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2025학년도 인천시 유·초·중등학교 교사(특수·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포함)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의 선발 예정 과목과 인원, 시험 일정 등을 교육청 누리집에 사전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공립 선발 예정 인원은 유치원 27명, 초등 224명, 특수(유·초) 41명, 중등 349명, 특수(중) 24명 등 총 665명으로, 전년도 선발 인원(417명)보다 248명 늘었다. 사전 예고 내용은 교육과정 변동 등으로 추후 본 공고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유·초등 분야는 9월 11일, 중등 분야는 10월 2일 공고되는 확정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원서접수는 △유·초등 9월 30일∼10월 4일 △중등 10월 14∼18일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유·초등은 11월 9일, 중등은 11월 23일 각각 제1차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5학년도 사립학교 신규 교사 임용 1차 필기시험은 사립학교법인으로부터 위탁받아 공립학교 교사 임용시험과 동일하게 치러진다. 2025학년도 사립학교 초등 분야 위탁은 9월 11일, 중등교사 임용시험 법인별 위탁현황(국립 포함 예정)은 10월 2일 인천시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사전 예고 내용이 추후에 공고 되는 본 공고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확정 공시 시 일정 등을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는 올해 코스피 상장법인이 제출할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대한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 예고했다. 연결 기준 자산이 5000억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는 매년 5월31일까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6일 거래소는 2020년 이후 보고서 점검결과 공시 오류가 빈번한 사항, 금융당국의 적극 추진정책,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최근 개정사항을 위주로 중점 점검사항을 선정하고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점 점검사항으로 핵심지표 8개, 세부원칙 7개 등 총 15개 항목을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핵심 지표에는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기업가치 훼손 등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 방지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 여부 △독립적 내부감사부서 설치 △내부감시기구의 외부감사인과 분기별 회의 개최 등이 제시됐다. 세부원칙에는 △배당예측가능성 제공사항 △소액주주, 해외투자자 등과의 소통 관련 사항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사항 △기업가치 훼손 등 책임 있는 자의 임원 선임 방지 사항 △임원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관련 사항 등이 담겨 있다. 거래소는 상장법인에 대해 가이드라인에 맞춰 정확하고 충실하게 작성했는지 등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세부원칙과 관련해서는 필수기재사항 기재 여부 준수에 대한 판단근거, 미준수 시 사유와 향후 계획 등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살핀다. 거래소는 "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5월31일 이후 신속하게 점검해 오는 8월까지 정정공시 등 사후 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기업의 충실한 보고서 작성을 지원할 수 있록 중점 점검사항별 작성기준 등을 제공하고 실무자 대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기준을 강화하고 지정 종목의 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등 공매도 관련 업무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대검찰청, 거래소가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기준을 신설해 해당 종목의 공매도 비중 30% 이상, 주가 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2배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관련 시뮬레이션 결과 과열 종목 지정 종목은 연 690건에서 785건으로 13.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이면 공매도 금지 기간을 다음날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거래소 측은 "이달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및 사전 예고를 완료한 후 IT 시스템 개발 시기를 고려해 가능한 한 조속히 개정 세칙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2023학년도 인천시 유·초·중등학교 교사(보건·전문상담·영양·특수교사 포함)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의 선발예정 과목과 인원, 시험일정을 인천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사전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립 선발 예정 인원은 유치원 31명, 초등학교 199명, 특수학교(유치원) 9명, 특수학교(초등) 14명, 중등학교 189명으로 총 442명이다. 국립 인천해사고등학교도 교육청으로 위탁채용을 신청해 총 4명을 선발한다. 사립 선발 예정 인원은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신규 채용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으로 의무 위탁하게 됨으로써 12개 법인에서 지난해보다 19명이 증가한 총 43명의 중등교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1차 필기시험 의무위탁으로 사립 교원 선발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립 법인들의 교사 선발 업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당초 인천시교육청 자체 출제로 진행됐던 유·초등 2차 시험(전체)과 중등 2차 교직적성심층면접을 2023학년도 선발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위탁 출제로 변경한다는 내용도 사전 예고됐다. 2차 시험의 위탁 확대로 시교육청은 출제의 안정성과 보안을 강화하고 전국단위 응시자 지원을 용이하게 해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우수 신규교원 유입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제1차 시험일은 초등 11월 12일, 중등 11월 26일에 각각 실시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전예고 내용이 교육과정 변동 등으로 추후 본 공고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응시 예정자는 초등 9월 14일, 중등 10월 5일에 공고될 확정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경찰이 민원사건 민원인의 궁금증 해소에 앞장선다. 경북경찰청은 경찰서에 접수되는 민원사건(고소·고발·진정인)에 대해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취지에서 사건처리기간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사전처리기간 사전예고제는 경찰서를 찾는 민원인에게 담당 수사관이 해당 사건의 예상 처리기간을 안내해 주는 제도다. 사건의 성격이나 난이도, 증거관계 등을 고려, 법정처리기간(3개월) 내 처리 가능한지 초과할 것인 지를 알려준다. 이는 지난 2021년부터 경찰의 책임수사가 시행된 이후 엄격해진 사건 심사체계와 신규지침 시행 등으로 평균 사건처리기간이 책임수사 전인 2020년 대비 평균 6일(57.9→63.9일) 정도 길어졌기 때문에 처리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민원인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다. 또 사건접수 후 30일마다 우편이나 문자(SMS)로 민원인에게 보내는 중간통지 내용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장호식 경북경찰청 수사과장(총경)은 "민원인이 자기가 경찰에 접수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대략 언제쯤 종결되는 지를 알게 되면 그전보다 경찰수사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책임수사 완수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22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올해 착수 예정인 국방 핵심기술 '기초연구(특화연구실·특화센터) 18개·응용연구 65개·시험개발 10개·선도형 핵심기술 및 패키지형 과제 27개 등 모두 120개' 과제를 사전 예고했다고 밝혔다. 산·학·연 주관으로 이뤄지는 이번 국방 핵심기술엔 △미래국방 레이저기술 △무기체계 상태 기반 정비(CBM+) 특화 △국방 수직이착륙기 △고고도 대공유도무기용 원적외선 영상탐색기 △고성능 추진 전동기 △고속·장거리 기동헬기 등이 포함됐으며, 총 1조6623억원이 투입된다. 이들 120개 과제의 연구개발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는 내달부터다. 국기연은 과제 설명회, 제안서 제출, 제안서 평가 및 평가결과 통보, 기술협상,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등을 거쳐 과제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임영일 국기연 소장은 "국방과학 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사전예고를 실시한다"며 "우수 기술을 보유한 방산업체,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소·벤처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부산시가 관내 공장 등록된 기업을 대상으로 시, 구·군 지도점검 시 사전예고를 7월부터 실시한다. 이번 사전예고제는 지난 4월 18일 개최한 부산미래혁신위원회 '일상과 기업에 힘이 되는 규제혁파 강연회' 당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로 제안된 '기업대상 불시 지도점검 개선 요구'에 따른 조치 계획이다. 시는 기업불편 해소를 위해 △시, 구·군의 기업대상 지도점검 시 사전예고제 시행 △점검 시 공무원 행태기준 매뉴얼화 △공직자 마인드 개선 직장교육 실시 △사전예고제 조기 정착을 위한 사후관리 등을 추진한다. 먼저 기업 대상 예방목적 점검 시 시일을 지정해 기업에 사전예고 후 방문토록 한다. 시일 지정이 불가한 불법행위 등 단속의 경우는 점검표, 중점 점검사항 등을 공문, 홈페이지 등에 사전안내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확보해 선지도·후점검을 통한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투명행정을 실현할 계획이다. 또 기업 방문 시 불합리한 공무원 행태를 개선키 위해 기업 대상 현장점검 방문 매뉴얼을 마련했다. 점검 시 복장, 직무윤리, 직무수행 등 준수사항을 설정했으며 이를 통해 점검 효율성 제고 및 업무처리 일관성을 확립하고 청렴 이미지 쇄신에 나선다. 이 밖에, 시, 구·군의 점검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강사 초빙 공직자 마인드 개선교육을 실시해 공직자의 인식 및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근본적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전예고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이행상황 상시점검 체계 등 관리방안도 마련했다. 박형준 시장은 "사전예고제를 통해 그동안의 불시 방문과 적발 위주의 점검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장의 자체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규제신고센터, 민관합동규제발굴단 운영 등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관내 공장 등록된 기업을 대상으로 시, 구·군 지도점검 시 사전 예고를 7월부터 실시한다. 이번 사전예고제는 지난 4월 18일 개최한 부산미래혁신위원회 ‘일상과 기업에 힘이 되는 규제혁파 강연회’ 당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로 제안된 ‘기업대상 불시 지도점검 개선 요구’에 따른 조치 계획이다. 시는 기업불편 해소를 위해 △시, 구·군의 기업대상 지도점검 시 사전예고제 시행 △점검 시 공무원 행태기준 매뉴얼화 △공직자 마인드 개선 직장교육 실시 △사전예고제 조기 정착을 위한 사후관리 등을 추진한다. 먼저 기업 대상 예방목적 점검 시 시일을 지정해 기업에 사전 예고 후 방문토록 한다. 시일 지정이 불가한 불법행위 등 단속의 경우는 점검표, 중점 점검사항 등을 공문, 홈페이지 등에 사전 안내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확보해 선지도 후점검을 통한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투명행정을 실현할 계획이다. 또 기업 방문 시 불합리한 공무원 행태개선을 위해 기업 대상 현장점검 방문 매뉴얼을 마련했다. 점검 시 복장, 직무윤리, 직무수행 등 준수사항을 설정했으며 이를 통해 점검 효율성 제고 및 업무처리 일관성을 확립하고 청렴 이미지 쇄신에 나선다. 이 밖에, 시, 구·군의 점검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강사 초빙 공직자 마인드 개선 교육을 실시해 공직자의 인식 및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근본적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전예고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이행상황 상시 점검 체계 등 관리방안도 마련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사전예고제를 통해 그동안의 불시 방문과 적발 위주의 점검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장의 자체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현장규제신고센터, 민관합동규제발굴단 운영 등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경찰이 지난 3일 '개천절 집회'를 원천 차단하면서 큰 충돌없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일부 보수단체가 오는 9일 한글날에도 최대 1만명이 넘는 집회를 예고했다. 경찰은 이들 집회도 '불법 시위'로 규정하고 사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보수단체들은 집회를 막을 시 또다시 집행금지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혀 마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4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한글날인 오는 9일에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단체와 집회 건수는 12개 단체, 50건에 이른다. 보수단체인 자유연대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빌딩 앞,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인근, 교보빌딩 앞, 경복궁역 일대에서 천만인무죄석방본부는 세종로소공원, 을지로입구역·서울역·강남역 인근에서 각각 4000여명 규모의 집회를 한다고 신고했다.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는 서울 중구 시청역, 대한문, 영국대사관 일대에서 2000여명 규모로 집회를 열 계획이다. 박근혜대통령구국총연맹도 보신각 앞 인도에서 300여명이 모이는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최인식 8·15집회참가자국민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 사무총장도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글날 시위를 예고했다. 최 총장은 "이달 9일과 10일에도 집회를 신고하고, 금지통고를 받으면 소송을 제기할 것"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헌법 21조(집회·결사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집회에 대해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두 집회 금지를 통고한 상황이다. 경찰은 개천절 집회와 마찬가지로 시위를 강행할 시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여권도 한글날 집회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은 한글날에도 불법 집회를 원천 봉쇄하고, 위험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바란다"고 남긴데 이어 이날도 "한글날에도 불법 집회를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일 열린 도심 집회에서 보수단체는 소규모 차량시위 외엔 이렇다 할 집회를 열지 못했다. 일부 지역에서 기자회견과 1인시위가 있었으나 참여자는 극히 적었다. 경찰은 집회금지 통고를 우회하기 위한 차량시위에 대해서도 금지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법원이 보수단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일부 차량시위는 허용됐다. 이날 경찰은 경력 1만1000여명을 동원해 도심을 봉쇄하고, 경찰버스를 활용해 세종대로를 차단했다. 시내 진입로 90곳에는 검문소를 설치하고, 관광버스와 대형차량을 중심으로 검문을 실시해 대규모 집회를 사전에 막았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지난 3일 '개천절 집회'를 원천 차단하면서 큰 충돌없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일부 보수단체가 오는 9일 한글날에도 최대 1만명이 넘는 집회를 예고했다. 경찰은 이들 집회도 '불법 시위'로 규정하고 사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보수단체들은 집회를 막을 시 또다시 집행금지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혀 마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4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한글날인 오는 9일에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단체와 집회 건수는 12개 단체, 50건에 이른다. 보수단체인 자유연대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빌딩 앞,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인근, 교보빌딩 앞, 경복궁역 일대에서 천만인무죄석방본부는 세종로소공원, 을지로입구역·서울역·강남역 인근에서 각각 4000여명 규모의 집회를 한다고 신고했다.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는 서울 중구 시청역, 대한문, 영국대사관 일대에서 2000여명 규모로 집회를 열 계획이다. 박근혜대통령구국총연맹도 보신각 앞 인도에서 300여명이 모이는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최인식 8·15집회참가자국민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 사무총장도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글날 시위를 예고했다. 최 총장은 "이달 9일과 10일에도 집회를 신고하고, 금지통고를 받으면 소송을 제기할 것"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헌법 21조(집회·결사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집회에 대해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두 집회 금지를 통고한 상황이다. 경찰은 개천절 집회와 마찬가지로 시위를 강행할 시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여권도 한글날 집회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은 한글날에도 불법 집회를 원천 봉쇄하고, 위험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바란다"고 남긴데 이어 이날도 "한글날에도 불법 집회를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일 열린 도심 집회에서 보수단체는 소규모 차량시위 외엔 이렇다 할 집회를 열지 못했다. 일부 지역에서 기자회견과 1인시위가 있었으나 참여자는 극히 적었다. 경찰은 집회금지 통고를 우회하기 위한 차량시위에 대해서도 금지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법원이 보수단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일부 차량시위는 허용됐다. 이날 경찰은 경력 1만1000여명을 동원해 도심을 봉쇄하고, 경찰버스를 활용해 세종대로를 차단했다. 시내 진입로 90곳에는 검문소를 설치하고, 관광버스와 대형차량을 중심으로 검문을 실시해 대규모 집회를 사전에 막았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