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언한 홍준표 대구 시장이 연달아 공약을 내놓고 있다. 홍 시장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흉악범이 난무하는 세상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려면 반드시 형사 소송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라며 사형 집행을 주장했다. 홍 시장은 “사형 집행 반대론자들은 사형수의 생명권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반대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잔혹한 살인 행각의 피해자들이야말로 존중되어야 할 생명권이 아니던가”라며 “법은 보호할 가치 있는 생명권만 보호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람이기를 거부한 흉악범에게도 생명권을 주장하는 사회는 혼란과 무질서만 초래하고, 유사한 흉악 범죄는 계속 반복된다”라며 “미국과 일본, 중국에서도 매년 사형집행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들이 인권후진국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어 사형 집행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463조 ‘사형집행은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 집행한다’, 465조 ‘사형은 판결 확정후 6개월 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466조 ‘사형집행 명령이 있은 후 5일내 집행하여야 한다’ 등의 조항을 열거하며 “현재 확정된 강호순, 유영철 등 흉악범 사형수는 60여명”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 집행을 끝으로 현재까지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한 사형수가 자신의 사형 집행 방식으로 '총살형'을 선택했다.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형수 브래드 시그먼(67)은 최근 자신의 사형 방법으로 총살형을 선택했다. 시그먼은 지난 2001년 전 여자친구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교도소 측은 사형 집행을 앞둔 시그먼에게 전기 의자, 독극물 주사, 총살 등 사형 집행 방법을 선택하라고 제시했고, 시그먼은 총살형을 택했다. 시그먼 측 변호인은 "(시그몬이) 전기의자가 자신을 불태워 산 채로 구워버릴 것"이라며 이 방식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 의자는 너무 잔인하고, 독극물 주사는 신뢰할 수 없어 총살형을 택했다"고 부연했다. 미국의 정치학자 오스틴 사라트의 연구에 따르면 그동안 전기 의자 방식으로 가장 많은 사형이 집행됐으며, 주사 방식은 1054회의 집행 중 75번이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사방식의 경우 실패 확률이 7.12%로 집행 방식 중 가장 실패할 확률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시그먼은 총살형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총살형이 집행될 경우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역사상 처음이며, 미국 내에서는 2010년 이후 15년 만의 일이 된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의회는 지난 2021년 감전사와 총살형을 합법적인 사형 방법으로 지정하는 법률을 제정했으며,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대법원은 지난해 수감자에게 선택지가 주어지기 때문에 총살형이 잔인하거나 비정상적인 처벌이 아닌 합법적인 처벌의 한 형태라고 판결했다. 현재 미국 내에서 총살형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주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미시시피주, 오클라호마주, 아이다호주, 유타주 등 5개 주다. 미시시피주, 오클라호마주, 아이다호주는 약물주사의 약물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만 총살형을 사형 집행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 허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최근 총살형 집행은 2010년 유타주에서 있었으며, 유타주는 1996년과 1977년에도 총살형을 집행했다. 한편 시그먼의 사형은 오는 3월7일 시행될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연방 범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대기 중인 사형수 40명 가운데 37명을 감형했다. 다만 가석방은 앞으로 이들에게 적용되지 않아 평생 교도소에서 나오지는 못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가 내년 1월 20일 취임하기까지 약 한 달을 남겨 두고 사형수 37명에게 삶을 선물했다. 트럼프 당선자가 취임한 뒤 사형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를 사전에 차단한 것이다. AP에 따르면 그러나 이들의 범죄 피해자, 또 그 유족들 일부는 감형에 크게 반발했다. 감형된 이들은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들이다. 이들이 살해한 피해자들은 경찰, 군인, 연방 정부 소유 토지에 사는 주민들이다. 또 감형된 사형수 일부는 사망자를 낸 은행 강도, 마약 범죄자들도 있고, 연방 교도소에서 간수를 살해하기도 했다. 이날 37명이 감형되면서 이제 미국에서 처형을 앞둔 연방 교도소 내 사형수는 3명으로 줄었다. 감형되지 못한 사형수 가운데 한 명은 딜리언 루프로 2015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찰스턴의 교회에서 흑인 신도 9명을 살해했다. 또 2013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이른바 ‘압력 밥솥 폭탄’을 터뜨려 경찰 1명을 포함해 4명의 목숨을 앗아간 폭탄 테러범 조하르 차르나예프도 감형되지 못했다. 감형이 제외된 마지막 사형수는 로버트 바워스로 그는 2018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유대교 회당에 침입해 11명을 총으로 살해했다. AP는 이번 감형을 두고 피해자와 유족들 일부가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7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은행 강도로 모친을 잃은 헤더 터너는 이번에 바이든의 감형으로 범인이 사형 집행을 면했다면서 바이든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터너는 범인에게 사형이 선고되기를 기다리며 법정에서 수 주일을 마음 졸였던 것이 이제 헛된 일이 됐다고 허탈해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형 찬성론자들도 바이든이 퇴임 한 달도 채 남기지 않고 사형수들을 대거 사면한 것은 월권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은퇴한 오하이오주 경찰관 도니 올리베리오는 감형을 반겼다. 그는 자신의 동료이자 벗이 이번에 감형된 사형수 가운데 한 명이라면서 그가 처형됐다고 해도 살해된 자신의 동료와 자신에게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에서 살인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약 48년간 수감 생활을 한 사형수가 58년 만에 살인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 8일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1966년 발생한 일가족 살인 사건 범인으로 지목된 하카마다 이와오씨(88)가 재심 재판에서 최근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전직 프로복서인 하카마다씨는 1966년 자신이 일하던 혼슈 중부 시즈오카현 된장 공장에서 일가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한국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는 1980년 사형을 확정했다. 이후 두 차례 재심 청구 끝에 시즈오카지방재판소는 2014년 증거 조작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심에서도 사건 발생 시점에서 약 1년 2개월이 지난 뒤 범행 현장 인근에서 발견된 의류 5점에 대한 판단이 최대 쟁점이 됐다. 재심 재판부는 이들 의류가 범행 증거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하다"면서도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결국 하카마다씨는 2014년 석방됐으며, 2010년 기준으로 그는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 수감된 사형수'로 등재됐다. 시즈오카지방재판소는 지난달 26일 검찰이 작성한 하카마다씨 자백 조서와 증거로 제시한 의류 5점 등이 날조됐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긴 시간이 걸린 데 대해 법원으로서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우네모토 나오미 일본 검찰총장은 8일 담화를 통해 하카마다씨가 재심 재판에서 최근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형수가 재심을 거쳐 무죄가 확정된 것은 5번째로 이전 사례 4건도 검찰은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우네모토 총장은 "결과적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며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가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1980년 사형 판결을 받은 전직 프로복서 하카마다 이와오(88)가 사건 발생 58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26일 일본 시즈오카지방재판소가 강도살인죄로 사형이 확정됐던 전직 프로복서 하카마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 복수의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확정 사형수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건 일본 내에서 약 35년 만이며,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5번째라고 설명했다. 무죄 판결 사유는 수사 기관에 의한 증거 조작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직 프로 복서인 하카마다는 1966년 시즈오카시 시미즈구에 거주하는 일가 4명을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1980년 사형이 확정됐다. 당시 경찰은 사건 발생 1년 2개월가량 지난 후, 현장 인근에서 발견된 다섯 점의 의류에 하카마다의 혈흔이 남아있었다는 점을 증거로 들었다. 하지만 하카마다의 변호인은 일반적인 혈흔의 경우 1년이 지나면 검게 변해 붉은 기가 사라지는 반면, 증거로 제출한 의류에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혈흔에 붉은 색이 남아있어 가짜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백 조서에 대해서도 하카마다는 폭행 등 경찰의 강압적인 심문 때문에 했던 허위 자백이라며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후 1968년 1심 법원이 사형을 선고하고 1980년 최고재판소(대법원)가 형을 확정했으나 하카마다는 무죄를 주장하며 2008년 재심 청구심을 제기했고, 10년 전인 2014년 재심 인정 결정이 내려져 석방됐다. 이후 검찰의 불복 신청으로 결정이 취소됐으나, 하카마다는 지난해 3월 도쿄고등재판소로부터 재심 명령을 얻어낸 뒤 총 15번의 심리 끝에 최종적으로 무죄 선고를 받아냈다. 그러나 오랜 복역 생활과 고령으로 인해 재심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고, 결백을 믿고 긴 법정싸움을 계속해 온 누나가 대신 참석했다. 하카마다는 복역 중이던 2013년 세계 최장 수감 사형수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사형의 집행시효를 없애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복역 중인 사형수 59명의 운명이 갈리게 됐다. 이들중엔 올해 ‘수감 30년’을 맞는 국내 최장기 사형수 원모씨(67)도 포함돼 있다. 현행법은 사형 집행 시효가 30년으로 정해져 있어 시효 만기 이후 정부가 사형만을 면제해야 하는지, 석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있어왔다. 실질적 사형폐지국, 시효 30년=면제 논란 특히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다. 이 때문에 시효 30년 이후 석방해야 한다는 해석도 힘을 얻은 바 있다. 법무부는 이런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 사형 집행의 시효인 30년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했다.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형은 사실상 종신형이 된다. 첫 적용 대상은 국내 최장기 사형수인 원모씨가 된다. 법무부 "교정시설 대기도 형 집행 절차" 원씨는 1992년 10월 강원도 원주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 교회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하고 25명을 다치게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로 이듬해인 1993년 11월 대법원에서 사형을 확정받았다. 따라서 원씨는 현행 형법대로라면 사형이 확정된 올해 11월 집행 시효가 끝난다. 원씨의 사례 이전엔 사형수가 집행 시효를 다 채울 정도로 오랫동안 수감된 적이 없었던 터라 형법 77조와 78조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다. 쟁점은 사형수가 사형 집행 전 구금 상태로 대기하는 기간을 사형의 집행 과정으로 볼 수 있는지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대기 과정도 형 집행 절차의 일부로 보고 있다. 법무부는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원씨 등 사형수는 형 집행 중인 만큼 집행 시효가 중단되지만 이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형법 개정안을 입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형수가 구금된 상태를 '형 집행 과정'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맞선다. 형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효가 만료될 경우 법적 구속력이 다 해 석방돼야 한다는 것이다. 11월 전 국회 가결 여부 따라 운명 갈릴 듯 이런 논란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해소된다. 법무부는 개정안 부칙에 '개정규정 시행 전에 사형을 선고받고 시행 당시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형의 집행 시효 폐지가 적용한다'고 적시했다. 올해 11월 전 국회에서 가결돼 시행된다면 원씨도 적용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형수 사회복귀 국민불안감 고조 사형집행 시효가 도래했을 경우 형 집행 면제 여부를 두고 법적인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사형 집행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돼있어 사형수의 사회 복귀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집행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최장기간 수감돼 있는 사형수 원모씨는 오는 11월 수감 30년이 돼 사형 집행시효가 완료된다. 원씨는 1992년 강원도 원주시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했다. 현행 형법 77조와 78조는 사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뒤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의 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형수의 집행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법적인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이어져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30년이 지나면 석방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형 대기는 시효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이 집행된 이후 한국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돼왔지만, 이후에도 사형 집행에 대한 논의가 지속됐으며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에 대한 헌법소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국회, 법무부 사형집행시효 폐지 법안 발의 국회와 정부는 형사사법절차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사형 집행시효 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놔 향후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형 시효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해 사형 집행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해 형사사법절차의 공백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안병길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서·동구)는 지난 17일 사형 집행시효 폐지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형의 시효 효과에서 사형을 제외하고, 형의 시효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해 사형은 집행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도 지난 13일 사형의 집행 시효를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법 사각지대를 틈타 극악범죄를 저지르고 사형선고를 받은 범죄자들이 줄줄이 사회로 나올 수 있다는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강조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에서 남성 두 명을 살해한 혐의로 복역 중인 한 사형수가 구치소에서 식사 도중 질식 후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4시 20분쯤 히로시마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사형수 우에다 미유키(49)가 저녁 식사를 하다 음식물이 목에 걸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우에다를 발견한 교도관들이 그의 입에서 음식물을 제거한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졌다. 사인은 질식사였다. 당시 히로시마 교도소에는 쌀밥, 야키소바, 계란프라이, 햄감자 샐러드, 스파게티 샐러드, 생선 완자 등이 배식됐다. 다만 어떤 음식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우에다는 평소 다발성 질환을 앓아 약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망하기 전인 지난 10일에도 식사를 하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바 있다. 이때 검진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어 교도소로 다시 복귀했다.  일본 법무성은 “사고사로 보고 있으며 교도소 직원들의 조치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전했다.  앞서 우에다는 2009년 빚을 갚지 않기 위해 돗토리현에서 두 남자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술집 종업원 출신인 우에다는 당시 트럭 운전사 야베 카즈미(당시 47세)에게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먹인 뒤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10월에는 전자제품 가게 주인 마루야마 히데키(당시 57세)를 같은 방식으로 살해한 혐의도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독극물을 주입할 혈관을 찾지 못해 목숨을 건졌던 미국 사형수가 결국 갑상샘암으로 사망했다. 29일(현지시간) CNN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앨라배마주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사형수 도일 리 햄(64)의 변호사는 햄이 전날 갑상샘암으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햄은 1987년 앨라배마주 콜맨의 한 모텔에서 종업원을 총격 살해한 후 410달러(약 48만원)를 빼앗은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2014년 갑상샘암 판정을 받은 햄은 이후 암 투병 때문에 사형집행이 불가능하다며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앨라배마주 법무부는 암으로 인한 사형집행 중단은 감형이나 다름없다며 이를 반박했고, 연방대법원은 법무부 손을 들어 햄의 처형을 허가했다. 2018년 2월 앨라배마주 교정국은 햄의 사형 집행에 나섰다. 앨라배마주는 독극물 처형 방식을 사용하는데, 암 투병으로 햄의 상반신에서는 주사할만한 혈관을 찾을 수 없자 당시 교정국은 하반신 무릎 아래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사형을 집행키로 했다. 햄은 사형집행 당일에도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결국 2018년 2월 22일 사형집행이 시작됐다. 그러나 사형집행인은 끝내 햄의 몸에서 독극물을 주사할만한 정맥을 찾지 못했고 2시간 30분 만에 사형 집행 불가가 선언됐다. 사형집행 실패 한 달 후 교정국은 햄에 대해 더 이상의 사형집행을 시도하지 않겠다고 밝혀 목숨을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햄은 사형집행 실패 후 갑상샘암이 악화해 사형수로 3년을 더 살다가 병사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수습기자

[파이낸셜뉴스] 5·18 사형수 김종배 전 국회의원이 윤석열 예비후보 지지를 철회했다. 김종배 전 의원은 7월 31일 파이낸셜 뉴스와 통화에서 “저는 윤석열 예비후보를 더 이상 지지 할 수 없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한국정치의 병폐인 극단적인 이념대결과 진영논리를 극복 할 수 있는 적임자로 윤석열 후보에게 기대를 많이 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의 용기와 배짱, 강단을 믿었고, 암울했던 80년대 대학시절 시대의 아픔을 공유 할 수 있는 동지로서, 믿고 지지 할 수 있었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이어 “특히 부정적 여론이 많은 호남지역에서 호남인 들을 설득하여 전국적인 고른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극좌와 극우의 양극단을 배제하고, 중도에서 중심을 잡고 합리적인 진보와 개혁적인 보수를 아우르는 실용주의가 지배하는 사회를 윤석열과 함께 만들고 싶었다고도 했다. 김 전 의원은 “(그러나) 심리적인 내전상태와 같은 찢겨지고, 상처 입은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윤석열과 함께하고 싶었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그는 또 더불어 민주당은 실패한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주거정책에 실패 했다’ 는 것이 첫 번째 이유다. 김 전 의원은 “좌파정권에서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평당 1억을 호가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도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승자독식 구조의 선거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제를 군소정당과 합의까지 하고서 위성정당을 만들어 독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도 1당 독식하며 협치의 문화를 짓밟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국민의 힘은 아직도 피비린내가 가시지 않은 학살 정권의 후예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두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정당”이라며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힘, 두 당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정당”이라고 했다. 끝으로 그는 “윤석열 예비후보의 국민의 힘 입당은 아쉽고 실망스러울 뿐”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종배 전 국회의원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시민·학생투쟁위원회 총위원장으로 활동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