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는 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 무기명 투표를 중단했다. 투표 도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최 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해서다. 최 부총리는 탄핵안이 상정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탄핵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되기 전에 직을 던진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5-01 22:57:20[파이낸셜뉴스] 국회가 1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던 도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최 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했다. 최 부총리는 탄핵안이 상정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탄핵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되기 전에 직을 던진 것이다. 그럼에도 국회 탄핵안 표결은 계속 진행 중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5-01 22:49:07[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사표가 수리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긴급 메시지에서 "최상목 부총리의 사표가 수리됐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최 부총리가 22시 28분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상정된 직후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5-01 22:48:47[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대통령실 참모진 일괄 사표 반려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실장 3명,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홍철호 정무수석 등 수석비서관 8명, 국가안보실 차장 3명 등이 제출한 사표를 반려 조치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현재 경제와 안보 등 엄중한 상황 하에서 한 치의 국정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시급한 현안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4-04 18:13:01[파이낸셜뉴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에게 휴식을 지시해놓고 돌연 사직 처리했을 경우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 호소한 직원, 사직서 촬영해 대표에 전송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 소속 상품기획자(MD)로 일하던 B씨는 지난 2023년 3월13일 A사 대표 C씨에게 "팀장과 대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이에 C씨는 '빠른 시일 내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 날 B씨는 서명하지 않은 사직서를 대표인 C씨에게 보내며 "참아보려 했지만 더 이상 사무실에 남아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인수인계 파일 남긴 뒤 사무실을 나가겠다"고 전했다. C씨가 회사에 상주해있지 않아 엑셀파일을 캡처해 해당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전달했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 같은 날 오후 C씨는 B씨와 통화를 하며 "MD 개편을 할 참"이라며 "차근차근 풀어나갈 테니 조금 휴식을 취해라. 부장을 통해 연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B씨는 15~16일에도 부장을 포함한 다른 직원과 업무와 관련한 연락을 주고받았으나 17일 돌연 부장으로부터 "근로가 어렵게 됐다"며 해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는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다. '부당해고' 재판까지 갔지만..."해고는 위법" 판결 A사 대표는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한 것"이라며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지노위와 중앙노동위는 모두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A사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의 사표 제출은) 확정적 의사표시가 아니라 자신이 겪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사직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라며 "그 후 B씨는 대표이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고 통보 과정에서 A사가 B씨에게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A사는 항소하지 않았으며,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10 10:01:26[파이낸셜뉴스] 신한은행에서 수출입기업을 담당하는 직원이 약 2년 반 동안 약 17억원을 횡령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 서울 압구정금융센터에서 근무하던 직원 A씨가 수출입기업 대출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약 17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 기간은 지난 2021년부터 약 2년 반 정도로 추정된다. 신한은행은 최근 자체 감사 과정에서 이를 적발하고 금융감독원에 전날 보고했다. A씨는 사표를 내고 연차 소진 중인 상태로, 현재 신한은행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내부 조사를 통해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정확한 횡령 금액을 확인하고 공시할 예정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외부인에 의한 사기 혐의를 지난달 7일 공시한 바 있다. 사고 금액은 19억9800만원 규모로 지난 2021년 4월 22일부터 지난해 4월 30일까지 3년간 이어졌다. 은행은 명의도용 대출 관련 민원제기로 사고를 인지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5-03-07 11:38:21[파이낸셜뉴스] 내달 법관 인사를 앞두고 윤준(64·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장을 비롯해 차관급 대우를 받는 고법 부장판사들이 연달아 사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원장과 서울고법 강승준(58·20기), 김경란(55·23기) 부장판사가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인 고법판사 일부도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원장은 1990년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수원지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겸임, 수원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등을 역임하는 등 '베테랑 판사'로 꼽힌다. 윤 원장은 윤관 전 대법원장의 장남으로 대법관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사표를 제출한 강 고법 부장판사와 김 고법 부장판사도 '엘리트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강 고법 부장판사는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인사1·3담당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장,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지냈다. 김 고법 부장 역시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법관의 꽃'이라도 불리는 고법 부장판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기 각 법원 판사가 투표로 법원장 후보를 뽑는 '법원장 추천제' 도입으로 과거에도 대거 이탈한 바 있다. 아울러 '김명수 체제'에서 서울고법에서 5년을 근무하면 지방에서 3년을 근무하도록 한 것도 고법 부장판사들의 이탈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올해 정기인사에서는 법원장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고법 부장판사도 법원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은 열려있는 상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1-03 13:28:59[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대통령실 참모진이 일괄 제출산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지금은 민생과 국정안정에 모두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한다"며 "사표를 수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대통령실 참모들에 대한 사표를 수리했다는 보도는 오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수석 비서관 전원이 이날 최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는 최 권한대행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 데 대한 반발성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일부 언론은 참모진 가운데 정 비서실장 사표만 수리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1-01 15:14:28[파이낸셜뉴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일 사표가 수리됐다고 밝혔다. 반면 임면권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의를 수용할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은 이날 최 대행에게 사의를 표했는데 정 실장만 사표만 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재부는 정 실장을 포함한 사표 수리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으며 혼선을 빚었다. 정 실장은 이날 본지에 “최 대행에게 사의를 수리해 달라고 요청했고, 수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가 대통령실의 대표이니 내려놓게 된 것”이라고 사의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기재부측은 즉각 “최 대행은 지금은 민생과 국정안정에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해 사표를 수리할 계획은 없다”고 부인했다. 이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한 최 대행측과 대통령실 간 갈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참모진 전원은 이날 최 대행에게 사의를 표했다. 전날 최 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전격 임명한 것에 대한 항의 성격이 짙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기자단에게 "사랑하는 용산의 언론인 여러분,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새해 큰 복 받으시고 늘 강건 승리하세요"라고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최 대행이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로 야당에 의해 탄핵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기조를 따르지 않고, 여당과의 조율없이 일방적으로 임명을 강행 처리한 것은 소극적 권리 행사라는 권한대행의 역할을 넘어선 '월권'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임면권은 최 대행에게 있는 만큼 끝까지 수리가 되지 않으면 정 실장의 사표는 반려 처리가 될 예정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1-01 15:07:06[파이낸셜뉴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이 6일 오전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사표를 낸 경과를 설명한다. 정보소식통에 따르면 홍 차장은 이날 오전 사표를 냈고, 해당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홍 차장은 현재 정보위에 출석한 상태다. 국정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금일 언론의 국정원 1차장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홍 차장에 대한 경질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음을 시사한 것으로, 북한군 러시아 파병 정보 파악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을 얻던 홍 차장의 사표 제출 경위를 놓고 정보위에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밤 긴급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태용 국정원장이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 추진에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고,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홍 차장에게 관련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보도에서 당일 윤 대통령이 홍 차장에게 국군방첩사령부와 협력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전언을 보도했으나, 국정원과 방첩사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이를 부인했다. 한동훈 대표가 이날 오전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령 선포 당일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을 반국가세력이라는 이유로 고등학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토록 지시했다는 사실, 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 확인했다"고 주장했지만, 방첩사는 "여인형 사령관이 직접 언론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서 체포나 구금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홍 차장에게 내린 지시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홍 차장이 이날 사표를 낸 것을 놓고 여러 설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언론보도에 제기된 한 대표 체포 지시에 대해 정보당국 측은 "체포할 인력이나 권한도 수사권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2024-12-06 12: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