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최근 넷플릭스 요리 경연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에 심사위원으로 출연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백 대표를 사칭한 투자 사기가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신원 불상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입건 전 조사 중이다. A씨는 더본코리아가 다음 달 코스피 상장을 앞두고 오는 28일부터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하는 점을 노려 공모주 청약을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더본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서 회사 소개를 따오는 등 백 대표를 사칭한 뒤 투자자들에게 상장 전 지분 투자 방식으로 미리 이득을 챙기라고 권유하며 투자금을 챙긴 뒤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21일 고소장을 접수한 후 용의자를 특정하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언론사 사칭 주식리딩방(카카오톡 오픈채팅)을 열고 실제 존재하는 공모주를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사기조직 주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손상희 부장검사)는 사기,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사기조직 총책 2명을 전날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언론사를 사칭한 주식리딩방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실제 공모주를 준다고 속여 피해자 34명을 상대로 모두 2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언론사 팀장, 수석연구원이라고 적힌 명함 이미지를 피해자들에게 전송하고 언론사 명의 계약서 및 출고증 등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었다.  총책 A씨는 주식리딩방을 총괄하며 자금세탁 조직(일명 '환집')을 통해 현금으로 인출·분배하는 역할을 맡았다. '데이터베이스(DB)공급책'인 B씨는 범행에 사용하는 사기 대본, 피해자 인적사항이 담긴 DB자료를 텔레그램에서 확보해 전달했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본부장 3명은 영업팀을 관리해온 혐의로 모두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위 조직원인 '영업팀원' 5명은 피해자들 상대로 카카오톡 링크를 전달한 혐의로 현재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 조직은 사무실을 계속 변경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했으나 결국 덜미를 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선량한 서민 투자자들을 울리는 주식리딩방 이용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며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박탈할 것"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등을 사칭한 문자메시지, 보이스피싱 등을 주의해달라고 8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 당국이 탐지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 문자사기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 합계 116만여건(71.0%)에 이른다.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도 27만여건(16.8%)으로 증가 추세이며, 올해는 주식·가상자산 투자 유도, 상품권 지급 등 투자·상품권 사칭형이 2만여건(1.3%)으로 전년보다 크게 증가했다. 정부는 이번 추석 명절 전후에도 범칙금, 과태료, 지인의 부고, 명절 선물 등을 사칭해 명절 분위기에 들뜬 국민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하는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정상문자처럼 속인 뒤 메신저앱으로 유도해 금전이나 상품권,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유포된 미끼 문자를 통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대방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사이버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전화번호 클릭하지 않기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 설정 강화 및 앱 다운로드는 공인된 곳을 통해 설치하기 △스마트폰에 백신프로그램 설치 후 주기적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 상태 유지 △본인인증 등의 명목으로 개인정보·금융정보 요구시 입력하지 않고 알려주지 않기 △상대방이 개인·금융정보나 금전 또는 앱 설치 요구 시 전화·영상통화로 상대방 확인 △스마트폰 내 저장된 주민등록증 등 사진 삭제를 권했다.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이 협력해 24시간 사이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스미싱 등 다양한 사이버사기에 대한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악성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본인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피해금을 계좌로 송금한 경우에는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이 돈을 옮기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명절 연휴 중 스미싱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에 신고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또한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보이스피싱지킴이’에 신고하거나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에 연락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1. 30대 여성 A씨는 쇼핑몰 후기를 작성하면 돈을 준다는 아르바이트로 쏠쏠한 재미를 봤다. 제품을 구매하고 우호적 리뷰를 쓰면 원금과 함께 수익금 10~30%를 돌려주는 부업이었다. A씨는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수백만원 넘는 고가품을 여러 차례 구매하고 쇼핑몰에 리뷰 댓글을 달았다. 업체측은 "사정이 있으니 입금은 나중에 해주겠다"며 리뷰를 독려했다. A씨는 1억원 가까이 입금했지만 돈은 돌려받지 못했고, 업체측 연락은 두절됐다. 나중에 알고보니 A씨가 이용한 쇼핑몰은 유명 쇼핑몰을 사칭한 가짜 사이트였다. 자금을 결제하고 구매하는 과정도 모두 가짜였다. #2. 온라인 가구 쇼핑몰 '마켓비'는 최근 고객들로부터 "사칭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자가 가짜 리뷰 알바를 모집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고객들이 알려준 사이트는 'marketb00.com'이라는 사이트로 회사 홈페이지와 유사했다. 대표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까지 똑같이 적혀있었다. 마켓비측은 최근 홈페이지에 공지를 띄우고 "피싱 사이트를 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온라인 쇼핑몰 사칭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사기 업자는 가짜 쇼핑몰을 만들고 "물건 구매 후 좋은 리뷰를 쓰면 구매금액과 수익금을 되돌려준다"며 피해자를 현혹한 뒤 잠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반에는 원금과 수익금을 고스란히 되돌려줘 신뢰를 쌓은 후 피해자들이 고가 물건을 구매토록 유도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사기업자들 "리뷰알바 구해요"28일 경찰에 따르면 사칭 쇼핑몰 사이트를 미끼로 한 리뷰알바 사기사건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칭 사이트는 쿠팡, 테무, 알리 등 대형 쇼핑몰 사이트부터 편집숍, 가구몰 등까지 다양하다. 이런 사칭 사이트는 실제 사이트와 똑같아 보이지만 물건을 구매하고 결제하면 실제 물건이 배송되지는 않는다. 온라인 가구업체 마켓비가 대표적 사례다. 마켓비를 사칭한 이 업체는 '마켓비 제휴 쇼핑몰'이라며 고객에게 알바를 제안했다. 물건을 특정 장소로 주문하고 후기를 쓰면 상품 가격의 10%를 현금으로 준다는 내용이었다. 마켓비 공식 사이트와 유사한 홈페이지 주소를 공유하며 접속을 유도했다. 마켓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호스팅사에서 싱가포르발 디도스 공격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면서도 "인터넷 사기가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는 데다 회사 인지도가 있는 편이어서 피해가 커질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디도스 공격은 대규모 동시 접속 요청을 일으켜 시스템 마비를 일으키는 사이버 공격을 말한다. 이 업체는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리고 "소비자들은 물건을 구매할 때 누군가에게 링크로 받은 홈페이지 주소를 누르지 말고 검색 사이트를 통해 공식몰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사 측은 구체적인 피해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 대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이밖에 쿠팡, LG전자, 이마트몰 등 유명 업체를 사칭한 사기도 보고되고 있다. 문자, 카카오톡을 통해 접근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홍보한 뒤 상품 구매를 하게 하고 수익금을 나누는 방식이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관련 피해 접수액은 4억3900만원으로, 전년(1940만원) 대비 23배 급증했다.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을 저지르는 사기조직들이 최근 쇼핑몰 리뷰 알바 사기까지 추가해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검거한 사이버금융범죄 조직원들 중 일부는 보이스피싱과 마약류 판매를 포함해 리뷰알바 사기에도 손을 댔다. ■ 해외 사이트 증가로 대응 난항사칭사이트는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차단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대부분 사칭 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즉각 수사는 어렵다. 유해 콘텐츠가 있거나 불법소지가 있을 경우 국내에서 접속을 차단할 수 있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따르면 길면 2주 가까이 시간이 걸린다. 서울시가 집계한 해외 서버를 이용한 사기 온라인 쇼핑몰은 2020년 기준 15곳으로 국내 서버(8곳) 대비 두 배에 달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온라인 영역이 확대되면서 사기 유형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접속 차단을 위한 절차를 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신속한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야구선수 출신 방송인 윤석민이 딥페이크 사기 피해를 털어놨다. 윤석민은 지난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살다보니 이런 일도 있다. 제 아내 수현이 얼굴을 사칭해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니 화가 난다”며 “더 이상 피해자분들이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글을 쓴 이유를 밝혔다. 그는 “딥페이크는 처음 들어보는데, 얼굴을 복사하는 건가 보다. 이 글과 계좌번호도 도용당한 분이 있을 수 있으니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올리겠다”면서 한 네티즌에게 받은 메일을 공개했다. 메일은 윤석민의 부인 김수현 씨의 얼굴을 딥페이크 범죄에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으로, 제보자는 “자칭 레나(Lena)란 여자사기범”이라면서 “그 범죄자 행동에 유도 당해 수차례 빠질 수 없는 늪에 들어가 돈을 1084만8285원 잃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이어 “물론 사람을 쉽게 믿고 돈을 쉽게 번다는 것에 혹해 사기를 당했지만 그 사람은 아내분인 김수현씨 사진을 당당하게 본인 사진이라고 사람들에게 뿌리고 다닌다”며 “영상통화를 했지만 그 영상통화 안에서도 딥페이크 기술로 사람을 농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민씨 가족분이 알게 모르게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고 저도 사기 피해를 당했기에 이렇게 메일을 적어서 보낸다”며 “사진, 대화내용, 은행송금기록 등 정황 증거가 될만한 내용들은 사이버경찰수사대에 신고해놓았다”고 전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AI) 기반의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과 함께 국제적인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방통위는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사회와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허위조작정보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유명 연예인, 정치인 등이 특정 발언을 한 것처럼 교묘하게 조작한 뒤 투자 등을 유도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생산된 허위조작정보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다양한 국제기구 및 국가와의 협력 체계를 확대해 국제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허위조작정보 대응 정책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불법 투자 리딩방, 언론사 사칭 가상자산 사기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신고 및 수사 단계에서 신속히 계좌를 동결해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다수를 상대로 피해자를 양산하는 만큼 가중처벌 범위는 넓히도록 법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게 법조계의 지배적 시각이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접수된 투자리딩방 사기 건수는 2517건으로 피해액은 2371억 원에 이른다. 불법 투자 리딩방의 경우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유혹한 후 다수의 피해자 돈을 모아 잠적한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가 피의자 계좌번호를 알아도 신속한 계좌 압류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피해자 돈이 증발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 투자 사칭 신고 접수시 신속 계좌 동결 필요해 전문가들은 수사 과정에서 '보이스 피싱'에 준하는 속도로 계좌 동결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보이스 피싱은 피해자 신고가 들어올 경우 영장 없이도 즉각적인 계좌 동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신고만 빠르면 피의자가 돈을 빼내기 전에 계좌에서 돈을 잡아둘 수 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가 늘면서 지난해 112통합신고대응센터가 발족된바 있다. 그 결과 경찰청 외에도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소속 상담원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며 협업을 하면서 전문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를 수행한다. 하지만 투자 리딩방 등을 이용한 투자사기는 신속한 계좌 동결이 어렵다. 상대적으로 흔히 이루어지는 사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경찰이 계좌 압류 등 조처를 하기 위해서는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통상 7일 내외 기간이 소요된다.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투자리딩 사기 범죄의 특성상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입금한 통장의 돈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 찾기가 어려워진다. 이들은 서버를 베트남 등 해외에 둬 신병확보가 쉽지 않다. 법조계에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형사조치 외에 민사적으로 통장가압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소명이 부족한 경우 가압류 하는 데에 상당한 현금공탁을 요구해 피해자로서는 매우 부담스럽다. 시간도 3일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민사 가압류를 진행할 때 사기 등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가압류에는 현금공탁을 보증보험으로 하게끔 하는 제도의 보완도 필요하며, 사기 등을 이유로 한 계좌동결 관련해 민사 가처분 제도의 신속성도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또, 연예인이나 언론사 등을 사칭 투자 사기 광고의 경우 SNS 운영업체에 실제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게 하는 의무 규정 둬서 예방적 측면에서의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 투자 사기 범죄자에 '엄벌' 필요 투자 사기는 피해자가 많지만 실제 처벌은 미약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처벌 기준을 높여 잠재 피해를 막을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조직적 투자 사기로 200억을 편취해도 최대 1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뿐이다. 가중되지 않으면, 200억을 투자사기로 편취해도 통상 6년이상 9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투자 사기는 유명인 또는 언론사 사칭 등을 통해 그 효과가 크고 피해규모를 확산시킬 수 있음에도 실제 처벌 기준은 미약한 상황이므로, 사기범죄 처단 강도 높이고, 금액뿐 아니라 피해자 많을수록 엄벌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즉, 사기범죄로 피해자들이 사지로 내몰리게 되는 피해에 비하면 양형기준이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미래로 이은성 변호사는 "투자 리딩 사기에 대한 조치가 보이스 피싱과 같이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확실히 높여야 범죄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국·싱가포르·오스트레일리아 등의 해외 국가들은 안티 스캠 센터(Anti Scam Center)를 만들어 셀럽 스캠·로맨스 스캠·가상자산 사기·리딩 사기 등의 금융 투자 사기를 포괄해 유관 기관들이 공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러한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한 통합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 투자 리딩방, 언론사 사칭 가상자산 사기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신고 및 수사 단계에서 신속히 계좌를 동결해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다수를 상대로 피해자를 양산하는 만큼 가중처벌 범위는 넓히도록 법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게 법조계의 지배적 시각이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접수된 투자리딩방 사기 건수는 2517건으로 피해액은 2371억 원에 이른다. 불법 투자 리딩방의 경우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유혹한 후 다수의 피해자 돈을 모아 잠적한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가 피의자 계좌번호를 알아도 신속한 계좌 압류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피해자 돈이 증발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 사칭 신고 접수시 신속 계좌 동결 필요해전문가들은 수사 과정에서 '보이스 피싱'에 준하는 속도로 계좌 동결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보이스 피싱은 피해자 신고가 들어올 경우 영장 없이도 즉각적인 계좌 동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신고만 빠르면 피의자가 돈을 빼내기 전에 계좌에서 돈을 잡아둘 수 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가 늘면서 지난해 112통합신고대응센터가 발족된바 있다. 그 결과 경찰청 외에도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소속 상담원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며 협업을 하면서 전문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를 수행한다. 하지만 투자 리딩방 등을 이용한 투자사기는 신속한 계좌 동결이 어렵다. 상대적으로 흔히 이루어지는 사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경찰이 계좌 압류 등 조처를 하기 위해서는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통상 7일 내외 기간이 소요된다.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투자리딩 사기 범죄의 특성상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입금한 통장의 돈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 찾기가 어려워진다. 이들은 서버를 베트남 등 해외에 둬 신병확보가 쉽지 않다. 법조계에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형사조치 외에 민사적으로 통장가압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소명이 부족한 경우 가압류 하는 데에 상당한 현금공탁을 요구해 피해자로서는 매우 부담스럽다. 시간도 3일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민사 가압류를 진행할 때 사기 등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가압류에는 현금공탁을 보증보험으로 하게끔 하는 제도의 보완도 필요하며, 사기 등을 이유로 한 계좌동결 관련해 민사 가처분 제도의 신속성도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또, 연예인이나 언론사 등을 사칭 투자 사기 광고의 경우 SNS 운영업체에 실제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게 하는 의무 규정 둬서 예방적 측면에서의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투자 사기 범죄자에 ‘엄벌’ 필요투자 사기는 피해자가 많지만 실제 처벌은 미약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처벌 기준을 높여 잠재 피해를 막을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조직적 투자 사기로 200억을 편취해도 최대 1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뿐이다. 가중되지 않으면, 200억을 투자사기로 편취해도 통상 6년이상 9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투자 사기는 유명인 또는 언론사 사칭 등을 통해 그 효과가 크고 피해규모를 확산시킬 수 있음에도 실제 처벌 기준은 미약한 상황이므로, 사기범죄 처단 강도 높이고, 금액뿐 아니라 피해자 많을수록 엄벌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즉, 사기범죄로 피해자들이 사지로 내몰리게 되는 피해에 비하면 양형기준이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미래로 이은성 변호사는 “투자 리딩 사기에 대한 조치가 보이스 피싱과 같이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확실히 높여야 범죄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국·싱가포르·오스트레일리아 등의 해외 국가들은 안티 스캠 센터(Anti Scam Center)를 만들어 셀럽 스캠·로맨스 스캠·가상자산 사기·리딩 사기 등의 금융 투자 사기를 포괄해 유관 기관들이 공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러한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한 통합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한국은행, 민희진 생방송에서 한 발언에 대해 고소'. 지난 6월 16일 직장인들 사이에서 이 제목을 단 뉴스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타고 공유됐다. 주소링크를 클릭하면 본지 네이버 뉴스 페이지 디자인과 유사한 가짜 인터뷰기사 페이지가 열린다. 기사 내용에는 'Trade iPlex 360'이라는 가상자산 투자 사이트 소개가 나온다. 가짜 뉴스에서 "이 플랫폼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100% 완벽한 솔루션"이라는 조작된 발언이 나왔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링크를 차단했다. 이런 가짜 뉴스사이트에는 이재용 삼성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을 사칭한 조작 발언이 버젓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본지 피해 사례 등을 종합해 수사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투자 사기가 진화하고 있다. 최근엔 유명인 사칭에 이어 언론사 사이트를 사칭하고, 가짜 뉴스 사이트에 다시 유명인을 등장시키는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방심위가 유해 링크를 차단해도 범죄조직들이 주소와 내용만 바꿔 유사한 사기를 계속 감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투자리딩방 사기만 5000억원 육박7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사이에 접수된 투자 리딩방 사기 접수 건수는 3937건에 피해액은 약 3492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경찰이 리딩방 사기에 대한 별도 집계를 시작한 이후로 총 5389건에 약 4758억원의 피해액이 접수됐는데, 지난해 9월~12월 달 평균 363건·316억원보다 올해 상반기 달 평균 656건·582억원으로 접수 건수와 피해액 모두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올 상반기에만 매달 200억~700억원 규모의 피해금액이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증가 추세에 대해 "리딩방 사기는 투자 실패로 인식되면서 암수범죄(피해 사실을 알지 못해 통계에 집계되지 않던 범죄) 특성이 있었는데, 경찰이 집중 수사를 실시함에 따라 사기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피해자들이 많아지면서 신고가 늘었다"며 "또 다른 이유로는 최근 조직폭력배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들이 해외에 거점을 둔 채 신종 투자 사기에 뛰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 재태크 관심 타고 유사수신 번져신종 금융 투자 사기가 성행하는 배경으로는 '파이어족', '경제적 자유' 등이 유행하면서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 상황이 꼽힌다. SNS에 딥페이크 AI 기술로 유명인이 나오는 가짜 영상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최근에는 언론사·증권사·국가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카카오톡 등 유명 플랫폼을 이용해 '신뢰'를 얻고, 리딩방 가입 등을 유도, 초기에는 수익이 나는 것처럼 가장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유혹에 빠지기 쉽다. 투자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피해금액이 많고,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구제와 검거 모두 어렵다는 특성을 보인다. 불법 광고에 이용되는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플랫폼 업체가 주로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어 공조가 즉각적으로 이뤄지긴 어려운 상황이다. 또 범죄 단체들이 해외에 거점을 두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탓에 수사기관이 직접 검거하는데 한계가 있다. ■ 해외에선 '셀럽 스캠'으로 알려져유명인을 사칭한 투자 사기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셀럽 스캠(Celebrity Scam)으로 불리며 성행하고 있다. 이에 영국·싱가포르·오스트레일리아 등의 해외 국가들은 안티 스캠 센터(Anti Scam Center)를 만들어 셀럽 스캠·로맨스 스캠·가상자산 사기·리딩 사기 등의 금융 투자 사기를 포괄해 유관 기관들이 공조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와 관련된 신종 사기 규모가 전세계적으로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준배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지금 우리나라는 경찰도 사이버 사기 수사, 금융 사기 수사, 피싱 사기 수사 등 나눠 파편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유관 기관들의 협업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상황에 국가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신종 다중 사기'에 초점을 맞춰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 민희진 생방송에서 한 발언에 대해 고소'. 주소링크를 클릭하면 본지 네이버 뉴스 페이지 디자인과 유사한 가짜 인터뷰기사 페이지가 열린다. 기사 내용에는 'Trade iPlex 360'이라는 가상자산 투자 사이트 소개가 나온다. 가짜 뉴스에서 "이 플랫폼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100% 완벽한 솔루션"이라는 조작된 발언이 나왔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링크를 차단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본지 피해 사례 등을 종합해 수사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투자 사기가 진화하고 있다. 최근엔 유명인 사칭에 이어 언론사 사이트를 사칭하고, 가짜 뉴스 사이트에 다시 유명인을 등장시키는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투자 리딩방 사기는 올해 상반기에만 피해액이 3000억을 넘어가면서 국가 차원에 다중 투자 사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투자리딩방 사기만 5000억원 육박7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사이에 접수된 투자 리딩방 사기 접수 건수는 3937건에 피해액은 약 3492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경찰이 리딩방 사기에 대한 별도 집계를 시작한 이후로 총 5389건에 약 4758억원의 피해액이 접수됐는데, 지난해 9월~12월 달 평균 363건·316억원보다 올해 상반기 달 평균 656건·582억원으로 접수 건수와 피해액 모두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올 상반기에만 매달 200억~700억원 규모의 피해금액이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증가 추세에 대해 "리딩방 사기는 투자 실패로 인식되면서 암수범죄(피해 사실을 알지 못해 통계에 집계되지 않던 범죄) 특성이 있었는데, 경찰이 집중 수사를 실시함에 따라 사기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피해자들이 많아지면서 신고가 늘었다"며 "또 다른 이유로는 최근 조직폭력배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들이 해외에 거점을 둔 채 신종 투자 사기에 뛰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재태크 관심 타고 유사수신 번져신종 금융 투자 사기가 성행하는 배경으로는 '파이어족', '경제적 자유' 등이 유행하면서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 상황이 꼽힌다. SNS에 딥페이크 AI 기술로 유명인이 나오는 가짜 영상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최근에는 언론사·증권사·국가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카카오톡 등 유명 플랫폼을 이용해 '신뢰'를 얻고, 리딩방 가입 등을 유도, 초기에는 수익이 나는 것처럼 가장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유혹에 빠지기 쉽다. 투자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피해금액이 많고,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구제와 검거 모두 어렵다는 특성을 보인다. 불법 광고에 이용되는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플랫폼 업체가 주로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어 공조가 즉각적으로 이뤄지긴 어려운 상황이다. 또 범죄 단체들이 해외에 거점을 두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탓에 수사기관이 직접 검거하는데 한계가 있다. 해외에선 '셀럽 스캠'으로 알려져유명인을 사칭한 투자 사기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셀럽 스캠(Celebrity Scam)으로 불리며 성행하고 있다. 이에 영국·싱가포르·오스트레일리아 등의 해외 국가들은 안티 스캠 센터(Anti Scam Center)를 만들어 셀럽 스캠·로맨스 스캠·가상자산 사기·리딩 사기 등의 금융 투자 사기를 포괄해 유관 기관들이 공조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와 관련된 신종 사기 규모가 전세계적으로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준배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지금 우리나라는 경찰도 사이버 사기 수사, 금융 사기 수사, 피싱 사기 수사 등 나눠 파편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유관 기관들의 협업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상황에 국가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신종 다중 사기'에 초점을 맞춰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이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금융투자 사이트 및 게시글을 적발해 방심위에 차단 의뢰한 건수가 지난해 1000건을 넘어섰다. 금감원은 제보·민원을 통해 수집한 피해 사례 중 혐의가 구체적인 56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불법업자들의 수법이 발전하고 대담해지는 만큼 금융소비자들이 이에 더 유의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조언이다. 18일 금감원은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시장 여건을 악용해 고수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소비자를 유인한 후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성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23년 중 수사의뢰한 불법 금융투자업자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짜 투자앱 등을 통한 투자 중개 유형(26건, 46.4%)가 가장 많았고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넘기는 투자매매유형(21건, 37.5%)과 미등록·미신고 투자자문 유형(8건, 14.3%)이 뒤를 이었다. 투자 대상으로는 선물거래(22건, 39%)나 비상장주식(20건, 35%) 등 일반인이 투자정보를 잘 알기 어렵거나 단기간 가격 변동성이 큰 고위험 투자상품을 미끼로 한 투자사기가 많았다. 때문에 금감원은 불법업자와 거래로 발생한 손해는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선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 범죄가 성행하고 있으므로 타인 명의 계좌를 절대 이용하지 말고 금융회사 임직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장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 투자는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신중히 결정해야 하고, 선물거래를 위한 대여계좌 이용은 불법이므로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또 과거 피해 보상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업자와는 어떤 거래도 하지 않아야 하며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혐의가 포착된 불법업자에 대해서는 적극 수사를 의뢰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