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촌지간 불륜을 저지른 사건이 전해져 충격을 안겼다. 26일 방송된 MBC 에브리원 '고민순삭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에서는 법조인 고민러들의 이야기가 공개됐다. 이날 최영은 변호사는 "요즘에는 확실히 불륜이 많이 늘었다. 예전보다 불륜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돼 있다. 예전에는 불륜을 오프라인에서 만나야 할 수 있었는데 온라인으로 만날 방법이 많아졌다. IT를 최대한 활용한 불륜이 많다. 그걸 통해서 잡히기도 많이 잡힌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오픈 채팅방에서 기혼이라고만 쳐도 기혼남녀들이 썸타는 방, 불륜 목적 방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며 "본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먼저 인증하고 보통 일대일을 생각하지만 가볍게 다자간 연애도 가능하다. 불륜만을 목적으로 만든 채팅방이 있고 거기 접근하기는 너무 쉽다"고 설명했다. 딘딘은 "맡았던 사건 중에 기억에 남는 사건"에 대해 물었다. 이에 최 변호사는 "처음에 변호사가 되고 나서 불륜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피고였다"며 "피고가 원고 배우자의 사촌 누나였다. 원고가 형님에게 상간자 소송을 제기한 거다. 원고의 남편이 자신의 사촌 누나와 바람이 난 거다. 사촌끼리 만난 것이다"라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김제동은 "사촌인 줄 모르고 만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최 변호사는 "그건 아니었다. 사촌 누나 동생이 중간에 문제가 있어서 다퉜나 보다. 일반적인 이유로. 술 먹고 화해하고 술기운에 호텔에 가서 관계가 시작된 거였다. 꽤 장기로 이어져서 몇 년 된 관계였다"고 설명했다. 딘딘은 "혼란스럽다. (사촌끼리) 싸우고 풀려고 술 먹다가 호텔로 갔다고?"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최 변호사는 "불륜에 대한 증거는 확실하게 있었는데 원고 배우자인 사촌 남동생이 결혼한 걸 숨기고 사촌 누나를 만났다. 미혼 총각행세를 하며 만났다"고 뒷 이야기를 전했다. 딘딘은 "결혼식도 안 오던 사이인데 불이 붙은 거냐"고 물었고, 최 변호사는 "사촌 남동생은 이혼 경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가족들 사이에서는 이혼한 것까지만 알고 있었다"며 "재혼하면서 친척들을 부르지 않았다. 혼인신고만 했던 거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사건을 맡으면서) 그때 당시 힘들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사촌끼리 결혼했던 과거가 있다고 합리화하며 진행했다"고 털어놨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설 명절을 맞아 성묘를 떠나게 된 A씨. 그러나 운전 시간만 5시간이나 되는 거리를 혼자 운전하자니 부담이 크다. 함께 가게 된 사촌동생 B씨도 운전을 할 수 있으니 교대로 운전을 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손해보험협회는 9일 명절을 맞아 교대로 운전을 하게 될 경우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들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가입하면 내가 현재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와 동일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에 따라 특별약관 명칭과 보장조건 등은 상이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보험 특약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새로운 특약 가입을 통해 보장받으려면 출발 전날까지 보험회사 콜센터 전화 및 모바일 어플 등을 통해 가입해야 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특약이 단기간 적용되는 것이므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던 사람이 기간을 초과해 운전하지 않도록 가입된 특약의 보험기간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없는 경우 1일 단위(일부 회사 시간 단위)로 보험기간 선택해 가입 가능한데 이 보험의 경우 가입 즉시 보장이 가능하다.  삼성화재의 '원데이 애니카 자동차보험'은 다이렉트 앱과 모바일 웹으로 가입할 수 있는 모바일 전용 상품으로, 만 21세 이상의 운전자가 타인 소유의 자가용 승용차 또는 렌터카를 운전할 때 가입하는 단기 자동차보험이다. 보장기간은 최소 1일부터 최대 7일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원하는 기간을 하루 단위로 직접 설정할 수 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 회장이 반도체, 에너지 등 그룹의 핵심 사업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사촌동생인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을 그룹의 2인자로 임명했다. 대신, 2016년부터 그룹을 이끌던 전문 경영인 부회장단은 2선으로 물러나고, 50대 전문경영인들을 주축으로 그룹 수뇌부를 재정비했다.  SK그룹은 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임원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4명의 부회장이 사실상 퇴진했다. 지난 2016년부터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맡았던 조대식 부회장을 비롯해 장동현 SK㈜ 부회장, 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이 2선으로 물러났다. 이들 부회장은 각각 계열사에서 고문 역할을 맡는다. 조 의장은 SK㈜로 이동해 부회장직을 수행하고, 장 부회장은 SK에코플랜트로 옮겨 기업공개(IPO) 추진을 돕는다. 김 부회장은 SK이노베이션에 남아 고문 역할을 할 예정이다. 박 부회장은 SK㈜와 SK하이닉스 부회장 자리를 유지하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인공지능(AI) 얼라이언스를 이끈다. 부회장단이 물러난 자리는 50대 최고경영자(CEO)들이 채웠다. 조 의장 후임으로는 최태원 회장의 사촌 동생인 최창원 부회장이 선임됐다. 이밖에도 장용호 SK실트론 사장이 SK㈜ CEO, 박상규 SK엔무브 사장이 SK이노베이션 CEO를 각각 맡게 됐다. SK하이닉스는 곽노정 단독 대표 체제로 운영된다. SK수펙스 의장을 맡은 최 부회장은 고 최종건 SK 창업주의 셋째 아들로 최 회장의 사촌 동생이다. 최 부회장은 SK케미칼, SK가스 등을 계열로 둔 SK디스커버리의 최대주주로 최태원 회장과 '따로 또 같이' 경영을 주도해 왔다. SK 관계자는 "최 부회장이 탁월한 경영능력으로 관계사들을 성장시킨 점을 최 회장이 높게 평가해 그룹 전반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차원에서 요청한 것"이라며 "지배구조와는 전혀 무관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SK는 최종건 창업회장이 1953년 창업해 1962년 최태원 회장의 부친인 고 최종현 선대회장이 경영에 참여하며 '형제경영' 시대를 연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최 회장의 장녀인 최윤정 SK바이오팜 전략투자팀장은 사업개발팀과 전략투자팀을 통합한 사업개발본부장으로 승진해 바이오 사업의 미래 경쟁력을 총괄하게 됐다. 한편, SK그룹은 내년도 인사에서 82명의 신규 임원 승진자를 배출했다. 승진 규모가 올해 145명, 2022년 165명, 2021년 107명 대비 크게 줄었다. SK그룹 관계자는 "전체 신규 선임 임원 수는 그룹 경영전략인 ‘파이낸셜스토리’ 실행력 강화를 위해 각 사별로 인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등학생 시절 2년간 초등학생인 사촌 여동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6차례에 걸쳐 초등학생인 사촌 여동생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자라면서 A씨에게 받은 피해를 인지한 뒤 고통에 시달리다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에 나섰고 A씨는 덜미를 잡혔다.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A씨는 성인이 된 올해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이 먼저 유혹해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유혹해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피해자 진술은 정반대였다"고 지적하며 "설령 피고인 진술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피고인은 당연히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했어야 한다. 이는 변명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심지어 피고인은 수사를 받고 나서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를 찾아가 따지기까지 했다"며 "피해자가 성장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다이어트를 도와주겠다며 10대 사촌 여동생을 성추행하고, 모텔까지 데려가 성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가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이어트 도와주겠다며 옷 벗도록 강요하고 추행 A씨는 2009년 10대 사촌동생 B양에게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을 도와주겠다"라며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교복 차림인 B양에게 옷을 벗도록 강요하고 신체를 만졌다. 이때 B양은 겁에 질린 상태로, 저항도 못한 채 A씨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A씨는 이어 B양이 학교를 졸업했을 당시인 2011년 "고민 상담을 해주겠다"라며 B양을 모텔로 데려갔다. 모텔에 들어간 뒤 B양에게 탈의할 것을 요구했지만, B양이 거부하자 "가족인데 뭐 어때"라며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곤 B양을 눕힌 뒤 간음했다. 범행 인정하더니.. 법정에선 "합의된 성관계" 주장 결국 B양이 부모에게 토로하면서 A씨의 범행은 알려졌다. A씨는 B양 부모 앞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으면서도 돌연 해외로 출국해 2년여 동안 귀국하지 않았다. B양 가족은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입국한 뒤 경찰에 체포됐다. 하지만 법정에서의 A씨의 태도는 달랐다. 그는 B양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한 것. 재판부는 "미성년자였던 사촌동생을 강제추행하고 위력으로 간음했는데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사회적,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판시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광주 서구을) 의원의 전 특별보좌관 A(53)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양 의원의 전직 특별보좌관인 외사촌 동생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후원금이 입금된 정치자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이들이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고발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양 의원의 정치자금 수천만원을 부정 사용한 혐의로 성추행과 별도로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 중라고 밝혔다.  경찰은 양 의원의 회계책임자이자 9급 여비서인 B씨(25)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정치자금 계좌를 분석해 불투명한 회계 내용 등을 파악 중이다"며 "구체적인 부정 사용 액수와 사용처 등은 현재 수사 중으로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양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제명 결정에는 언론에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인터뷰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점, 가해 행위의 중대성으로 인해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점, 피해자에게 취업 알선을 제안함으로써 피해자 회유를 시도한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양 의원이 당선된 이후 수개월간 같은 사무소에서 근무한 여직원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일 관련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3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김준석 인턴기자

프랑스의 유명 패션 브랜드 '니나리치(NINARICCI)' 한국 법인 대표이사의 부동산을 몰래 판 사촌동생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이원신 부장판사)는 니나리치 코리아의 대표 A씨의 딸인 B씨가 C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C씨는 부당이득 8억3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니나리치의 디자이너로 일하던 A씨는 1988년 한국시장 안착 업무의 책임자로 임명된 뒤 한국에서 '니나리치 코리아'를 설립했다. A씨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해당 상표의 국내 독점사용권을 사용해왔다. 그 외 또 다른 회사를 설립한 A씨는 국내에서 많은 재산을 형성하며 '회장님'으로 불리기도 했다. C씨는 A씨의 사촌동생으로 국내 재산 일부를 관리해 왔다. A씨는 투자를 위해 B씨와 서울 서초동과 옥수동의 빌라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뒤 C씨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했다. C씨는 A씨의 돈으로 각 빌라를 구입한 뒤 1995년과 1999년에 자신의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해당 빌라들은 A씨의 사망 전까지 공과금과 주민세 고지서가 오면 C씨가 A씨에게 보냈고 A씨 계좌에서 해당 금액이 빠져나가는 형식으로 관리돼 왔다. 하지만 A씨가 사망하자 C씨는 2017년 1월 서초동 빌라를 7억3000만원에 매각했다. A씨와 맺은 명의신탁에 따라 옥수동 빌라의 명의도 여전히 C씨였다. 이에 B씨는 2017년 "C씨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지해왔기 때문에 반환의무가 있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됐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C씨에게 반환의무가 있다고 봤다.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는 부동산실명법 4조 1항에 따라 A씨와 C씨가 맺은 명의신탁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수탁자인 C씨는 해당 빌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고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신탁약적의 무효로 인해 A씨의 손해는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사촌동생에게 강제로 키스하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016년 새벽 3시쯤 침대에 누워있는 사촌여동생 B양(사건 당시 만 16세)에게 다가가 B양의 상체를 몸으로 누르고 손목을 제압,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든 후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친족관계인 B양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2항에는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외사촌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입술과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 연령 등을 봤을 때 사안이 중하다"며 "법에도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정해져 있을 정도로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시 만 16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부동산 분양대행 회사를 운영하며 사기를 벌이다 사촌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뇌물공여, 사기,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3월 서울 광진구 한 아파트에 부동산 분양대행 업체를 차리고 운영하다 회사 자금 8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계약금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사기를 벌여 피해자 4명에게 약 3억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파트를 유리한 조건으로 매입하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뇌물도 건넸다. 그는 예금보험공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국회의원 보좌관 도모씨에게 접근해 총 34회 걸쳐 2799만원 상당 현금 및 향응을 제공한 혐의다. 예금보험공사 직원 정모씨에게 총 10회에 걸쳐 944만원 상당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특히 2013년 1월 광진구 아파트에서 회사 직원으로 일하던 사촌 여동생 B씨가 그만두겠다고 말하자 격분해 B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사촌동생과 함께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 강간했다"며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으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부동산 분양대행 회사를 운영하며 사기를 벌이다 사촌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뇌물공여, 사기,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3월 서울 광진구 한 아파트에 부동산 분양대행 업체를 차리고 운영하다 회사 자금 8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계약금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사기를 벌여 피해자 4명에게 약 3억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파트를 유리한 조건으로 매입하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뇌물도 건넸다. 그는 예금보험공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국회의원 보좌관 도모씨에게 접근해 총 34회 걸쳐 2799만원 상당 현금 및 향응을 제공한 혐의다. 예금보험공사 직원 정모씨에게 총 10회에 걸쳐 944만원 상당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특히 2013년 1월 광진구 아파트에서 회사 직원으로 일하던 사촌 여동생 B씨가 그만두겠다고 말하자 격분해 B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6세대 관한 분양사업을 하면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들로부터 받아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자금 약 8억5000만원을 횡령했고 이례적인 매매조건을 만들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사촌동생과 함께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 강간했다”며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으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