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의료계 집단행동에 불참한 의사와 의대생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가 첫 재판에서 "스토킹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맞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22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직 전공의 정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씨 측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고 이로인해 발생한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송구한 입장"이라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로 스토킹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 의사에 반할 것 △특정행위를 통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할 것 △지속성과 반복성을 갖출 것 등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이 제시한 피해자 1100명 가운데 485명은 개인정보 게시가 1~2회에 그쳤고, 44명은 3회 정도에 불과하다며 "개인정보 게시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30명 정도이며, 피해자 중 13명은 법원에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정씨의 보석청구에 대한 심문도 진행됐다. 정씨는 "구속수감 중이다 보니 7000장에 달하는 증거 기록을 현실적으로 구치소에서 읽기 불가능하다"며 "상식적으로 1100명의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하기에 방어하는 데 많은 제한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사정이 바뀐 게 전혀 없다"며 보석청구에 기각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마치고 보석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직 전공의 정씨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 등의 명단을 만들고 의료계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채널 등에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여러 차례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정씨 소행으로 피해자 1100여명은 소속 병원, 진료과목, 대학, 성명 등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 총 26회에 걸쳐 배포됐다. 검찰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집단적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됐다며, 정씨 범행을 온라인 스토킹의 전형적 모습으로 보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3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피해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들의 주소와 성명, 나이, 직업 등 인적 사항과 사진 등 이들이 특정되게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2월 13일에 열린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코로나 3년보다 지금이 체감상 더 힘들어요.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가 내년에도 어렵다고 하는데, 복귀하더라도 매출을 회복하는 데 한참 걸릴 것 같네요." 말이 살찌는 계절로 본격 접어든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 서울대병원 근처에서 36년 동안 고깃집을 운영하는 박모씨(62)는 교육부의 '조건없는 휴학' 승인 발표에도 학생들이 복귀할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토로했다. 이 식당은 단체회식을 위해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들이 자주 찾던 곳이지만 이날은 50여석 중 10석을 예약받는 데 그쳤다. 의대 증원 사태 장기화로 이른바 의대 상권인 신촌과 혜화 상인들이 생사의 갈림길에 섰다. 손님은 들어오지 않는데, 자릿세는 올라가고 이자는 쌓이며 물가는 거침없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혜화동의 100석 이상 규모 삼겹살집 4곳 가운데 3곳은 매출이 90%가량 줄면서 잇따라 폐업했다. 같은 의대 상권인 신촌 역시 상가 10곳 가운데 1곳이 문을 닫았다. 살아남은 가게들은 의대 증원 사태가 정상화되길 기다리며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부 정책이 당장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신촌도, 혜화도 '의대 휴학' 직격탄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의대생 휴학과 대학병원 전공의 사직으로 의대 상권의 위기가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의대생 휴학과 전공의 사직, 대학병원 진료 축소로 매출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하소연했다. 이날 찾은 신촌과 혜화 식당들은 사람이 꽉 차야 할 점심시간에도 자리가 10% 정도 비어있었다. 평소 대기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떠나면서 자리가 남아 있다고 했다. 신촌 연세대 의대 근처 2층~ 4층을 쓰는 한 카페는 전체 한 자리만 손님이 앉아 있었다.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들이 자주 찾던 혜화의 한 삼겹살집은 예약으로 기본 세팅이 돼있어야 할 자리 대신 빈 테이블이 헛헛함을 채우고 있었다. 의대생들이 밤새 공부하던 신촌의 카페는 야간 매출이 줄어들며 영업시간을 2시간가량 줄이거나 밤샘 개방을 멈췄다. 정부는 의대생 휴학을 사실상 승인하며 복귀에 물꼬를 텄다. 그러나 상인들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가 더해지며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고 호소한다. 신촌에서 30년째 갈빗집을 운영하는 70대 이모씨는 올해 매출이 작년보다 30% 이상 줄었다고 했다. 이씨는 "의대생뿐만 아니라 전공의와 의대 교수, 환자들과 행정직원이 손님이었는데 집단 휴학과 휴직 이후 타격을 입었다"고 전했다. 서울대병원 근처 카페에서 일하는 최모씨(31)는 "의대 휴학 전보다 매출이 40%가량 줄었다"며 "점심과 오후, 밤 시간에 방문하던 의대생이 감소한 영향을 받았다"고 했다. 혜화동 박씨도 "코로나 여파를 회복하려는 시점에 의대 증원 문제로 매출이 다시 반 토막이 났다"고 토로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올 2학기 의대 재적생 1만9374명 중 2학기 휴학계를 낸 비율은 96.6%(1만8721명)다. 대학병원에서 현장을 지키던 전공의들도 1만여명이 사직에 동참했다. ■의대생 복귀? "얼른 됐으면" vs "글쎄" 상인들은 내년 1학기 의대생들이 돌아올 수 있게 됐다며 안도했다. 반면 복귀가 쉽지 않을 거라는 의견도 상당했다. 복귀를 환영하는 상인들은 매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의대생과 대학병원 전공의, 교수, 환자와 가족이 모두 돌아오면 상권이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이다. 신촌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A씨(29)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병원 운영이 정상화하면서 환자와 가족분들이 다시 병원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혜화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B씨는 "의대생들이 복귀하면 상권도 살아나고 매출이 늘어날 수 있으니 분위기도 좋아질 것"이라며 기대했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은 의대생과 전공의가 내년에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우려했다. 의대생 복귀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고, 복귀하더라도 매출 반등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는 예상이다. 혜화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40대 박씨는 "내년에 돌아온다고 해도 이미 손해가 너무 커 체감하기 어렵다"며 "사태가 장기화한 만큼 바로 복귀하지 않는다는 병원 사람들 말도 있다"고 전했다. 신촌의 이씨는 "단골 의사들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하는 데 오래걸릴 것 같다고 했다. 의대생 복귀에 기대를 걸지 않는다"고 전했다. 소상공인들은 예기치 못한 타격인 만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은 통화에서 "정책에 따른 주변 상권의 피해기 때문에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며 "지난 코로나 시기에 비대면으로 바뀌며 어려웠던 시기가 선례로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세심하게 분석해 도와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한 전공의의 44.9%가 재취업해 의사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취업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사직 또는 임용 포기 레지던트 9163명 중 44.9%(4111명)가 의료기관에 다시 취업했다. 이 중 전체 재취업자의 56.9%에 달하는 2341명의 사직 레지던트가 의원급 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급 의료기관에 취업한 사직 레지던트는 1050명으로 전체 재취업자의 25.5%였다. 반면 대표적인 전공의 수련병원인 상급종합병원에 재취업한 사직 레지던트는 72명으로 전체 재취업자의 1.8%에 불과했으며, 종합병원에 재취업한 사직 레지던트는 648명(15.8%)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사직 레지던트는 경기에 47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13명, 부산 140명, 경남 106명, 대구 101명 등 순으로 많았다. 상급종합병원에 재취업한 사직 레지던트는 서울(34명)에 가장 많았으며 경기(10명), 강원(7명), 경남(6명) 등 순이었다. 진료과목별로는 일반의 의원에 취업한 사직 레지던트가 808명으로 가장 많았고, 내과(347명), 정형외과(199명), 이비인후과(193명), 피부과(168명), 안과(164명)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 명단인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15일 사직 전공의 정모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6~9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의 신상 정보를 적은 명단을 만들고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의료현장을 지키는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 1100여명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면서 이들의 소속 병원과 진료과목, 대학, 성명 등을 온라인에 총 26회에 걸쳐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배포해 집단적으로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도록 한 전형적인 스토킹범죄"라며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유사·모방범죄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정씨가 지속·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20일 영장을 발부했다. 정씨 측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가 작성한 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 및 의대생의 신상 정보가 담긴,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지난 7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 등에 참여하지 않는 전공의·의대생 명단을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 '매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의료 현장에 남거나 복귀한 의사들을 '감사한 의사'라 비꼬며 이름과 소속 병원, 소속 학교 등을 명단에 담아 게재했다. 당초 정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정씨가 당사자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등 지속·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13일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의대생 등의 신상을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메디스태프 및 텔레그램 등에 수차례 게시한 사직 전공의에 대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조롱, 멸시하는 범행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해 김은식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대표와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가 9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참고인 조사를 위해 김 대표와 한 대표를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출석에 앞서 김 대표는 집단 사직이 개인의 선택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개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요즘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경찰 조사를 받고 언론에 제 신상이 노출돼 채용에 불이익이 갈까 두렵다"며 "정부는 초 헌법적인 행정 명령들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탈했으며 이로 모자라 법적인 겁박을 자행하고 있다. 정부의 부당한 폭압에 굴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도 전공의 집단 사직을 "개인의 선택"이라고 말하며 "지난날 병원에서 밤낮으로 일하던 대한민국 청년일 뿐이다. 미래세대 짓밟는 일방적인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박재일 서울대 전공의 대표를 각각 지난달 21일, 지난 5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들에 이어 김유영 삼성서울병원 전공의 대표가 오는 11일, 김태근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대표가 오는 13일 각각 오전 10시에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의협의 전공의 집단사직 종용 혐의 수사가 장기화한다는 지적에 대해 "(의협) 집행부 대상 수사는 이미 마무리했고 집행부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주 출석요구를 한 참고인 4명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것을 봐서 그 이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학병원 사직 전공의 대표에 대한 경찰의 참고인 조사에 대해 빅5 병원 의과대학 교수들이 5일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대·연세대·울산대·성균관대·가톨릭대 등 5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공동 성명문을 내 "사직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즉시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1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던 경찰은 이날 박재인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했다. 김은식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대표와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가 9일, 김유영 삼성서울병원 전공의 대표가 11일, 김태근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대표가 13일 각각 오전 10시에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의 이번 참고인 조사는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이 전공의 집단 사직을 부추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가 "부당한 탄압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냈고, 오후에는 5개 의대 교수 비대위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각각의 성명을 내 비판했다. 5개 의대 교수 비대위는 "정부가 6월 4일 전공의와 병원장에 내린 각종 명령을 철회했는데도, 경찰은 뒤늦게 전공의 대표를 소환해 피의자 다루듯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혹시라도 전공의들을 겁주거나 표적수사, 먼지털이식 수사를 위한 것이라면 법치주의를 가장한 대국민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찰은 즉시 사직 전공의 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중단하길 바란다"며 "필수·지역의료의 근간인 전공의들을 사직으로 내몰았던 정부는 지금이라도 강압적 의료정책을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전의교협 역시 성명에서 "현재 의료대란의 주범은 정부지만, 정부는 스스로의 책임을 망각하고 모든 걸 전공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진정으로 의료대란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전공의에 대한 탄압과 협박을 멈추라"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21일 경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의협 전·현직 간부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부추겼다는 혐의 수사를 위해 박 비대위원장을 소환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내가 병원을 떠난 지 벌써 반년이 지났다. 이제 와서 내가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하는 이유를 여전히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는 언젠가부터 공정과 상식은 사라지고 독재와 탄압만 남은 것 같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당당히 임하겠다"고 했다. 또 전공의 집단 사직이 개인의 선택이라는 의협 측 입장에 대해 "의협이 사주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전공의 선생님들 개개인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앞서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지난 1일 변호인 선임 문제로 출석 날짜를 변경한 바 있다. 당시 박 비대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사직서를 제출한 지 벌써 반년이 다 돼 간다. 이제 와서 경찰 권력까지 동원하는 것을 보니 정부가 내심 조급한가 보다"며 "끝까지 힘으로 굴복시키겠단 것이냐.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김택우 당시 의협 비대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 전공의 집단 사직을 교사한 것으로 보고 업무 방해 및 교사·방조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를 보류했던 광주·전남 수련병원들이 사직 처리에 나섰다. 8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병원 측은 지난 6일 2월 전후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225명을 일괄 사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한 뒤 복귀한 전공의 18명과 육아휴직자 1명을 포함해 총 19명이 사직서 수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대병원은 지난달 정부의 전공의 사직 처리 마감 시한이 지났음에도 사직 처리를 보류해왔다. 전공의들의 개별 사직 의사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최근 전공의 대표 등과 소통해 전공의들의 미 복귀 의사를 재차 확인하고, 사직 후 일반의 재취업을 위해 사직 처리를 해달라는 의견을 전달받아 사직 처리에 나섰다. 여기에 최근 전북대병원 등 다른 국립대병원이 사직 처리에 나서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광주기독병원도 최근 사직서를 낸 전공의 17명을 일괄 사직 처리했다. 조선대병원은 여전히 전공의 96명의 사직 처리를 보류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일괄 사직 처리에 대한 검토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선대 법인 이사회와 총장 등이 참여하는 내부 논의 절차가 남아있어 최종 사직 처리를 결심하더라도 시행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은 상반기 미충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한 하반기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1차 공고에도 지원자가 거의 없자 정부 지침에 따라 9일부터 연장 모집에 나설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