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한 전공의의 44.9%가 재취업해 의사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취업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사직 또는 임용 포기 레지던트 9163명 중 44.9%(4111명)가 의료기관에 다시 취업했다. 이 중 전체 재취업자의 56.9%에 달하는 2341명의 사직 레지던트가 의원급 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급 의료기관에 취업한 사직 레지던트는 1050명으로 전체 재취업자의 25.5%였다. 반면 대표적인 전공의 수련병원인 상급종합병원에 재취업한 사직 레지던트는 72명으로 전체 재취업자의 1.8%에 불과했으며, 종합병원에 재취업한 사직 레지던트는 648명(15.8%)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사직 레지던트는 경기에 47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13명, 부산 140명, 경남 106명, 대구 101명 등 순으로 많았다. 상급종합병원에 재취업한 사직 레지던트는 서울(34명)에 가장 많았으며 경기(10명), 강원(7명), 경남(6명) 등 순이었다. 진료과목별로는 일반의 의원에 취업한 사직 레지던트가 808명으로 가장 많았고, 내과(347명), 정형외과(199명), 이비인후과(193명), 피부과(168명), 안과(164명)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25 07:30:35[파이낸셜뉴스]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 명단인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15일 사직 전공의 정모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6~9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의 신상 정보를 적은 명단을 만들고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의료현장을 지키는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 1100여명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면서 이들의 소속 병원과 진료과목, 대학, 성명 등을 온라인에 총 26회에 걸쳐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배포해 집단적으로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도록 한 전형적인 스토킹범죄"라며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유사·모방범죄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정씨가 지속·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20일 영장을 발부했다. 정씨 측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가 작성한 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0-15 17:03:37[파이낸셜뉴스]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 및 의대생의 신상 정보가 담긴,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지난 7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 등에 참여하지 않는 전공의·의대생 명단을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 '매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의료 현장에 남거나 복귀한 의사들을 '감사한 의사'라 비꼬며 이름과 소속 병원, 소속 학교 등을 명단에 담아 게재했다. 당초 정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정씨가 당사자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등 지속·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20 20:52:35[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13일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의대생 등의 신상을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메디스태프 및 텔레그램 등에 수차례 게시한 사직 전공의에 대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조롱, 멸시하는 범행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9-13 17:09:41[파이낸셜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해 김은식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대표와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가 9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참고인 조사를 위해 김 대표와 한 대표를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출석에 앞서 김 대표는 집단 사직이 개인의 선택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개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요즘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경찰 조사를 받고 언론에 제 신상이 노출돼 채용에 불이익이 갈까 두렵다"며 "정부는 초 헌법적인 행정 명령들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탈했으며 이로 모자라 법적인 겁박을 자행하고 있다. 정부의 부당한 폭압에 굴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도 전공의 집단 사직을 "개인의 선택"이라고 말하며 "지난날 병원에서 밤낮으로 일하던 대한민국 청년일 뿐이다. 미래세대 짓밟는 일방적인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박재일 서울대 전공의 대표를 각각 지난달 21일, 지난 5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들에 이어 김유영 삼성서울병원 전공의 대표가 오는 11일, 김태근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대표가 오는 13일 각각 오전 10시에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의협의 전공의 집단사직 종용 혐의 수사가 장기화한다는 지적에 대해 "(의협) 집행부 대상 수사는 이미 마무리했고 집행부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주 출석요구를 한 참고인 4명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것을 봐서 그 이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09 12:41:59[파이낸셜뉴스] 대학병원 사직 전공의 대표에 대한 경찰의 참고인 조사에 대해 빅5 병원 의과대학 교수들이 5일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대·연세대·울산대·성균관대·가톨릭대 등 5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공동 성명문을 내 "사직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즉시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1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던 경찰은 이날 박재인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했다. 김은식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대표와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가 9일, 김유영 삼성서울병원 전공의 대표가 11일, 김태근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대표가 13일 각각 오전 10시에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의 이번 참고인 조사는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이 전공의 집단 사직을 부추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가 "부당한 탄압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냈고, 오후에는 5개 의대 교수 비대위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각각의 성명을 내 비판했다. 5개 의대 교수 비대위는 "정부가 6월 4일 전공의와 병원장에 내린 각종 명령을 철회했는데도, 경찰은 뒤늦게 전공의 대표를 소환해 피의자 다루듯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혹시라도 전공의들을 겁주거나 표적수사, 먼지털이식 수사를 위한 것이라면 법치주의를 가장한 대국민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찰은 즉시 사직 전공의 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중단하길 바란다"며 "필수·지역의료의 근간인 전공의들을 사직으로 내몰았던 정부는 지금이라도 강압적 의료정책을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전의교협 역시 성명에서 "현재 의료대란의 주범은 정부지만, 정부는 스스로의 책임을 망각하고 모든 걸 전공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진정으로 의료대란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전공의에 대한 탄압과 협박을 멈추라"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9-05 19:14:28[파이낸셜뉴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21일 경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의협 전·현직 간부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부추겼다는 혐의 수사를 위해 박 비대위원장을 소환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내가 병원을 떠난 지 벌써 반년이 지났다. 이제 와서 내가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하는 이유를 여전히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는 언젠가부터 공정과 상식은 사라지고 독재와 탄압만 남은 것 같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당당히 임하겠다"고 했다. 또 전공의 집단 사직이 개인의 선택이라는 의협 측 입장에 대해 "의협이 사주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전공의 선생님들 개개인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앞서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지난 1일 변호인 선임 문제로 출석 날짜를 변경한 바 있다. 당시 박 비대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사직서를 제출한 지 벌써 반년이 다 돼 간다. 이제 와서 경찰 권력까지 동원하는 것을 보니 정부가 내심 조급한가 보다"며 "끝까지 힘으로 굴복시키겠단 것이냐.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김택우 당시 의협 비대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 전공의 집단 사직을 교사한 것으로 보고 업무 방해 및 교사·방조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21 10:09:52[파이낸셜뉴스]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를 보류했던 광주·전남 수련병원들이 사직 처리에 나섰다. 8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병원 측은 지난 6일 2월 전후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225명을 일괄 사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한 뒤 복귀한 전공의 18명과 육아휴직자 1명을 포함해 총 19명이 사직서 수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대병원은 지난달 정부의 전공의 사직 처리 마감 시한이 지났음에도 사직 처리를 보류해왔다. 전공의들의 개별 사직 의사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최근 전공의 대표 등과 소통해 전공의들의 미 복귀 의사를 재차 확인하고, 사직 후 일반의 재취업을 위해 사직 처리를 해달라는 의견을 전달받아 사직 처리에 나섰다. 여기에 최근 전북대병원 등 다른 국립대병원이 사직 처리에 나서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광주기독병원도 최근 사직서를 낸 전공의 17명을 일괄 사직 처리했다. 조선대병원은 여전히 전공의 96명의 사직 처리를 보류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일괄 사직 처리에 대한 검토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선대 법인 이사회와 총장 등이 참여하는 내부 논의 절차가 남아있어 최종 사직 처리를 결심하더라도 시행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은 상반기 미충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한 하반기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1차 공고에도 지원자가 거의 없자 정부 지침에 따라 9일부터 연장 모집에 나설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09 09:41:55전공의 1만명이 복귀하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22일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2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하고, 부족한 전공의 인력을 파악해 하반기 전공의를 모집하는 절차에 나서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요청한 결과 전체 1만3531명 중 56.5%인 7648명의 사직이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직 처리에 따라 수련병원들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7707명(인턴 2557명·레지던트 515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각종 유화책을 내놨지만 전공의들은 요지부동이다.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수련특례를 주고 권역제한도 하지 않기로 했지만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하지 못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도 시작 전이지만 기대감은 높지 않다.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빅5' 병원은 이달 말까지 지원을 받고 8월부터는 병원별 면접 등 채용절차를 진행한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9월 1일부터 수련을 시작한다. 전공의는 수련 도중 사직하면 1년 내 동일 과목과 연차에 복귀할 수 없으나 올해 9월 복귀하는 사직 전공의는 예외가 적용된다. 또 이들이 복귀하면 수련특례를 통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지원한다. 수련특례는 올해 9월에만 적용된다. 다만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본인들 주장이 관철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참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전공의로 복귀를 하기보다 일반의로 병·의원에 취업하거나 입대, 미국 진출 등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7-21 18:02:21[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된 김택우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을 20일 4차 소환했다. 이날 오후 경찰에 출석한 김 전 위원장은 "전공의 사직에 대해 비대위든 의협이든 실질적으로 사주하거나 종용한 점이 없는 게 사실로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무리한 짜맞추기식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만 전공의들이 다시 현장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의협 전현직 간부들을 조사해 왔으며 이달 내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장에 내정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의협 관계자를 조사했고 두 명 정도만 더 소환하면 수사가 마무리될 것 같다"며 "이달 안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4-07-20 14:5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