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이달 중까지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 방침이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에게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를 당부하고, 정부도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수업 지원과 학생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수련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확인된다면 5월 중이라도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직 전공의들에게 "수련환경 개선 등 현안에 대해 당사자인 전공의들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5-05-07 16:32:21[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의무사관 후보생 중 입영하지 못한 초과 인원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는 훈령 개정에 대해 "의무사관 후보생 입영시기와 연관이 없다"고 21일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군의관 선발에 관한 훈령 개정 설명자료'를 통해 "훈령을 개정하는 사유는 의무장교를 선발하고 남는 인원을 '현역 미선발자'로 지칭함으로써 기존 의무장교 선발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일 뿐 입영대기를 위한 새로운 절차(개념)를 도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무사관 후보생은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라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에도 병적에서 제적하지 않고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입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근거해 당해연도에 선발되지 못한 인원도 병적에서 제적되는 것은 아니므로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지속 관리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올해 입영대상자가 군 수요를 초과했으나, 입영자를 갑자기 늘릴 수 없어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법령상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요구대로 사직 전공의 전체를 올해 입영시킬 경우 내년부터 입영할 군의관이 없어 의료인력 수급과 군 의료체계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고 부연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에 착수해 최근 행정예고 등 의견수렴 작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사직한 전공의 등 의료계는 국방부가 입대시기를 임의로 연기하려는 게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사직 전공의 100여명은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 계획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작년부터 많은 전공의들이 사직하면서 초유의 일이 생긴 것"이라며 "훈령 개정 과정에서 들어온 의견 중 의무사관으로 들어왔으나 장교를 하지 않고 병으로 입영하는 방법, 군의관이 아닌 공보의를 선택하는 방법 모두 병역법에 따르면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보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선 "장교 편입이 우선이고 국가적으로 보충역보다 현역이 우선"이라며 "공보의로 오는 사람도 전시 등 필요하면 동원하겠지만 장교보다 역할이나 임무가 적기 때문에 이런(늘리지 않는) 결정을 했고, 250명 규모가 몇 년간 유지됐고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통상 매년 군 복무 의무사관 후보생은 군의관 700여명과 공중보건의 200여명 등 약 1000명이다. 올해는 군의관 710여명, 공보의 250여명 등 960여명을 선발할 예정이었다. 지난해 11월 기준 사직 전공의 가운데 군 복무를 해야 하는 의무사관 후보생은 3480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수련병원에 복귀해 입영특례를 받는 전공의는 108명으로, 나머지 3300여명은 입영시기가 최대 4년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앞서 병무청은 지난해 3월 사직 전공의들의 사표가 모두 수리됐을 경우 입영 대상 인원이 많아져 군에서는 수용할 수 있는 인원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정부는 사직 전공의의 입영 의향을 입영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사하기 위해 브리핑과 '병무행정 알림톡', 알림톡 미응답자 대상 우편 발송 등을 실시하기도 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2-21 15:31:59[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집단 사직'에 들어선 전공의들에게 기존 수련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할 경우 1년의 복직 제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료 공백' 사태를 초래한 의대 정원에 대해서도 2026년 정원을 원점에서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담화문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나간다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도 의료인력 수급전망과 함께 대다수의 학생들이 2024년에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 각 학교 현장의 교육여건까지 감안하여 제로 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적으로는 진료 실무인력인 전공의의 복귀를 호소했다. 이 부총리는 "사직한 전공의들이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에 따르면 전공의는 사직 후 1년 내 같은 병원과 과목으로 복귀가 불가하다. 이 부총리는 "전공의가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수련특례 조치를 통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사직한 의무사관(군의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필수과목 전공의와 지도전문의 지원 등 현장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 재정투자를 추진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각각의 전문분야에서 이루고자 했던 목표를 잠시 뒤로 미루고, 수련 현장을 떠나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련환경평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독립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대 측에도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질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해 1년간 휴학이 이어진데다 올해 증원이 겹치며 모든 학생이 돌아올 경우 의대 1학년은 7500여명이 수강하게 될 전망이다. 이 부총리는 "대학에서 면접 등 교원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며 금년 2월까지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교육시설도 강의실 리모델링, 건물 신축을 위한 설계 준비 등이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학생이 복귀만 한다면 대학과 협력하여 대학 전체 자원을 활용하고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해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약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당장 올해는 교원 증원과 시설·기자재 확충, 의대 교육혁신 지원 등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총 6062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 이 부총리는 "미래를 향한 꿈과 열정으로 가득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학업을 멈추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계실 여러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학생 여러분들은 이제는 학교로 돌아와 처음 입학하였을 때 마음가짐 그대로 학업에 매진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의대 교수들에게도 "교육 전문가이자 스승으로서 제자들이 학교로 하루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며 "우리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 준비에 힘을 모아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전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5-01-10 15:21:19[파이낸셜뉴스] 어느 분야보다 시끄러웠던 의료계에서 올해 가장 뜨거웠던 뉴스는 무엇일까. 의사들은 2024년 최대뉴스로 ‘전공의 집단사직’을 꼽았다. 이어 ‘의대 증원 관련 의대생 집단 휴학’을 두 번째 큰 뉴스로 선정했다. 대한종합병원협회(회장 김동헌·온종합병원 병원장)와 의료전문방송 ONN닥터TV는 지난 2∼6일 의사 5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의료계 10대 뉴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0일 발표했다. 올 한해 일어난 의료 관련 뉴스 가운데 가장 중요한 10개씩을 선정해 달라는 설문에 의사 33명이 ‘전공의 집단사직’을 첫손가락에 꼽았다. 정부가 내년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지난 2월 18일 전국의 전공의 7000여 명이 집단사직하면서 빚어진 국내 상급종합병원들의 진료 차질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조사대상 의사들은 또 의대 증원을 반대하며 학교를 떠난 ‘의대생 집단휴학’ 사건을 올해 2번째로 큰 뉴스라고 답했다. 대한종합병원협회 등에 따르면 △지방의료 붕괴우려(22명) △비상계엄령 포고문 속 ‘미 복귀 의료인 처단’(21명) △대학병원 중증질환 중점진료시스템 구축 등 의료개혁(16명)을 각각 3∼5위로 선정했다. 최근 우리사회 전 분야에 걸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AI(인공지능)기반 ‘AI의료 현실화’를 올해 주요뉴스로 꼽은 의사도 16명에 달해, 미래에 대한 의사들의 막연한 불안감과 희망을 동시에 느끼게 했다. 또 응답의사 15명은 올해 의정갈등을 부른 전공의 사직으로 인해 ‘대학병원의 진료차질에 따른 경영악화’나 ‘지역 종합병원의 진료역량 부각과 함께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주요 뉴스로 꼽으며 장기화하는 의정갈등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내놔 눈길을 끌었다. 일정기간 임상 수련을 거쳐야 개원 면허를 주겠다는 ‘정부의 개원 면허제 추진’과 ‘간호법 제정’ 뉴스도 올해 주요 뉴스라고 대답했다. 한편 ONN닥터TV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선정된 ‘2024 의료계 10대 뉴스’를 주제로 프로그램 ‘이슈팡팡’을 대한종합병원협회와 함께 제작해 연내 방송할 계획이다. ONN닥터TV는 올해 1월 15일 개국한 의료전문채널로, 현재 SKBtv(270번), kt지니tv(262번), LG헬로비전(245번) 등을 통해 전국 2000만여 가입자에게 송출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왕진가는 날 △도시의부 △도시농부 △국민진료실 △닥터캐슬 △메디컬포커스 등이 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2024-12-10 15:12:38[파이낸셜뉴스] 사직 전공의들이 비상계엄 포고령 책임자 처벌과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백지화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8일 사직 전공의 등은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의료계엄 규탄 집회'에 참석했다. 이날 집회에는 경찰 추산 500명(주최 측 추산 600명)이 참석했으며, 지난 2월 의정 갈등이 시작된 이후 전공의들이 단독으로 집단행동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공의들은 '즉흥 개혁 규탄', '의료계엄 반대', '의료농단 주범 처벌', '의료농단 의대모집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규탄하고 나섰다. 우병준 서울대병원 사직 전공의는 이날 "포고령 제5조는 특정 직역을 대상으로 임의 처단의 의지를 드러냈다"고 지적하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 당하고 언제든지 권력의 변덕에 따라 처단당해 마땅한 직업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는 지난 3일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에 담긴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조항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직 전공의들은 공개발언을 마치고 피켓을 든 채 대학로 일대를 행진했다. 이날 집회에는 휴학한 의대생들도 참석했는데, 이들은 '2000명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의대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 앞에서 시국선언 대회를 열었다. 전의비는 시국 선언서에서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망각한 채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고 비호했다"며 "국민의힘은 내란을 동조한 국회의원으로 역사에 각인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내란 수괴 윤석열이 벌여 놓은 의대증원, 의료개학 정책들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며 "의료개악에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2-08 19:47:14[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 중 의료 기관에 일반의로 재취업한 비율이 50%를 넘어선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일선 병의원에 근무 중인 일반의는 의정 사태 후 큰 폭으로 늘었다. 응급·중환자 치료를 전담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일하는 일반의는 덩달아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사직이 확정된 전공의(레지던트)는 총 9198명이다. 이 중 의료 기관에 재취업해 의사로 일하고 있는 전공의는 4640명으로 전체의 50.4%를 차지했다. 두 달 전인 지난 9월(3114명)에 비해 49% 증가한 수치다. 정부가 지난 6월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한 이후 의료 기관에 재취업하는 전공의는 갈수록 늘고 있다. 특히 종합병원과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의들이 급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일반의는 올해 2분기 6624명에서 3분기 9471명으로 약 43% 증가했다. 종합병원급 일반의는 236명에서 689명으로, 병원급 일반의는 253명에서 731명으로 각각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의원급 일반의는 4678명에서 6331명으로 35.3% 늘었다. 대표적인 전공의 수련 병원인 상급종합병원급 일반의도 같은 기간 203명에서 223명으로 약 10%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 일반의는 병원 검사실 등 전문의 자격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의료 행위 등을 한다. 다만 지난 21일 기준 수련 병원에 출근 중인 전공의(레지던트)는 1073명으로 전체 1만463명 중 10.3%에 불과하다. 한편 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다음 달 초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 계획을 공고한 뒤 전국 수련 병원별 전공의 모집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련 특례를 적용해 사직 전공의들의 내년 3월 복귀를 열어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복지부는 “여·의·정 협의체가 가동되는 현시점에서 특례 여부를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11-26 11:08:10[파이낸셜뉴스]의료계 집단행동에 불참한 의사와 의대생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가 첫 재판에서 "스토킹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맞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22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직 전공의 정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씨 측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고 이로인해 발생한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송구한 입장"이라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로 스토킹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 의사에 반할 것 △특정행위를 통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할 것 △지속성과 반복성을 갖출 것 등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이 제시한 피해자 1100명 가운데 485명은 개인정보 게시가 1~2회에 그쳤고, 44명은 3회 정도에 불과하다며 "개인정보 게시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30명 정도이며, 피해자 중 13명은 법원에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정씨의 보석청구에 대한 심문도 진행됐다. 정씨는 "구속수감 중이다 보니 7000장에 달하는 증거 기록을 현실적으로 구치소에서 읽기 불가능하다"며 "상식적으로 1100명의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하기에 방어하는 데 많은 제한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사정이 바뀐 게 전혀 없다"며 보석청구에 기각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마치고 보석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직 전공의 정씨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 등의 명단을 만들고 의료계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채널 등에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여러 차례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정씨 소행으로 피해자 1100여명은 소속 병원, 진료과목, 대학, 성명 등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 총 26회에 걸쳐 배포됐다. 검찰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집단적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됐다며, 정씨 범행을 온라인 스토킹의 전형적 모습으로 보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3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피해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들의 주소와 성명, 나이, 직업 등 인적 사항과 사진 등 이들이 특정되게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2월 13일에 열린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4-11-22 12:00:18[파이낸셜뉴스]"코로나 3년보다 지금이 체감상 더 힘들어요.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가 내년에도 어렵다고 하는데, 복귀하더라도 매출을 회복하는 데 한참 걸릴 것 같네요." 말이 살찌는 계절로 본격 접어든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 서울대병원 근처에서 36년 동안 고깃집을 운영하는 박모씨(62)는 교육부의 '조건없는 휴학' 승인 발표에도 학생들이 복귀할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토로했다. 이 식당은 단체회식을 위해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들이 자주 찾던 곳이지만 이날은 50여석 중 10석을 예약받는 데 그쳤다. 의대 증원 사태 장기화로 이른바 의대 상권인 신촌과 혜화 상인들이 생사의 갈림길에 섰다. 손님은 들어오지 않는데, 자릿세는 올라가고 이자는 쌓이며 물가는 거침없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혜화동의 100석 이상 규모 삼겹살집 4곳 가운데 3곳은 매출이 90%가량 줄면서 잇따라 폐업했다. 같은 의대 상권인 신촌 역시 상가 10곳 가운데 1곳이 문을 닫았다. 살아남은 가게들은 의대 증원 사태가 정상화되길 기다리며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부 정책이 당장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신촌도, 혜화도 '의대 휴학' 직격탄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의대생 휴학과 대학병원 전공의 사직으로 의대 상권의 위기가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의대생 휴학과 전공의 사직, 대학병원 진료 축소로 매출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하소연했다. 이날 찾은 신촌과 혜화 식당들은 사람이 꽉 차야 할 점심시간에도 자리가 10% 정도 비어있었다. 평소 대기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떠나면서 자리가 남아 있다고 했다. 신촌 연세대 의대 근처 2층~ 4층을 쓰는 한 카페는 전체 한 자리만 손님이 앉아 있었다.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들이 자주 찾던 혜화의 한 삼겹살집은 예약으로 기본 세팅이 돼있어야 할 자리 대신 빈 테이블이 헛헛함을 채우고 있었다. 의대생들이 밤새 공부하던 신촌의 카페는 야간 매출이 줄어들며 영업시간을 2시간가량 줄이거나 밤샘 개방을 멈췄다. 정부는 의대생 휴학을 사실상 승인하며 복귀에 물꼬를 텄다. 그러나 상인들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가 더해지며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고 호소한다. 신촌에서 30년째 갈빗집을 운영하는 70대 이모씨는 올해 매출이 작년보다 30% 이상 줄었다고 했다. 이씨는 "의대생뿐만 아니라 전공의와 의대 교수, 환자들과 행정직원이 손님이었는데 집단 휴학과 휴직 이후 타격을 입었다"고 전했다. 서울대병원 근처 카페에서 일하는 최모씨(31)는 "의대 휴학 전보다 매출이 40%가량 줄었다"며 "점심과 오후, 밤 시간에 방문하던 의대생이 감소한 영향을 받았다"고 했다. 혜화동 박씨도 "코로나 여파를 회복하려는 시점에 의대 증원 문제로 매출이 다시 반 토막이 났다"고 토로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올 2학기 의대 재적생 1만9374명 중 2학기 휴학계를 낸 비율은 96.6%(1만8721명)다. 대학병원에서 현장을 지키던 전공의들도 1만여명이 사직에 동참했다. ■의대생 복귀? "얼른 됐으면" vs "글쎄" 상인들은 내년 1학기 의대생들이 돌아올 수 있게 됐다며 안도했다. 반면 복귀가 쉽지 않을 거라는 의견도 상당했다. 복귀를 환영하는 상인들은 매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의대생과 대학병원 전공의, 교수, 환자와 가족이 모두 돌아오면 상권이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이다. 신촌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A씨(29)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병원 운영이 정상화하면서 환자와 가족분들이 다시 병원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혜화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B씨는 "의대생들이 복귀하면 상권도 살아나고 매출이 늘어날 수 있으니 분위기도 좋아질 것"이라며 기대했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은 의대생과 전공의가 내년에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우려했다. 의대생 복귀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고, 복귀하더라도 매출 반등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는 예상이다. 혜화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40대 박씨는 "내년에 돌아온다고 해도 이미 손해가 너무 커 체감하기 어렵다"며 "사태가 장기화한 만큼 바로 복귀하지 않는다는 병원 사람들 말도 있다"고 전했다. 신촌의 이씨는 "단골 의사들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하는 데 오래걸릴 것 같다고 했다. 의대생 복귀에 기대를 걸지 않는다"고 전했다. 소상공인들은 예기치 못한 타격인 만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은 통화에서 "정책에 따른 주변 상권의 피해기 때문에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며 "지난 코로나 시기에 비대면으로 바뀌며 어려웠던 시기가 선례로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세심하게 분석해 도와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1-01 19:48:36[파이낸셜뉴스]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한 전공의의 44.9%가 재취업해 의사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취업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사직 또는 임용 포기 레지던트 9163명 중 44.9%(4111명)가 의료기관에 다시 취업했다. 이 중 전체 재취업자의 56.9%에 달하는 2341명의 사직 레지던트가 의원급 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급 의료기관에 취업한 사직 레지던트는 1050명으로 전체 재취업자의 25.5%였다. 반면 대표적인 전공의 수련병원인 상급종합병원에 재취업한 사직 레지던트는 72명으로 전체 재취업자의 1.8%에 불과했으며, 종합병원에 재취업한 사직 레지던트는 648명(15.8%)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사직 레지던트는 경기에 47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13명, 부산 140명, 경남 106명, 대구 101명 등 순으로 많았다. 상급종합병원에 재취업한 사직 레지던트는 서울(34명)에 가장 많았으며 경기(10명), 강원(7명), 경남(6명) 등 순이었다. 진료과목별로는 일반의 의원에 취업한 사직 레지던트가 808명으로 가장 많았고, 내과(347명), 정형외과(199명), 이비인후과(193명), 피부과(168명), 안과(164명)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25 07:30:35[파이낸셜뉴스]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 명단인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15일 사직 전공의 정모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6~9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의 신상 정보를 적은 명단을 만들고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의료현장을 지키는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 1100여명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면서 이들의 소속 병원과 진료과목, 대학, 성명 등을 온라인에 총 26회에 걸쳐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배포해 집단적으로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도록 한 전형적인 스토킹범죄"라며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유사·모방범죄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정씨가 지속·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20일 영장을 발부했다. 정씨 측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가 작성한 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0-15 17: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