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의료계 집단행동에 불참한 의사와 의대생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가 첫 재판에서 "스토킹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맞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22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직 전공의 정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씨 측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고 이로인해 발생한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송구한 입장"이라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로 스토킹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 의사에 반할 것 △특정행위를 통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할 것 △지속성과 반복성을 갖출 것 등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이 제시한 피해자 1100명 가운데 485명은 개인정보 게시가 1~2회에 그쳤고, 44명은 3회 정도에 불과하다며 "개인정보 게시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30명 정도이며, 피해자 중 13명은 법원에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정씨의 보석청구에 대한 심문도 진행됐다. 정씨는 "구속수감 중이다 보니 7000장에 달하는 증거 기록을 현실적으로 구치소에서 읽기 불가능하다"며 "상식적으로 1100명의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하기에 방어하는 데 많은 제한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사정이 바뀐 게 전혀 없다"며 보석청구에 기각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마치고 보석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직 전공의 정씨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 등의 명단을 만들고 의료계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채널 등에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여러 차례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정씨 소행으로 피해자 1100여명은 소속 병원, 진료과목, 대학, 성명 등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 총 26회에 걸쳐 배포됐다. 검찰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집단적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됐다며, 정씨 범행을 온라인 스토킹의 전형적 모습으로 보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3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피해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들의 주소와 성명, 나이, 직업 등 인적 사항과 사진 등 이들이 특정되게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2월 13일에 열린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서울여대 교수가 학교 측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서울여대에 따르면 이 대학의 성폭력 의혹 당사자인 A교수는 전날 학교 본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앞서 서울여대는 A교수가 학생들을 성희롱·성추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지난해 9월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여대 관계자는 "A교수는 20일 자로 사직 처리됐다"며 "그가 맡았던 이번 학기 수업들은 해당 학과 다른 교수들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교수의 징계 처분 경위를 올해 9월에 알게 된 학생들은 A교수와 학교 측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그러나 A교수는 대자보 내용이 허위라며 작성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학생들은 교내에서 '래커 시위'를 벌이며 반발했으며, 지난 19일에는 노원경찰서 앞에서 고소 대상자들을 무혐의 처리하라고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편 A교수는 대자보를 작성한 학생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한 고소 취소는 현재까지 없다"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설 노후화로 야구 관람객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는 사직야구장이 오는 2031년 개방형 야구장으로 재탄생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롯데자이언츠와의 협의 진행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직야구장 재건축과 종합운동장 복합개발의 추진 현황과 계획을 담은 비전을 발표했다.  사직야구장은 관람객의 접근성과 이용 편리성, 구장의 역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좌석 수 2만 1000석 규모로 현재의 위치에 건립한다. 또 부산의 열정적인 응원문화를 생생히 체감할 수 있도록 부산의 독창성을 반영한 개방형 구장으로 조성한다. 연면적은 지금의 3만 6406㎡에서 6만 1900㎡로 대폭 늘어난다. 처음 야구장이 건설될 당시 주변환경과 달리 아파트가 밀집된 환경 변화와 부산의 응원문화 등을 고려해, 그라운드 레벨을 낮추는 다운필드 방식으로 소음과 빛 공해를 최소화한다. 2031년 새롭게 조성될 야구장은 프로스포츠를 위한 공간뿐만 아니라 복합 스포츠 문화 시설로 조성돼 프로야구 경기가 없는 비시즌에도 쉬지 않는 구장으로 재탄생한다. 야구장 내외부에는 최근 유행을 반영한 패밀리존, 키즈존 등 좌석 배치를 다양하게 하고, 경기장 투어 프로그램 등 각종 체험형 콘텐츠를 개발한다. 스포츠 디자인·에이전시 등 ‘스타트업 스튜디오’와 스포츠펍, 레스토랑, 키즈카페, 스포츠 제품 팝업스토어, 어린이·청소년 스포츠복합체험공간과 아카데미를 운영해 야구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2031년 야구장 개장 전까지 사직야구장의 임시 사용구장은 야구팬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아시아드주경기장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한다. 사직야구장은 내년에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재건축 공사를 시행한다. 리모델링 공사 비용은 시와 롯데 측이 7대 3의 비율로 부담한다. 공사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추가 발생하는 리모델링 공사비용은 시가 부담한다. 종합운동장은 시민을 위한 생활체육시설과 프로스포츠 경기를 위한 공간, 그리고 공원 등 여가 공간으로 구분해 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기능성을 대폭 강화한다.  남쪽 부지에는 잔디 피크닉 공원과 여가시설을 조성하고, 지하에는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한다. 보조경기장에는 링브릿지를 도입해 조깅, 트레킹 코스를 추가하는 등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조성한다. 실내체육관과 수영장은 북서쪽 주차장 부지로 이전해 재건축한다. 시는 올해 말 완료되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스포츠 여가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박 시장은 “사직야구장은 국내 최고의 시설을 갖춘 부산의 스포츠 랜드마크로, 종합운동장은 스포츠 여가 공간으로 조성해 새로운 개념의 지속 가능한 스포츠문화 콤플렉스로 시민들께 돌려줄 것”이라며 "사직야구장 재건축과 종합운동장 복합개발을 차질없이 추진해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스포츠 천국도시 부산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회사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대한항공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4일 A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7년 7월 탑승 수속 과정에서 발생한 보안사고와 관련해 상사인 B씨에게 보고하러 갔다가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 A씨는 이같은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B씨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요청했지만, 대한항공은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B씨를 사직 처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이에 A씨는 "강간미수 사건은 사무집행과 관련해 이뤄진 것이므로, 회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대한항공을 상대로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가 받아야 하는 손해배상액은 5000만원으로, 이 중 대한항공이 1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전에 B씨가 지급한 3500만원을 제외한 것이다. 다만 B씨를 징계절차에 회부하지 않고 사직처리한 것을 두고는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피고로서는 A씨에 대해 성폭력 행위를 저지른 B씨를 상벌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처분을 받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징계절차를 생략하고 B씨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임의사직으로 처리했으므로,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위자료 300만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배상액을 1800만원으로 늘렸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징계 사직 처리 및 피해자에 대한 의견청취의무 이행, 불법행위의 주관적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대한항공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후한 부산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에 대한 진행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부산시의회에서 나오자 부산시가 올 연말까지 사직구장 재건축 방향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12일 오후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열린 부산시 문화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심재민 국장은 사직구장 재건축 일정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효정(북구2·국민의힘) 의원은 “사직야구장 재건축과 관련해 정식 구장의 정확한 위치와 임시구장을 어디에 쓸 것인지 등이 아직 확정적으로 나온 게 없다”며 “지금은 어느 정도 단계에 왔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심 국장은 “지난해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는 현 사직야구장 부지에 재건축하고 임시구장을 마련하도록 용역이 나왔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1월, 현 야구장 위치에 재건축을 진행, 3200여억원 규모로 측정했다”며 “다만 구덕운동장 재개발 부분도 맞물렸다 보니 임시구장 위치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다.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해야 하는 단계로 롯데와 마무리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전까지 시가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구장 재건축 계획이 이랬다, 저랬다 자꾸 바뀌어 방향성이 보이지 않았다”며 “이럴 거면 기본계획이 필요한가 싶은 생각도 들었다”고 지적했다. 심 국장은 “그간 진행했던 재건축 기본계획과는 다른 점은 이번에 구체적인 사업비 산정까지 측정해 사업을 구체화하고자 한다”며 “임시구장 위치를 비롯해 각종 확정지을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기존 계획과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간 사직구장 재건축이 말만 많았고 지지부진했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올해 안으로는 재건축 방향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더는 시간을 끌 수도 없는 데다, 끌면 끌수록 원활한 진행이 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라고 답했다. 한편, 시는 지난 6일 ‘사직야구장 재건축 추진 현황 및 계획 발표 기자회견(7일 발표)’ 예고 문자를 발송했으나 불과 4시간여 만에 발표를 잠정 연기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4 파리 올림픽 사격에서 은메달을 따며 세계적 인기 스타로 등극한 김예지가 돌연 총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6일 김예지의 소속사 플필은 “김예지가 소속팀 임실군청과 계약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김예지의 당초 계약 기간은 올해 12월까지였다. 그는 재계약하는 대신 "그동안 소홀했던 육아에 집중하고 싶다"며 사직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내년 시즌 전까지 얼마간 휴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소속사는 “지난달 전국체육대회를 끝으로 올해는 더 이상 출전 예정 대회가 없고, 내년 시즌은 4월부터 시작하는 걸 고려해 계약을 조기에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예지는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이후 더 큰 도약을 준비할 것”이라며 “이번 휴식은 사격 선수로 더 발전하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해 활동을 계속 이어갈 것임을 강조했다. 김예지는 소속사를 통해 “이번 휴식은 사격 선수로 더 발전하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복귀 시점은 미정이지만, 가능한 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예지는 지난 파리올림픽에서 여자 10m 공기권총 은메달을 따면서 국내외에서 인기를 끌었다. 경기에 집중하는 냉철한 표정이 화제가 되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까지 찬사를 보냈다. 당시 머스크는 자신의 엑스(구 트위터)에 김예지의 사격 모습을 공유하며 "액션 영화에도 사격 세계 챔피언이 나온다면 멋질 것 같다. 그를 액션 영화에 캐스팅해야 한다. 그는 연기할 필요도 없다"고 극찬했다. 이후 지난 1일 국내 최초로 테슬라코리아의 앰배서더로 선정돼 화제를 모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코로나 3년보다 지금이 체감상 더 힘들어요.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가 내년에도 어렵다고 하는데, 복귀하더라도 매출을 회복하는 데 한참 걸릴 것 같네요." 말이 살찌는 계절로 본격 접어든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 서울대병원 근처에서 36년 동안 고깃집을 운영하는 박모씨(62)는 교육부의 '조건없는 휴학' 승인 발표에도 학생들이 복귀할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토로했다. 이 식당은 단체회식을 위해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들이 자주 찾던 곳이지만 이날은 50여석 중 10석을 예약받는 데 그쳤다. 의대 증원 사태 장기화로 이른바 의대 상권인 신촌과 혜화 상인들이 생사의 갈림길에 섰다. 손님은 들어오지 않는데, 자릿세는 올라가고 이자는 쌓이며 물가는 거침없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혜화동의 100석 이상 규모 삼겹살집 4곳 가운데 3곳은 매출이 90%가량 줄면서 잇따라 폐업했다. 같은 의대 상권인 신촌 역시 상가 10곳 가운데 1곳이 문을 닫았다. 살아남은 가게들은 의대 증원 사태가 정상화되길 기다리며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부 정책이 당장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신촌도, 혜화도 '의대 휴학' 직격탄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의대생 휴학과 대학병원 전공의 사직으로 의대 상권의 위기가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의대생 휴학과 전공의 사직, 대학병원 진료 축소로 매출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하소연했다. 이날 찾은 신촌과 혜화 식당들은 사람이 꽉 차야 할 점심시간에도 자리가 10% 정도 비어있었다. 평소 대기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떠나면서 자리가 남아 있다고 했다. 신촌 연세대 의대 근처 2층~ 4층을 쓰는 한 카페는 전체 한 자리만 손님이 앉아 있었다.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들이 자주 찾던 혜화의 한 삼겹살집은 예약으로 기본 세팅이 돼있어야 할 자리 대신 빈 테이블이 헛헛함을 채우고 있었다. 의대생들이 밤새 공부하던 신촌의 카페는 야간 매출이 줄어들며 영업시간을 2시간가량 줄이거나 밤샘 개방을 멈췄다. 정부는 의대생 휴학을 사실상 승인하며 복귀에 물꼬를 텄다. 그러나 상인들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가 더해지며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고 호소한다. 신촌에서 30년째 갈빗집을 운영하는 70대 이모씨는 올해 매출이 작년보다 30% 이상 줄었다고 했다. 이씨는 "의대생뿐만 아니라 전공의와 의대 교수, 환자들과 행정직원이 손님이었는데 집단 휴학과 휴직 이후 타격을 입었다"고 전했다. 서울대병원 근처 카페에서 일하는 최모씨(31)는 "의대 휴학 전보다 매출이 40%가량 줄었다"며 "점심과 오후, 밤 시간에 방문하던 의대생이 감소한 영향을 받았다"고 했다. 혜화동 박씨도 "코로나 여파를 회복하려는 시점에 의대 증원 문제로 매출이 다시 반 토막이 났다"고 토로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올 2학기 의대 재적생 1만9374명 중 2학기 휴학계를 낸 비율은 96.6%(1만8721명)다. 대학병원에서 현장을 지키던 전공의들도 1만여명이 사직에 동참했다. ■의대생 복귀? "얼른 됐으면" vs "글쎄" 상인들은 내년 1학기 의대생들이 돌아올 수 있게 됐다며 안도했다. 반면 복귀가 쉽지 않을 거라는 의견도 상당했다. 복귀를 환영하는 상인들은 매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의대생과 대학병원 전공의, 교수, 환자와 가족이 모두 돌아오면 상권이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이다. 신촌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A씨(29)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병원 운영이 정상화하면서 환자와 가족분들이 다시 병원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혜화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B씨는 "의대생들이 복귀하면 상권도 살아나고 매출이 늘어날 수 있으니 분위기도 좋아질 것"이라며 기대했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은 의대생과 전공의가 내년에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우려했다. 의대생 복귀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고, 복귀하더라도 매출 반등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는 예상이다. 혜화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40대 박씨는 "내년에 돌아온다고 해도 이미 손해가 너무 커 체감하기 어렵다"며 "사태가 장기화한 만큼 바로 복귀하지 않는다는 병원 사람들 말도 있다"고 전했다. 신촌의 이씨는 "단골 의사들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하는 데 오래걸릴 것 같다고 했다. 의대생 복귀에 기대를 걸지 않는다"고 전했다. 소상공인들은 예기치 못한 타격인 만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은 통화에서 "정책에 따른 주변 상권의 피해기 때문에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며 "지난 코로나 시기에 비대면으로 바뀌며 어려웠던 시기가 선례로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세심하게 분석해 도와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한 전공의의 44.9%가 재취업해 의사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취업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사직 또는 임용 포기 레지던트 9163명 중 44.9%(4111명)가 의료기관에 다시 취업했다. 이 중 전체 재취업자의 56.9%에 달하는 2341명의 사직 레지던트가 의원급 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급 의료기관에 취업한 사직 레지던트는 1050명으로 전체 재취업자의 25.5%였다. 반면 대표적인 전공의 수련병원인 상급종합병원에 재취업한 사직 레지던트는 72명으로 전체 재취업자의 1.8%에 불과했으며, 종합병원에 재취업한 사직 레지던트는 648명(15.8%)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사직 레지던트는 경기에 47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13명, 부산 140명, 경남 106명, 대구 101명 등 순으로 많았다. 상급종합병원에 재취업한 사직 레지던트는 서울(34명)에 가장 많았으며 경기(10명), 강원(7명), 경남(6명) 등 순이었다. 진료과목별로는 일반의 의원에 취업한 사직 레지던트가 808명으로 가장 많았고, 내과(347명), 정형외과(199명), 이비인후과(193명), 피부과(168명), 안과(164명)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2월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주요 대학병원을 사직한 전문의들도 27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의대 40곳의 수련병원 88곳에서 사직한 전문의는 27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559명 대비 7.7% 늘어난 수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사직한 전문의가 1381명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며, 이어 경기도(491명), 부산(145명), 대구(134명), 인천(105명), 경남(87명), 광주(67명) 순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로 보면 내과가 864명으로 가장 많아 전체 사직 전문의의 31.3%를 차지했다. 이어 소아청소년과(194명·7.0%), 정형외과(185명·6.7%), 외과(174명·6.3%) 순이었다. 전문의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특정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를 칭한다. 병원 내에서는 전임의와 임상 강사, 교수 등이 모두 전문의로, 올해 2월 전공의들이 떠난 지 8개월을 넘기면서 남아있는 이들의 업무 부담이 커진 것도 늘어난 사직률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한편 전공의에 이어 전문의들도 하나둘 병원을 떠나는 가운데 당장 내년에 '신규' 전문의 배출 역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초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전공의는 576명으로, 올해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 2782명의 20.7% 수준에 불과하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 명단인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15일 사직 전공의 정모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6~9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의 신상 정보를 적은 명단을 만들고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의료현장을 지키는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 1100여명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면서 이들의 소속 병원과 진료과목, 대학, 성명 등을 온라인에 총 26회에 걸쳐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배포해 집단적으로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도록 한 전형적인 스토킹범죄"라며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유사·모방범죄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정씨가 지속·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20일 영장을 발부했다. 정씨 측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가 작성한 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