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부장판사를 향해 "얼른 신변을 정리하는 게 덜 부끄러울 것"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15일 추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길게 흔적을 남기면 꼬리가 밟히는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지귀연 판사는 복이 없다"며 "무덤까지 비밀을 지켜줄 스폰을 못 만났거나 제대로 만족스런 보험을 제공하지 못했거나 (둘 중 하나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덤으로 갈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과거 부산지법의 판사, 지검의 검사들이 엘시티 이영복 회장의 접대를 받았다고 했다. 추 의원은 "엘시티 이영복 회장이 로비 장소로 해운대 오션타워 룸살롱을 이용했다"며 "이곳에서 접대를 받지 못한 인사는 주류 축에 들지도 못했다"고 했다. 이어 "부산지검 부산지법이 인기 근무지인 이유도 큰 손 스폰 이영복의 후한 접대가 숨은 이유 중 하나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급술, 성접대, 두툼한 봉투 삼합 접대로 모두가 만족해 했다"며 "높은 분들을 잘 모시는 건 공짜가 아닌 지혜로운 영업 보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영복이 사법리스크에도 번번이 다시 살아난 것은 귀빈 명단과 접대 내역을 절대 발설하지 않고 무덤까지 비밀을 가지고 간다는 철칙을 지켰기 때문"이라며 "그래야 고객들이 안심하고 접대를 받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추 의원은 "그가 모신 귀빈 중에는 후일 검찰총장이 된 이도 있는데, 혼외자가 드러나 임기 도중 옷을 벗었다"며 "길게 흔적을 남기면 꼬리가 밟히는 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옷을 벗은 검찰총장처럼 (지 판사도) 얼른 신변을 정리하는 게 덜 부끄러울 것"이라며 "과거 교훈이 있어 위로가 된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여성에게 '출산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유세본부 부본부장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김 의원은 13일 낮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려 "저의 잘못된 인식과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분노하신 모든 분들게 사과드린다"며 "민주당과 선대위에서는 출산 가산점제에 대한 어떠한 검토도 한 바 없다고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일에 책임을 지고 직책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논란은 이재명 대선후보가 발표한 10대 공약 중 하나인 '군 복무 경력 호봉 의무반영' 정책에서 비롯됐다. 별도의 여성 공약 없이 군 경력을 반영하는 정책이 포함되자 여성 지지층 일부에서 반발이 제기됐고, 이에 대한 시민 항의 문자에 김 의원이 "여성은 출산 가산점과 군 가산점이 있을 것"이라고 개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답변한 것이다. 김 의원의 해당 답변은 SNS를 통해 확산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출산하지 않은 여성은 불이익을 받으라는 것이냐"는 반발이 이어졌다. 관련 게시글은 X(구 트위터)에서 170만 회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파장이 컸다. 이에 민주당 선거대책위는 즉각 진화에 나섰다. 선대위 공보단은 "당은 출산 가산점제에 대해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다"며 김 의원의 발언은 개인 의견임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고용, 돌봄, 범죄 피해 대책 등을 포함한 여성정책 공약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 [대구=김준혁 기자】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에 대해 사과한 점에 대해 "만약 계엄에 대해 진짜 잘못됐다고 판단한다면 즉각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고 본인은 그 반탄(탄핵 반대) 세력에 힘입어 후보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사퇴하는 게 마땅할 것"이라고 혹평했다. 이 후보는 13일 유세 차원에서 찾은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 현장을 다녀보니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심이 매섭기 때문에 그런 옆구리 찔려서 하는 발언들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 후보는 김 후보르 향해 "과거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김 후보였으면 12월 3일 그 순간부터 알았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6개월이 지나는 동안 왜 아무말 없다가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어떻게 계엄이 잘못됐고 탄핵은 정당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반탄세력의 표를 모아 올라온 본인의 후보직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믿는 건지 논리적 귀결이 너무 떨어진다"며 "만약 '계엄 반대·탄핵 찬성'의 기치를 내세울 것이라면 지난 국민의힘 경선에서 본인의 행보가 사기에 가까웠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고, 그럼 당연히 후보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후보는 전날 "국민들에게 진슴올, 계엄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김 후보의 첫 공식 사과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문수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한덕수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당원 투표를 실시했지만 부결된 것에 대해 친한계 의원들이 10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만의 사퇴만으로는 그 책임을 다하기 어렵다"며 "이번 사태에 깊이 관여해 온 권성동 원내지도부의 동반 사퇴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의 대선 경선을 지원 사격한 조경태·송석준·서범수 등 의원 16명은 이날 성명을 내 "결국 당원들이 막아주셨다. 지난 새벽 임시기구인 비대위가 당 대선 후보를 일방 교체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분명한 잘못된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당원들의 반대로 비대위의 후보교체 결정이 부결된 것은 우리 당의 상식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의미있는 결론"이라며 "김문수 후보는 경선기간 내내 본인이 공언했던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 이중적 모습으로 많은 당원들의 신뢰를 저버렸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후보를 기습 교체한 것은 정당사에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비대위가 지난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만 후보 신청을 접수하면서도 32개의 서류를 제출토록 한 점 등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들은 "비대위가 김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 순간 경선이 원천 무력화된 것이며 관련법에 따라 그 즉시 모든 당원에게 다시 대선 후보에 나설 자격이 주어진다"며 "서류를 미리 준비했던 한 후보만 접수할 수 있게 하는 편법을 동원함으로서 당원들의 피선거권을 침탈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당규 26조 3항은 '후보자등록신청서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새벽 공고는 법적 논쟁을 불러올 수 있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출되지 않은 임시체제인 비대위가 후보를 교체하는 월권적 행위를 한 것은 애초부터 정치적 정당성을 얻기 어려운 일"이라며 "당원 투표를 통해 이 또한 입증됐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신속하게 당을 재정비해 24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매진해야 한다"고 적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퇴를 선언한 것을 두고는 "권 비대위원장만의 사퇴만으로는 그 책임을 다하기 어렵다"며 권성동 원내대표의 동반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선까지 원내 일정도 거의 없기 떄문에 동반사퇴의 후유증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성명서에는 조경태·송석준·김성원·서범수·박정하·김형동·배현진·고동진·김예지·정연욱·안상훈·박정훈·정성국·한지아·진종오·우재준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본회의 상정을 허용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탄핵 중독자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어제저녁 국회 본회의부터 또다시 이재명을 위한 탄핵이 시작됐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은 그의 세력에게 원시 종교 그 이상의 존재”라며 “탄핵은 이재명을 위한 제단 위에 차곡차곡 쌓는 제물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3당을 위해 10년을 노력했던 제가, 3년 전 단일화를 결단했던 이유도 이재명이 범죄혐의자임을 알았기 때문”이라며 “사법부를 부정하고, 행정부를 무력화하며, 입법부마저 유린하는 범죄혐의자 이재명. 그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주적’”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도 이 정도인데,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며 “자기 편의 죄는 법을 고쳐서라도 사면하고, 반대편의 죄는 법을 바꿔서라도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국민은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리고 파렴치의 화신 우원식 국회의장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우원식 의장 개인의 것이냐”며 “그러려고 그 자리에 있느냐. 국민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던 도중 사퇴했다. 사퇴 기자회견까지 마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사의 표명 후 20여분 만에 수리하면서다.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내란대행’임을 자인하며 도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 부총리 탄핵조사보고서를 의결하고 곧장 본회의에 상정해 무기명 투표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며 퇴장했다. 본회의장에는 최 부총리가 추가경정예산(추경) 설명을 위해 출석한 상태였다. 최 부총리는 탄핵안이 상정된 직후인 오후 10시 20분 즈음 사의를 표명했고, 한 대행은 20여분 후 탄핵안 표결이 진행되던 중 사표를 수리했다. 최 부총리 면직이 국회에 통지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 대상자가 없다며 표결을 중단시켰다. 결국 한 대행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를 밝힌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을 넘겨주려던 최 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으로 마지막 대행 업무를 마치게 된 것이다. 이로써 2일부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권한대행으로서 1인 4역을 맡게 된다. 최 부총리 탄핵에 실패한 민주당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비판에 나섰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게 확실하기 때문에 도주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본인이 대행일 때 헌재의 위헌 결정까지 정면으로 위배한 위헌대행, 내란대행이었음을 자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사퇴 기자회견까지 한 한 대행이 최 부총리의 사표를 즉시 수리해준 행태는 둘이 공동운명체라는 사실을 확인해준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 탄핵 사유는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을 당시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법행위라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때문에 탄핵소추 시 위헌 결정이 내려질 공산이 커 한 대행과 최 부총리가 회피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한편 최 부총리 탄핵안 표결 시한이 하루 정도 여유가 있었음에도 민주당이 서둘러 강행한 배경에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이 있다는 의심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를 부인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번 탄핵 추진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며 “한덕수, 최상목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다 한덕수 출마 명분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거취가 확인된 뒤 결론을 내리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탄핵 결단 시점은 한 대행의 사퇴에 연동된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한 대행이 이날 오후 사퇴를 밝히고 오는 2일 대선 출마선언 예정이 알려진 직후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 본회의 상정을 진행했다. 다만 이날 밤중에 탄핵안 표결까지 서두른 건 한 대행에 대한 견제구로 보인다. 최 부총리 탄핵안의 경우 지난 2일 보고된 후 4일에 법사위에 회부된 터라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이라는 국회법상 하루 정도의 말미가 있었다. 하지만 2일부터는 최 부총리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넘어가는 만큼, 한 대행이 직접 최 부총리 면직을 재가하는 장면을 연출키 위해 탄핵안 표결을 속행했다는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으면서 본선을 한 달 앞둔 대선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대법원은 1일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의 '골프 동반' 부인 발언,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의 '국토부 협박' 주장 등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에 이 후보가 피고인 신분으로 대선을 맞닥뜨린 가운데 민주당은 '사실상 유죄판결을 받은 주자교체론'과 '국민심판을 받겠다는 대선 마이웨이론'이 정면 충돌하면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봉착했다. ■이재명 "국민 뜻이 중요"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법의 정치화'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웠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검찰의 공소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졸속 판결로, 대법원 스스로 신뢰와 명예를 무너뜨렸다"며 "9일 만에 재판을 끝낸 것은 유례없는 날림 공사이자 정치적 저의를 의심케 하는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12월 내란 당시 침묵하던 사법부가 유독 이재명 후보에겐 서둘러 유죄 취지 판단을 내렸다"며 "표현의 자유와 피고인 이익 우선 원칙 모두를 저버린 치욕적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원이 수만쪽에 달하는 증거기록을 제대로 검토했는지조차 의문"이라며 "정치적 표현을 법원이 제한하면 검사가 후보를 결정하는 시대가 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 제84조 해석과 관련, "기소뿐 아니라 재판 절차도 중단된다는 것이 헌법학계 다수의 견해"라며 "이번 판결이 확정되기 전 선거가 치러지고 당선되면 소추는 멈추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법원 판결을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사법적 경고"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유권자 판단을 왜곡한 고의적 거짓말에 대한 상식적 제동"이라며 "실제로 골프를 쳤고, 백현동 용도변경도 성남시장의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재판 정지를 주장하는 민주당의 해석은 정치적 왜곡"이라며 "대법이 선고를 서두른 것도 항소심 판결이 대선 전에 이뤄지도록 배려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대선 후보는 "거짓말 면허증은 취소됐고, 자격도 박탈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 후보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재판을 지연시키고 탈법 행위를 일삼은 후보는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고,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대선 전 고등법원이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며 재판 가속화를 촉구했다. ■'정당성 대 사법정의' 프레임 격돌 민주당 내부에선 강경한 대응 기류도 형성됐다. 최민희 의원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윤석열 친구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하며 "시민들이 이재명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도 "정치검찰에 이어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행위"라며 법원의 정치적 독립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사또 재판도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며 "결론을 정해놓고 속도전을 벌인 사법 판단"이라고 비판했고, 이언주 의원도 "예측 불가능한 판단이 주권자의 집단의사를 거스른다"며 "이번 판결은 사법 쿠데타"라고 반발했다. 선거대책위 내부에서는 법적 절차는 이어지겠지만 정치적 판단은 결국 유권자의 몫이라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판결은 오히려 프레임을 선명하게 만들었고 탄핵 이후 정치 정상화를 바라는 흐름을 강화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당분간 정면 돌파 기조를 유지하되 환송심 일정과 여론 반응에 따라 전략을 정밀하게 조율할 계획이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지만 유죄 취지의 판결 이후 당선된 전례가 없어 정치적 정당성과 통치 리더십에 대한 논란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국정 리스크' '도덕성 부재' 프레임으로 구조화해 공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이 단순한 법리 판단을 넘어 대선 전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구조적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여야 모두 이번 판결 이후 프레임 전략을 전면 수정했으며, 남은 한 달간 '사법정의 대 사법개입' '도덕성 검증 대 헌정 회복' 구도가 선거 전면에 부상할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법과 정치, 유권자 판단이 교차하는 매우 복합적인 국면을 열었다"며 "결국 국민이 사법 판단의 정치적 함의를 포함해 최종 선택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 선고 직후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법도 국민의 합의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사퇴 요구에 대해선 "정치적 경쟁자들의 상상일 뿐이며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출마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태흠 충남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사필귀정"이라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은 범죄에 대해 눈을 감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김 지사는 "법과 진실 앞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며 "이재명 후보는 양심이 있다면 더 이상 국가를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는 게 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자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민주당은 후보 선출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충남도청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경선 후보를 만난 자리에서도 "평범한 일반 국민의 도덕성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한다"며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다. 그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선 "장관, 경기지사, 3선 국회의원 등 경험이 풍부해 제가 말씀드린 조건에 완벽하게 충족되는 분"이라며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의 유죄 취지가 담긴 파기 환송 결정을 맞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향해 "후보 자진사퇴가 상식"이라고 몰아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대법원의 이 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 이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허위사실공표로 국민의 판단을 왜곡했다는 사실을 대법원이 확인했다. 이 자체로 대통령 후보 자격은 이미 상실됐다"며 이처럼 촉구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의 이날 판단에 대해 "단순한 법적인 판단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사법적 경고"라며 "법 앞에 누구도 예외 없다는 헌법원칙을 재확인시켜줬다"고 평가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 후보를 향해 "이 정도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대통령 후보를 고집한다면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며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에도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조속히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이 후보가 상고심 이후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선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내린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그것도 국민의 뜻"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이견이 갈리는 헌법 84조에 대해서도 권 비대위원장은 "형사소추에서 소추는 기소를 말한다"며 "탄핵소추가 심판까지 포함하나? 그렇지 않다. 탄핵소추를 국회가 하게 돼 있는데 국회가 탄핵심판까지 하는 걸로 해석하나? 그건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시 5년 간의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대통령에 취임한다고 해서 중단된다는 해석은 무리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해석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불소추특권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소추'를 두고 대통령 취임 전 진행된 재판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선 전 2심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엔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한다"며 "대법원이 비교적 빠른 시간 내 재판을 한 것도 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이 6월 3일 대선 전에 내려질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 아닌가 생각·추측한다"고 답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다른 한편으론 (대선이) 임박해서 후보를 교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판결이 내려진다면 아마 대법원이 입장에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에 시간을 줬다고도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으면서 본선을 한 달 앞둔 대선 정국이 격랑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의 ‘골프 동반’ 부인 발언,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의 ‘국토부 협박’ 주장 등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에 이 후보는 피고인 신분으로 대선을 맞닥뜨린 가운데 민주당은 '사실상 유죄판결을 받은 주자교체론'과 '국민심판을 받겠다는 대선 마이웨이론'이 정면 충돌하면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봉착했다. ■민주 "선거 개입"..이재명 "국민 뜻이 중요"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법의 정치화'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웠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검찰의 공소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졸속 판결로, 대법원 스스로 신뢰와 명예를 무너뜨렸다"며 "9일 만에 재판을 끝낸 것은 유례없는 날림 공사이자 정치적 저의를 의심케 하는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12월 내란 당시 침묵하던 사법부가 유독 이재명 후보에겐 서둘러 유죄 취지 판단을 내렸다"며 "표현의 자유와 피고인 이익 우선 원칙 모두를 저버린 치욕적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원이 수만 쪽에 달하는 증거기록을 제대로 검토했는지조차 의문"이라며 "정치적 표현을 법원이 제한하면 검사가 후보를 결정하는 시대가 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 제84조 해석과 관련해 "기소뿐 아니라 재판 절차도 중단된다는 것이 헌법학계 다수의 견해"라며 "이번 판결이 확정되기 전 선거가 치러지고 당선되면 소추는 멈추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법원 판결을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사법적 경고"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유권자 판단을 왜곡한 고의적 거짓말에 대한 상식적 제동"이라며 "실제로 골프를 쳤고, 백현동 용도변경도 성남시 자의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재판 정지를 주장하는 민주당의 해석은 정치적 왜곡"이라며 "대법이 선고를 서두른 것도 항소심 판결이 대선 전에 이뤄지도록 배려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대선 후보는 "거짓말 면허증은 취소됐고, 자격도 박탈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 후보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권성동 의원은 "재판을 지연시키고 탈법 행위를 일삼은 후보는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고,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대선 전 고등법원이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며 재판 가속화를 촉구했다. ■'정당성 대 사법정의' 프레임 격돌민주당 내부에선 강경한 대응 기류도 형성됐다. 최민희 의원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윤석열 친구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하며 "시민들이 이재명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도 "정치검찰에 이어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행위"라며 법원의 정치적 독립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사또 재판도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며 "결론을 정해놓고 속도전을 벌인 사법 판단"이라고 비판했고, 이언주 의원도 "예측 불가능한 판단이 주권자의 집단의사를 거스른다"며 "이번 판결은 사법 쿠데타"라고 반발했다. 선대위 내부에서는 법적 절차는 이어지겠지만 정치적 판단은 결국 유권자의 몫이라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판결은 오히려 프레임을 선명하게 만들었고 탄핵 이후 정치 정상화를 바라는 흐름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당분간 정면 돌파 기조를 유지하되 환송심 일정과 여론 반응에 따라 전략을 정밀하게 조율할 계획이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지만, 유죄 취지의 판결 이후 당선되는 사례는 전례가 없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현실화를 ‘국정 리스크’, ‘도덕성 부재’ 프레임으로 구조화해 공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이 단순한 법리 판단을 넘어 대선 전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구조적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여야 모두 이번 판결 이후 프레임 전략을 전면 수정했으며, 남은 한 달간 ‘사법 정의 대 사법 개입’, ‘도덕성 검증 대 헌정 회복’ 구도가 선거 전면에 부상할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법과 정치, 유권자 판단이 교차하는 매우 복합적인 국면을 열었다"며 "결국 국민이 사법 판단의 정치적 함의를 포함해 최종 선택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 선고 직후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법도 국민의 합의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사퇴 요구에 대해선 "정치적 경쟁자들의 상상일 뿐이며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출마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