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모교인 유서깊은 역사의 뉴욕군사학교가 중국인 사학 재벌에게 넘어가 운영되면서 새로운 전성기를 모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1964년에 졸업한 5년제 중고교과정 기숙학교인 뉴욕군사학교가 폐쇄 직전까지 몰리며 쇠락한 상황에서 중국인 사업가들에게 소유권이 넘어가 전성기로의 부활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시각) 이 같은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 학교가 1960년대 500명이 넘는 학생이 있었으나 현재는 50명뿐으로 문을 닫기 직전인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136년 역사를 가진 이 사립학교를 인수한 인물은 상하이출신 중국인 사업가 루 앨런. 그는 지난 2월 콘월 시의회에 나와 자신의 학교 소유권 인수를 보고하면서 "새로운 재단이 학생 수를 1500명까지 늘릴 것"이라며 학교 발전 계획을 밝혔다. 중국에 10개가 넘는 사립학교를 소유하고 있는 루 이사장은 중국 푸단대에서 금융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상하이에 본사를 둔 광화교육그룹을 설립한 인물이다.  대부의 코폴라 감독,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의 손드하임 등도 트럼프의 동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25일 웨스트포인트(미 육사) 졸업식에 참가해 연설을 하면서 자신의 모교인 뉴욕군사학교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학교는 웨스트포인트에서 10km 떨어져 있다. 트럼프는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녔다. 좋은 곳”이라고 표현하면서 애착을 표시했다. 지난 1월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이 학교 생도 20명이 군복 모양의 교복을 입은 채 행진하면서 동문 선배의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기도 했다. 뉴욕시에서 북쪽으로 자동차로 90분 떨어진 콘월에 위치한 이 학교는 캠퍼스 전체가 숲에 둘러싸여 있다. '대부' '지옥의 묵시록' 등 대작을 연출한 영화감독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 브로드웨이 대표적인 작곡가 스티븐 손드하임과 등이 졸업했다. 손드하임은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숲속으로' 등으로 아카데미상·토니상·그래미상을 다수 수상했다. 왈츠 전 보좌관 "중국인 소유 뉴욕군사학교가 웨스트포인트에 너무 가까운 곳에 있어 우려" 지적 뉴욕의 요지에 있다는 점 등 때문에 백악관 안보보좌관이던 마이클 왈츠 전 하원의원이 "2023년 중국인이 소유한 뉴욕군사학교가 웨스트포인트에 너무 가까운 곳에 있어 우려된다"는 내용의 서한을 로이드 오스틴 당시 국방장관에게 보낸 적이 있다. 루 앨런에 앞서 중국에서 부동산 사이트를 운영하는 재벌 빈센트 티안취안 모가 2015년 파산보호신청을 한 이 학교를 인수했었다. 그는 뉴욕군사학교를 슈퍼 학교로 부활시키겠다고 공언했지만, 오히려 이 학교는 현재 780만 달러의 부채를 남긴 상태다. 코로나 팬데믹이 학교 운영을 더 어렵게 했다. 중국에서 흘러온 자금으로 학교를 매입한 탓에 소유 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투명하지 않다고 WSJ은 지적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사학재벌 이홍하씨(76)가 자신이 소유한 대학의 교수들에게 대출을 강요한 뒤 돈을 받아 가로챘다는 이유로 억대의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4부(정종관 부장판사)는 신경대학교 교수 김모씨 등 5명이 이씨와 전 서남대 총장 김모씨, 전 신경대 총장 송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교수들에게 각각 1600만∼2900여만원씩 총 1억1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이씨는 2006년 김씨와 송씨에게 소속 교수들 명의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학교 운영경비로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김씨와 송씨는 교수들에게 '이사장의 지시'라며 공단에서 대출을 받아주면 학교에서 이를 상환해주겠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 교수 등 5명의 교수는 각각 2350만원에서 3700만원까지 1억4800만원을 대출받아 학교에 건넸다. 학교 측은 처음에는 이자 등을 조금씩 내주다가 2010년 9월부터는 아예 돈을 갚는 것을 중단했고, 결국 수천만원의 빚은 고스란히 교수들의 몫으로 남았다. 이에 김 교수 등은 이씨 등이 자신들을 협박해 대출을 강요한 뒤 이를 가로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가 교수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교수들이 협박이나 강요에 의해 대출을 받아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씨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했고, 교수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신에게 건네도록 지시한 사실 등을 토대로 이씨 등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압도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대출을 받아줘야 할 아무런 법적, 도의적 의무가 없는 교수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신경대뿐 아니라 서남대와 한려대, 광양보건대를 소유한 이씨는 교비 등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주식시장 발전의 기본 요소로 '세제 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주가가 과도하게 오를 경우 대주주로선 상속세 부담만 커져 기업 경영과 가업승계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고, 각국 금융시장 경쟁 속에 과도한 세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라고 윤 대통령은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결국 주식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이런 과도한 세제가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고 강조한데 이어, "우리는 여전히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많이 좀 과세를 해서 나눠가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며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다 같이 이런 것을 좀 인식을 하고 공유를 해야 이러한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해 나가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주주와 일반 소액주주간 갈등에 대해 윤 대통령은 "소액주주는 회사의 주식이 제대로 평가를 받아 주가가 올라가야 자산 형성을 할 수가 있지만 대주주 입장에선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기에다가 할증세까지 있어 무슨 재벌기업,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장기업들이 가업을 승계할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며 "그러면 다른 곳에 기업을 팔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고용 상황도 굉장히 불안해지게 된다"고 부연했다. 이러한 상황이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나오기 어려워지는 요인이라고 언급한 윤 대통령은 "상속세와 과도한 할증과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좀 있어야 된다"고 말해,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근거로 5000만 국민 중에 1400만명이 주식투자를 하는 상황을 제시한 윤 대통령은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 많은 기금들의 자산이 제대로 형성이 되고 구축이 된다면 그게 결국 국민들에게 환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어도 과감하게 밀어붙이겠지만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선 우리 국민들께서 좀 뜻을 모아달라"며 여론의 지지가 필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돼 2년 2개월간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업무를 맡아온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지 보름여 만에 검증대에 서게 됐다.조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의 '검증대'에 오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야당은 민정수석을 지낸 인물을 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 강한 문제제기를 해온 터라 청문회에선 '회전문 인사'와 '폴리페서' 등을 놓고 검증의 칼을 들이댈 전망이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법무부는 김후곤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김수현 정책기획단장과 박재억 대변인 등을 구성원으로 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했다. 청와대가 이번 주 초 국회에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면 청문회는 이달 안에 열리게 된다. 청문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마쳐야 한다. 야당은 조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낙마한 차관급 이상 인사는 모두 12명으로 인사검증에 실패했다는 주장을 다시 공세 포인트로 삼을 전망이다. 또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에 따른 민간인 사찰 의혹과 서울대 복직·휴직을 둘러싼 폴리페서 논란, 소셜미디어(SNS) 활동 등도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수사로 이어진 민간인 사찰 의혹의 경우 지난 4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한편 조 후보자는 법무부장관 지명 이전에 자녀의 학교폭력 연루 논란과 논문 표절 논란 등에 스스로 해명을 하기도 했다. 그는 2012년 서울의 한 외국어고등학교에 다니던 아들이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됐을 때 진상 조사 과정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들이 학폭 피해자"였다고, 배우자 집안이 사학재벌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며 해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돼 2년 2개월간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업무를 맡아온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지 보름여 만에 검증대에 서게 됐다. 조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의 '검증대'에 오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야당은 민정수석을 지낸 인물을 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 강한 문제제기를 해온 터라 청문회에선 ‘회전문 인사'와 ’폴리페서‘ 등을 놓고 검증의 칼을 들이댈 전망이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법무부는 김후곤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김수현 정책기획단장과 박재억 대변인 등을 구성원으로 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했다. 청와대가 이번 주 초 국회에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면 청문회는 이달 안에 열리게 된다. 청문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마쳐야 한다. 야당은 조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낙마한 차관급 이상 인사는 모두 12명으로 인사검증에 실패했다는 주장을 다시 공세 포인트로 삼을 전망이다. 또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에 따른 민간인 사찰 의혹과 서울대 복직·휴직을 둘러싼 폴리페서 논란, 소셜미디어(SNS) 활동 등도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수사로 이어진 민간인 사찰 의혹의 경우 지난 4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한편 조 후보자는 법무부장관 지명 이전에 자녀의 학교폭력 연루 논란과 논문 표절 논란 등에 스스로 해명을 하기도 했다. 그는 2012년 서울의 한 외국어고등학교에 다니던 아들이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됐을 때 진상 조사 과정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들이 학폭 피해자"였다고, 배우자 집안이 사학재벌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며 해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민주평화당이 청와대를 향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아닌 조국(祖國)을 위해 일하라고 비판했다. 7일 민평당은 김재두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차기 법무부장관으로 거론 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의 글을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에게 전파했다"며 "조 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지명을 받고 해도 될 일을 부적절한 행동으로 비난을 자초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국가경제가 현 정부 들어 깊은 수렁에 빠져있고 일본의 무역보복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조 수석의 마음이 콩밭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나"라고 날을 세웠다. 최근 조 수석이 일부 여당 의원들에게 보낸 1200자 해명글을 비판한 것이다. 조 수석은 해명글을 통해 논문 표절 문제는 관련 대학에서 연구윤리위반이 아니라고 판단 내렸고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사학 재벌이란 비판에는 모친이 학교 재단 이사장이지만 재정 문제로 인해 무보수로 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민평당은 청와대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논평을 통해 "조 수석의 본업에서 부실한 인사검증으로 인사대참사가 일어나 자유한국당은 대통령과의 대척점에 조 수석을 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 수석을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하는 것은 섶을 지고 불길로 뛰어 드는 격이다. 국회에서 조국 일병 구하기에 사법개혁안과 정치개혁안마저 유탄을 맞고 둘 다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와 조국 수석은 지금 조국(자신)의 일이 아니라 조국(나라)을 위해 일 할 때"라고 꼬집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지난 2일(현지시간) 유대교 명절인 하누카 연휴를 맞아 집권 리쿠드당 집회에 참석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자신에게 부패 혐의를 제기한 경찰을 상대로 "모략으로 우리를 공격하려 든다"고 비난했다. 경찰의 기소 요구는 이달까지 올해만 벌써 세 번째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해 같은 장소, 같은 때에 똑같은 말을 했다. 내년에 총선을 앞둔 4선 총리는 2년째 자신이 임명한 경찰들과 싸우고 있다. 도대체 그는 왜 이런 지루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일까? 네타냐후 총리는 1949년 10월 21일에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사학자이자 유대민족주의(시오니즘) 운동가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14살 되던 해에 가족을 따라 미국으로 건너갔으며 고등학교를 마치고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육군에 입대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대테러부대 사이렛매드칼에 들어가 1968년 베이루트 공항 공습 작전, 1972년 사베나항공 571편 구출 작전 등에 참여했으며 같은 해 전역했다. 군대를 마친 그는 이후 미국으로 이동해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 입학했고 학교를 다니던 중에 욤키푸르 전쟁이 발발하자 다시 특수부대에 복귀해 비밀 작전을 수행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1975년과 이듬해에 MIT에서 학사와 석사 과정을 마쳤는데 사이렛매드칼 지휘관이었던 친형 요나탄이 1976년 엔테베 사건 당시 순직하면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반감이 커졌다. 그는 졸업 후 컨설팅기업인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서 경제 분석가로 일했고 1978년에 이스라엘에 돌아와 형을 기리는 대테러 연구기관을 설립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후 모셰 아렌스 전 국방장관의 눈에 들어 1982년에 주미 이스라엘 부대사로 임명됐으며 2년 뒤 대사로 승진해 트럼프 일가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988년에 이스라엘에 돌아와 리쿠드당에 입당한 뒤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1993년에 당 총재에 올랐다. 1996년 총선에서 47세의 나이로 이스라엘 최연소 총리가 된 네타냐후 총리는 이듬해 미국 클린턴 정부의 압박에 밀려 헤브론 지역 내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인의 거주구역을 확정하는 헤브론 협정을 맺었다. 그는 1998년 와이리버 협정 등 팔레스타인과 타협하는 협정이 이어지면서 당 내 입지가 좁아지자 조기총선으로 도박을 걸었으나 실패, 당권을 내려놔야 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2002년 외무장관으로 정계에 복귀해 재무장관 등을 역임했으며 2005년 가자지구 철수 결정에 반발해 장관직을 사임했다. 그는 같은 해 12월에 다시 리쿠드당 총재에 올라 2009년 총선에서 승리했고 2013년과 2015년 총선에서 각각 연임에 성공하면서 이스라엘 최장기 재임 기록을 세웠다. '강경 보수'를 표방하는 네타냐후 총리는 팔레스타인과 이란의 세력 확대에 대항해 이스라엘을 지키는 '보호자'를 자처했고 대중들은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안보를 내세우는 그를 지지했다. 문제는 네타냐후 총리가 스스로 만든 보호자 이미지에 너무 심취했다는 점이다. 지난 2016년 7월부터 그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이스라엘 경찰은 각각 케이스 1000·2000·3000·4000이라고 불리는 4건의 사건에 집중하고 있다. 일단 케이스 2000과 4000은 서로 꼬리를 물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 지지자이자 세계 3대 카지노재벌 중 한명인 셸든 아델슨은 지난 2007년에 친정부 일간지 이스라엘하욤 창간에 관여했다. 아델슨의 자금 지원을 받은 이스라엘하욤은 저가공세로 일간지 시장을 석권했다. 한편 2015년 4선에 성공한 네타냐후 총리는 통신부를 직접 조종하면서 비판 여론 검열에 나섰다. 경찰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이스라엘하욤의 부상으로 재정난에 시달리던 유력 일간지 예디오트아하로노트에 거래를 제안했다. 자신을 비방하는 기사를 줄이면 아델슨에게 부탁해 이스라엘하욤의 발행부수를 줄여주겠다는 것이었다(케이스 2000). 비판여론을 참을 수 없었던 네타냐후 총리는 2014년에도 비슷한 조작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그가 2014년 대형 통신사 베제크의 지배주주인 샤울 엘로비치에게 위성TV 예스 인수를 허가해 주는 대가로 엘로비치가 운영하는 뉴스 사이트 왈라에서 정부 비판 기사를 지우도록 요구했다고 판단했다(케이스 4000). 케이스 1000은 네타냐후 총리가 해외 유력 사업가들로 부터 시가와 샴페인 등 약 3억원어치에 달하는 선물을 받고 대가로 면세 혜택을 줬다는 혐의다. 이에 대해 네타냐후측은 친구간의 단순한 성의 표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케이스 3000은 네타냐후 총리가 직접 관여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사촌들과 최측근 장성들이 연루된 사건이다. 경찰은 독일 티센크루프와 약 2조2410억원 규모 잠수함 계약에서 이들이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경찰은 총리 부인 사라 네타냐후가 2011~2013년 3년간 총리 공관에 음식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외부 식당에 공금 1억원을 지불했다며 사기 및 배임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경찰이 제기한 기소들이 재판으로 이어지려면 아일렛 샤케드 법무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에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달 가자지구 충돌 직후 연설에서 하찮은 당쟁을 따지기에는 안보 상황이 너무 위태롭다며 불안을 부추겼다. 지난 11월 중순 여론조사에 따르면 리쿠르당은 당장 총선을 치를 경우 국회 120석 가운데 29석을 얻어 여전히 제 1당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뉴욕타임스(NYT)는 비록 네타냐후 총리가 높은 지지를 업고 있지만 스스로 신성불가침의 보호자 역할에 집착해 정치적 위험을 키우고 있다며 내년 11월 총선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국내외 연기금에 비해 운용수익률이 떨어지는 국민연금이 공공부문 투자 등 정권사업에 동원돼 적립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취임 일성으로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자와 운용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권사업에 위협받는 노후자금최근 5년간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은 세계 6대 연기금 가운데 꼴찌다. 작년에는 공무원연금(8.8%), 사학연금(9.2%)에도 뒤졌다. 이런 상황에서 수익률이 낮은 공공부문에 투자할 경우 적립금 고갈 시기가 더 당겨질 수 있다. 국민연금법 102조 2항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다. 단서조항으로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2016년 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 공공투자특별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의 임대주택 투입 시 내부수익률(IRR)이 4.81~8.28%까지 가능하다"며 국민연금기금 투입을 압박한 바 있다. 국민연금이 직접 공공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나 공공기관이 '국민안심채권'이란 이름의 특수채권 100조원어치를 발행하고 이를 국민연금이 10년에 걸쳐 사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국민연금이 소진될 때 국내자산의 현금화가 쉽지 않고 자산가격이 급락할 수 있어 해외투자나 대체투자 비중을 높이려는 방향과 배치된다. 특히 다른 연기금도 수익률을 높이려 공공투자를 철회하는 마당에 국민연금의 임대주택 투자는 지지를 받기 힘들다.실제 과학기술인공제회는 올해 초 대전 대덕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해 500억원을 투자하려다 말았다. 사업자로 선정된 호반건설이 리스크의 많은 부분을 부담하면서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낮게 제시한 탓이다. 과학기술인공제회는 당초 촉진지구로 지정받아 사업성이 있다고 봤지만 호반건설이 5% 초반의 이자율을 제시하면서 8~9% 수준을 기대했던 내부 판단과 어긋났기 때문이다. 실제 정치권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더러 있었다. 6·13 지방선거 당시 강기정 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국민연금의 공공투자 재원을 활용, 광주 군공항을 이전하고 기존 부지에 스마트시티를 조성해 500만 광주광역권 시대의 문을 열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노동계도 국민연금기금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재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보육이나 임대주택, 요양 등 공공인프라 확충은 정부의 국정과제인데 여태껏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나 예산확충 방향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논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도 대통령 공약을 위한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벌 등 국내기업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과도한 경영권 간섭이라는 우려에도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강행하기로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시행하면 당장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국내 기업 299개가 영향을 받는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국내 주요 기업 대부분이 해당된다. 투자회사의 사외이사와 감사 추천, 주주대표 소송, 경영진 면담, 주주이익 무시 기업에 대한 중점관리, 손해배상 소송 등 적극적으로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건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 없이 의결권 행사를 강행하려 한다는 우려다. 한 공제회 기금운용 본부장(CIO)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안건을 충분히 분석한 후 행사해야 하는데 준비가 안됐다. 인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후 검증기관도 없다"며 "현재 외부 의결권자문기관의 자문의견을 수용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 기관마저도 상장사의 안건을 전부 분석하지 못한다"고 말했다.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은 민간 전문위원회에 의결권 권한을 이관하는 것과 관련, 연금사회주의로 갈 위험이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70조원 가까운 국내주식 위탁자산의 의결권 행사를 민간 자산운용사에 넘기는 방안을 내놨지만 의결권 행사 분산을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에 비해 규모가 작은 민간 자산운용사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맞춘 의결권 행사 조직을 갖추기 어렵다"며 "국민연금에서 운용보수를 받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국내외 연기금에 비해 운용 수익률이 떨어지는 국민연금이 공공부문 투자 등 정권사업에 동원돼 적립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취임 일성으로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자와 운용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권사업에 위협받는 노후자금최근 5년간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은 세계 6대 연기금 가운데 꼴찌다. 작년에는 공무원연금(8.8%), 사학연금(9.2%)에도 뒤졌다. 이런 상황에서 수익률이 낮은 공공부문에 투자할 경우 적립금 고갈 시기가 더 당겨질 수 있다. 국민연금법 102조 2항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다. 단서 조항으로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2016년 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 공공투자특별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의 임대주택 투입 시 내부수익률(IRR)이 4.81~8.28%까지 가능하다"며 국민연금기금 투입을 압박한 바 있다. 국민연금이 직접 공공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나 공공기관이 '국민안심채권'이란 이름의 특수채권 100조원어치를 발행하고, 이를 국민연금이 10년에 걸쳐 사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국민연금이 소진될 때 국내자산의 현금화가 쉽지 않고, 자산가격이 급락할 수 있어 해외투자나 대체투자 비중을 높이려는 방향과 배치된다. 특히 다른 연기금도 수익률을 높이려 공공투자를 철회하는 마당에 국민연금의 임대주택 투자는 지지를 받기 힘들다.실제 과학기술인공제회는 올해 초 대전 대덕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한 500억원을 투자하려다 말았다. 사업자로 선정된 호반건설이 리스크의 많은 부분을 부담하면서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낮게 제시한 탓이다. 과학기술인공제회는 당초 촉진지구로 지정받아 사업성이 있다고 봤지만 호반건설이 5% 초반의 이자율을 제시하면서 8~9% 수준을 기대했던 내부 판단과 어긋났기 때문이다. 실제 정치권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더러 있었다. 6.13 지방선거 당시 강기정 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국민연금의 공공투자 재원을 활용, 광주 군공항을 이전하고 기존 부지에 스마트시티를 조성해 500만 광주광역권 시대의 문을 열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노동계도 국민연금기금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재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보육이나 임대주택, 요양 등 공공인프라 확충은 정부의 국정과제인데 여태껏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나 예산확충 방향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논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도 대통령 공약을 위한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벌 등 국내기업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과도한 경영권 간섭이라는 우려에도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강행하기로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시행하면 당장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국내 기업 299개가 영향을 받는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국내 주요 기업 대부분이 해당된다. 투자회사의 사외이사와 감사 추천, 주주대표 소송, 경영진 면담, 주주이익 무시 기업에 대한 중점관리, 손해배상 소송 등 적극적으로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건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 없이 의결권 행사를 강행하려 한다는 우려다. 한 공제회 기금운용 본부장(CIO)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안건을 충분히 분석한 후 행사해야 하는데 준비가 안됐다. 인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후 검증기관도 없다"며 "현재 외부 의결권자문기관의 자문의견을 수용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 기관마저도 상장사의 안건을 전부 분석하지 못한다"고 말했다.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은 민간 전문위원회에 의결권 권한을 이관하는 것과 관련, 연금사회주의로 갈 위험이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70조원 가까운 국내주식 위탁자산의 의결권 행사를 민간 자산운용사에 넘기는 방안을 내놨지만 의결권 행사 분산을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에 비해 규모가 작은 민간 자산운용사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맞춘 의결권 행사 조직을 갖추기 어렵다"며 "국민연금에서 운용보수를 받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배우 봉태규가 2년만에 드라마로 돌아온다. 봉태규의 소속사 iMe KOREA(아이엠이 코리아) 측은 10일 "봉태규가 SBS 새 수목드라마 '리턴'(극본 최경미, 연출 주동민) 출연을 확정했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지난 2015년 KBS 2TV '드라마 스페셜-노량진역에는 기차가 서지 않는다'에서 현실적인 연기로 깊은 인상을 남겼던 봉태규의 약 2년만에 지상파 드라마 복귀작이다. '리턴'은 늦깎이 흙수저 변호사와 살인 사건 용의자의 아내이자 경력 단절의 장롱 면허 변호사가 상류층 살인 사건의 공동 변호를 맡으면서 벌어지는 법정 스릴러 드라마다. 봉태규는 극 중 사학 재벌가 아들 김학범으로 분해 그 동안 선보였던 모습과는 다른 리얼한 악역 캐릭터로 강렬한 연기 변신을 예고, 브라운관 속 그의 연기를 그리워했던 팬들의 갈증을 해소시킬 전망이라 더욱 기대를 모은다. 봉태규는 최근까지 연극, 웹드라마,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왕성하게 활동을 펼치고 있다.  '리턴'에는 고현정, 이진욱, 신성록, 박기웅 등이 출연을 확정했으며, 내년 1월 중 방송될 예정이다. /9009055_star@fnnews.com fn스타 이예은 기자 사진 fn스타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