중국 내 콘텐츠 시장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작은 표현이 큰 오해로 번져 작품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사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제공 차원에서 공유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7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청문회에서 음성과 영상을 틀 수 없도록 했다며 "야당 의원들의 질의를 사전 검열한다는 것은 군사 독재때도 없던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서 야당 의원들의 음성과 영상 자료를 사전 검열하겠다고 해 청문회 일정을 합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은 청문회장에서 의원이 음성이나 영상 트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우리 당 의원들의 자료, 음성이나 영상을 사전에 확인한 다음 자기들이 '오케이'하면 그걸 질의시간에 활용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아무리 무도하지만 의원들 의정활동 내용을 사전에 검열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저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의정활동 방법을 제한하고 국민들 알권리를 침해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무도한 자세를 전향적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김부겸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조수진 의원은 "야당의원들의 질의를 사전 검열한다는 것은 군사독재때도 없던 것이니 응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후보자가 과거에 했던 발언이 '내로남불' 논란을 불러일으킬게 많았다고 판단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라며 "어느나라 국회에서 야당 의원 질의를 먼저 검토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양수 의원도 "(민주당은)4.7 재보선 패배 후 반성 한다더니 반성을 전혀 안했다"고 꼬집었다. 당초 여야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내달 3~4일 이틀간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날 합의에 실패하면서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규정한 의료기기법 조항은 헌법이 금지한 사전검열에 해당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전주지법이 의료기기법 24조 2항 6호 등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위헌) 대 1(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A사는 블로그에 의료기기 광고를 했다가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년 1월 전주시로부터 3일간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A사는 행정소송을 내면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광고 심의는 민간기관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하고 있지만 식약처장이 심의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하고 있어 의료기기 광고 심의는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검열'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헌법상 사전검열은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면 예외 없이 금지된다"며 "의료기기 광고도 상업광고로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 됨과 동시에 사전검열 금지 원칙의 적용대상"이라고 판시했다. 반면 이영진 재판관은 소수의견으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식약처로부터 독립된 민간 자율기구라며 의료기기 광고 심의는 사전검열이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지난 2018년 6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알리는 광고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한 법 조항에 대해서도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신문고의 북소리가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을 역임한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이자 취임 후 제1호 결재라는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이하 신문고위원회)가 처한 현실은 냉혹하기만 하다. 위법성을 확인해 내린 시정권고까지 무시되고 독립성을 훼손하는 ‘사전 검열’ 논란까지 일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불거진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 사태와 할인분양 피해가 발생한 진장디플렉스 문제는 신문고위원회가 처한 현실과 위상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 신문고위원장 안 되고 노동특보는 되고   지난 24일 여성긴급전화1366울산센터 상담사와 노동단체는 울산시청 시장실 앞에서 5일간 이어가던 단식농성을 풀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일으킨 위탁법인과의 계약 해지를 송철호 울산시장이 약속했기 때문이다. 울산시 노동특보의 협상으로 도출된 결과다. 그런데 이는 4개월 전 신문고위원회가 같은 내용을 울산시에 시정 권고할 때 "계약을 해지할 법적 근거가 없고 소송전이 우려된다"며 거부하던 것과 정반대의 모습이다. 신문고위원장이 권고할 때는 완고하게 안 된다던 울산시가 농성을 푸는 협상 카드로 계약해지안을 이용한 셈이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그동안 울산시의 주장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다는 시각이다. 신문고위원회는 지난 1월에도 할인분양으로 피해를 입은 울산시 북구 진장디플렉스 입주자들에게 보상할 것을 울산도시공사에 권고했으나 공사가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무시당한 바 있다. 분양이 저조하자 울산도시공사가 할인분양을 통해 기존 입주자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것이 명확한 사건이지만 해결은 안 되고 결국 두 기관의 갈등설로 불거졌다.   ■ 보도자료도 대변인실 거쳐야 언론에 제공 시정권고가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점도 작용했지만 출범 1년도 채 되지 않아 신문고위원회의 위상이 이처럼 약화된 데는 독립성이 훼손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울산시청 내부의 일개 조직이라는 공직사회의 인식이 작용했다는 해석이다.   이는 신문고위원회의 대외활동에서 확인된다. 울산시는 신문고위원회의 대외 및 언론용 보도자료를 대변인실을 거쳐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울산시나 산하기관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 검열’이 가능한 대목이다. 실제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다룬 여성긴급전화1366 관련 보도자료는 언론에 제공되지 못했다.  이러한 통제는 조례에도 위배된다. 위원회의 직무권한을 명시한 관련 조례 제4조에는 "감사 및 조사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권고,의견표명 등에 대한 내용공표"가 포함돼 있다. 이어 제6조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차태환 울산시시민신문고위원장은 이에 대해 "그동안 몇 차례 보도자료의 대변인실 검토가 독립성 훼손 논란으로 이어져 현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위원회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국내 게임사들에 대한 사실상의 '사전 검열'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판정에 대한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등급판정 거부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 한국 게임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81건이었던 게임물 등급판정 거부 건수가 2015년 107건, 2016년 125건, 2017년 150건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칙적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제21조 규정에 의거, 모든 게임물은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게임위로부터 등급을 부여받지 못하는 게임은 국내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국내 등급 거부 판정을 받으면 게임사들이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게임물은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하게 된다. 모바일 게임의 경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이 나오면 앱스토어 등록을 포기해야 한다.

국내 게임사들에 대한 사실상의 '사전 검열'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판정에 대한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등급판정 거부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 한국 게임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81건이었던 게임물 등급판정 거부 건수가 2015년 107건, 2016년 125건, 2017년 150건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칙적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제21조 규정에 의거, 모든 게임물은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게임위로부터 등급을 부여받지 못하는 게임은 국내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국내 등급 거부 판정을 받으면 게임사들이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게임물은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하게 된다. 모바일 게임의 경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이 나오면 앱스토어 등록을 포기해야 한다. 이처럼 게임사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중차대한 게임위의 등급판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게 문제다. 게임위는 별도의 등급분류 심의기준을 정해서 판정을 내리고 있는데, 이 기준에 가치판단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예를 들어 지난해 스마일게이트 모바일 게임 '큐라레: 마법도서관' 심의에서 수영복을 입었던 캐릭터가 게임위의 등급 재분류 권고 이후 몇 번의 수정을 거쳐 결국 검정색 전신 타이즈를 입게 됐다. '수영복'과 '전신 타이즈' 둘 중 어느 것이 더 선정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당시 게임개발자연대는 "재심의로 분류한 이미지를 성인등급 노출물로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나 게임위 내부규칙이 있는가. 그림의 어떤 디테일이 재심의 대상이 된 것인지에 대해 신청사에 통보했나"라며 비판했다. 지난 5월에는 플레로게임즈가 유나의 옷장에 암호화폐를 도입했는데 사행성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게임위가 등급판정을 보류했다. 유나의 옷장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게임 내 재화로 암호화폐를 추가한 사례로 게임에 암호화폐 등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장려하고 촉진해 미래산업으로 키워야 하는 시대적 추세에 역행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 같은 사전검열이 국내 게임에만 적용돼 해외 게임에 비해 역차별 논란도 대두되고 있다. 또 게임위 등급을 심사하는 위원 중 게임 전문가가 아닌 위원도 상당수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등급심의를 규제수단으로 이용하는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를 게임위 등급심의 기술서에 쓰지 않으면 등급심의를 내주지 않아 명시되지 않은 그림자 규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캐릭터가 비슷한 수준의 옷을 입었는데 어느 게임은 되고 어느 게임은 안된다"며 "국내 업체들은 이미 오랫동안 심의를 받아와 문제가 생길 만한 문제를 미리 차단하고 있는데 50만 해외 게임은 일단 출시하고 보는 식"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게임위 관계자는 "등급 거부 사유에 대해 개별업체에게 알려주고 있지만 업체 측이 게임사의 정보니까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요청이 오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OBJECT0#국내 게임사들에 대한 사실상의 '사전 검열'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판정에 대한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등급 판정 거부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 한국 게임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81건이었던 게임물 등급판정 거부 건수가 2015년 107건, 2016년 125건, 2017년 150건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칙적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제 21조에 규정에 의거 모든 게임물은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게임위로부터 등급을 부여받지 못하는 게임은 국내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국내 등급 거부 판정을 받으면 게임사들이 오랜시간 공들여 만든 게임물은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게 된다. 모바일 게임의 경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이 나오면 앱스토어 등록을 포기해야 한다.  이처럼 게임사의 운명을 좌지우지 하고 있는 중차대한 게임위의 등급판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게 문제다. 게임위는 별도의 등급분류 심의기준을 정해서 판정을 내리고 있는데 이 기준에 가치판단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예를들어 지난해 스마일게이트 모바일 게임 '큐라레: 마법도서관'심의에서 수영복을 입었던 캐릭터가 게임위의 등급 재분류 권고 이후 몇번의 수정을 거쳐 결국 검정색 전신 타이즈를 입게됐다. '수영복'과 '전신 타이즈' 둘 중 어느 것이 더 선정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당시 게임개발자연대는 "재심의로 분류한 이미지를 성인 등급 노출물로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나 게임위 내부 규칙이 있는가. 그림의 어떤 디테일이 재심의 대상이 된지에 대해 신청사에 통보했나"라며 비판했다.  지난 5월에는 플레로게임즈가 유나의 옷장에 암호화폐를 도입했는데 사행성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게임위가 등급 판정을 보류했다. 유나의 옷장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게임 내 재화로 암호화폐를 추가한 사례로 게임에 암호화폐 등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장려하고 촉진해 미래산업으로 키워야 하는 시대적인 추세를 역행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 같은 사전검열이 국내 게임에만 적용돼 해외 게임에 비해 역차별을 논란도 대두되고 있다. 또 게임위 등급을 심사하는 위원 중 게임전문가가 아닌 위원도 상당수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등급 심의를 규제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를 게임위 등급심의 기술서에 쓰지 않으면 등급심의를 내주지 않아 명시되지 않은 그림제 규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캐릭터가 비슷한 수준의 옷을 입었는데 어느 게임은 되고 어느 게임은 안된다"라며 "국내 업체들은 이미 오랫동안 심의를 받아와 문제가 생길만한 문제를 미리 차단을 하고 있는데 50만 해외 게임은 일단 출시하고 보는 식"이라고 토로했다.  이에대해 게임위 관계자는 "등급 거부 사유에 대해 개별 업체에게 알려주고 있지만 업체 측이 게임사의 정보니까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요청이 오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