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가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 은닉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5일 경찰이 지난달 17일 석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적용한 혐의를 그대로 유지해 석씨를 재판에 넘겼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석씨의 딸 김씨가 낳은 여아를 대상으로, 사체 은닉 미수 혐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다. 수사당국은 현재 사라진 김씨 딸의 행방과 아이 바꿔치기, 공범 개입 여부 등을 추적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는 상황이다. 숨진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씨는 해당 사안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사라진 아이를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사라진 아이는 석씨의 외손녀로, 석씨의 딸 김모(22)씨의 아이다. 사라진 아이의 행방과 생사 여부 등도 현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석 씨의 첫 재판은 오는 9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당초 숨진 여아의 엄마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숨진 여아의 언니인 김씨는 지난해 8월 이사를 하면서 빈집에 해당 여아를 방침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지방검찰청은 전 남편(36)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피의자 고유정(36)에 대해 1일 재판에 넘긴다. 검찰은 구속 만료 기한인 1일 오후 기소할 예정이다. 고유정은 지난 12일 검찰에 송치됐으며, 고유정이 범행동기·수법, 시신 유기장소 등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면서 보강수사를 위해 구속기간이 한 차례 연장됐다. 검찰은 고유정에 대해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체은닉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경찰도 이날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를 포함한 수사관 5명을 제주지검으로 보내 고유정을 상대로 지금까지 확보된 자료와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연쇄살인 여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한편 전 남편 시신 유지장소를 추적하고 있는 제주동부경찰서는 29일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 있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에서 1~10cm 크기의 뼈로 추정 물체 20여점을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감정을 의뢰했다. 앞서 지난 5일~19일 인천시 모 재활용업체와 경기도 김포시 모 소각장, 고유정 가족 소유의 김포시 모 아파트 쓰레기 분류함 배관에서 잇달아 발견한 뼈 추정 물체는 국과수에 감정 의뢰한 결과 모두 동물 뼈로 판정됐다.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 모 펜션에서 아들(6)을 만나러 온 전 남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최소 3곳 이상 장소에 유기하고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강남 1970’은 2004년의 ‘말죽거리 잔혹사’, 2006년의 ‘비열한 거리’에 이은 유하 감독의 거리 3부작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강남 1970’은 1970년 암울한 시대에 호적조차 없는 종대(이민호 분)와 용기(김래원 분)를 중심으로 강남 개발과 관련된 인간들의 탐욕스런 욕망과 배신을 다양하게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넝마주이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던 종대와 용기는 무허가 판자촌에서 조차 쫓겨나 거리에 내몰리면서 헤어지게 됩니다. 종대와 용기는 각기 다른 폭력조직에 가입하면서 어느 정도 생계가 해결되자 새로운 탐욕이 ‘땅종대’, ‘돈용기’로 꿈틀거립니다. 용기는 조직 두목의 여자와 위험한 만남을 조직 선배에게 들키자 그 선배를 살해한 후 종대와 함께 선배의 시체에 돌을 매달아 저수지에 버립니다. 사람을 살해하는 것이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으므로 시체에 돌을 매달아 저수지에 버린 사체은닉죄를 중심으로 사람을 살해한 후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체 등 손괴 · 유기 · 은닉 · 영득죄는 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사체는 시신, 인체의 형태를 갖춘 사태(死胎)뿐 만 아니라 머리, 팔, 다리 등 시신의 일부도 포함하고, 유골은 백골이 된 사체의 일부분을 말하며 유발은 제사를 위하여 보존하는 모발을 의미합니다. 손괴는 사체를 절단하거나 유골을 분리하는 것 등의 훼손행위를 말하고, 유기는 장례라고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체 등을 방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닉은 사체 등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등의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영득은 사체 등에 대한 점유를 불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살해한 후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그 시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한 경우 살인죄와 사체유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해한 후 일반 화장 절차에 따라 시신을 화장하여 일반 장제의 의례를 갖춘 경우나, 인적이 드문 장소로 유인해 사람을 살해한 후 사체를 그대로 둔 채 도주한 경우는 살인죄만 성립하고 사체유기죄나 사체은닉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사체, 유골, 또는 유발을 오욕한 경우에는 사체오욕죄가 성립하고, 변사자의 사체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를 은닉 또는 변경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검시를 방해한 경우에는 변사체검시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오욕은 시체에 침을 뱉거나 방뇨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시체를 간음하는 시간(屍姦) 등의 행위를 의미하고, 변사체란 범죄로 인한 사망의 의심이 있는 사체를 말합니다. 검시란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변사자의 상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작품 속에서 용기가 폭력 조직의 선배를 살해한 후 종대와 함께 선배의 시체에 돌을 매달아 저수지에 버린 것은 용기에게는 살인죄와 사체은닉죄가, 살인에 관여하지 않은 종대에게는 사체은닉죄만 성립합니다. ‘강남 1970’은 권력자에게 토사구팽 당하는 종대를 통해 표현되는 유혈이 낭자하는 폭력을 배후 조종하는 폭력보다 잔혹하고 야비한 권력이나 배경음악인 프레디 아귈라(Freddie Aguilar)의 '아낙(Anak)' 등이 인상적이었으나 스토리의 산만함이나 불필요 해 보이는 베드신 등이 약간의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fn스타 fnstar@fnnews.com 조정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버지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뒤 실종 신고까지 한 30대 남성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친인척 측의 주장이 나왔다. 11일 JTBC ‘사건반장’은 자신의 60대 아버지를 살해하고 암매장해 존속살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사건을 보도했다. '축사 물려달라' 거절하자 아버지 살해한 막내아들 사건은 지난해 11월 6일 벌어졌다. 3남매 중 막내아들인 A씨는 이날 오전 3시께 경북 상주에 있는 아버지 60대 B씨 소유의 축사를 찾아가 ‘축사를 물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둔기로 여러 차례 가격해 살해했다. A씨는 이후 인근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하고 실종 신고를 한 혐의와 살해 방법 등을 검색한 컴퓨터를 포함해 계획범죄 증거를 없애려고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실종 신고는 했지만 사건 당일 새벽 축사에서 그를 목격했다는 외국인 노동자의 진술 등으로 인해 범행을 자백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항소한 상태다. 하지만 우발적 범행이라 주장하는 것과 달리, A씨는 범행 당일 CCTV를 피해 자신이 사는 아파트 7층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와 약 13㎞ 떨어진 아버지 축사로 걸어갔다. A씨는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살해 목적이 아닌 축사 시설을 망가뜨리러 갔는데, 아버지가 신고할 경우 알리바이가 필요해 위험을 무릅쓰고 밧줄을 탔다”라며 “‘(아파트에서 밧줄을 타고) 못 내려가면 난 결혼도 못한다’고 스스로 되뇌며 무섭지만 참고 내려갔다”라고 적었다. 항소심서 "나도 목숨 걸고 밧줄 탔다" 우발적 범행 부인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서도 “(경찰 조사에서) 제가 당시 밧줄을 타고 내려간 것이 제가 처한 상황을 끝내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한 행동으로 봐주실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와 미친놈이네’하며 살인을 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으로 보셨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친인척 측은 “(A씨가) 반성문에 범행을 저지르고 다시 그 밧줄을 타고 올라갈 때 자기도 죽을 뻔했다면서 스스로 자기 연민을 느끼는 것 같더라”라며 “A씨의 친모이자 B씨의 전처인 C씨가 적극적으로 B씨를 감싸며 선처 탄원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항소심 선고에서 형량이 가벼워질까 우려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친인척 측이 A씨의 컴퓨터를 포렌식한 결과, ‘밧줄 타기’, ‘자택에서 사망하면 장례 절차’, ‘친족살해 형량’ 등을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씨는 “내가 왜 검색했는지조차 모르겠고, 타이핑한 게 아니라 클릭만 해도 기록이 나온다는데 우연히 그랬을 거라 추측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2심 선고는 오는 9월 말로 예정돼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계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죽은 친아버지 고향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의붓아들이 1심 재판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판부(이재연 부장검사)는 강도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모씨(49)의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에 이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배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의붓어머니 이모씨(75) 집에서 어머니의 기초연금과 누나의 장애인 연금이 든 통장을 가지고 나오던 중 이를 제지하는 이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통장에서 165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배씨는 범행 다음날 이씨의 시체를 차에 싣고 친아버지의 고향인 경북 예천의 내성천교 근처 모래밭에 유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 23일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배씨에게 징역 35년형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돈을 노리고 의붓어머니의 생명을 빼앗은 후 사체를 은닉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국내에서 고용주를 살해하고 본국으로 도주한 카자흐스탄 남성이 범행 20년 만에 한국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현지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법무부는 12일 카자흐스탄 검찰이 한국에서 살인 후 도주한 카자흐스탄인 남성 A씨를 지난달 28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2003년 11월 취업을 위해 입국한 A씨는 이듬해 5월 23일경 자신의 고용주인 B씨(당시 48세)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인근 저수지에 사체를 빠트려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며칠 후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카자흐스탄으로 달아났다. 법무부는 2007년 1월 카자흐스탄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으나 "헌법상 자국민의 인도가 허용되지 않는다"며 거절 당하자, 2년 뒤 범죄인을 현지에서 기소해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한국 측 수사 기록을 제공하고 수차례 실무협의, 현지출장, 화상회의 등을 통해 카자흐스탄 당국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고 결국 카자흐스탄 당국은 지난 28일 범죄인을 살인죄로 기소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는 범죄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카자흐스탄 당국과 긴밀이 협력했다"면서 "앞으로도 외국 당국과의 촘촘한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사안별·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해 범죄인이 세계 어느 곳으로 도주하더라도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에서 고용주를 살해하고 본국으로 도주한 카자흐스탄 남성이 범행 20년 만에 한국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현지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법무부는 12일 카자흐스탄 검찰이 한국에서 살인 후 도주한 카자흐스탄인 남성 A씨를 지난달 28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2003년 11월 취업을 위해 입국한 A씨는 이듬해 5월 23일경 자신의 고용주인 B씨(당시 48세)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인근 저수지에 사체를 빠트려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며칠 후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카자흐스탄으로 달아났다.  법무부는 2007년 1월 카자흐스탄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으나 "헌법상 자국민의 인도가 허용되지 않는다"며 거절 당하자, 2년 뒤 범죄인을 현지에서 기소해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한국 측 수사 기록을 제공하고 수차례 실무협의, 현지출장, 화상회의 등을 통해 카자흐스탄 당국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고 결국 카자흐스탄 당국은 지난 28일 범죄인을 살인죄로 기소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는 범죄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카자흐스탄 당국과 긴밀이 협력했다"면서 "앞으로도 외국 당국과의 촘촘한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사안별·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해 범죄인이 세계 어느 곳으로 도주하더라도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인 고용주를 살해하고 도주한 카자흐스탄 남성이 범행 20년 만에 한국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현지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검찰은 살인 혐의를 받는 카자흐스탄 남성 A씨(49)를 지난달 28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3년 11월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했다. 그는 이듬해 5월23일 자신의 고용주인 B씨(당시 48세)를 살해한 뒤 인근 저수지에 사체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며칠 뒤 시신이 발견되자 A씨는 본국으로 도주했다.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를 요구했으나 카자흐스탄 당국은 2007년 1월 카자흐스탄 헌법상 자국민의 인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카자흐스탄 당국이 범죄인 인도 청구를 거부하자 2009년 1월 법무부는 A씨를 현지에서 기소해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국내 수사 기록을 제공하고 여러 차례 실무협의와 현지 출장, 화상회의 등을 통해 카자흐스탄 당국을 설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현지 당국과 촘촘한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사안별·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해 범죄인이 세계 어느 곳으로 도주하더라도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친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생명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들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로 모든 것을 피고인에게 의존해야 하고, 피고인의 보호가 필요한 독립된 인격체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합법적이거나 적어도 불법성 정도가 낮은 다른 대안이 존재했으며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넉넉지 않은 형편에서 피해자들을 양육하게 되면 기존의 자녀들마저 제대로 키우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범행 동기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범죄분석관은 '피고인이 생활 전반에 걸쳐 무능력한 남편을 의지할 수 없었고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남편을 속이고 출산, 살해한 것'으로 평가한 점, 피고인 스스로가 다시 찾을 수 없을 만한 장소에 사체를 유기, 은닉하거나 더 나아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사체를 훼손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반면, 변호인이 주장한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로 의율, 시체은닉이 아닌 추후 장례를 위한 보관 행위, 심신미약 등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살인죄의 양형을 판단함에 있어 "3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서 근로를 계속 못 해 급여가 많지 않았던 점, 범행 후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된 점, 출산 후 약 29시간 후 살해한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보통 동기 살해'가 아닌 '참작 동기 살해'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보통 동기 살해의 경우 양형기준은 10~16년이고, 참작 동기 살해는 4∼6년이다. 이날 황 부장판사는 남은 자녀들과 만삭인 A씨가 곧 출산할 아이를 언급하며 피고인에게 "앞으로 새롭게 기회를 부여받아 책임감을 가져야 할 한 아이의 엄마"라며 "스스로를 잘 돌보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을 해달라. 수감생활 동안 강한 정신력으로 나중에 다른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수원구치소가 출산이 임박한 A씨의 안전을 고려해 건의한 구속집행정지에 대해서는 구치소 보호 하에 연계된 병원에서 출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도 내렸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 또는 병원 근처 골목에서 자녀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했으며, 범행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 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로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시신을 숨긴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반정모 부장판사)는 22일 존속살해·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직계 존속을 살해한 존속살해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다는 점, 피해자의 배우자인 김씨의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가 시체를 은닉하는 장소를 확인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잔혹한 방법으로 아버지를 살해 후 사체를 은닉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 변호인은 김씨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1999년 자폐 3급 진단을 받아 장애인 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뒤 범행 은폐를 시도한 사실, 경찰 검거 당시 범행을 부인했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5월 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한 아파트에서 70대 부친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후 주거지 지하 집수정에 A씨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평소 A씨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모친이 집을 비운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0시 48분께 아파트 지하주차장 바닥에 핏자국이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지하 2층 주차장 기계실에 위치한 집수정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로 김씨가 부친의 시신을 끌고 가는 모습을 확인한 경찰은 김씨가 집에서 A씨를 살해한 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지하주차장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김씨는 사건 당일 2시 24분께 긴급 체포했다. 김씨는 범행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구속됐고 지난 2일 검찰에 넘겨졌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