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류희림 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한 이해 충돌 문제를 재조사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날 분과위원회를 열고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관련 이해충돌방지법위반 여부 이의 신청 사건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명순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e브리핑을 통해 "방심위는 조사기관으로서 피신고자 및 참고인들 간의 상반되는 진술에 대해 대질조사 등 별도의 조사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5일 국회에서 참고인 중 1명이 방심위원장 가족과 가족의 방송 심의 민원 신청 사실을 방심위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며 "기존 권익위와 방심위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한 점을 봤을 때 방심위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사 확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류 위원장은 지난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권익위는 지난해 7월 이 사건을 방심위가 자체 조사하라고 송부하는 동시에 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첩했다. 이에 방심위는 지난달 중순 이 사건을 '판단 불가' 처리했지만,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이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과거 류 위원장에게 류 위원장 동생 민원 신청이 담긴 보고서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던 방심위 장경식 강원사무소장(옛 종편보도채널팀장)이 "보고 했다"로 진술을 번복해서다. 이 부위원장은 "피 신고자가 지난 2023년 10월 방송 심의 소위원회에서 사적 이해 관계자와 관련한 내부의 문제 제기를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방심위 조사 과정에서 이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소명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신고자의 이의 신청 내용에 이유가 있으므로 방심위의 재조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달 19일 방심위의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접수해 분과 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검토해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스님이 미용실에 대뜸 들어와 사주 풀이를 하더니 부적값 등으로 40만원을 받아 간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7일 JTBC ‘사건반장’은 충남 아산에서 4년째 미용실을 운영하는 A씨가 지난달 26일 오후 2시쯤 겪은 사연을 전했다. A씨의 제보에 따르면 당시 손님이 없던 미용실에 갑자기 한 스님이 들어오더니 나가지 않고 가게 안에 가만히 서 있었다. A씨는 예전처럼 ‘죄송하다’고 하며 스님을 정중하게 돌려보내려 했다. 하지만 주변에서 ‘스님이 들어오시면 1만원이라도 쥐여 보내는 게 좋다’는 말을 들은 게 생각나 처음으로 1만원을 건넸다고 한다. "남편한테 잘해야 한다“ 사주 봐주고 33만원 이체 요구 이 스님은 미용실에 앉더니 A씨에게 “펜이랑 종이 좀 갖다 달라. 생년월일 어떻게 되냐. 결혼은 했냐”고 물으며 A씨의 사주를 보기 시작했다. A씨는 스님이 소액이지만 자기가 건넨 돈을 받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사주를 봐준다고 생각해 자기 생일을 알려주고 남편과 아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스님은 “남편이 돈 벌어다 주니 남편한테 잘해야 한다”, “너희 셋만 잘 살면 된다”, “아이가 복덩이이기 때문에 서울로 보내서 공부를 가르쳐라” 등의 다소 평범한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사주풀이를 하던 스님은 “기도를 드려 부적을 써왔다”며 A씨에게 부적을 쥐여줬다고 한다. 그러더니 “부적값은 줘야 한다”면서 한 명당 11만원씩 세 사람의 사주를 봤으니 총 33만원을 이체하라고 요구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A씨가 돈이 없어서 줄 수 없다고 하자 스님은 “줘야 하는 돈이다. 기도를 드리는 돈”이라며 다소 강압적으로 말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엉겁결에 33만원을 이체했는데 이후 스님은 누군가와 통화하며 “입금됐습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게다가 이 스님은 차비를 따로 요구하기도 했다. 스님은 “지갑에 있는 거 다 달라”며 A씨 지갑에 있는 6만원까지 가져갔다. A씨가 “어디 절에 계시냐”고 묻자 스님은 부산의 한 절에 있다며 지역번호가 적혀 있는 명함을 주고 떠났다. 이 스님은 A씨의 미용실에 8분 정도 머물렀다고 한다. 주지스님 ”한 시간 기도해주고 40만원 받는 게 뭐가 잘못됐냐“ 스님 명함에 기재된 해당 절의 주지 스님은 ‘사건반장’ 제작진과의 통화에서 이와 관련해 “한 시간 기도해주고 40만원 받는 게 뭐가 잘못됐냐. 부적을 해 주고 기도해서 합법적으로 받은 돈이다. 그 사람이 처음부터 안 맞으면 돈 안 주면 되지 않냐. 40만원 기도했으면 그 사장은 10배인 400만원어치 공덕이 있는 것”이라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제작진이 불교 종파에 관해 묻자 “종파는 상관없다. 이 절은 내가 직접 차린 것”이라고 답했다. A씨는 “사람이 한순간에 바보가 되는 기분이었다. 죄책감에 가족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다른 시청자들이 비슷한 피해를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보했다”고 전했다. JTBC 측이 대한불교조계종 측에 이러한 탁발 행위에 관해 문의한 결과 조계종 관계자는 “조계종에 승적을 가진 스님들은 탁발이 금지돼 있다”며 “타 종단 스님들의 행위를 제재할 수는 없으나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정말 터질게 터졌습니다. 영화 'Her'처럼 사용자 PC를 조작하는 서비스까지 AI가 접수했네요.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서비스 '오퍼레이터' 이야깁니다. 몸만 안 가졌지 이 AI는 실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말만 하면 특정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검색도 하고, 물건도 사주고, 호텔도 예약하고, 사용자 페이스북에 대신 글도 올려주는거죠. 오퍼레이터란 무엇인가요? 오픈AI가 서비스하는 오퍼레이터는 사용자의 말을 듣고 직접 PC를 조작해 사람처럼 행동하는 AI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다저스 모자를 구매해줘”라고 요청면, AI가 스스로 카카오톡 선물하기 사이트에 접속해 쇼핑 목록에서 다저스 모자를 찾아 주문 단계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카카오톡 로그인이나 신용카드 정보 기입 단계 등은 아직 사람의 개입이 필요하죠. 하지만 이런 문제는 협업을 통해 금방 해결되지 않을까요. 실제 사용 사례 한 국내 이용자께서는 “처음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분이 흥미롭고 기대된다”는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려달라고 했는데요, 오퍼레이터는 사용자의 말씀을 요약하여 자동으로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오픈AI에서는 이 오퍼레이터를 ‘컴퓨터 사용 에이전트(CUA)’라고 소개하며, 명령만 내리면 자율주행자동차처럼 스스로 PC를 조작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영화 'Her'와의 유사점 영화 ‘Her’에 등장하는 인공지능 ‘사만다’가 주인공의 PC를 직접 조작하는 것처럼, 오퍼레이터도 사용자 PC를 직접 조작합니다.  “모레 저녁 서울 시내 호텔 예약해줘”라는 요청을 받으면 호텔 예약 사이트로 이동하여 객실을 검색하고 적절한 객실을 선택해 줍니다. 이러한 동작은 AI의 고급 추론 능력과 화면을 픽셀 단위로 인식하는 ‘비전’ 기능 덕분에 가능하다고 하네요. 사용자 화면을 AI가 직접 스캔하고, 어디에 어떤 메뉴가 있는지, 검색창은 어디에 있는지를 직접 파악하고 움직여요.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게 아니라 자율주행차처럼 스스로 파악하고 행동할 줄 안다는 거죠. 협업 및 보안 사항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오퍼레이터는 카카오, 숙박·여행 플랫폼 야놀자 등과의 협업을 통해 구현되었습니다. 사용자가 별도로 사이트나 앱을 입력하지 않아도 카카오톡 선물하기나 야놀자 예약 페이지가 바로 열리며, 다른 플랫폼에서 구매를 원하실 경우 AI에게 요청하면 해당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퍼레이터는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로그인이나 결제와 같이 민감한 정보가 필요한 과정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I가 선택한 상품 결제 시 카드 정보 입력이나 로그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산업계 전망과 미래 업계에서는 올해 AI 에이전트(CUA)를 중심으로 기업의 상품·서비스 제공 방식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퍼레이터와 제휴한 기업들은 API 연동이나 결제 단계를 간소화하여 사용자에게 보다 원활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려대 인공지능연구소 최병호 교수님께서는 AI 에이전트를 제공하는 기업이 명시적이지 않은 요청에 대해 제휴 기업으로 우선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시며, 이에 따라 AI 에이전트를 보유한 기업이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오픈AI는 오는 5월 중 출시할 통합 모델 ‘GPT-5’에 오퍼레이터 기능을 일부 탑재할 예정이며, 구글과 앤스로픽도 유사한 기능을 개발 중에 있어 AI 에이전트의 상용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뉴스는 파이낸셜뉴스의 원본 기사 '베일 벗은 챗GPT ‘오퍼레이터’... AI 비서, 국내 산업계 뒤흔든다'를 AI로 알기 쉽게 풀어 쓴 기사입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대차증권 우리사주가 전량 판매됐다. 사전 청약에서 신청 물량이 모집 수량을 크게 웃돌았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1~17일 현대차증권이 우리사주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상증자 사전 청약률은 약 161%(486만3757주)로 집계됐다. 유상증자 신주의 10%(301만2048주, 약 168억원)에 해당하는 물량이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된 가운데 그 이상으로 수요가 몰린 셈이다. 앞서 지난달 10일 공시된 1차 발행가액은 5590원이었다. 최종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오는 21일 산정되는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금액으로 확정된다. 우리사주조합 청약 물량은 1년 동안 의무보호예수기간이 설정된다. 현대차증권은 임직원이 이번 우리사주 물량에 적극 참여한 배경으로 주가 저평가와 향후 본원 경쟁력 확보 통한 실적 개선 기대감을 꼽았다. 이번 우리사주 청약 흥행은 향후 예정된 구주주 청약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구주주 청약은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구주주 청약 후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3월4일부터 이틀간 일반 공모 절차를 거쳐 같은 달 19일 신주가 상장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발사주' 의혹으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일부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1일 손 검사장이 수사기관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에 대한 준항고를 인용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절차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2023년 1월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적법했는지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공수처는 2021년 9~11월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위해 손 검사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 내부망(이프로스) 쪽지와 이메일, 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 사건·판결문 검색 내역 등이 확보됐다. 손 검사장 측은 공수처 검사가 피의자 참여를 위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참여권이 배제된 상황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2022년 7월 이를 기각했다. 손 검사장은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고, 대법원은 2023년 1월 손 검사장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 원심 결정을 파기한 뒤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대법원은 손 검사장의 PC 저장장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사전 통지가 불필요하며 참여권도 보장돼 문제가 없다며 준항고를 기각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고발사주' 사건은 지난 2020년 4월 21대 총선 직전 검찰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손 검사장은 이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수처가 이프로스와 킥스를 압수수색해 수집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라는 손 검사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클론 구준엽(55)의 아내이자 대만 인기배우인 서희원(48)이 사망한 가운데 과거 구준엽이 사별할 것이라고 예언한 역술가의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 대만 ETA투데이는 5일 "서희원이 50세를 넘기지 못할 것이고 구준엽과의 두 번째 결혼은 3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던 역술가들의 예측이 정확했다고 보도했다. 같은날 한 역설가의 유튜브 채널에는 '구준엽! 아내와 사별 막을 방법 없었나? 구준엽 사주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역술가 A씨는 "구준엽 사주가 마누라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주지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구준엽이 교만했다. 겸손하지 않았다"라며 "예쁘고 어린 아내가 아프면 여기저기 물어봤어야 했다. 구준엽이라면 저명한 스님, 신부님 등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을 텐데 물어보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술가는 "사람을 시기하는 신이 있다. 예쁜 여자와 결혼했으면 혹시 나쁜 것이 있나 (알아봤어야 했다)"며 "사주에 문제가 있으면 나쁜 액을 막고, 소멸하려는 연구를 해야 했는데 (구준엽이) 전혀 노력을 안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구준엽의 사주에 대해 "부처님을 깔고 앉아 있는 사주"라며 "구준엽이 스님한테 얘기해 보고 산신령한테 기도했다면 이런 사주도 없어질 수 있었다"고 했다. A씨는 앞서 2023년 8월 자신의 유튜브채널을 통해 구준엽이 아내와 사별할 사주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올린 영상에서 "제가 관상을 봤을 때 구준엽 씨는 '스님상'"이라며 "스님의 상을 가졌으면 스님다운 삶을 살아갈 때 제일 행복하다. 꼭 절간에서 목탁치고 부처님한테 불공을 드리면서 살아가라는 팔자가 아니라 고독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구준엽씨 관상을 보고 '결혼을 하면 사별을 해야 하는데' 했다"라며 "그래서 사주를 봤더니 이별보다 사별을 할 수 있는 사주더라. (생년월일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정보를 본 것이기 때문에 제발 이게 구준엽씨 사주가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희원은 일본 가족 여행을 하던 중 지난 2일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 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체에서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공모 없이 김웅, 조성은이 아닌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고발장을 전송했다면 상급자에게 어떤 의사로 고발장을 전송했는지 알 수 없다"며 "직무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등의 주장이 합리적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측이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검찰청 등의 압수수색을 수색할 당시 영장에 장소와 일시를 통지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를 두고 "검사는 피고인 측에게 압수수색 참여권을 보장해야 했다"며 "이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수집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손 검사장은 법원을 나서면서 "충실한 심리 끝에 무죄 선고를 내려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손 검사장은 '공소장이 변경됐다면 선거법을 유죄로 볼 수 있다'는 판결 내용에 관한 입장을 기자들이 묻자, "판결문을 아직 자세히 못 본 상태라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할 거 같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상고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4월 21대 총선 직전 검찰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손 검사장이 받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선대위 부위원장이었던 조성은씨에게 전달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았다. 이로써 손 검사장이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것이다. 또 채널A 사건 제보자 지모씨에 대한 실명 판결문과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의 고발장 등을 당시 후보였던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송해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도 있다.  지난 1월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나머지 혐의를 놓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손 검사장은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보내거나 고발 사주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연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9월 6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지만,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다며 11월 1일로 선고를 미뤘다. 이어 선고 하루 전 “추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날로 선고를 재차 연기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당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손 검사장이 받는 혐의는 크게 3가지다.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및 관련 자료를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이었던 조성은씨에게 전달해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부분(공직선거법 위반) △채널A 사건 제보자 지모씨에 대한 실명 판결문과 최강욱 민주당 의원의 고발장 등을 김 의원에게 전송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부분(공무상 비밀누설) △지씨에 대한 실명 판결문을 김 의원에게 전송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등을 누설했다는(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차화촉진법 위반) 부분이다. 1심은 손 검사장에게 공직선거법의 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봤다. 그러나 나머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 일부를 인정하면서 지난 1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직접 기소한 사건 중 처음 유죄 판결을 끌어낸 사건이기도 하다. 손 검사장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보내거나 고발사주한 사실이 없다"며 검사로 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공직자 본분을 잊고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호소했다. 반면, 공수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3년,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는 징역 2년 등 총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이번 주(12월 2~6일) 법원에서는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의 1심 결론도 예정돼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오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연다. '고발사주' 의혹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당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은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9월 6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지만,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다며 11월 1일로 선고를 미뤘다. 이어 선고 하루 전 "추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12월 6일로 재차 연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손 검사장의 혐의 일부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반면 손 검사장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보내거나 고발사주한 사실이 없다"며 검사로 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공직자 본분을 잊고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손 검사장을 기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구형한 상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1심 결론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 (정하정 부장판사)는 오는 4일 한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2021년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대표가 소송을 제기한 지 3년여 만이다. 한 대표는 앞서 유시민 전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이 자기 뒷조사를 위해 지난 2019년 11월 말부터 12월 초 사이 대검 반부패부에서 유시민 관련 계좌추적을 했다'는 취지로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유 전 이사장은 같은 사안에 대해 이번 민사소송과 별개로 명예훼손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유 전 이사장은 앞서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계좌를 들여다 본 것을 확인했다"며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주장하며 한 대표 등을 거론했다. 이어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2021년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사과한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2월 2~6일) 법원에서는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의 1심 결론도 예정돼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오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연다. ‘고발사주’ 의혹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당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은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9월 6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지만,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다며 11월 1일로 선고를 미뤘다. 이어 선고 하루 전 “추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12월 6일로 재차 연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손 검사장의 혐의 일부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반면 손 검사장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보내거나 고발사주한 사실이 없다”며 검사로 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공직자 본분을 잊고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손 검사장을 기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구형한 상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1심 결론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 (정하정 부장판사)는 오는 4일 한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2021년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대표가 소송을 제기한 지 3년여 만이다. 한 대표는 앞서 유시민 전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이 자기 뒷조사를 위해 지난 2019년 11월 말부터 12월 초 사이 대검 반부패부에서 유시민 관련 계좌추적을 했다'는 취지로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유 전 이사장은 같은 사안에 대해 이번 민사소송과 별개로 명예훼손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유 전 이사장은 앞서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계좌를 들여다 본 것을 확인했다"며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주장하며 한 대표 등을 거론했다. 이어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2021년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사과한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