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복(57)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고양·양주에서 60대 여성 잇달아 살해하고 도주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함께 명했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30일과 올해 1월5일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홀로 영업하는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하고 현금을 뺏어 달아난 혐의와 이 중 1명에 대해서는 성폭행까지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영복은 대부분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 내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에서 발견된 DNA의 위치와 정액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이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씨 또한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피해자와 유가족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으나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 "사형 폐지국.. 속죄하며 살아라" 무기징역 선고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이라며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을 엄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할 사정이 충분하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손쉽게 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여성을 대상으로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질러 왔던 터라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의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며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사망한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체포과정서 압수된 현금 10여만원은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전달하라고 명령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 남서부의 한 여성 고위 공무원이 부하직원 58명과 성관계를 맺고 약 6000만 위안(약 11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구이저우성 출신의 중양(52)은 공산당 고위직에 재직하면서 ‘초과 근무’와 ‘출장’ 등을 이유로 남성 부하직원과 어울리며 수많은 불륜을 저질렀다.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중양은 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한 뒤 22세의 나이에 중국 공산당에 입당해 천난현 현장과 부서기, 묘족자치구 성장을 맡는 등 공직을 두루 역임했다. 또 전국인민대표대회(NPC) 부의장까지 올랐다. 특히 중양은 단정한 외모로, 재임 동안 종종 ‘아름다운 공직자’로 불리는 등 화제를 모았다. 결혼은 하지 않았다. 매체에 따르면 중양은 고위직에 재직하던 중 ‘초과 근무’와 ‘출장’ 등을 핑계로 남성 부하직원과 어울렸다. 일부 직원은 중양이 제공하는 인사상 이점 때문에 그녀의 연인이 되길 선택했지만, 중양의 권위가 두려워 마지못해 어울린 직원들도 상당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4월 구이저우성 정부가 조사에 착수한 결과 모두 58명의 부하직원을 연인으로 두고, 각종 관급 공사에 개입해 모두 6000만 위안의 뇌물을 받은 등 부정부패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법원은 중양에게 징역 13년형과 벌금 100만 위안(약 1억 9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지난 1일엔 중국 공산당이 그의 당적을 박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에서 공산당 당적 박탈은 정치적 사형선고로 가장 큰 처벌로 간주한다. 중양은 “나의 부패는 정치적 문제를 처리할 때 도움이 되는 사업가 몇명을 양성해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시작됐다”면서 “내 행동이 부끄럽다. 내 것이 아닌 것을 취하면 결국 파멸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라고 후회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복(57)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준수사항 부과도 요청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기각할 경우 보호관찰 명령 5년을 내려달라고 했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30일과 올해 1월5일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홀로 영업하는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하고 현금을 뺏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감정 결과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이영복이 양주시 다방의 업주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밝혀내 강간살인 혐의도 적용했다. 이영복은 대부분의 공소 사실에 동의하면서도 성폭행을 계획하거나 시도하지 않았다며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 내내 부인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무런 연고도 없었던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했고, 강간에 대해서는 DNA 검출 결과조차 부정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범행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시민들에게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겨주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전 은신처를 마련해두고 미리 준비했던 옷으로 갈아입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느꼈을 두려움과 고통을 상상하기 어렵고,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과거에도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는 등 더는 교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반사회적인 성향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이영복은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곳에서 죽는 날까지 사형이라는 무게감을 갖고 살다가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피해자와 유가족께 조금이라도 용서를 비는 것이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영복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던 김영일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별세했다. 향년 84세. 2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김 전 재판관은 지난 21일 오후 9시30분께 숙환으로 별세했다. 1965년 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 전 재판관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장, 부산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1999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그는 2005년 퇴임한 뒤 변호사로 활동했다. 김 전 재판관은 1996년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재판장으로서 12·12 군사 쿠데타, 5·18 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그는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김 전 재판관은 "전 피고인은 군 병력을 동원해 군 내부 질서를 파괴하고 헌법질서를 문란케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하며 "더욱이 대통령의 지위로서 수많은 기업체로부터 엄청난 부정 축재를 한 점은 비록 대통령 재직 중 업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크게 참작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맡은 헌재 전원재판부 구성원으로서 국회의 청구 기각 결정에 참여했다. 또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논란 속에 행정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의견을 내기도 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5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5일 오전 6시, 장지는 충북 괴산군 호국원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호주 국적의 중국계 작가 양헝쥔씨(58)가 중국 법원으로부터 사형과 함께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19년 중국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지 5년 만이다. 5일(현지시간) 미국 블룸버그 통신, CNN방송 등에 따르면 최근 중국 베이징 법원은 양 작가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 해당 판결에 따라 양 작가에 대한 사형 집행은 2년 간 유예된다. 이 기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종신형으로 감형된다. 양 작가는 과거 중국 외교부 등에서 일하다 호주로 이주했다. 이어 2002년 호주 시민이 됐다. 이후 호주와 미국에 머물면서 스파이 소설을 쓰는 작가로 활동했다. 중국 민주화를 지지하는 정치 평론가로도 일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뉴욕에 머물던 그는 2019년 1월 가족과 함께 중국 광저우 공항에 갔다가 체포됐다. 중국 민주화를 촉구하는 평론 등을 문제 삼아 중국은 간첩 혐의를 씌웠다. 그렇게 그해 8월 기소됐지만 선고 없이 5년 넘게 구금돼 있었다. 그의 동료 펑충이 시드니 공과대학 교수는 이번 판결에 대해 "중국 공산 정권의 야만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특히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은 중국의 판결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양 작가와 그의 가족, 그를 지지해 온 모든 이에게 끔찍한 소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강력한 용어로 우리의 대응을 전달할 것"이라며 양 박사가 항소할 수 있고 호주 정부는 그의 이익과 복지를 위해 계속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에서 간첩 혐의로 5년 넘게 구금 중인 중국계 호주 작가 양헝쥔이 베이징 법원으로부터 사형과 함께 2년 간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홍콩 성도일보와 동망 등은 5일 베이징 중급 인민법원이 이날 호주 작가 양헝쥔에 간첩죄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다면서 이 같이 전했다. 형이 확정하면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채 2년 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다.  양헌쥔은 지난 2019년 1월 스파이 행위로 체포해 판결 없이 5년 넘게 구금 중이었다. 중국 태생인 그는 명문 푸단대학을 졸업하고 외교부, 하이난성 등 중국 정부기관에서 일하다 2000년 호주로 건너가 시민권을 취득했다. 양헝쥔은 미국 뉴욕, 호주에 주로 거주하면서 스파이 소설 출간과 함께 SNS와 블로그를 통해 중국 공산당 체제를 비판하고 민주주의 개혁을 주장하며 정치평론가 등으로 활동해 왔다. 이번 판결에 호주 페니 웡 외무장관은 즉각 성명을 내고 강력히 항의했다. 호주 외무부는 주호주 중국대사 샤오첸을 초치했다. 웡 장관은 "가장 강력한 용어로 우리의 대응을 전달할 것"이라며 양 박사가 항소할 수 있고 호주 정부는 그를 위해 계속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에 대한 재판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다 이날 갑작스럽게 사형과 2년 간의 집행 유예 선고 소식이 전해졌다. 앞서 그는 2019년 1월 뉴욕에서 중국 광둥성 광저우에 도착한 다음 상하이로 이동하기 직전에 공항에서 베이징 국가안전국에 의해 강제로 연행 당했다. 2019년 9월 호주 언론 등은 중국 당국이 그의 손발에 족쇄를 채운 상태로 심문을 하는 가학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해 파문을 일으켰다. 호주 정부는 2020년 3월 양헝쥔의 산병 구속에 항의하고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당시 호주 외무부는 양헝쥔이 중국 당국에 의해 "용납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속 구속돼 있다며 호주 대사관과 영사관 직원이 2019년 말 이래 그와 면회를 시도했으나 중국 당국이 거부하고 있다고 규탄했었다. 중국 법원은 2021년 5월에는 양헝쥔에 대한 재판을 비공개리에 시작했다. 양헝쥔은 자신이 호주와 미국을 위해 간첩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해 왔다. 양헝쥔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대립이 외교적 마찰로 비화하자 중국 외교부는 호주에 중국의 사법주권을 존중, 그의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낮 서울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조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조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에 무임승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누구라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줬다"며 "등산로 성폭행 살인, 신림역 살인 예고글 등 모방범죄 등으로 시민에게 불안감을 안겨주는 등 엄벌을 통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사회와 자신에 대한 분노와 열등감을 이유로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한 잔혹한 범행 수법과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 등 피고인을 중하게 처벌할 요소가 차고 넘친다"며 "유족들은 무참히 사망한 원혼을 달래달라고 탄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조씨는 재판 과정 내내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망상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검찰 구형 전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도 "주변에서 나를 해칠 것 같다, 죽일 것 같다는 생각에 흉기를 휘두르게 됐다"고 말했다. 검사가 피해자를 살해한 순간을 묻자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 몸이 갑자기 움직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분들께 사죄하고 싶다"며 "아무 이유 없이 고통을 줬고 돌아가신 분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2019년 일본의 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 불을 질러 36명을 사망하게 한 피고인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26일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교토 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아오바 신지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피고의 형사책임능력에 대해선 "심신미약이 아니다"라며 아오바의 완전한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망상장애와 망상이 범행 동기와 관련이 있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은) 독선적이고 의심이 많으며 공격적인 성향이다. 방화를 저지른 건 이 성향에 근거한 것이지, 범행 자체에 망상의 영향은 없다"고 판단했다.  아오바는 2019년 7월 교토시 후시미구에 있는 교토 애니메이션 제1 스튜디오에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36명이 사망하고 32명이 부상했다.  아오바는 조사에서 교토애니메이션 공모전에 소설을 출품했다가 낙선한 적 있는데, 교토애니메이션이 이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며 범죄 동기를 밝혔다. 또 교토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어둠의 인물'에게 감시를 받고 있으며, 감시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건을 일으켰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7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의 엇나간 원한으로 유례없이 처참한 대형 방화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며 "교토애니메이션에 소설을 도용당했다는 망상은 범행동기를 강화하는 것에 그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FNN 뉴스에 따르면 그간 유족은 아오바의 사형을 요구해 왔다. 아오바는 결심 공판 전날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유족에게 사과하며 "사형으로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 법원이 2022년 소년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10대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일본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일본 야마나시현 고후시 지방 법원은 엔도 유키(범행 당시 19세)에게 특정소년법을 적용해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엔도는 평소 짝사랑하던 여성 A씨에게 고백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엔도는 2021년 10월12일 새벽 고후시에 위치한 A씨 집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A씨의 부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질렀다. 엔도는 경찰 조사에서 "고백을 거절당한 뒤 원한을 품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엔도의 변호인은 "범행 당시 엔도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또 엔도가 불까지 질렀으며, 교화 가능성도 낮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재판부는 "유족에게 진지한 사죄도 없었다"고 지적하며 엔도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엔도는 사형 선고를 받은 후에야 "유족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은 2022년 소년법을 개정한 이후 18세와 19세 청소년을 '특정 소년'으로 규정한다. 특정소년이 범죄를 저질러 기소되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으며, 이름과 주소,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주먹을 휘두르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낀 채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뒤 사망했다. 최씨는 범행 4개월 전 인터넷 쇼핑몰에서 너클을 구입하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들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장소를 수차례 답사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최씨 측은 "옷으로 피해자 입을 막았을 뿐 목을 조르지 않았다"며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이 큰 점, 피해자 유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펴달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흉포할 뿐만 아니라 범행동기나 경위 등에 참작할 정상도 없다"며 "그동안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살해 고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축소하는 등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낮 시간 도심 내 공원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성폭행하고 살인한 것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장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도록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