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9일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곧 이 대사 면직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이날 "이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려 사의를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의 자진사퇴는 윤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것이라고 전해졌다. 이 대사의 ‘도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총선 악재로 작용하자 윤 대통령이 결단했다는 것이다. 이 대사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사의 표명을 알리며 “저는 그동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빨리 조사해줄 것을 요구해왔으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며 “저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사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 주호주대사 임명을 받아 출국해 도피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다 부임 11일 만에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을 이유로 귀국했다. 외교부는 이 대사 귀국이 도피 논란 때문이 아닌 방산협력 업무를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수처가 소환조사에 나서지 않으면서 이 대사의 국내 체류는 일정이 도중에 추가되는 식으로 연장됐다. 전날 방산협력 관계부처-주요 공관장 합동회의를 마친 후 외교부는 애초 이날까지였던 방산협력 일정을 내달 1~3일까지로 추가 공지했다. 이 때문에 도피 논란을 피하려는 급조된 일정이라는 의구심이 지속됐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3-29 11:43:34[파이낸셜뉴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29일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빨리 사표를 수리해 이 대사가 제대로 수사 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늦었지만 잘못 끼운 단추를 푸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제라도 채상병이 왜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지, 이 사건 수사가 어떤 외압으로 어떻게 왜곡됐는지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이날 오전 외교부 장관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 대사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고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대사 측 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오늘 외교부 장관께 주호주대사직을 면해주시기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드렸다"며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4-03-29 10:45:01[파이낸셜뉴스] 이기식 병무청장은 병역 미필 전공의들이 수련하던 병원에서 퇴직 처리될 경우 이들의 일시 입영은 어렵다며 입영 시기를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금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면허 정지만 되는 것이고 그 이후는 추후 진행에 따라 많은 변수가 있다"며 "군 미필 전공의들의 사표가 모두 수리됐을 경우 (입영 대상) 인원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때는 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만큼만 받아들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청장은 또 "훈령이나 지침 개정 소요가 있으면 개정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만들어진 것은 없다"라며 "이 사람들이 입영하게 되면 내년에 가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 세밀하게 하나하나 따져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사직서 수리 시 입영하게 될 전공의의 규모에 대해선 "여성도 있고, 면제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현 단계에선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를 파악하는 건 시기상조"라며 "절반은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 레지던트 연차별로 보낼 것이냐,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보낼 것이냐 등 여러가지 합당한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지금은 상황별로 꼼꼼하게 따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병역 미필 전공의들은 수련 중인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퇴직할 경우 다음 해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로 입영해야 하지만, 현재는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다. 각 병원이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처리할 경우 전공의들은 과정 수료 여부를 떠나 내년 3월에 입영해야 한다. 정부는 이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3개월의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미복귀한 전공의 중 입영 대상자가 얼마 정도이냐는 질문에는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하고 있다. 파악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전공의들 중에는) 여성도 있고 면제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절반이 채 안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은 약 9000명 정도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병역 의무를 이미 이행했거나 여성인 경우를 제외한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 입영 대상 인원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연간 입영 의사 수는 1000여명으로 현재는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시기가 1년에 1회이며, 이들을 분산할 수 있는 법·제도적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입영 의사 수가 몰리지 않도록 훈령 개정을 통해서 적절히 분산 조절할 것으로 관측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3-06 19:48:37[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된 가운데 차관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 장관 사표를 수리하고, 여가부는 차관대행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9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가 준비 부족 논란 등을 겪자 이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후임 장관 후보자로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명했지만 김 후보자는 같은 해 10월 인사청문회에서 중도사퇴한 바 있다. 이후 여가부 장관 후임 인선 작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김 장관은 여가부 업무를 계속 수행해왔다. 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지만 수리되지 않았다"며 "현재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거듭된 후임자 인선 난항에 부처 안팎에선 김 장관 본인이 힘들어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김 장관 사표를 수리하고,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무리하게 후임자를 지명하기 보다 차관대행으로 부처를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하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했고, 윤 대통령은 즉시 재가했다.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1일 윤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두달 가까이 공석 상태로, 법무부는 차관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경북 청도 출신의 박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제주지검장, 창원지검장, 광주고검장, 대구고검장을 역임했다. 대구고검장 당시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2-20 18:32:50[파이낸셜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위원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정부여당이 언론장악을 위해 온갖 반칙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측되는 데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당내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3법 공포 거부와 이동관의 뺑소니는 언론자유를 향한 쿠데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 위원장이 이날 탄핵 표결을 앞두고 사의를 표한 것과 관련해 "온갖 불법을 저질러놓고 탄핵안이 발의되자 이제 와 뺑소니를 치겠다는 것"이라며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의 사의를 수리한다면 범죄 혐의자를 도피시켜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뺑소니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맹폭했다. 이어 "게다가 이동관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상태"라며 "일반 공무원이라면 퇴직조차 허용되지 않는 엄중한 상황이다. 이동관의 뺑소니는 스스로의 범죄 행각을 자백하는 행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임시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방송3법 거부권 행사가 심의·의결된 데 대해선 "거부권 중독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결을 불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방송3법은 공정성이 생명인 공영방송을 권력이 아닌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는 법이다. 거부권 행사는 언론장악을 멈추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지적했다. 과방위 소속 고민정 의원은 "명백한 이 위원장의 먹튀"라며 "범죄를 저지를 대로 다 저지르고 나서 이제 와서 꼬리자르기, 먹튀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국회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사표 수리 사실이 인사혁신처를 통해 국회로 송부가 되기 전까지는 탄핵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치권과 방통위 안팎에서는 이 위원장 사퇴 시 후임 방통위원장으로 김은혜 홍보수석, 김장겸 전 MBC 사장,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승래 의원과 민형배 의원은 "그분들은 제2, 제3의 이동관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3-12-01 11:18:05[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국회가 탄핵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오전에 이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탄핵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대통령께서 이에 대한 사표를 수리하는 것은 현재 국회가 헌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명백한 방해 행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예고해왔으며 지난 11월 30일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뒤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할 계획이었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돼야 한다. 홍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의 사의 표명에도 이날 열릴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예정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본회의를 열겠다"며 "이 위원장과 불법 비리 검사 2인의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전날부터 1박 2일간 본회의 개회를 반대하며 철농성을 벌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파행 등 헌정 질서 문란, 민생 외면 등으로 이 위원장의 방탄과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3-12-01 09:53:2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해 권춘택 1차장, 김수연 2차장의 사표를 전격 수리했다. 대신 신임 1차장에 홍장원 전 영국 공사를, 신임 2차장에 황원진 전 북한정보국장을 임명했다고 대통령실이 이날 밝혔다. 김 원장에 대한 사표수리로 국정원장 자리가 공석이 됐지만, 신임 1차장이 당분간 원장 직무대행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김규현 원장은 정권 교체기에 국가 최고 안보 정보기관으로서의 국정원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우방국 정보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신임 1, 2차장은 해외정보와 대북 정보에 잔뼈가 굵은 최고의 전문가들"이라고 설명했다. 영국·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이날 귀국하자마자 국정원 핵심 수뇌부 인사들을 모두 교체한 건 지난 6월부터 일어났던 내부 인사 잡음에 대한 정리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3-11-26 16:58:22[파이낸셜뉴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7일 자녀 학폭 논란으로 사퇴한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과 관련해 "경찰, 검찰, 감사원에 의원 면직을 제한할 수 있는지 확인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공무원법상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 관련 조사 또는 수사 중일 때는 퇴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사직처리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김 전 비서관은 지난달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녀 학폭 의혹이 제기되자 당일 자진 사퇴했다. 당시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김 전 비서관은) 부모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표를 제출했고 즉각 수리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내부 징계를 피하기 위해 김 전 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 실장은 "대변인이 즉각 사표 제출을 해서 수리했다고 한 표현은 조금 틀렸다"며 "(윤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한 것이고 그 이후에 경찰, 검찰, 감사원에 김 전 비서관의 의원 면직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형사상의 프로세스가 있는지 확인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3-11-07 15:58:14[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0일 자녀 학폭(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된 김승희 의전비서관이 사표를 제출, 즉각 수리됐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자녀의 학폭 의혹이 제기된 의전비서관은 부모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표를 제출했고, 즉각 수리됐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김승희 비서관의 초등학생 자녀가 후배를 때려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같은 의혹 제기 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김 비서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21일부터 예정된 윤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 수행단에서도 김 비서관을 배제했다. 김 비서관이 "부모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는 것으로 사표를 제출해 윤 대통령도 즉각 수리하면서, 일단 대통령실 차원의 추가 조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야당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한 이후엔 김 비서관이 고위공직자로서 직위를 부당하게 남용한게 있는지 처신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 있는지를 조사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감에서의 의혹 제기와 함께 당 차원에서 적극 공세를 펼쳤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2학년 학생을 때려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지만 사건의 처리 과정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며 "학폭 심의는 사건 발생 두 달이 넘어 개최됐고, 피해자 측의 전학 조치 호소에도 불구하고 학급 교체로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김 비서관의 부인이 가해 학생의 출석 정지가 결정된 날, 학교를 방문하면서 SNS 프로필 사진을 대통령과 김 비서관이 함께 찍은 사진으로 교체했다는 것을 강조한 최 원내대변인은 "이 사진을 본 학교 관계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지 짐작하고도 남는다"고 비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3-10-20 18:38:39[파이낸셜뉴스] 부산국제영화제(BIFF)에 사의를 표명한 허문영 집행위원장이 오늘(31일) 이용관 이사장 면담을 앞두고 “영화제에 복귀할 수 없다”고 밝혔다. 31일 부산영화제 측은 "허문영 집행위원장이 복귀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오늘 면담을 하기로 했으나 개인적인 문제로 복귀가 힘들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라고 밝혔다. 이는 이날 허문영 집행위원장을 두고 갑작스레 불거진 직원 성추행 의혹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부산영화제 측은 이와 관련해 "면담을 하기로 한 이사 4인(이사장 포함)은 급변한 현 사안에 대처하기 위하여 우선 다음 사항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먼저 "허문영 집행위원장의 개인 문제가 제대로 밝혀질 때까지는 복귀를 기다리기로 하고 사표 수리는 그때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앞서 한 매체는 BIFF에서 수년간 일한 한 직원이 허 집행위원장에게 수년간 부적절한 업무지시, 성희롱 등을 당했다며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에 신고했다고 보도했다. 부산영화제 사무국은 올해 영화제 준비를 위해 필요한 긴급 사항들은 오는 6월 2일 개최 예정인 이사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번 이사회에서 논의된 혁신위의 구성과 기능을 논의할뿐만 아니라 현안의 진상조사를 포함한 부산국제영화제가 안고 있는 현재의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확정하기로 했다. 허문영 부국제 집행위원장은 이날 제기된 성폭행 의혹과 관련하여 이용관 이사장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이라 "많은 분들의 염려와 질책에도 불구하고 영화제에 복귀할 수 없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이용관 이사장이 기자들에게 공유한 문자에 따르면 허 집행위원장은 지난 5월 30일 오후 복귀 쪽에 무게를 두고 마지막 고심을 하고 있을 때, 한 기자에게 영화제에서 일한 A씨에게 제보 받은 내용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을 바란다는 요청을 받았다. 허 집행위원장은 "제보 내용은 저의 집행위원장 재직 중 발생한 부당한 업무지시, 부적절한 언어사용 등에 관한 것이고, 부적절한 성적 표현도 포함돼 있었다. 믿기지 않는 상황으로 감정제어가 몹시 힘들었지만, 저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성심껏 설명드렸다”고 돌이켰다. “앞으로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이라며 “사안 자체가 중대한 논란이 될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영화제에 복귀한다면 그 논란은 고스란히 영화제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최종적으로 사퇴를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허 집행위원장은 “그간 저의 행동을 겸허히 뒤돌아보겠다”며 “필요하다면 단호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 올해 영화제를 앞두고 저의 거취 등으로 논란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공교롭게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하여도 차분히 돌이켜보려 한다”고 털어놨다. 한편 31일 한 매체는 허문영 집행위원장에 대한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다. 허 집행위원장에게 수년간 성희롱, 성추행 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와 함께 근무한 B, C의 증언을 덧붙이기도 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3-05-31 17: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