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공의들이 사직서 처리 시한까지 돌아오지 않으면서 1만명이 넘는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서 처리가 이어지고 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수련병원들은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날까지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를 마치고, 결원 규모를 확정해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수련특례를 제공하는 등 복귀를 유도했지만 전공의들은 요지부동으로 대부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복귀는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복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빅5' 병원들이 전공의들의 사직 의사를 취합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면서 하루 새 사직 레지던트 규모는 700여명 늘었고, 사직률은 전날 이미 38.1%에 달했다. 각 병원의 전공의 정원은 한정돼 있으므로 사직 처리가 완료돼야만 결원 규모를 확정해 수평위에 제출할 수 있다. 사직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모집 정원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날 중에는 관련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서울 '빅5' 병원을 포함한 주요 수련병원들은 무응답 전공의들을 사직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서울대병원은 전날 무응답 전공의들에게 '사직에 관한 합의서'를 보내면서 이번에도 응답하지 않으면 이달 15일 자로 사직 처리될 수 있다고 알린 바 있다. 다만 이에 응답한 전공의는 거의 없었다.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 처리가 시작된 가운데 사직 처리를 둘러싼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 의대 교수들은 "수련병원이 사직서 처리와 수리 시점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소속 전공의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의대교수들은 전공의들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해야 하고, 수련병원장들은 전공의들을 보호하는 책임을 다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는 전날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 보낸 서신에서 "전공의들의 거취는 전공의 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하며 사직을 희망할 경우 2월 29일로 처리해야 한다"며 "정부의 지시대로 6월 4일 이후 일괄 사직이 처리될 경우 다수의 교수가 사직하겠다 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서 업무공백이 발생한 병원 내부에서는 사직 처리 등 관련 절차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료공백 사태가 5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남은 의료진의 업무가 지나치게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공의들과 연락조차 닿지 않는 데다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예고했고, 업무공백으로 각 병원도 더는 버티기 힘든 상황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제시한 미복귀 전공의의 사직서 처리 완료 시점이 15일로 종료됐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여전히 반응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료계는 전공의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정책이 선회해야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전공의 뜻 반영해야 사태 풀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5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공의와 의대생이 원하는 바대로 사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현 사태가 지속될 경우 대한민국의 의료가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5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정부가 9월에 전공의들 복귀시키려는 시도는 대한민국의 의료 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정부가 전공의와 의대생의 의견을 받아들여 정책을 바꾸는 것만이 해결책"이라며 "의협은 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를 수렴해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하반기 복귀 전공의에 대해 특례를 주기로 했는데, 수련병원들이 요구한 권역제한을 거절했다"며 "이렇게 되면 지방 전공의들이 수도권을 이동하고 지역의료에는 더 큰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복귀율을 높이고 빅5 병원 정원만 채우면 된다는 의도로 이는 필수·지역의료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의료현장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충남대병원이 디폴트라고 하는데, 이 병원은 중부권 거점국립대병원으로 굉장히 많은 목숨을 책임지고 있다"며 "이런 대학병원도 운영이 안될 정도의 상황에서 정부는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은 미래에 한국의 의료를 짊어지고 갈 인재들인데, 왜 이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느냐"며 "정부가 더 이상 시간을 끌면서 장기화시킬 것이 아니라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의견을 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교수들 "처벌 철회로 마음 못 돌려" 이날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를 바란다면 이들이 왜 사직서를 냈는지 이유를 생각하고, 전공의들을 압박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 과정을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것만으로는 전공의들을 돌아오게 할 수 없다"며 "전공의들이 반대하는 정책이 바뀌지 않았고,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 역시 일방적이고 불투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전공의들이 요구한 의대 증원 철회 등 '7대 요구조건'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정책을 통해 모두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전문의 중심 병원, 중증 질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에 필요한 재정은 어디서 마련할지 모르겠다"며 "특위의 정책이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말하기 전에 당장 무너지는 현장을 봐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의 유화책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는 1만3756명 중 1111명(8.1%)에 불과하다. 의료계는 당초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줄곧 주장해왔는데, 이에 대한 정책 반영없이 정부가 복귀를 유도한다고 해도 이에 동조할 전공의는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수련병원에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처리를 완료하고 올해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고 복귀할 경우 1년 내 같은 과·동일 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는 기존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수련특례를 부여하기로 한 바 있다. 전공의들의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유화책을 편 것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복귀 전공의들에 사직 처리 시한이 임박하고 있다. 정부는 '연장은 없다'며 현장 복귀를 다그치고 있지만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어 복귀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14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수련병원에 15일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확인하고 사직 처리로 인한 부족 전공의 인원 역시 확정할 것으로 요청했다. 또 오는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9월로 예정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수련병원들은 전공의들이 연락을 받지 않는 등 복귀 여부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소요돼 15일까지 사직 처리 완료가 어렵다는 입장을 정부 측에 전했다. 정부는 '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 관계자는 "주요 병원들이 정부 방침에 맞춰 사직서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충분히 이 시점에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은 전공의들에게 15일까지 복귀·사직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문자에는 기한 내 복귀하지 않거나 응답이 없을 경우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공의들이 얼마나 복귀했는지는 오는 16일은 돼야 규모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시한 시한이 15일이기 때문에 복귀자와 미복귀자를 파악해 사직서 처리를 하는 등 절차를 마치고 복귀 전공의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출근율은 8.0%다. 1만3756명 중 출근한 전공의는 1094명에 불과하다. 지난 6월 3일 대비 복귀한 전공의는 81명에 그친다. 전공의 절대 다수는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전공의 사직 시점을 두고 정부는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처분이 철회된 6월 4일을, 전공의들은 사직서가 제출된 달인 지난 2월 말을 주장하고 있다. 주요 수련병원들은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지난 6월 4일 이후로 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모든 전공의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9월 모집을 통해 전공의들이 돌아올 경우 전문의 자격 시험 취득이 늦어지지 않도록 특례를 주는 등 양보를 했기 때문에 이전 정부의 유화책에 비해 복귀하는 전공의가 많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인기 과를 중심으로 전공의 복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그동안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며 5개월이 넘는 의정갈등 동안 의료계와 정부의 어떤 제안에도 응하지 않은 전공의들이 본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올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로 지난 11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내년도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한다는 의대생들을 지지한다면서 "나도 (의료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기구 설치 등 7개 요구를 정부가 수용할 것을 주장하며 요지부동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나서는 등 의료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의대생과의 갈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사직 수리 시점 두고 의정 '의견차'11일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사직서 수리 시점은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등 각종 행정처분 철회를 발표한 6월 4일이 기준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일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철회한다는 발표를 했고, 이 발표 이후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두고 정부와 전공의 간 의견차가 발생했다.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지난 2월을 사직서 처리 시점으로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행정처분 철회를 발표한 6월을 법적 사직서 처리 시점으로 보고 있다. 수련병원들은 전공의들의 요구대로 2월 말을 기준으로 사직서를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정부는 여전히 6월을 고수하고 있어 의정 간 의견충돌이 발생했다. 의료계는 사직서 수리 시점이 2월이 아닌 6월로 늦춰지면 해당 기간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에 불응한 이력이 남고, 의료법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과 퇴직금 문제 등 재정적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공법적 효력이 있다는 6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근 정부는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는 등 유화책을 폈지만 사직서 수리 시점에 대해서는 단호한 모습이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사안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데, 정부는 사직 시점은 6월 4일을 기준으로 공법적 효력이 있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에 대해 이날 정부는 지금이라도 복귀할 경우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대학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유화책에도 불구하고 전공의와 의대생 모두 의료 현장과 학교로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이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내년도 의사국가시험 거부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며 본인 역시 현장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상종병' 중증·고난도 수술에 집중의정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사직서 수리 문제 등 새로운 영역에서 입장차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의료개혁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날 정부는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3년 동안 시행되며 그동안 1차·2차 의료기관과 경쟁을 벌였던 3차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목표다. 향후 상급종합병원은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며 중증·고난도 진료와 수술에 집중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중환자실 수가, 중증수술 수가 등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이 본래 역할에 맞는 진료에 집중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과 기반 보상체계도 도입한다.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료협력병원'을 두고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지역의 병·의원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으로 올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꾼다. 필요할 경우 상급종합병원을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강화된 진료 협력체계(패스트트랙)도 구축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병상 규모 확장보다 의료의 질과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기 위한 적정병상 구축을 돕는다.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병상 수급현황, 현행 병상 수, 중증환자 진료실적 등을 고려해 병원별로 시범사업 기간 내(3년) 일반병상의 5~15%를 감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공의들은 과도한 업무부담에서 벗어나 수련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차원에서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근무 최대 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이행한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제6기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되는 오는 2027년부터는 본사업을 시행, 단계적으로 제도개선에 나선다. 또 상급종합병원이라는 명칭이 서열을 암시하고, 의료전달체계상 최종 치료 역할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 등을 고려해 명칭 개편도 검토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을 현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정부가 행정명령을 철회했지만 전공의들의 움직임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 수는 1090명으로, 하루 전보다 5명 줄었다. 의료계는 행정명령을 없던 일로 되돌리는 '취소'와 함께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사직서 수리 시점을 놓고도 팽팽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가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루빨리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월 복귀하면 수련특례, 반응은 냉담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하면서 수련병원에 오는 15일까지 결원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9월 전공의 복귀를 위해 절차를 서두르는 것이다. 사직 후 모집에 응시하면 특례를 적용해 복귀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수련 도중 사직하면 '1년 내 동일 과목·연차로 응시'를 제한하는 지침을 예외 적용하기로 했다. 15일까지 수련병원이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내년 전공의 정원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의료계 반응은 냉담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4일 행정명령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가 향후 재개 우려가 제기되자 철회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반면 의료계는 행정처분을 없던 일로 되돌리는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대의대, 성균관대의대, 울산대의대, 가톨릭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포함된 34개 의대 교수들은 9일 성명서를 내고 "행정명령은 철회라는 꼼수 대신 취소돼야 한다"며 "이제라도 사직서 수리 금지 행정처분이 무효였음을 고백하라"고 비판했다. 사직 전공의에 대한 특례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의료 현장을 지킨 전공의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전공의들이 사직을 선택한 뒤 인기 과 또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지원할 우려도 커진다. 대한의학회는 "일부 전공의가 돌아오는 상황을 기대할 수 있지만 바람직한 의료 정상화는 아니다"라며 "지방 전공의 또는 비인기과 전공의가 이동 지원하면 필수의료 파탄은 오히려 가속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직서 수리 시점도 입장차  사직서 수리 시점을 놓고도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전날 회의를 통해 전공의들 요구대로 지난 2월 29일자로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합의했다.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2월 기준 사직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월 사직 처리가 되지 않으면 내년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영향을 받는다. '1년 내 동일 과목·연차로 응시'를 제한하는 지침이 그대로 적용된다. 정부는 9월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내년 3월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설명자료를 통해 "사직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6월 4일 이후부터"라며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수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전공의들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위법하다며 국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무료 지원하는 강명훈 변호사(법무법인 하정)는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수련병원장들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전공의들이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불법 행위"라면서 "전공의들이 매달 월급을 벌지 못해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직서 제출 한달 후 효력이 발생한다며 퇴직금 청구소송도 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정부의 행정명령 철회는 의사 집단행동에 면죄부를 주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면서도 "환자 피해를 최소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일 수 있다. 전공의들이 신속히 의료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서가 2월 29일자로 수리된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전날 온라인 회의를 열고 미복귀 전공의가 사직을 원할 경우 사직서를 2월 29일자로 모두 수리하기로 했다. 전공의들의 사직 시점이 6월이 될 경우 업무개시명령 불응에 따른 의료법 위반으로 법적 책임은 물론 퇴직금 등 재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집단적으로 제출한 2월 말을 수리 시점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전공의들은 사직 처리 시점으로 2월을 주장한 바 있기 때문에 전공의들의 의사를 반영한 이번 결정은 이들의 복귀 여지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한 6월 4일 이후를 사직서 처리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는 입장이었지만 병원별 계약 형태에 따라 자의적으로 처리 시점을 결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협의회는 지역·필수의료 붕괴 가속화를 막기 위해 9월부터 수련을 다시 받으려는 사직 전공의의 경우 '동일 권역, 동일 전공'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공했다. 정부는 ‘사직 후 1년 내 동일 연차·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전공의 수련 규정에 특례를 적용해 사직 전공의들이 9월부터 다른 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지방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사직한 뒤 수도권 병원으로 몰려들어 지방 필수의료 공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련병원들이 정부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지난 2월 29일자로 합의했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는 9일 오후 온라인 회의를 열고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일괄적으로 지난 2월 29일자로 수리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8일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 안내' 공문을 각 수련병원에 발송했다. 해당 공문은 오는 15일까지 전공의 결원을 확정하고, 오는 17일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하라는 내용이다. 협의회는 전공의들의 요구대로 사직서 수리 시점을 지난 2월로 해야 이들이 병원으로 복귀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사직서 수리 시점이 지난 2월로 되면 정부의 수련 특례 없이도 내년 3월에 수련에 복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협의회는 사직한 전공의가 오는 9월부터 수련을 다시 받으려면 동일 권역, 동일 전공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지역의료·필수의료의 붕괴가 가속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 8일 '사직 후 1년 내 동일 연차·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전공의 수련 규정에 특례를 적용해 사직 전공의들이 오는 9월부터 같은 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에 지방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사직한 뒤 수도권 병원으로 몰려들어 지역의료·필수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남 밀양지역 한 공기업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이 폭로된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이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밀양시와 시 산하 밀양시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7일 공단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A 씨는 '밀양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폭로해 온 유튜버 '나락보관소'가 지난 6일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한 바 있다. 이후 밀양시와 해당 공단에 자신의 해고를 요구하는 글과 전화가 빗발치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공단은 내부 인사 매뉴얼에 따라 신원조회 후 이르면 이번 주 내 사직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A 씨는 밀양에 있는 민간 시설물 관리 업체에 근무하다 공단이 출범한 2017년 공개채용을 통해 입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나락보관소는 A 씨의 신상을 폭로했다. 해당 유튜버는 "밀양 사건의 왼팔 격으로 사건을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 "현재까지도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지인들끼리 과거 이야기만 나오면 어렸을 적 벌인 일이고 그럴 수 있지 않느냐는 말을 한다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 씨가) 가정을 꾸리고 잘만 살고 있고 아들, 딸도 있고 돈도 많이 모아 큰 평수의 아파트로 이사했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커지자 자신이 A 씨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영상에 댓글로 "저는 아는 선배들의 협박 때문에 억지로 참여한 거다.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다"라며 "열심히 사는 사람 괴롭히지 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2004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경남 밀양의 고등학생 44명이 울산의 여중생을 꾀어내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사건 피의자 10명이 기소되고 20명은 소년부로 송치됐다. 13명은 피해자와의 합의, 고소장 미포함 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의료원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서를 수리했다. 대구의료원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진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3명(레지던트 2, 인턴 1)의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중 1명(레지던트)은 복귀했다. 하지만 미복귀 전공의 3명에 대해 정부의 행정처분 중단이 결정됨에 따라 대구의료원의 신속한 정상 진료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사직서를 수리하게 됐다. 김시오 대구의료원장은 "지난 4개월간 전문의 중심의 비상 진료체계로 진료 공백을 최소화했지만, 전공의 미복귀에 따른 진료 공백과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하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월 의사협회의 집단행동 이후 대구의료원 소속 전공의 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또 대구의료원의 정상 진료를 위해 그동안 해당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를 위해 수차례 설득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4일자로 전격 철회한다. 2025학년도 1509명의 의대 증원이 확정돼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자 이탈 전공의들에게 내려졌던 사법적 절차를 모두 철회해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전공의에 대한 법적 조치 모두 철회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전공의들에게 내려졌던 법적 조치를 모두 철회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공의들은 지역 및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정책 시행에 반대하며 지난 2월 말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며 의료 현장을 떠났다. 이탈 전공의는 1만명이 넘었다. 이에 정부는 수련병원 병원장들에게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내리고, 전공의에게는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바 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이번 정부의 결정은 환자와 국민,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 공백이 3개월을 넘기고 그동안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상황 장기화로 현장 의료진이 지쳐가고 중증 질환자의 고통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책 변경은 불가피했다"며 "정부는 비판을 각오하고 이번에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이날부터 병원장들은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상담·설득을 해달라"며 "정부는 전공의의 복귀에 걸림돌이 없도록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전공의 복귀 규모와 의료 현장에서 비상진료체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국민들의 여론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본격화해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확실하게 줄일 예정이다. 또 전공의에 대한 병원들의 의존도를 낮춰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의 운영구조도 혁신할 예정이다. ■전공의 얼마나 복귀할지 '미지수'이번 정부의 결정은 전문의 자격 취득을 앞둔 3~4년차 레지던트들에게는 당근책이 될 수 있지만 저연차 전공의들에게는 복귀 이점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공의들의 사직서가 수리되면 전공의들이 개원을 하거나 피부·미용 등 필수·중증의료와 관련 없는 분야의 일반의(GP)로 대거 취업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복귀하는 사직 전공의들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커리어 일정대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수련기간을 단축하거나 전문의시험, 자격시험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든지 최대한 원래 계획대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돌아올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조 장관은 "정확한 복귀 규모를 예상할 수 없는데,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때 의료공백 사태 해소를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며 "다만 준비 상황을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탈 전공의에 대한 법적 처벌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의사 집단행동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새로운 사례가 생겼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0일이 넘도록 전공의 90% 이상이 이탈해 미복귀하면서 비상진료체계에 과부화가 걸리고 있고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총파업 찬반 투표를 이날부터 7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집행부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이 모여 긴급회의를 가지고 집단 휴진에 대한 전 회원 투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총파업 찬반 투표 이후 오는 9일께 전국 대표자 회의를 열고 총파업 시기·방식을 논의할 방침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