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잇따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력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이른바 응급실 ‘셧다운’ 사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아주대병원에 따르면 최근 해당 병원 응급실에서 성인 환자를 담당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 사직서가 수리되면 응급실 전문의 인원이 기존의 절반가량으로 줄어들게 된다. 앞서 14명의 전문의가 있었지만 의·정 갈등이 시작된 이후 이미 이 중 3명이 사직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병원 측도 업무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을 우려해 사직서를 낸 이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응급실이 완전히 문을 닫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복지부는 경기 서남권역에 속한 권역응급의료센터 2곳, 지역응급의료센터 9곳과 협력해 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게 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충북대병원은 이달 10일과 14일 비상 운영 이후 15일부터는 정상 운영 중이다. 속초의료원도 지난달 일주일 동안 차질을 빚었다가 26일부터는 응급실 운영이 정상화했다. 또 복지부는 향후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추가 인상, 당직비 지급 등으로 인력 이탈을 줄이고, 경증·비응급 환자의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외래 진료비 부담을 현행 50∼60%에서 90%로 올려 다른 응급시설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대비해 지역별로 야간·주말에 발열 클리닉 등을 운영해 경증 환자를 수용함으로써 응급실 업무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의 진상 파악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김경목 부부장검사가 복귀하기로 했다. 이로써 이원석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 사이의 갈등이 일단 봉합 국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24일 대검에 따르면 이 검찰총장은 이날 현안 사건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김 부부장검사에게 사직 의사 철회와 복귀를 당부했다. 김 부부장검사는 현안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와 처리를 위해 복귀하기로 했다고 대검은 설명했다. 김 부부장검사가 사표를 낸 명분이었던 이 총장의 ‘진상 파악’ 지시가 회수됐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다만 대검이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고 자체적 한계를 두면서 한발 물러섰던 만큼, 이를 토대로 김 부부장검사를 설득했을 가능성이 있다. 대검이 밝힌 ‘현안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와 처리를 위해’ 문구에서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시 말해 수사가 아니라 당시 절차와 관행을 어긴 이유를 지휘부에 한정해서 물어보는 모양새만 취하겠다는 선에서 봉합에 나섰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대검 감찰부가 원칙적으로 진상 파악을 자체를 취소하거나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로 연기하지 않았다면, 양쪽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진상 파악이 아니라 ‘사실상 감찰’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대검은 중앙지검 수사팀이 절차와 관행을 어긴 것에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직서를 냈던 김 부부장검사는 이 총장의 전담 수사팀 구성 지시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파견돼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수사 실무를 총괄해왔다. 김 부부장검사는 지난 20일 김 여사 조사 때도 직접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 조사 사실을 이 총장에게 ‘사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며 22일 이 총장이 대검에 진상 파악을 지시하자 김 부부장검사는 “회의감이 든다”며 항의성 사표를 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9일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곧 이 대사 면직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이날 "이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려 사의를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의 자진사퇴는 윤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것이라고 전해졌다. 이 대사의 ‘도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총선 악재로 작용하자 윤 대통령이 결단했다는 것이다. 이 대사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사의 표명을 알리며 “저는 그동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빨리 조사해줄 것을 요구해왔으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며 “저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사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 주호주대사 임명을 받아 출국해 도피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다 부임 11일 만에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을 이유로 귀국했다. 외교부는 이 대사 귀국이 도피 논란 때문이 아닌 방산협력 업무를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수처가 소환조사에 나서지 않으면서 이 대사의 국내 체류는 일정이 도중에 추가되는 식으로 연장됐다. 전날 방산협력 관계부처-주요 공관장 합동회의를 마친 후 외교부는 애초 이날까지였던 방산협력 일정을 내달 1~3일까지로 추가 공지했다. 이 때문에 도피 논란을 피하려는 급조된 일정이라는 의구심이 지속됐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29일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빨리 사표를 수리해 이 대사가 제대로 수사 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늦었지만 잘못 끼운 단추를 푸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제라도 채상병이 왜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지, 이 사건 수사가 어떤 외압으로 어떻게 왜곡됐는지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이날 오전 외교부 장관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 대사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고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대사 측 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오늘 외교부 장관께 주호주대사직을 면해주시기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드렸다"며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정당 지속성에 의문이 있다"며 "정권심판표가 사표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22일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조국혁신당에 관한 질문에 대해 "일시적으로 정권 심판론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서 비례대표 정당으로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당의 지도자 격인 조국 전 장관이 이미 형사적으로 2심 유죄까지 받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우에 따라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당선자 신분으로 조 전 장관이 대법원 판결을 받을 수 있다"며 "정당의 지속성에 의문을 갖게 되는 상황 아닌가"라고 부연했다. 이어 "정권 심판을 바라고 조국혁신당에 자신의 비례대표 표를 던진 분들이 나중에 당의 지도자 격인 조 전 장관이 형사적 문제에 연루돼서 명예가 실추되면 그 표가 오히려 정권 심판을 위한 표였는데 사표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직격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여당의 수도권 위기론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제가 국민의힘에 있었을 때 강서 보궐선거의 의미를 빨리 윤석열 정부가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뼈를 깎는 쇄신을 해야 하는데 때를 미는 세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겉핥기 식 개혁을 하다 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며 "이번 정권 심판론을 여당이 이겨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지지율이 잘 나온다고 오만해져서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이라든지 도주 행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각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깨달았다"고 꼬집으며 "이 정권은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국민을 무시하려 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을 심판해야겠다는 여론이 너무 커졌다"고 주장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기식 병무청장은 병역 미필 전공의들이 수련하던 병원에서 퇴직 처리될 경우 이들의 일시 입영은 어렵다며 입영 시기를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금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면허 정지만 되는 것이고 그 이후는 추후 진행에 따라 많은 변수가 있다"며 "군 미필 전공의들의 사표가 모두 수리됐을 경우 (입영 대상) 인원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때는 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만큼만 받아들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청장은 또 "훈령이나 지침 개정 소요가 있으면 개정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만들어진 것은 없다"라며 "이 사람들이 입영하게 되면 내년에 가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 세밀하게 하나하나 따져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사직서 수리 시 입영하게 될 전공의의 규모에 대해선 "여성도 있고, 면제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현 단계에선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를 파악하는 건 시기상조"라며 "절반은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 레지던트 연차별로 보낼 것이냐,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보낼 것이냐 등 여러가지 합당한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지금은 상황별로 꼼꼼하게 따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병역 미필 전공의들은 수련 중인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퇴직할 경우 다음 해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로 입영해야 하지만, 현재는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다. 각 병원이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처리할 경우 전공의들은 과정 수료 여부를 떠나 내년 3월에 입영해야 한다. 정부는 이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3개월의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미복귀한 전공의 중 입영 대상자가 얼마 정도이냐는 질문에는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하고 있다. 파악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전공의들 중에는) 여성도 있고 면제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절반이 채 안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은 약 9000명 정도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병역 의무를 이미 이행했거나 여성인 경우를 제외한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 입영 대상 인원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연간 입영 의사 수는 1000여명으로 현재는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시기가 1년에 1회이며, 이들을 분산할 수 있는 법·제도적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입영 의사 수가 몰리지 않도록 훈령 개정을 통해서 적절히 분산 조절할 것으로 관측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원=강인 기자】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사직을 강요한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7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A씨(62)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농·축협 조합장이나 상임이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A씨는 지난해 9월13일 한 장례식장에서 축협 직원을 손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소주병을 들어 때릴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축협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다른 직원을 여러 번 때리고 "당장 월요일까지 사표 써라. 안 쓰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옆에서 이를 말리던 직원도 뺨을 맞고 신발로 폭행당했다. 피해 직원들은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앓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앞서 지난해 4월6일에는 정읍의 한 노래방에서 맥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고는 "내가 조합장인데 어떻게 우리 집 주소를 모르냐, 당장 월요일까지 사표 쓰라"고 또 다른 직원을 협박했다. A씨는 피해 직원의 고소로 사건이 불거지자 피해자들에게 36차례 전화하고 직원들이 입원한 병원과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가는 등 합의를 빌미로 괴롭혔다. 그는 최후 진술을 통해 "조합원들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라며 "조합원들과 소통하고 잘 위로할 수 있도록 부디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4월2일 열릴 예정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현역의원 평가 하위 10%에 속했다고 밝히며 "이재명 사당의 치욕스런 정치보복에 맞서 의연히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박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백번을 되돌아 보고 성찰해 봐도, 이번 공관위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대전지역 7명의 국회의원 중 지역구 국비 예산 확보 내역에서 4년 내내 상위권을 기록한 사실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나섰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런 객관적인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저에게 하위 10%를 통보했다. 당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가 시스템에 의한 공정한 평가가 아니라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제 지역구에서 22대 총선 출마를 선언한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을 이재명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하면서 당 내외에서 숱한 논란이 있었다"며 "하지만 절대로 자객공천은 아니라는 이재명 대표의 말씀을 믿었고, 어찌 됐든 공정한 경선만은 보장될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이는 저의 크나큰 착각이었다"며 "이미 오래 전부터 상대 후보 측에서는 '박영순은 비명이라서 컷오프 된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녔는데, 공관위의 하위 10% 통보로 결국 이것은 애초부터 기획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고 비토했다. 특히 박 의원은 "비명계 친문계 의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공천학살을 자행하면서도, 내부 분열은 안 된다고 말하는 것도 참으로 뻔뻔하기 그지없다"며 "진정 당당하다면 평가 내용을 공개하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총선패배의 그림자가 이미 짙게 드리우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된 민주당이 저를 죽이려 할지라도 결코 굴하지 않겠다"며 총선 완주 의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통화로 하위 10% 평가 사실을 알릴 때 근거를 물었더니 '자신도 모른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임혁백 위원장 등 공천에 관련한 사람은 다 사표를 내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새로운 통합 지대를 만들고 새로운 사람들로 (공관위를) 꾸려야 한다"며 "이의신청을 받고 당사자에 대한 재심을 빠른시간에 해줘 명예회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된 가운데 차관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 장관 사표를 수리하고, 여가부는 차관대행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9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가 준비 부족 논란 등을 겪자 이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후임 장관 후보자로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명했지만 김 후보자는 같은 해 10월 인사청문회에서 중도사퇴한 바 있다. 이후 여가부 장관 후임 인선 작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김 장관은 여가부 업무를 계속 수행해왔다. 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지만 수리되지 않았다"며 "현재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거듭된 후임자 인선 난항에 부처 안팎에선 김 장관 본인이 힘들어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김 장관 사표를 수리하고,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무리하게 후임자를 지명하기 보다 차관대행으로 부처를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하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했고, 윤 대통령은 즉시 재가했다.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1일 윤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두달 가까이 공석 상태로, 법무부는 차관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경북 청도 출신의 박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제주지검장, 창원지검장, 광주고검장, 대구고검장을 역임했다. 대구고검장 당시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담당 재판장의 사표 제출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재판장은 "이 사건이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이 판결이 선고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직 등 신상 문제와 함께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해 재판장이 해명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의 강규태 부장판사는 19일 이 대표 사건의 공판에서 "제 사직 문제가 언론에 보도돼 설명해야 할 거 같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 부장판사는 “작년 1월 말께 수사 기록 열람·복사가 끝나고 양측의 입증 계획에 따라 신청한 증인 중 51명의 증인을 채택했고, 이중 2명만 철회됐다”면서 “작년 9월 이 대표의 국회 대정부 질문 참석과 단식 장기화로 공판 기일이 2번 변경된 것 외에 격주로 증인 신문을 해왔고, 현재까지 증인 49명 중 33명에 대한 신문을 마쳤고, 아직 증인신문할 증인들이 3분의 1가량 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의 서증(서류 증거)에 대한 조사, 검찰 구형, 최후변론 절차, 판결문 작성까지 고려하면 선고 시점을 추정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사직하지 않았더라도 2년간의 형사합의 재판 업무를 마치고 법관 사무 분담에 관한 예규에 따라 원칙적으로 업무가 변경될 예정이었다"며 "이는 배석 판사들도 마찬가지"라고 해명했다. 강 부장판사의 발언은 아직 신문할 증인이 여전히 많이 남아 격주로 계속 재판을 진행해도 얼마 남지 않은 총선 전에 재판을 마칠 수 없다는 의미다. 아울러 법관 정기인사로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강 부장판사는 다음 기일인 내달 2일에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어떤지 검찰과 피고인 양측에 의견을 묻기도 했다. 한편 이 대표는 피습 사건 이후 17일만에 재판에 출석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