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소속인 황교안 대통령 후보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사전투표와 재외국민투표 투개표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처분 신청인은 황 후보 한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행정법원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대상으로 가처분 신청을 구하는 내용이 행정법상 가능한지 법률적 근거 등을 보완해달라며 보정명령을 내렸다. 헤럴드경제는 30일 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러 간 박주현 법률사무소 황금률 변호사가 이날 오전 11시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헤럴드경제에 “지금 부정선거가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해 투표를 중단시키고 개표 중지를 해야한다고 봐서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재외국민 투표의 경우 인구수보다 많은 확정인구수가 드러났다. 계수된 사전투표자수가 전산적으로 발견된 사전투표자수보다 많이 나오고 있다”고도 했다. 특히 사전투표 첫날인 29일부터 선거사무원 한 사람의 중복 투표, 기표된 투표지가 투표회송용 투표용지에 들어가 있었던 의혹 등을 거론하면서 투개표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변호사가 말한 회송용 봉투에서 기표된 용지가 나왔다는 주장에 대해선 선관위가 “자작극으로 의심된다.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진=김장욱 기자】 4일 오전 발생한 경북 울진군 두천리 산불로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울진군 선관위원회에 따르면 북면 한국수력원자력 사택에 마련된 사전투표소가 오후 1시 30분께부터 업무가 사실상 중단됐다. 이는 산불로 한전 시스템에 따라 북면에 있는 변전소 선로가 자동으로 정전됐기 때문이다. 또 주민 3900여명에게 긴급 대피령도 내려졌다. 울진 선관위는 정전 직후 바로 자체 발전기를 가동, 투표용지 인쇄 등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사전 투표소가 자리하고 있는 한수원 정문이 산불로 임시 폐쇄되면서 사전 투표소를 찾은 주민들이 발길을 돌려야 했다. 오후 4시 현재 북면지역 사전투표율은 19.59％다. 북면 사전 투표소 관계자는 "정전 2시간여 만인 오후 4시께 전기가 다시 들어왔다"면서 "사전 투표소에 대피 안내가 내려지면 투표함 등을 울진군 선관위로 신속하게 옮길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울진 산불이 강풍을 타고 급속도로 확산하자 주민 3900여명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다. 경북도와 울진군 등에 따르면 산불이 처음 난 두천리를 비롯해 상당·하당리, 사계리, 소곡리 등 9개 마을 2215가구 주민 3900여명이 산불 현장과 떨어진 마을회관, 초등학교 등으로 대피했다. 울진군은 산불 발생 직후인 이날 낮 12시께 북면 4개 마을 주민들에게 인근 부구초등학교 주인 분교로 대피하라고 안내했다. 이어 오후 1시 30분을 전후해 북면과 죽변면 총 9개 마을로 대피 안내 대상을 확대했다. 현재까지 별다른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 "산불 진행 상황에 따라 더 많은 주민들에게 대피를 안내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특히 산불이 7번 국도를 넘어 해안가 한울원자력본부 방향으로 번지면서 원전 방어에 비상이 걸렸다. 도와 소방당국 등에 내륙에서 난 산불이 7번 국도를 넘어 해안 쪽으로까지 번졌고 한울원전 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울원전 울타리 등 주변에도 불씨가 날아들어 소방과 원전 자체 진화대가 불을 끈 것으로 알려졌다. 산불 최초 발화 지점과 7번 국도까지는 직선거리로 10㎞ 정도고, 7번 국도에서 한울원전까지 거리는 직선으로 1㎞ 정도다. 소방당국은 한울원전 측의 요청에 따라 중앙119구조본부 울산 119화학구조센터에 배치한 대용량방사포시스템을 현장에 출동시켰다. 소방청장도 경북소방본부장에게 원자력발전소 방어에 전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현재 한울원전에는 6기(한울 1∼6호기)의 원전이 운영 중이다. 또 신한울 1호기는 현재 시운전 중이고, 신한울 2호기는 운영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울진 산불은 강풍을 타고 확산하면서 소방청은 오후 1시 50분에 전국 소방동원령 1호를, 산림청은 오후 2시 15분에 산불 3단계를 발령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강근주 기자】 정하영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장 후보가 27일 오전 7시30분 통진두레문화센터에서 가족과 함께 사전투표를 마치고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요청했다. 정하영 후보는 "김포를 위해 꼭 사전투표를 해달라"며 "김포 발전을 멈추게 할 수 없다. 확실한 발전을 책임지는 기호 1번 정하영을 꾹 찍어 달라"고 호소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택배노조와 정치권의 참정권 보장 압박에 주요 택배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일인 3일을 휴무일로 지정했다. 특히 주 7일 배송 확대로 택배 기사들의 과로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노사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택배사들은 이번 대선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치권을 중심으로 향후 선거에도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가 쉴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결과가 주목된다. 2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한진·로젠·우체국택배 등 주요 택배사들은 지난 5월 말 일제히 대선 당일 휴무를 결정했다. 주요 택배사들의 움직임에 쿠팡도 휴무를 공식화했다. 대선 당일 주요 택배 기사들의 업무가 동시 중단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22대 총선과 지난 20대 대선 투표일 당시 택배기사들은 정상 근무를 소화했다. 택배사들이 이번 대선에 태도 변화를 보인 건 주 7일 배송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말 배송은 쿠팡에 이어 CJ대한통운과 한진으로 확대됐고, 롯데글로벌로지스도 도입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일부 택배 노조는 기사들의 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2대 총선과 20대 대선 당시에도 택배 기사들은 대선 당일은 물론 사전투표일에도 투표 시간을 보장 받기 어렵다며 불편을 토로했었다. 올해 대선 사전투표일도 공휴일이 아닌 데다, 쿠팡발 속도 경쟁으로 국내 택배사들도 주 7일 체제로 전환하면서 업무량이 늘어나자 노동계가 대선일 휴무를 적극 요구하고 나섰다는 설명이다. 이에 택배사들도 한발 물러나 이번 대선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했지만 향후 선거에도 같은 결정을 내릴지는 불투명하다.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등 택배 업계 빅3는 모두 제9회 지방선거 등 향후 선거일 휴무 지정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택배 업계 관계자는 "다음 선거의 경우 택배 기사들의 휴무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내외부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계와 정치권의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23일 국회부의장인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무 제공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에 한해 선거일 투표 시간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 종사자의 참정권도 보장하자는 차원에서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사전투표 참관인을 동원해 공무원의 선거 사무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2일 오후 서울 방배경찰서에 황 전 총리 등을 공직선거법상 투표함 훼손, 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 언동 금지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후보가 선정한 투표참관인들은 조직적으로 투표함을 훼손하는 등 투표소 내에서 질서를 교란했다"며 "이는 사전투표의 공정한 집행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반행위고, 사전에 조직된 감시계획과 행동지침으로 집단적인 위법행위를 실행한 점에서 결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기에 이들을 면밀히 수사해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반복적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는 결국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며 "내일 있을 본 투표와 개표 시에도 전공노는 선거 투개표 사무 방해 행위에 대해 전국적으로 채증을 통해 엄정 조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황 전 후보 측 참관인 손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사전투표소에서 개인 소지 빨간색 펜으로 투표함 봉인지와 투표함을 겹쳐 서명하는 방법으로 투표함을 훼손했다. 또 선거사무원이 수차례 촬영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그는 회송투표봉투 개수 확인과정과 투표장비 봉인 절차 과정을 임의로 촬영했다. 이 과정에서 손씨는 "나는 그렇게 교육받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황 전 총리는 이번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전날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향해 “윤 어게인” “카리나 파이팅” 등 구호를 외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인계된 후 훈방됐다. 전날 오전 10시께 이 후보가 투표소에 방문하자 현장에 있던 박모씨(24)는 “이재명 파이팅, 카리나 파이팅“ 등 구호를 외쳤다. 해당 청년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보수단체 자유대학 부대표 박모 씨(24)로 사전투표 현장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며 사전투표자 수를 세고 있던 중이었다. 박 씨는 전 방송사 사장, 문재인정부 비서관의 아들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후보의 경호팀이 경찰에게 박 씨를 인계했으나, 박 씨는 현장에서 훈방됐다. 경찰은 단순 ‘파이팅’을 외친 것을 선거 운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후 훈방된 박 씨는 주민센터로 돌아와 유튜브 생중계를 이어갔다. 박 씨가 소속된 보수단체 자유대학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내 31곳 사전투표소 앞에서 줄을 선 유권자들의 모습을 생중계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전 11시부터 낮 12시까지 관외투표자(서대문구 외 투표자) 30~40명이 주민센터 밖으로 줄을 선 것으로 전해졌다. 구 신촌동 주민센터에는 당시 기표대 6개와 신분확인을 할 수 있는 관외 사전 투표장비 7대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후보의 방문과 박 씨의 경찰 연행 등에 따라 해당 투표소가 관심을 받자 선거인들이 몰려 대기 줄이 길어진것으로 전해졌다. 투표장 밖으로 투표용지가 반출됐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선관위는 외부 대기를 중단하고 본인확인과 투표용지 발급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이어 오후 1시15분께 전국 지역 선관위에도 이 같은 주의사항을 전파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주민센터에는 지자체 공무원 외 선관위 직원은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소 건물도 이전 작업으로 사용되지 않아 폐쇄회로(CC)TV도 없었다. 선관위는 “이날 투표 마감 결과 관외 사전투표자 투표용지 발급 매수와 사전투표함 내 회수용 봉투 개수가 정확히 일치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용민 선관위 사무총장은 대국민사과문에서 “사전투표 과정에서 관리부실이 있었다”며 “저희의 잘못으로 유권자 여러분께 혼선을 빚게 했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전투표 첫날 최종 투표율에서 역대 최고치인 19.58%을 기록한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사고가 잇따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체 유권자 4439만1871명 가운데 869만1711명이 투표를 마쳤다. 이날 최종 투표율(19.58%)은 2022년 20대 대선의 첫날 사전투표율(17.57%)보다 2.01%p 높은 수치로, 사전투표가 전국단위 선거에 처음 적용된 지난 2014년 이후 첫날 사전투표율 기준으로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전투표는 전날에 이어 둘째날인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모든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윤 어게인” 외치고 선거관리원 뺨 때리고…투표용지 훼손까지 많은 사람이 몰린 만큼 사건·사고도 이어졌다. 오전 10시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서대문구 대현동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올 때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단체인 '자유대학'의 남성 회원이 "윤 어게인", “카리나 파이팅” 등의 구호를 외치다가 제지당했다. 이 대표 경호 임무를 수행 중인 경호원은 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항의했고, 근처에 있던 경찰관이 해당 남성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훈방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에서는 선거관리원의 뺨을 때린 5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남성은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광주 북구 오치1동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의 얼굴이 실린 공보물 여러 장을 바닥에 부착하려다 이를 제지한 선거관리원 B씨를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체포됐다. 충북 제천에서도 50대 남성이 사전투표 관리관에게 "왜 지문을 찍어야 하느냐. 본투표에선 지문을 안 찍는다. 부정선거 아니냐"고 항의하며 소란을 일으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입건됐다. 이밖에도 광주와 전북 전주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광주에서는 신원 미상의 인물이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 재교부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투표용지를 손으로 찢었고, 전주에서는 투표 후 인증사진 촬영을 제지당한 60대가 투표용지를 찢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 중국인 색출하겠다고 ‘한국인 테스트’ 일부 투표소에서는 '부정선거 감시'를 내세우는 단체가 유권자들을 상대로 '중국의 선거 개입' 증거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한국인 테스트’에 나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며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사전투표소 앞에 모인 청년과 유튜버 5∼6명은 투표를 마친 이들에게 "대학생인데 교수님이 숙제를 내주셨다"며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고 물었다. 이들 중 한 명인 30대 남성은 "중국인들이 신분을 위조해 투표할 수도 있다"며 "만약 우리가 말을 걸었는데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 한다면 이상하지 않으냐"고 주장했다. 또 일부 단체 회원들은 강남구를 비롯한 투표소 곳곳에서 부정선거를 감시한다며 휴대전화 카메라로 투표소에 들어서는 이들을 촬영하고 계수기로 인원을 세기도 했다. ‘투표용지 외부 반출’ 사전투표 첫날부터 ‘부실관리’ 논란 뿐만 아니라 서대문구 신촌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 출입구에서 생중계 방송을 하던 한 유튜브 채널에 시민들이 투표소 밖에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부실관리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오전 11시경부터 오후 12시 25분경까지 신촌동사전투표소에서 관외사전투표자가 본인 확인 및 투표용지 수령 후 기표 대기줄이 투표소 밖까지 이어진 사례가 발생했다"라고 설명했다. 당초 이 투표소에는 기표대 6개가 설치돼 있었으며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는 관외 사전 투표 장비는 7대였는데, 이로 인해 선거인이 몰리자 대기 인원이 투표소 밖까지 밀렸다는 설명이다. 선관위는 "기표 대기 줄이 길어진 상황에서 투표용지 발급 속도를 조절하지 못한 관리상의 미흡함이 있었다"라며 낮 12시 25분께 외부 대기를 중단하고 본인확인과 투표용지 발급 속도를 조절했고 오후 1시 15분께 전국 지역선관위에 해당 상황과 주의사항을 전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선관위의 부실관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훈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전투표 첫날부터 드러난 부실한 선거 관리"라며 "선관위는 신뢰 회복 의지가 있기나 한 건가"라고 철저한 진상 조사와 대국민사과를 요구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오는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서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6·25 전쟁에서 전세 역전을 이룬 인천상륙작전의 현장인 만큼 '기적의 출발점'이라는 의미도 담았다. 신동욱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단 단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는 내일(29일) 인천 계양에서 사전투표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부터 블랙아웃(여론조사 공표금지)이 시작된 만큼 '인천상륙작전: 대역전의 서막'이라는 이름으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신 단장은 "인천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이유는 계양(을)이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란 의미도 있고, 대한민국 공산화 직전 인천상륙작전을 통해 전세를 역전시키고 한국전쟁 이후 그곳에서 한국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출발점이라는 의미가 담겼다"며 "인천에서 사전투표가 대대적인 반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단장은 김 후보가 지지율 상승세를 탄 만큼 "앞으로 6일간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지만 매일매일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 6일동안 반전의 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29일 인천과 경기 남부에서의 유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계양에서의 사전투표를 비롯해, 인천 지역 언론사들과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 인천지역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논의할 예정이다. 곧이어 맥아더 장군 동상에서 참배를 한 뒤 부평 문화의 거리, 시흥·안산·의왕·안양 등을 방문한다. 이는 인천 지역 유세에 소홀하다는 내부 비판도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신 단장은 "인천에 현역의 원이 적고 유세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 을)도 늦었지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 비호에 적극적이었던 윤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 친한계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친한계인 조경태 의원은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나는 이 시간부로 선거운동을 중단하겠다"고 천명하기도 했다. 이후 윤상현 의원 임명 철회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신 단장은 "전혀 검토한 게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6·3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 실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사법연수원 21기)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전국법과대학교수회 회장 등을 지낸 이 교수는 지난 2023년 10월 26일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 교수가 문제를 삼은 부분은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지의 바코드 등을 통해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교수는 이 점이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바코드를 통해 투표자가 누군지 식별하는 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시차로 인해 유권자들이 균등하지 않은 정보를 습득한 채로 투표하게 되므로 평등선거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투표장에 언제 나가느냐에 따라 자신의 정치색을 드러내는 셈이 된다며, 비밀이 지켜져야 하는 투표가 공공연한 정치 신념 공개로 변질돼 양심의 자유도 침해된다고 했다. 그러나 헌재의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실시되자, 이 교수는 사전투표를 일단 금지해달라고 지난달 17일 가처분 신청을 별도로 제기했다. 헌재는 약 한 달간 심리 끝에 이 교수의 신청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자세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사전투표를 중단할 만큼 사전투표로 인해 발생하는 해악이 긴급하거나 중대하지 않고, 본안 사건이 인용될 가능성도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재는 2023년 10월에도 유사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각하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바코드 방식의 일련번호는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려워 누군가 바코드를 기억해 특정 선거인의 투표용지를 식별해 내는 방식으로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될 것을 상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등 법률안 4건과 대통령령안 16건, 법률공포안 30건 을 심의·의결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은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2주 앞으로 다가온 이번 정부의 마무리,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공정과 투명 관리를 주문했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상속세 과세 관점을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바꾸는 근본적 변화를 통해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상속세 제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지만 상속세 부담 완화와 세제 현실화 필요성 등 큰 틀에서는 국회와 국민들께서도 공감하고 계신다"며, "기재부 등 관계 부처는 충실한 국회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국민들과의 소통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은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5년 만에 정부안 발의를 통해 상속 체계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상속세를 총 상속액이 아니라 상속인별 취득 유산에 과세하는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고 자녀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3년여 간 정부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확신 하에 6대 분야 120대 국정과제에 매진해 왔다"며, "전례 없이 어려웠던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행복과 운영의 대한민국을 앞당기기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국정 과제는 정부에 따라 당적이 나뉠 수 있는 또 방법론에서도 일부 차이가 될 수 있다"면서도 "그간 정부들의 국정 과제를 살펴보면 국민 안전, 미래 안전과 경제 활력 제고, 미래 대비와 같이 정부의 임기와 무관하게 지속돼야 할 과제들이 중심을 이뤄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늘 푸른 소나무의 나이테가 끊임없이 이어지던 이러한 자산들이 중단 없이 축적돼야 대한민국은 빠르게 앞으로 나아간다"며, "각 부처에서는 국정 과제 등 그간 추진한 주요 정책의 진행 과정과 성과 아쉬움 등을 자세히 정리하고, 더 나은 정책 대안도 함께 고민해 다음 정부에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는 "오늘부터는 재외국민 투표도 시작된다"며, "선관위에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의 사전 투표 관리 체계를 한층 더 촘촘히 하고 특히 투표함의 안전한 이송과 철저한 보강 등 모든 절차에서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행안부 등 관계 부처는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선관위의 이 같은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더불어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역사의 고비, 고비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분들의 용기와 헌신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며, "그분들의 값진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여전히 우리가 갈망하는 가치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부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6.25 전쟁 기념식, 연평해전 승전 기념식 등 다양한 추모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훈부는 일상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순국 선열과 호국 명령에 뜻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참전 용사와 보훈 가족들,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가장 위험한 곳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계신 군인, 경찰관, 소방관 등 제복 공직자분들이 우리 사회의 영웅으로 대우받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국격에 걸맞은 보훈 정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우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공포안'은 지난 3월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과 소상공인 등이 신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와 경영 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강화하는 내용이다. 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공포안'은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해당 지역의 지하시설물과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권한을 부여한다. 이와함께 '항공안전법 개정 공포안'은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항공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항공교통관제사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외에도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3056명으로 정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자동차 보험료 할인 권고 대상 장치의 종류에 현행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에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를 추가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포함됐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