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가 7일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올해 국토위 국감은 대통령관저 불법증축 의혹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에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 최근 수도권 집값 급등과 사전청약제도 등 부동산 현안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집값 급등, 사전청약제도 도마에 6일 국회 국토위에 따르면 7일부터 24일까지 2024년 국토위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채택된 증인은 23명, 참고인은 4명으로 전기차 화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에 이르기까지 핵심 인물들을 대거 불러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부동산 관련 현안에서는 수도권 집값 급등, 사전청약제도,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생활형숙박시설(생숙) 등이 국감을 달굴 전망이다. 먼저 아파트 가격은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1.55% 상승하면서 1.35% 하락한 지방과 극심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같은 기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3.79% 급등했고 곳곳에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타났다. 따라서 8·8 대책을 비롯한 정부의 주택정책과 규제완화에 대한 뜨거운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사전청약제도 폐지도 올해 국감 이슈로 지목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11월 민간분양 사전청약 폐지를 시작으로 지난 5월에는 공공분양 사전청약도 없앴다. 이 과정에서 올해 들어서만 6곳의 단지에서 사전청약이 취소됐다. 이에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은 단체를 구성해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생숙은 취사가 가능한 호텔형 숙박시설로, 규제가 적어 지난 3~4년 전 집값 상승기 동안 주거 대안으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생숙을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시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여야 모두 대책 마련에 공감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심도 있는 해결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대통령관저 불법증축 증인 최다 최대 쟁점은 대통령관저 불법증축 의혹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 등 정쟁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가 이번 국감에 부른 증인 23명 중 두 사안에서만 각각 6명을 채택했다. 대통령관저 불법증축 의혹의 증인으로 △김태영 21그램 대표 △황윤보 원당종합건설 대표 △황윤식 에스오이디자인 대표 △박우영 에이노마드 건축사무소 대표 △서병석 경기기술단 설계소장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이 증인으로 국감장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다만 김태영 대표와 황윤보 대표 등 관련 증인들이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았거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의 증인으로는 △강성묵 경동엔지니어링 회장 △김수현 경동엔지니어링 상무 △안철영 양평군청 도시건설국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적절성 여부를 질의하기 위해 △설영만 대한 대표이사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박중규 한국도로공사 건설처장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지난 8월 인천 서구 청라에서 벌어진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질문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위는 마티아스 바이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표를 국감 첫날인 7일 증인으로 불렀다. 이 외에도 국토위 의원들은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에게도 전기차 화재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사전청약 분양 계약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업 지연에 취소 단지도 늘고 있는 데다 본청약이 진행된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것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며 집단시위 등 대응 강도를 높이고 있다. 공공분양 사전청약 피해자 모임 관계자는 "사전 청약자들과의 약속을 저버린 정부는 피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달 20일 본청약 공고를 낸 인천 계양 A3 블록의 경우 확정 분양가가 사전청약 대비 최대 9000만원 올랐다. 전용 84㎡의 경우 추정 분양가가 4억9400만원이었지만 5억1336만∼5억8411만원으로 최대 9011만원(18.2%) 상승했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분양가도 전용 59㎡ 기준 9억5000만원대로 확정됐다. 이는 사전청약 당시 공개한 추정 분양가보다 최대 8000만원 오른 금액이다. 본청약 단지의 분양가 상승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사비만 놓고 봐도 사전청약 당시 보다 30% 가량 상승했기 때문이다. 사전청약의 경우 입주자 모집 당시 소득이 낮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 당첨자는 "우리 소득 수준으로는 1억원을 모으는 것은 불가능 하다"며 "서민들을 위해 공공택지 사전청약을 한다고 했는 데 도저히 분양가 상승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공공 사전청약자 모임은 사전청약 때 공고한 추정 분양가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본청약 분양가를 책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추가 지연 방지와 본청약 지연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도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다. 사전청약 시점과 본청약 공고시점까지 물가가 오르고 공사비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공사비는 약 30% 상승했다. 사전청약 제도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1년 7월 부활시켰다. 윤 정부 들어 잡음이 끊이지 않자 폐지했다. 하지만 이미 분양 받은 당첨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가 사전청약 제도를 부활시킬 때부터 예견된 부작용"이라며 "결국 내집마련 수요자만 피해를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의 국정감사가 7일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올해 국토위 국감은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의혹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에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 최근 수도권 집값 급등과 사전청약제도 등 부동산 현안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집값 급등·사전청약제도 국감 도마에 6일 국회 국토위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24일까지 2024년 국토위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채택 된 증인은 23명, 참고인은 4명으로 전기차 화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에 이르기까지 핵심 인물들을 대거 불러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부동산 관련 현안에서는 수도권 집값 급등, 사전청약제도,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생활형숙박시설(생숙) 등이 국감을 달굴 전망이다. 먼저 아파트 가격은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1.55% 상승하면서 1.35% 하락한 지방과 극심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같은 기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3.79% 급등했고 곳곳에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타났다. 따라서 8·8 대책을 비롯한 정부의 주택 정책과 규제완화에 대한 뜨거운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사전청약 제도 폐지도 올해 국감 이슈로 지목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11월 민간분양 사전청약 폐지를 시작으로 지난 5월에는 공공분양 사전청약도 없앴다. 이 과정에서 올해 들어서만 6곳의 단지에서 사전청약이 취소됐다. 이에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은 단체를 구성해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생숙은 취사가 가능한 호텔형 숙박시설로, 규제가 적어 지난 3~4년 전 집값 상승기 동안 주거 대안으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생숙을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시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여야 모두 대책 마련에 공감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심도 있는 해결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서울~양평道 증인 최다 최대 쟁점은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의혹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 등 정쟁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가 이번 국감에 부른 증인 23명 중 두 사안에서만 각각 6명을 채택했다.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의혹의 증인으로 △김태영 21그램 대표 △황윤보 원당종합건설 대표 △황윤식 에스오이디자인 대표 △박우영 에이노마드 건축사무소 대표 △서병석 경기기술단 설계소장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이 증인으로 국감장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다만 김태영 대표와 황윤보 대표 등 관련 증인들이 출석 요구서를 받지 않았거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의 증인으로는 △강성묵 경동엔지니어링 회장 △김수현 경동엔지니어링 상무 △안철영 양평군청 도시건설국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적절성 여부를 질의하기 위해서 △설영만 대한 대표이사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박중규 한국도로공사 건설처장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지난 8월 인천 서구 청라에서 벌어진 전기차 화재에 관련된 질문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위는 마티아스 바이틀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대표를 국감 첫날인 7일 증인으로 불렀다. 이 외에도 국토위 의원들은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에게도 전기차 화재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간 사전 청약을 진행한 아파트 건설 사업이 또다시 취소됐다. 올 들어서만 6번째다.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신공영 등에 따르면, 인천 영종하늘도시에 공급 예정이었던 '영종 A41블록 한신더휴' 건설 사업이 사전 청약 시행 2년 만에 취소됐다. 이 사업은 인천 중구 중산동 일대에 지하 2층∼지상 20층짜리 7개동, 전용면적 84㎡ 440가구를 건설하는 것으로, 지난 2022년 8월 375가구에 대해 사전 청약을 진행했다. 당초 지난해 4월 본청약을 진행하고 2025년 6월 입주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본청약을 진행하지 못한 채 무산됐다. LH가 최근 한신공영에 연체 중인 토지 매입 잔금 납부를 요구했으나 납부가 이뤄지지 않자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인허가가 지연되면서 사업성이 악화돼 사업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최근 분양 시장 동향과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수익성을 맞추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업 포기를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전 청약 당시에도 공급 물량의 6분의 1수준인 60여가구만 분양받았다. 이로써 올 들어 민간 사전 청약을 취소한 단지는 모두 6곳으로 늘어났다. 앞서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 경남 밀양 부북지구 제일풍경채 S-1블록,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 화성 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등에서 사업이 취소된 바 있다. 취소된 단지 6곳의 물량만 2100여가구에 이른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사전 청약이 지연되면서 이미 당첨자 중 50여명이 계약을 해지해 10명 정도만 남아있는 상황이며 이들도 계약 해지를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롯데건설이 공모 회사채 시장에서 5%대 고정금리를 제시하며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오는 19일 1년 6개월물과 2년물 총 1500억원을 목표로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수요예측에서 흥행할 경우 최대 2000억원까지 증액할 계획이다.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등이 대표주관을 맡았다. 표면이자율은 1년 6개월물의 경우 5.0~5.6%, 2년물은 5.1~5.8%로 제시할 예정이다. 롯데건설의 신용등급은 A+, 등급전망은 '부정적'으로 기관들에게 인기 없는 상품일 수밖에 없다. 나이스신용평가 권준성 연구원은 "진행사업장의 분양률은 양호하지만 분양경기 저하로 예정 현장의 사업 불확실성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우발채무로 인한 잠재적 재무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다. 롯데건설의 올해 6월 말 기준 PF 우발채무는 4조8945억원이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도급사업 관련 미착공 및 저조한 분양률 사업장'의 PF 우발채무가 2조7832억원에 달한다. 권 연구원은 "분양경기가 저하된 상황에서 사업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높은 우발채무 현실화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짚었다. 시장에선 사전청약에서 미매각이 나더라도 주관사가 이를 떠안아 개인 투자자에 셀다운(재매각)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최근 기업들은 수요예측에서 공모채 발행을 위한 기관 자금 모집에 실패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조달에는 잇달아 성공했다. 고금리를 선호하는 채권 개미들이 미매각된 물량을 모두 소화하고 있어서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서 최근 한 주상복합 아파트가 사전청약을 취소했다. 지난 1월 인천 가정2지구와 지난달 파주 운정지구에 이어 올해만 벌써 세 곳에서 사전청약까지 마친 단지가 갑자기 사업을 접은 것이다.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021년~2022년에 사전청약한 민간분양 아파트는 총 45개 단지다. 앞으로 더 많은 사업 포기 사례가 나올 수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화성시 '동탄2지구 C28블록 리젠시빌란트' 시행사인 리젠시빌주택은 최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취소와 사전 공급 계약 취소 사실을 안내했다. 회사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건설자재 원가 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아파트 건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짐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업을 취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C28블록 주상복합용지에는 지하 2층~지상 8층, 5개동 규모의 119가구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지난 2022년 10월 108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진행했다. 당시 시세 대비 비싼 분양가 등으로 103명이 신청하는 데 그쳤다. 앞서 파주시 운정 3지구 주상복합 3·4블록 시행사인 DS네트웍스는 지난달 28일 950가구 규모의 사전청약 주상복합 사업을 취소했다. 올 1월에는 우미건설 계열사인 심우건설이 인천 서구 가정2지구 '우미 린'이 본청약을 앞두고 사업을 전면 취소했다. 시장에서는 앞으로도 이같은 사례가 계속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 사전청약을 받은 45곳 중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현장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전청약 제도의 잡음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 5월 관련 제도를 폐지했다. 한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가 사전청약 제도를 부활시킬 때부터 예견된 부작용"이라며 "결국 내집마련 수요자만 피해를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서 최근 한 주상복합 아파트가 사전청약을 취소했다. 지난 1월 인천 가정2지구와 지난달 파주 운정지구에 이어 올해만 벌써 세 곳에서 사전청약까지 마친 단지가 갑자기 사업을 접은 것이다.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021년~2022년에 사전청약한 민간분양 아파트는 총 45개 단지다. 앞으로 더 많은 사업 포기 사례가 나올 수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화성시 ‘동탄2지구 C28블록 리젠시빌란트’ 시행사인 리젠시빌주택은 최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취소와 사전 공급 계약 취소 사실을 안내했다. 회사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건설자재 원가 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아파트 건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짐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업을 취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C28블록 주상복합용지에는 지하 2층~지상 8층, 5개동 규모의 119가구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지난 2022년 10월 108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진행했다. 당시 시세 대비 비싼 분양가 등으로 103명이 신청하는 데 그쳤다.  앞서 파주시 운정 3지구 주상복합 3·4블록 시행사인 DS네트웍스는 지난달 28일 950가구 규모의 사전청약 주상복합 사업을 취소했다. 올 1월에는 우미건설 계열사인 심우건설이 인천 서구 가정2지구 ‘우미 린’이 본청약을 앞두고 사업을 전면 취소했다. 시장에서는 앞으로도 이같는 사례가 계속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 사전청약을 받은 45곳 중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현장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전청약 제도의 잡음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 5월 관련 제도를 폐지했다. 한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가 사전청약 제도를 부활시킬 때부터 예견된 부작용"이라며 "결국 내집마련 수요자만 피해를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내 집 마련의 꿈, 또다시 한걸음 더 멀어지나 봅니다." 최근 만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의 한숨 섞인 푸념이다.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이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푼 사람들의 '희망고문'으로 전락하며 폐지 수순을 밟는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 급등기 수요를 분산하고,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지난 2021년 7월 제도를 부활한 지 2년10개월 만이다. 사전청약은 쉽게 말해 주택 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을 1~2년 정도 앞당기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에 처음 적용(당시 사전예약제)했지만 입주가 3~4년 지연되는 등 상처만 남긴 채 2년 만에 폐기됐다. 사전청약 제도를 재도입한 문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실패를 답습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실패 이유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지구 조성과 토지보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채 사전청약을 한 이후 문화재가 발굴되거나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각종 변수로 인해 사업일정이 지연됐다. 본청약이 1년가량 지연되는 것은 물론 2~3년 지연되는 단지도 있다. 대부분이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입지여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3기 신도시는 토지보상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사전청약을 실시했는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청약 대기자의 큰 관심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는 사전청약을 폐기하기는 했지만 지난 1년간 공공분양주택 '뉴홈' 분양에 사전청약을 적극 활용한 만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전청약 단지 입주시점에 맞춰 전세 등 주거계획을 세워놓는 만큼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본청약 지연은 심각한 문제다. 여기에 전세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추가적인 대출이자 부담은 물론 전월세 계약일정 조정 등 여러 변수가 발생한다. 최근 자재비, 인건비 등 공사비가 상승하면서 본청약 지연에 따른 분양가 상승 리스크도 감당해야 한다. 본청약 지연 등 사전청약의 문제와 한계는 제도 도입 때부터 지적돼 온 사안이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에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한 것은 '희망고문'의 고리를 끊는다는 점에서 적절해 보인다. 정책 입안자들은 이번 사태를 다시 한번 반면교사 삼기를 바란다. 재탕, 삼탕 내놓은 설익은 청약 정책의 고통은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간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사전청약 제도가 2년10개월 만에 사실상 폐지된다.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본청약 시기 지연으로 '희망고문'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 공공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제도를 중단한다고 14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지난 2021년 7월 제도를 부활한 지 34개월 만이다. 사전청약은 주택 착공 후 시행하는 본청약보다 청약 접수를 1~2년 앞당겨 시행하는 제도다.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09년 보금자리주택에 처음 적용된 뒤 폐지된 바 있다. 민간 사전청약은 2022년 12월 폐지 수순을 밟았다. 사전청약 공급 이후 문화재가 발굴되거나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각종 변수로 인해 사업일정이 지연되고 있어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전청약이 도입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다. 이 중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다. 사전청약 때 예고한 본청약 시기를 지킨 곳은 양주회천 A24 단지(825가구) 한 곳에 불과하다. 사전청약 당첨자의 본청약 계약률은 54%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가구의 본청약 시기는 올해부터 본격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 단지의 본청약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한 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 사전청약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사전청약 후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청약 당첨자 지원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본청약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낮추고, 중도금 납부횟수는 2회에서 1회로 축소하는 등 중도금 집단대출을 지원한다. LH는 그동안 본청약 1~2개월 전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지만 앞으로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빠르게 안내하기로 했다. 오는 9월부터 10월 본청약 예정 단지 중 7개 단지가 6개월~2년가량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양주왕숙2 A1·A3, 과천주암 C1·C2, 하남교산 A2, 구리갈매역세권 A1, 남양주왕숙 B2 등이다. 국토부는 이들 단지 당첨자에게 이달 중 사업 추진일정을 안내하기로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도입된 사전청약 제도가 3여년 만에 전면 중단된다. 이로써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이 시행된다. 또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21년 7월 도입된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주택 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다. 2022년 7월까지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의 본청약 시기가 도래하고 있지만, 경기 군포대야미지구 등 본청약 일정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이는 사전 청약 공급 이후 문화재 발굴이나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각종 변수가 발생하면서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있어서다. 다만,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사전청약 시행단지의 사업추진 일정을 조기에 통보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원활한 주거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LH는 그동안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지만,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LH는 올 하반기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 단지부터 사업 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 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을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 예정 단지 중 7개 단지가 사업 지연이 확인된 것으로 파악했다. 남양주왕숙2 A1·A3, 과천주암 C1·C2, 하남교산 A2, 구리갈매역세권 A1, 남양주왕숙 B2 등이다. 국토부는 이들 단지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 추진 일정을 안내하기로 했다.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될 경우 LH는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조정하는 등 중도금 집단대출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기로 했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