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이 과잉생산될 경우 정부가 매년 돈을 들여 매입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타협책으로 재배면적을 줄이고 대체작물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셨는지요?"(이재명 대통령) "현재 3만3000헥타르(㏊) 정도의 전략작물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8만㏊ 정도 줄이는 것을 목표로 농가를 계속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난달 5일 제24회 국무회의 회의록에 담긴 이 대통령과 송 장관의 문답이다. 이날은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회의였다. 정부는 농업정책의 핵심인 양곡관리법 개정 방향을 '사후 의무 매입'에서 '사전 감축 및 조건부 수매' 체계로 전환하며, 농업 4법 전반의 구조개편에 나섰다. 정부는 전략작물직불 확대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공급과잉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업 재정 효율성과 식량안보를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벼 재배면적 감축과 대체작물 확대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 대안을 보고했고, 이후 당정협의를 통해 관련 내용이 공식화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송 장관은 이 정부에서도 유임된 첫 장관이다. 그는 윤 정부 시절 민주당이 발의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재정 부담과 시장왜곡 우려를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다. 당시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송 장관은 '사전 수급조절'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양곡관리법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전환했다. 앞서 언급된 국무회의에서의 문답은 송 장관의 입장 변화의 배경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사전 감축+조건부 매입지난달 27일 당정협의에서도 쌀 과잉생산을 막기 위한 인센티브 마련에 초점을 맞추며 양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해 전략작물 재배에 대한 직불금 인센티브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송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벼 대신 논콩, 밀 같은 작물 경작을 장려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해 과잉 쌀 생산을 줄이겠다"며 "과잉생산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식량안보도 강화되며, 쌀값 유지로 농가소득도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전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면 정부가 굳이 예산을 더 들일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정부는 의무매입 중심의 양곡법이 시행될 경우 매년 수십만t의 잉여 쌀 매입에 1조4000억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농식품부 관계자 역시 "사전 수급조절에도 불가피하게 수급불안이 발생할 경우 과잉 물량을 매입하고 가격 하락분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안법·재해보험법도 '사전 대응'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도 양곡법처럼 사전 수급조절을 핵심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일정 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시장격리 등의 사후조치가 주를 이뤘지만, 앞으로는 과잉생산 자체를 억제하는 인센티브 중심 구조로 바뀐다. 또한 농어업재해보험법은 기후변화 등 예측 불가능한 재해에 대비해 보험료 할증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된다. 농어업재해대책법도 보험 대상 품목 간 형평성을 보완해 국가가 일정 부분 생산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뀔 전망이다. 송 장관은 "정부 국정철학과 현장 눈높이에 맞춰 정책을 개선하겠다"며 "기후위기에 대응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구조 전환"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법안 처리 시점도 구체화했다.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은 여름철 홍수 피해가 본격화되기 전인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은 쌀 수확기 이전인 9월 중순까지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재단법인 W재단이 대국민온실가스감축운동(HOOXI, 후시)캠페인을 위한 플랫폼으로 준비해온 후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 내달 5일부터 사전예약에 돌입한다고 27일 발표했다. W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후시 캠페인은 그동안 기업, 기관에 국한돼온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이곳을 통해 국민이 감축한 온실가스를 국민에게 혜택으로 돌려주자는 취지의 캠페인이다. 사전예약은 오는 내달 5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된다. 사전예약 신청자는 후시 앱 내 후시몰(쇼핑몰)에서도 결제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5개의 W그린페이(WGP)를 받을 수 있다. 공유하기 참여를 통해 1개의 WGP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후시 모바일 앱 플랫폼의 리워드 시스템인 WGP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개개인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보상하는 리워드 시스템이다. 아울러 W재단은 WGP 보상 이외에 국민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돌려주기 위해 후시 플랫폼을 통해 자동차, 전기, 가스 등의 온실가스감축 빅데이터를 1년 이상 측정한다. 이 데이터를 탄소배출권으로 인정받기 위해 다양한 연구와 토론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은 지난 6월 23일부터 시행 중인 ‘국제우편물 사전 재감입고요청 제도’를 통해 통관시간 및 비용 감축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국제우편물 사전 재감입고요청 제도는 수출입업체가 일반수입 통관을 하기 위해 소액면세 통관된 국제우편물을 세관에 다시 재반입 해야 하는 번거러움을 개선한 것으로 우편물번호 등 4개 항목만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미리 전송하면 간편하게 통관처리가 가능하다.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 월 평균 400여건의 사전재감입고요청을 받아 일반수입 통관처리, 우편물의 재반입 건수를 약 25% 감소시켜 업체의 불편과 고충을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러나 아직 국제우편물 통관을 원하는 상당수의 업체가 이 제도를 모르고 있거나 이용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아 이용 확대를 위해 홈페이지 홍보 강화 및 수입통관업체 개별 상담 등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관세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kkskim@fnnews.com 김기석기자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목표관리제를 이행하면서 기업이 사전 감축 노력을 하거나 다른 기업을 도울 경우에도 이행 실적으로 인정해준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기업에는 보고 절차를 줄여준다. 환경부와 부문별 관장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목표관리제이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지침’을 확정해 16일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목표관리제 본격 시행 시점인 내년 1월 1일 이전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감축한 노력도 조기 감축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감축 목표 설정시 기업의 신?증설 계획도 감안해준다. 이행 대상 업체가 대·중소기업 협력 차원의 노력을 하는 것을 비롯해 자기 조직 밖에 있는 온실가스 배출 활동을 지원할 경우에도 이를 감축실적으로 인정해줄수 있도록 했다. 온실가스 3000CO₂톤 미만의 소량 배출사업장이나 10CO₂톤 미만의 극소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보고 절차를 줄여준다.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국제경쟁력을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또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사용에 관한 명세서 제출 기한을 제도 시행 첫 해인점을 감안해 당초 3월 말에서 5월 말로 2개월 늦춰줬다. 이같은 지침이 고시됨에 따라 지난해 9월에 지정된 이행 대상 468개 관리업체는본격적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에 들어간다. 관리업체들은 오는 9월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에너지 절약 목표를 설정하고 12월까지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어 내년부터 본격적인 이행에 들어가 2013년 초에는 목표 이행실적에 대한평가가 진행된다. /ch21@fnnews.com 이창환기자

윤석열 정부가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처벌 중심의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기업 등 안전주체들의 책임을 강화한 '예방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튼다. 올해 1월 처벌·감독 중심인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어서다. 규제와 처벌에 중점을 둔 정책으론 산업현장 사망사고를 줄이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들의 예방 역량 강화로 선진국형 자율적 산업 안전체계를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자율에 방점을 찍었지만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또는 벌칙을 주는 근거조항도 신설한다. 11월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은 산업안전감독 당국인 고용부가 획일적인 정기감독을 지양하고 노사 스스로 '위험성 평가 점검'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위험성 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로, 2013년 도입됐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고 자기규율 방식과 맞지 않는 감독과 법령이 현재까지 유지돼 대부분의 기업이 실시하지 않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책 전환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는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이래 규제와 처벌에 주안점을 뒀다"며 "이에 많은 기업이 안전 역량을 체계적으로 향상하는 일보다 당장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서류작업에 더 많은 관심을 쏟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인 대기업부터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한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업종·규모에 따라 2024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확대하기로 했다. 2024년 '50~299인', 2025년에는 '5~49인'으로 확대·적용한다. 위험성 평가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실시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벌칙을 부과하는 관련법 조항을 신설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철저한 원인규명에 대한 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제재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산업재해 보험료를 할증하고,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보험료 징수 상한액을 현행 5배에서 10배로 상향하는 채찍도 마련한다. 다만 위험성 평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음에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노력 사항을 수사자료에 적시함으로써 재판 시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관심이 쏠렸던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방향은 발표가 미뤄졌다. 다만 중대재해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 정비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선 TF'를 내년 상반기 구성해 개선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오히려 늘어나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했다"며 "2024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이 적용되기 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올해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지만 1~9월 산재 사망자는 510명으로 전년동기보다 8명 늘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의 경우 5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노동계는 정부의 중대재해법 개정 의도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면피해 기존 법 취지를 무력화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한은행은 1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형 녹색채권은 조달된 자금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부합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특수목적 채권이다. 대출 자산이 환경부가 지정하는 기관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사전검토를 받고, 사후보고도 의무적으로 진행되는 등 엄격한 절차가 요구된다. 특히 이번에 발행한 한국형 녹색채권은 한국표준협회의 적합성 검토를 받은 ‘녹색부문 수송의 무공해 차량, 철도차량, 건설기계, 농업기계, 선박, 항공기, 자전거 도입’ 프로젝트에 투입된다. 이를 통해 신한은행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국내 녹색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데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2022년 국내 시중은행 중 최초로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한 바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참여해 누적 6000억원의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5월 5억달러(USD) 규모의 글로벌 선순위 외화채권을 사회적(Social)채권으로 발행했으며, 2020년 하반기부터 연속 12회 외화 공모채권을 ESG 연계 채권으로 발행하는 등 ESG채권 발행에 앞장서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지원받는 이차보전금액을 중소기업의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녹색여신 금리 우대에 활용함으로써 녹색자금의 선순환을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녹색금융 확대와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9일 교육부의 2026학년도 신규 교사 채용 감축과 관련해 학생의 학습권 보호, 학교의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초·중등학교 교원 정원 감축 결정의 재조정을 촉구했다. 지난 6일 발표된 교육부의 2026학년도 유·초·특수·중등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2026학년도에 초등 212명, 중등교과 618명을 포함해 전년 대비 각각 47명, 199명 감소한 유·초·특수 298명, 중등 715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정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단행된 급격한 교원 정원 감축 추세가 이재명 정부까지 이어져 강력한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이는 교육 국가 책임제와 디지털·AI 미래교육의 기조를 담은 새로운 교원정책 수립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학생수에 따른 기계적 교원 정원 산출 방식에 의해 최근 3년간 서울의 교원 정원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가파른 속도로 감축됐다. 이는 곧 서울 학생들 모두의 명백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은 "학생 한명 한명이 주인공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서울교육 실현을 위해 교원 정원의 안정적 확보가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과밀학급 및 과밀학교 해소 지원 △소규모학교 운영 지원 △기초학력 지원 및 개별학생 맞춤 교육 지원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다문화 학생 지원 등을 위해 적정 교원 정원의 확보는 기본적이며 필수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2026학년도 대규모 감축 배정 예정인 교원 정원의 재조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이러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로, 지난 5년 간의 서울 초·중등 교원 정원 배정 현황, 서울 학생 수 및 교사 수 변동 추이, 그리고 향후 서울 초·중등 교원 정원 확보의 필요성 등을 공개했다. 이와함께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에 따른 학교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새 정부의'공교육 국가 책임제' 정책 기조에 맞는 미래교육수요, 교육복지와 교육격차 해소,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반영한 학교 현장 중심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HD현대중공업은 새로운 안전보건 경영체계인 ‘The Safe Care(더 세이프 케어)’를 오는 8월 18일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The Safe Care’는 HD현대중공업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조선업 중대재해 사례를 기반으로 △추락 △끼임 △감전 △질식 △화재 등 9가지 핵심 위험 요소를 ‘절대불가사고’로 지정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 관리하는 제도다. 이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발표한 ‘12대 핵심 안전수칙’과도 방향을 같이하는 선제적 조치다. 조선업계의 고질적인 안전 문제 해결과 중대재해의 원천 차단이 목표다. 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이번 제도는 HD현대중공업의 안전 철학을 실천하는 구체적 방안으로 평가된다.  ‘무관용 원칙’에 기반한 강력한 실행력. ‘절대불가사고’ 관련 안전수칙을 위반하면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미한 사안이라도 중대재해에 준하는 엄중한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뤄진다. 위반이 발견된 조직은 동일 작업에 대해 즉시 작업 중지 명령을 받게 되며, 안전 문화 향상을 위한 종합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이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안전을 위해 정해진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원칙을 현장 문화로 완전히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HD현대중공업은 그룹사 및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 기술 지도를 병행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관리 모델을 구축한다. ‘The Safe Care’ 제도를 조선업계 전반의 안전관리 표준을 제시하는 롤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30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무 2608건 중 필요성이 낮은 2153건을 대폭 정비했다고 밝혔다. 인감증명은 본인의사 확인을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나, '인감증명법 시행령'에서 정한 규격에 따라 인장을 준비하고, 이를 본인이 행정청에 신고한 후 발급받아야 하며, 변경 시에도 등록청을 방문해 신고해야 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로 국민 불편이 컸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인감증명 일제정비를 추진했다. 정비 결과, 구비서류 감축 등으로 인감증명을 아예 제출하지 않도록 전환한 사무는 42.6%, 신분증 사본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한 사무는 52.7%에 달했다. 구체적 유형별로는 △법령 등의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제출을 요구하는 사무 295건 폐지 △인감증명서 요구 근거 규정 또는 서식 폐지 242건 △인허가 신청 구비서류에서 인감증명서 삭제 381건 △인감증명서를 신분증 사본 등으로 대체 313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선택 제출로 변경 822건 등의 의미 있는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행안부는 불필요한 인감증명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기관에서 구비서류에 인감증명서를 추가하거나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민원사무를 신설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해 인감증명 사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박연병 자치분권국장은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국민이 더 편리한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인감의 인영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인이 관련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되도록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관련기관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반도체와 이차전지 소재 분야에서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생산세액공제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향후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은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적절히 섞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관 "생산세액공제 도입 검토"15일 정부 등에 따르면 김정관 후보자는 17일 열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전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통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인센티브 등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급변하는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우리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반도체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우선 AI 반도체 등 시스템반도체 성장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첨단 반도체 생산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산세액공제 도입 등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차전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중국의 부상 등에 따른 우리 이차전지 산업의 위기 극복 및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국내 생산·투자를 유도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공급망 밸류체인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 핵심 광물 및 소재 국내 생산에 대한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 충청·영남·호남권을 연계한 '배터리 삼각 벨트' 조성을 통해 권역별 이차전지 산업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생산세액공제는 특정 제품을 생산한 기업에 생산량만큼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정부는 대기업이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 투자할 때 최대 투자금의 20% 세액공제를 일회성으로 제공해왔다. 하지만 미국 등 주요국이 보조금 등 세제 지원 경쟁에 나서면서, 재계를 중심으로 한국도 지원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반도체, 이차전지 분야를 거론하면서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김성환 "최근 탈원전 주장 안해"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적정하게 믹스하면서 가는 게 대한민국의 장차 에너지 정책이 돼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는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설계수명이 다 된 원전을 계속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도 원전을 추가로 2기 짓는 것을 지난 정부 때 확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합리적으로 잘 믹스해서 대한민국이 탈탄소 사회로 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급격한 탈원전을 우려하는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탈원전을 최근에 주장한 적은 없다"며 "모호하지 않게 잘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김정관 후보자도 "원전은 무탄소 에너지원 중 하나"라며 "전력 수급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 등을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원의 조화로운 구성이 중요하다"고 답한 바 있다. 김성환 후보자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해서는 "장관이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는 "환경부와 산업부의 에너지 파트를 결합해 가칭 '기후환경에너지부'를 만드는 방안이 하나 있고, 환경부의 기후정책 파트와 산업부의 에너지 파트를 떼어서 신설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며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들과 협의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후에너지부의 역할로는 "매우 심각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정책파트와 그것을 실제로 시행하는 시행파트가 탄소중립과 탄소중립 산업을 키우는 일을 함께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