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지도부가 오는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 회동을 가지면서 그동안 꼬였던 갈등의 실타래를 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최근 가장 큰 현안으로 꼽히는 의료대란 사태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오는 24일 한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한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1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번 회동은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여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의료개혁을 비롯한 개혁 과제,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하는 폭넓은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이번 회동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의료대란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 대표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한 재논의 가능성까지 열어뒀으나, 대통령실이 난색을 표하며 양측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한 한 대표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회동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한 한 대표의 새로운 제안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양측의 회동에서는 채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달부터 주요 이슈가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등으로 원내에 집중되는 만큼, 한 대표가 현안 논의를 통해 이슈를 끌고 집중도를 높일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린다. 특히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과 의대 정원 증원 등 현안을 놓고 대통령실과 각을 세운 한 대표가 이번 회동을 통해 당정 관계를 재수립할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로 평가된다. 양측의 회동은 여권을 향한 민심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 조사보다 3%p(포인트) 떨어지며 각각 20%, 28%를 나타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당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했다. 따라서 양측은 이번 회동을 통해 동시에 반등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양측의 회동에 일단 당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린 모양새다. 여당 내 한 의원은 "만찬을 통해 당정 화합의 기류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당내 핵심 관계자도 "이번 회동을 통해 당정이 화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지지율 반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결국 양측이 모두 양보하는 접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만찬을 함께 하면 지난 7월 24일 이후 2개월 만이 된다. 윤 대통령은 7·23 전당대회가 끝나고 하루 만에 한동훈 신임 지도부를 대통령실 청사 야외 정원인 파인그라스로 초청해 삼겹살 만찬을 가진 바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YK는 금융사기예방연대(금사예연)와 홍콩 ELS 사태 피해자들의 법적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사예연은 홍콩 ELS 사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지난 5월 결성한 단체다. 국민들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피싱, 대출사기, 금융 사칭 등 금융 사기 관련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홍콩 ELS 사태는 국내 주요 은행들이 판매한 홍콩 H지수 연계 파생상품이 올 초 급격한 주가 하락으로 인해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며 촉발됐다. 이로 인해 약 17만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심각한 금전적 손해를 입었으며 피해 규모는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감독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들의 과실을 인정해 0~100% 비율의 자율 배상 권고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실제 배상비율은 평균 25~38%에 그쳐 투자자들은 실제 손실의 절반도 배상받지 못한 상태다. 이번 협약으로 YK는 홍콩 ELS 사태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자문 등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인 법률서비스 제공할 예정이다. 피해자들이 공정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것도 힘쓸 예정이다. YK는 500여명의 금사예연 소속 피해자를 대리해 ELS 상품을 판매한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SC제일은행 등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소송은 최진홍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와 이상영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가 주도한다. 길성주 금사예연 위원장은 "YK와의 협력을 통해 홍콩 ELS 사태 피해자들이 더욱 강력한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홍콩 ELS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사기에 대한 대응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7월 발생한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이후 롯데쇼핑의 이커머스 플랫폼 롯데온의 신규가입자수가 티메프 사태 이후 두 달 연속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12일 롯데온에 따르면 지난 7월 신규 가입 고객이 6월 대비 10% 늘었다. 8월의 경우 7월 대비 16%까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7~8월은 여름 휴가시즌이라 통상 비수기로 평가되기 때문에 이례적인 결과다. 두드러지는 고객군은 3040 여성 소비자층으로 이들이 7월과 8월에 걸쳐 가장 많이 지출한 곳은 키즈 카테고리로 드러났다. 이 기간 가장 크게 신장한 품목은 분유다. 맘카페에서 모유와 가장 비슷하다고 알려진 '압타밀'의 7월 매출 신장률은 전월 대비 2%, 8월에는 53% 이상 신장했다. 심지어 7월부터 가격인상 소식이 있었지만 롯데온에서는 입소문을 타고 오히려 더 많이 판매됐다. 윤선 롯데온 명품/해외직구팀 상품기획자는 "롯데온에서 판매중인 압타밀 상품은 독일 내수용으로, 현지에서 상품을 안전하게 수급하는 파트너사는 롯데온과 제휴되어 높은 신뢰도를 자랑한다"며 "파트너사들은 고객의 구매확정 바로 다음날이면 판매금이 입금되는 롯데온의 빠른 정산일정에 높은 만족을 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키즈 브랜드 패션에 대한 수요도 높았다. 닥스키즈, 블루독패밀리, 아가방, 타미키즈, 탑텐키즈, 헤지스키즈 등이 매출 상위권을 차지했다. 8월 출산/유아동 패션 연계 실적은 전월 대비 60% 이상 신장했다. 2학기를 앞두고 역시즌 특가 상품을 미리 구입해두려는 학부모 수요가 맞물렸던 것으로 보여 진다. 롯데온 측은 "떨어지고 있는 출산율과는 다르게 키즈 카테고리 객단가는 점진적으로 상승 중"이라며 "고객이나 셀러 모두 믿을 수 있는 안정적인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롯데온을 선택하는 계기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티몬·위메프 사태도 끝까지 챙기겠다”며 “지금까지 3432억원의 피해업체 자금지원이 이뤄졌고, 일반상품·상품권 환불 처리도 401억원 집행됐다”고 밝혔다. 재발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1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미정산'으로 막힌 돈 저리대출 지난 9일 기준 정부는 e커머스 미정산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총 3432억원의 자금지원을 집행했다. 이 가운데 긴급경영안정 자금은 994억원(833건),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금융지원이 602억원(178건), 관광 분야 이차보전 지원은 30억원(1건)이다. 지방자치단체 긴급경영안정 자금 164억원(68건), 만기 연장 일반대출 594억원(219건)·선정산대출 1048억원(1161건) 등도 이뤄졌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금리 연 2.5%로 직접 대출을 진행 중이다. 중진공은 10억원 한도로 총 1000억원 규모, 소진공은 1억 5000만원 한도로 총 1700억원 규모를 각각 지원하고 있다. 일반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측에도 401억원어치의 환불이 완료됐다. 피해 규모가 컸던 상품권 1만2977건(242억원)과  여행·숙박·항공권 9028건(256억원)에 대해서는 아직 집단 분쟁조정 개시를 검토 중이다. 소상공인 지원 강화...'금융 3종 세트' 추진 지난  7월에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융지원 3종 세트'인 지역신용보증기금 전환보증, 저금리 대환대출,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유동성 공급을 강화했다. 지난 6일 기준 약 4만3000여건의 신청을 받아 총 2413억원을 지원한 상태다. 지난달 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이번 달부터 본격 집행에 들어선다.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 대상과 신청 기간을 모두 늘렸다. 사업영위 기간의 기준은 기존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로 뒀던 것을 지난 6월까지로 확대했다. 신청 기간도 2026년 12월로 늘려 접수를 받기로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희망리턴패키지 프로그램 등 전업·재기 지원을 위한 사업 역시 다른 프로그램으로의 연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1조3000억원의 미정산을 일으킨 티·메프 사태에 정부가 '공동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국민 25만원' 지급을 위한 지역화폐에 대해서도 소비 진작 효과가 낮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3일차 경제분야를 두고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경제 책임자들과 야당은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지역화폐와 관련해 "지역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효과에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을 대폭 완화했다. 그간 가맹 제한 업종이었던 전통시장과 상점가 내 병·의원, 학원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야당은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법)'을 제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이 실행될경우 매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자체로부터 국비 보조 예산을 신청받아 예산요구서에 반영해야 한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역시 해당 금액 만큼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야당은 실제 현금이 아닌 시한부 상품권인 만큼 복지정책이 아닌 재정 정책에 가깝다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민 대상이 아니고 소상공인·전통시장이 타겟인 반면, 지역화폐는 (사용처가) 넓다"며 "내수가 괜찮은 곳도 소수 있지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온누리상품권이 소상공인 지원에 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수 부진의 주된 요인으로 주목 받는 가계부채의 증가세에 대해서는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는 안정적으로 되고 있다"며 "1월부터 7월까지 가계대출은 지난 2018년 평균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 회복의 핵심인 반도체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면 보조금이 됐든 세제지원이 됐든 검토를 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가장 취약한 게 팹리스 부분인데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한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가 회생절차를 밟는다. 당장 파산은 면했지만, 회생 과정에서 기업의 청산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되거나 회생계획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10일 티메프의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 29일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44일 만이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으며, 조사위원들이 회사를 계속 유지하는 게 청산하는 것보다 유리한지를 판단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동의와 법원 인가를 받으면 본격적으로 회생에 돌입하게 된다. 법원은 티메프의 법정관리를 맡게 될 제3자 관리인으로 과거 동양그룹 회생 사건에서 제3자 관리인을 맡았던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선임했다. 조사위원으로는 한영회계법인이 선임됐다.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의견 조회 결과, 부실 경영의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 대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며 "법원행정처 회생·파산위원회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전문성을 갖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서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회생계획안은 오는 12월 2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목록 제출 기간은 다음 달 10일, 채권신고기간은 같은 달 24일까지다. 재판부는 송달 대신 공고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티메프 채권자 수가 10만명을 초과하는 만큼, 개시결정에 따른 송달 절차를 진행할 경우 도산 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물론, 송달비용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채권자들이 신고불이행에 따른 권리를 상실하지 않도록 티몬, 위메프에 채권자목록을 빠짐없이 잘 제출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티메프는 지난 7월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과 함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 법원이 지난달 2일 ARS 프로그램을 승인한 바 있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채무자와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티메프는 두 차례 진행된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채권단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법원은 지난달 30일 ARS 프로그램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가 회생절차를 밟는다. 당장 파산은 면했지만, 회생 과정에서 기업의 청산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되거나 회생계획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10일 티메프의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 29일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44일 만이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으며, 조사위원들이 회사를 계속 유지하는 게 청산하는 것보다 유리한지를 판단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동의와 법원 인가를 받으면 본격적으로 회생에 돌입하게 된다. 법원은 티메프의 법정관리를 맡게 될 제3자 관리인으로 과거 동양그룹 회생 사건에서 제3자 관리인을 맡았던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선임했다. 조사위원으로는 한영회계법인이 선임됐다.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의견 조회 결과, 부실 경영의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 대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며 "법원행정처 회생·파산위원회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전문성을 갖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서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회생계획안은 오는 12월 2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목록 제출 기간은 다음 달 10일, 채권신고기간은 같은 달 24일까지다. 재판부는 송달 대신 공고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티메프 채권자 수가 10만명을 초과하는 만큼, 개시결정에 따른 송달 절차를 진행할 경우 도산 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물론, 송달비용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채권자들이 신고불이행에 따른 권리를 상실하지 않도록 티몬, 위메프에 채권자목록을 빠짐없이 잘 제출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티메프는 지난 7월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과 함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 법원이 지난달 2일 ARS 프로그램을 승인한 바 있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채무자와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티메프는 두 차례 진행된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채권단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법원은 지난달 30일 ARS 프로그램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조병규 우리은행장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 사태와 관련해 "수사·조사를 잘 받고 있다"면서 수사 결과가 나오면 추가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조 행장이 손태승 전 회장 부당대출과 관련해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병규 행장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은행장 간 가계대출 간담회에서 "수사·조사를 잘 받고 있다. 저희 임직원들이 수사를 성실하게 받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행장은 "거기(수사·조사)에서 나오는 결과를 보고 그 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 직후 이 원장과 행장들이 추석 연휴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조 행장은 이 원장과 악수를 하며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앞서 조 행장은 간담회 전 기자들과 만나 부당대출 관련 은행장 책임 및 거취를 묻는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지난달 이복현 원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저희한테 (은행)법상 보고해야 되는 것들이 제때 보고가 안 된 것들은 명확하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지금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라며 현 경영진에 대한 책임론을 공개 언급한 바 있다.  손태승 전 회장 부당대출에 대한 검찰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 처남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우리금융지주 주요 자회사인 우리은행은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개인사업자 차주들을 대상으로 616억원 대출이 실행됐다. 이 중 350억원이 부당대출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이사회 및 수사당국 등에 제때 보고하지 않고 후속 조치에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당정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끼워팔기와 자사우대 등을 금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지정해 규제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도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며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당정은 9일 국회애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 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에 대한 반경쟁적 행위를 차단함과 동시에 경쟁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자사우대와 끼워팔기, 멀티호밍(이용자가 플랫폼을 변경할거나 여러개의 플랫폼 사용하는 현상) 제한과 최혜대우 요구 등 4가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지정해 규제에도 나선다. 지정 기준으로는 중개거래 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000억원 이상, 중개거래 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조원 이상 등 2가지 안이 논의됐다. 티메프 사태로 발생한 미정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한 법도 개정한다. 일정기한 내 정산을 의무화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별도 관리토록 해 현금 안정성을 높일 예정이다. 금융위 역시 이날 PG사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PG사는 미정산자금 전액(100%)을 별도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됐다. 다만 업계가 짊어질 규제 준수 부담을 고려해 시행 후 1년은 60%, 2년은 80%, 3년은 100%로 단계적 상향이 이뤄질 계획이다. 티메프 사태처럼 PG사가 파산할 경우, 정산자금을 지킬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도 도입한다. 티메프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어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을 감안해 실질적인 관리·감독장치도 마련한다. 현행법상 PG사가 경영지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경영지도 기준이나 별도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별도관리 자산을 정산목적 외에 유용하거나 정산기한 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나 처벌도 받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관련 협의체 가동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6일 정부가 2000명으로 발표해놓은 오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료계를 향해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 전문적·과학적 수요 예측에 기반을 둔 증원 규모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적정 규모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찾자"라고 촉구했다. 의료계 사태 해결을 위한 방식으론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발표한 것처럼 정부와 의료계뿐만 아니라 여야 모두 협의체에 합류해 허심탄회하게 의료개혁 방안 도출에 중지를 모으자는 취지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의료 개혁을 놓고 여당과 대통령실이 엇박자를 내왔는데, 오랜만에 의견일치를 봤다는 점에서 우선 기대가 크다. 의료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여론이 악화된 가운데 추석을 앞두고 있어 당정이 뜻을 하나로 모은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의료계와 야당의 태도 여부다. 의료계는 예전에도 2000명 증원은 절대 안된다는 조건을 전제로 걸고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번 협의체에도 협상의 여지가 없는 태도를 보인다면 협의체 구성이 초반부터 무너질 수 있다. 야당의 입장도 우려스러운 건 사실이다. 여야는 지난 2일 100일간의 9월 정기국회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과 함께 22대 국회 '늑장 개원식'도 개최했다. 정기국회 직전엔 여야 대표 회담까지 열고 민생국회를 다짐했지만 개원의 뚜껑을 열어보니 민생은 뒷전이다. 100일 정기국회 초반부터 여야 간 파열음이 잇달아 표출되면서 민생 협력에 회의론이 제기된다. 여야 대표가 회담을 통해 합의한 '민생공통공약 협의기구' 실무 협상도 무기한 연기됐다.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논의도 진전의 기미가 안 보인다.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먼저 내놓으라는 주장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야당의 협력은 요지부동이다. 정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 42%로 하고 세대별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 연금수령액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방안을 확정하려면 국회가 연금개혁특위를 만들어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정부안을 반대하며 특위 구성에도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위에서 정부안의 수정 여부를 따지면 될 것인데, 장외에서 정부안을 거부하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무엇인가. 야당의 전형적인 발목잡기식 정치행태가 의료 갈등을 풀기 위한 협의체 구성 과정에 재발하지 않길 바랄 뿐이다. 의료개혁 논쟁이 길어지면서 국민들의 피로감도 누적되고 있다. 정부의 의료개혁을 말로만 지적하지 말고 대안을 내놓는 야당이 되어야 한다. 대안이 아니라면 최소한 논의 협의체에 참여하여 의료개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대안 없는 반대만 일삼는다면 국회 최대 의석 수를 쥐고 있는 거대 야당의 면모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