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0·26 사건'으로 사형된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첫 공판이 오는 7월 열린다.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만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7월 16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이로써 그가 사형당한 1980년 5월로부터 45년 만에 재심 첫 재판이 열리게 됐다. 재심 과정에서 재판부가 김 전 부장의 혐의가 없거나 위법하게 수집된 것을 제외하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무죄를 선고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월 19일 김 전 부장 사건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타와 전기고문 등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는 재심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반발한 검찰은 재항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지난 5월 13일 이를 기각하면서 재심을 본격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다음 날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에 체포되고 기소 6개월 만에 대법원 판결을 거쳐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다. 유족 측은 고인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지난 2020년 5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본격적인 재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베트남 법원이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한국인 남성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29일(현지시간) VN익스프레스 등 현지 매체는 전날 호찌민시 법원이 지난해 3월 중순께 호찌민시 한 아파트에서 부친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한국인 A씨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 사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중순 남부 호찌민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베트남인 아내 B씨를 폭행하고 기르던 개를 죽이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이에 두 어린 자녀를 데리고 대피한 B씨는 한국에 거주하는 시아버지 C씨에게 전화해 상황을 알렸다. 사흘 뒤 C씨는 아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 베트남에 왔고 A씨에게 “아내를 더 잘 대하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A씨는 아버지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씨가 잠든 사이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다. 범행 이후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한 뒤 아파트 잔디밭으로 나가 잠을 자다가 다음 날 아침 경비원에 발견됐다. 경비원은 A씨를 신고한 뒤 B씨와 함께 아파트를 살펴보다가 C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이후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자녀에 대한 책임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너무 심각해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다만 실제 형이 집행될지는 불확실하다. 관행상 외국인 사형수에 대해서는 실제 집행까지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의대생 최모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씨(26)의 살인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가깝던 젊은 여성을 너무나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은 말로 할 수 없는 끔찍한 수법과 범행 동기를 보였고 그로 인한 유족의 슬픔과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판결은 너무 가볍고 상식 범위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정신과 진료 기록을 보면 피고인이 극도로 불안정했고, 이 사건은 치밀한 계획보다는 극단적 행위 성격이 강하다"고 심리 상태를 고려해달라고 피력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언니는 "최씨와 그의 가족은 단 한 번도 사죄를 구하는 연락을 한 적이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그는 "동생은 제가 힘들 때마다 손을 내밀어 위로해 주고 조언해 줬던 따뜻한 사람이었다"며 "하나뿐인 동생이었지만 사람의 탈을 쓴 추악한 괴물 때문에 지금은 세상에 없다"고 한탄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연인 관계이던 A씨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간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와 A씨는 중학교 동창으로 지난해 2월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이후 최씨는 2개월여 만에 A씨를 다그쳐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당시 A씨는 미국 유학을 앞둔 상황이었다. 이를 알게 된 A씨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과 함께 헤어지라고 하자 최씨는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 측은 첫 공판에서 불안장애와 강박 등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으나 감정 결과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살해 고의는 확정적으로 보이고, 범행 방법도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지만 구형량보다는 낮은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연쇄 살인범이 사형 집행 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존경을 보이고 형장의 이슬이 된 사실이 보도됐다. USA투데이는 최근 미국 플로리다주의 레이퍼드의 주립형무소에서 독극물 주사 주입으로 사형이 집행된 글렌 로저스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트럼프 대통령님, 계속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세요. 저는 갈 준비가 됐습니다”였다고 보도했다. ‘카사노바 살인범’으로도 알려진 로저스의 사형 집행은 AP통신과 탬파베이타임스의 기자들이 직접 목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형 집행 목격자들에 따르면 로저스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에 대한 사랑, 살인 희생자들에 대해 언급을 했다. 올해 62세였던 로저스는 지난 1994~95년 잘 생긴 외모와 매력으로 5명을 유인해 살해했다. 희생자들의 거주지가 모두 다른 주여서 ‘크로스 컨트리 킬러’로도 불렸다. 그는 구속 후 지난 1994년 발생해 미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전 미식축구 스타이자 영화배우인 OJ 심슨의 전처 니콜 브라운 심슨과 또 다른 남성인 로널드 골드먼의 살인범이 자신이라고 근거 없이 주장하기도 했다. 로저스는 올해 미국에서 16번째로 처형된 사형수며 플로리다주에서는 다섯번째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죄 누명에 비견하며 사법부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선거대책위원회는 대법관들과 서울고등법원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을 비롯한 구여권은 특정 개인 비호를 위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충북 증평군 전통시장에서 시민들과 만나 "농지개혁으로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든 훌륭한 정치인 조봉암도 사법살인 당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한 일도 없이 내란음모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일이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이번에 반드시 살아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과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이 대선 중 판결을 서두르는 것을 김 전 대통령이 내란음모죄 누명을 쓰고 사형선고를 받았던 과거에 견준 것이다. 민주당과 선대위는 사법부를 위협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위시한 대법관들과 서울고법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손에 쥔 채, 오는 15일로 정해진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에 대한 공판은 헌법과 선거법에 위배되는 선거 개입이라는 논리다. 민주당이 제시한 공판기일 변경 시한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12일 이전이다. 대선후보 등록일인 11일까지 서울고법이 공판기일을 바꾸지 않으면, 국회가 가진 모든 권능을 동원해 재판을 중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직접 청문회·탄핵·특별검사 등 구체적인 수단을 열거하기도 했다. 구여권에서는 이 후보의 사법부 흔들기가 삼권분립 체제 자체를 훼손하는 일이라는 점을 꼬집었다.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는 이날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을 만난 직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탄핵하겠다는 보복적인 얘기가 나오는 건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후보 선출 후 첫 일정인 현충원 참배를 마치자마자 "의회를 장악해서 탄핵을 31번 하고 그것도 모자라 대법원장까지 탄핵하려고 하는 것을 용서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여자친구와 다툰 뒤 화를 이기지 못하고 난폭 운전을 하다 끔찍한 사고를 일으킨 20대 운전자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이 사고로 아기를 포함해 일가족 3명이 사망했지만, 가해 운전자와 가족은 사과는커녕 반성없는 태도를 보이면서 유족은 물론 온라인에선 가해 운전자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2일 이 같은 사연을 전한 뒤 피해를 입은 아기의 할머니가 '비인도적' 운전자에게 법원이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고는 지난해 10월 2일 중국 동남부 장시성에서 발생했다. 20대 남성은 운전 중 여자친구와 다퉜다. 화를 참지 못한 운전자는 여자친구가 속도를 줄이라고 간청하는 것도 무시한 채 제한 속도 40㎞인 도로에서 129㎞ 속도로 자신의 테슬라 차량을 몰았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위해 길을 건너던 일가족 세 명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30대 부부와 첫 번째 생일을 며칠 앞둔 이들의 아들이었다. 어머니와 아이는 현장에서, 아버지는 병원으로 이송하는 도중 사망했다. 아들과 손자를 한꺼번에 잃은 후모씨는 경찰의 전화를 받는 순간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피해자 가족을 더 힘들게 한 건 이후 가해자와 그 가족이 보여준 태도였다. 후씨는 "현장이 피투성이였는데 가해 차량 운전자는 '우리 아기'에 대한 수다를 떨며 웃고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가해자 가족들 역시 유족에게 사과하는 대신 "내 아들이 당신 아들을 죽인 건 신의 뜻인 '천재'이며 내 아들을 고소한 건 인재"라는 막말을 했다. 이후 가해자 아버지가 80만 위안(약 1억5652만원)의 보상금과 함께 가해자인 자신의 아들이 감옥에서 풀려나면 피해자들의 노부모를 돌보는 걸 제안했다. 후씨는 "돈이 무슨 소용이 있나. 우리 가족을 파괴한 살인자가 우리를 돌보도록 왜 내버려 두겠냐"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난 15일 재판이 진행되는 장시성 중급인민법원 앞에서 가해자에게 가장 엄한 처벌인 사형을 선고할 것을 촉구했다. 여론도 유족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가해자와 그 가족의 태도를 접한 사람들은 온라인에 "고의적인 살인이다. 그는 목숨으로 대가를 치러야 한다"거나 "슬픔에 잠긴 어머니가 꿋꿋이 버티고 있다. '괴물'이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9월 중국 남부 광둥성 선전에서 흉기를 휘둘러 등교 중이던 일본인학교 초등생을 숨지게 한 중국인 남성이 사형됐다. 2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국 외무성은 하루 전 주중 일본대사관에 이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사형이 집행된 범인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선전에 있는 일본인학교에 등교하던 10세 초등학생을 학교 입구에서 200여m 떨어진 곳에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올해 1월 1심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당시 사건 발생일이 1931년 일제가 만주 침략 전쟁을 개시한 만주사변(9·18사변) 93주년인 점에 주목해 증오 범죄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일본 정부가 현지 일본인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는 등 양국 간 외교 현안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15일 "흉악범 사형 집행과 범죄 정치인, 법비 등 소위 법꾸라지를 단호히 척결하겠다"고 했다. 홍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대선캠프에서 '선진대국 국가대개혁 100+1' 발표회를 열고 이같은 사회·교육·문화 분야 국가 대개혁 구상을 발표했다. 홍 후보는 "극단적 페미니즘과 정치적 올바름이 우리 공동체에 잠식해 들어오고 있다"며 "해체된 사회를 가정과 가족의 회복, 즉 패밀리즘으로 다시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홍 후보는 차별금지법에는 반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홍 후보는 "대한민국을 다시 인재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교육 대개혁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는 이를 위해 수월성 교육 강화와 수능 중심의 공정한 선발제도를 복원하고, 저소득층 교육 복지 확대를 위한 여민동락 8080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홍 후보는 오세훈 시장의 서울런 사업을 여민동락 8080에 접목해 전국 중고생이 강남 인강을 들으며 공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문화정책에서 홍 후보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문화대국 코리아를 실현하기 위해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민간 주도의 문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홍 후보는 "특히 방송은 1공영-다민영 체제로 개편하고, KBS 외 방송사의 민영화를 통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며 질 높은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언한 홍준표 대구 시장이 연달아 공약을 내놓고 있다. 홍 시장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흉악범이 난무하는 세상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려면 반드시 형사 소송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라며 사형 집행을 주장했다. 홍 시장은 “사형 집행 반대론자들은 사형수의 생명권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반대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잔혹한 살인 행각의 피해자들이야말로 존중되어야 할 생명권이 아니던가”라며 “법은 보호할 가치 있는 생명권만 보호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람이기를 거부한 흉악범에게도 생명권을 주장하는 사회는 혼란과 무질서만 초래하고, 유사한 흉악 범죄는 계속 반복된다”라며 “미국과 일본, 중국에서도 매년 사형집행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들이 인권후진국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어 사형 집행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463조 ‘사형집행은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 집행한다’, 465조 ‘사형은 판결 확정후 6개월 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466조 ‘사형집행 명령이 있은 후 5일내 집행하여야 한다’ 등의 조항을 열거하며 “현재 확정된 강호순, 유영철 등 흉악범 사형수는 60여명”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 집행을 끝으로 현재까지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길을 지나던 일면식 없는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32)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사형을 구형했다. 3일 오전 광주고법에서는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 심리로 여고생을 살해한 박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6일 0시 44분께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당시 18세 여성을 뚜렷한 이유 없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과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이에 박씨와 검찰 양측 모두 항소했다. 이날 검사는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며 "국민들은 부유하고 강한 힘을 가진 나라가 되는 것에 앞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나라를 꿈꾼다. 판사와 검사가 매일 야근하며 사건에 대한 방대한 기록에 빠져 사는 근본적인 이유도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말문을 열었다. 검사는 "17세 여학생이 길을 가다 영문도 모른 채 피고인의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을 보고 서민들은 내일의 희망조차 잃어가고, 네티즌은 피고인도 똑같이 당해야 한다고 분노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외출할 때 일반인도 방검복이나 방탄복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다"라고 한탄했다. 또한 "꽃다운 나이에 꿈을 펼치지도 못한 피해자를 박대성은 개인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잔인하게 살해했다"라고 말한 검사는 "그런데도 피고인은 10여년이 지난 후 가석방 등으로 다시 출소할 수 있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라고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검사는 "살인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고통받는 세상이라면 오늘의 행복을 미루고 노고를 감내하는 국민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라며 "살인죄의 양형은 모든 형사 처벌의 기준"이라고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박대성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한 사람이 생명을 잃었고, 유가족은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얻었다"라며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지금은 죄송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한편 휠체어를 타고 재판을 방청한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부디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5월 1일에 열린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