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호주 국적의 중국계 작가 양헝쥔씨(58)가 중국 법원으로부터 사형과 함께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19년 중국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지 5년 만이다. 5일(현지시간) 미국 블룸버그 통신, CNN방송 등에 따르면 최근 중국 베이징 법원은 양 작가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 해당 판결에 따라 양 작가에 대한 사형 집행은 2년 간 유예된다. 이 기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종신형으로 감형된다. 양 작가는 과거 중국 외교부 등에서 일하다 호주로 이주했다. 이어 2002년 호주 시민이 됐다. 이후 호주와 미국에 머물면서 스파이 소설을 쓰는 작가로 활동했다. 중국 민주화를 지지하는 정치 평론가로도 일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뉴욕에 머물던 그는 2019년 1월 가족과 함께 중국 광저우 공항에 갔다가 체포됐다. 중국 민주화를 촉구하는 평론 등을 문제 삼아 중국은 간첩 혐의를 씌웠다. 그렇게 그해 8월 기소됐지만 선고 없이 5년 넘게 구금돼 있었다. 그의 동료 펑충이 시드니 공과대학 교수는 이번 판결에 대해 "중국 공산 정권의 야만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특히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은 중국의 판결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양 작가와 그의 가족, 그를 지지해 온 모든 이에게 끔찍한 소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강력한 용어로 우리의 대응을 전달할 것"이라며 양 박사가 항소할 수 있고 호주 정부는 그의 이익과 복지를 위해 계속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생체실험'이라는 논란이 일었던 질소 가스를 이용한 사형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집행됐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앨라배마주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살인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수감 중이던 케네스 유진 스미스(58)를 이같은 방식으로 처형했다.  독극물 주입을 이용한 사형이 1982년 미국에 도입된 이후 새로운 방식의 사형이 집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질소 가스 사형은 사형수에게 안면 마스크를 씌운 뒤 질소 가스를 주입해 저산소증으로 숨지게 하는 방식이다. 스미스는 사형 집행 시작 22분 만에 사망 선고됐다. 그는 몇 분 동안 의식이 있었고 최소 2분간 경련을 일으켰다.  앨라배마주의 이번 사형집행은 미국 연방대법원까지 가는 법정공방 속에 강행됐다.  스미스 변호인은 "스미스를 잔혹한 새 처형 수단의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라며 앨라배마주의 이번 사형집행을 막아달라고 청구했으나 연방대법원은 이날 이를 기각했다.  앨라배마주 법무장관인 스티브 마셜은 사형 집행 이후 "질소 가스가 효과적이고 인간적인 처형 수단으로 이제 입증됐다"라고 주장했다.  '질소 가스 사형'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왔던 종교단체, 유엔 인권기구는 거세게 반발했다.  스미스를 상담해온 제프 후드 목사는 앨라배마주가 질소 가스 주입 시 단 몇 초 안에 의식을 잃고 몇 분 안으로는 사망할 것으로 예상한 것에 대해 "30초 안에 의식을 잃는 일은 없었다. 우리가 본 것은 몇 분 동안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었다"라고 반박했다.  교황청과 연계된 가톨릭 자선단체인 상테지디오는 "야만적이고 미개하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앨라배마주는 지금까지 고안된 사형 집행 방식 중 질소 가스 처형이 가장 인도적인 처형 방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편 스미스는 1988년 한 목사에게서 1000달러에 청탁받고 이 목사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가 인정돼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 목사는 큰 빚을 진 뒤 아내의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기획했다가 수사망이 좁혀오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이 3년 만에 사형 집행을 멈췄다.  29일 교도통신은 일본 법무성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는 2020년 이후 3년 만에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사형선고가 확정됐지만 아직 집행되지 않은 사형수는 올해 말 현재 107명이 됐다. 3명이 질병 등으로 숨졌고, 새로 3명의 사형이 확정됐다.  지난 10월 시즈오카 지방 법원에서 재심이 시작된 하카마다 이와오가 석방되면서 형사 시설에 수용 중인 사형수는 106명이다.  올해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는 2014년에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의 요양원에서 노인 3명을 베란다에서 밀어 사망하게 만든 직원 이마이 하야토(今井人) 사형수 등 3명이다.  이중 필리핀 마닐라에서 야마나시현 남성 2명을 보험금 목적으로 살해한 이와마 도시히코 전 사형수는 판결 확정 후인 올해 8월 병사했다.  이외에도 일본 돗토리현에서 남성 두 명을 살해한 혐의로 복역 중이던 사형수 우에다 미유키가 올 1월 구치소에서 식사 도중 질식사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사형제도가 다시 존폐논란에 휩싸였다. 한국은 사형제도가 존재하지만 지난 1997년 12월 이후 집행된 적이 없다. 사형 확정판결 역시 지난 2016년 이후 한 번도 나오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유영철, 강호순, 정두영 등과 같은 연쇄살인범은 사형이 확정됐으나 집행되지 않아 아직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최근엔 사형 집행 여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신림역·서현역에서 연속해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등 연이은 강력 범죄에 '사형제도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정부 차원에서도 사형 집행의 가능성을 열어 놓는 모양새다. 법무부는 지난달 2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연쇄살인범' 사형수들을 사형 시설이 있는 서울 구치소로 이감시키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3번째로 사형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기도 하다. 헌재는 지난 1996년과 2010년에 모두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엇갈리고 있었다.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시민들은 흉기난동 연이은 강력사건에 대한 처벌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형제도는 '생명권'에 관한 제도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여전하다. 사형을 다시 집행할 경우 국제적으로 인권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형 폐지되면 강력범죄 증가 우려"3일 만난 시민들은 연이은 강력범죄에 대한 대안 차원에서 '사형 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직장인 한모씨(35)는 "살인 등 흉악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이 가능하다는 신호 차원에서라도 사형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회가 흉흉한데 사형제가 폐지되면 범죄자들이 범죄를 더 자주 저지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대구에 거주하는 최모씨(47)도 "사형제가 사실상 폐지된 지 2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강력범죄가 더 늘어난 느낌이다. 이제 사형을 다시 집행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기가 됐다"며 "사형제도를 폐지하면 부활시키기 어렵고 반대로 집행하면 다시 폐지가 어렵다. 신중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사형 집행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컸다. 이런 비용이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직장인 류모씨(29)는 "유족이라면 범죄자가 숨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치가 떨릴 것"이라며 "범죄자에게 무의미한 세금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또 직장인 고모씨(35)는 "세금으로 흉악 범죄자를 먹여 살려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누군가의 목숨을 다른 누군가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세금으로 밥 먹여주는 건 더 싫다"고 주장했다. 직장인 조모씨(30)도 "판단이나 공정한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생길 경우 사회적 합의를 거쳐 악질 범죄에 한해서 사형을 시행해야 한다"며 "무기징역 등에 쓰이는 세금이 아깝다"고 봤다. 다만 사형 집행에는 반대하지만 법적으로 사형제도는 유지하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 상태를 지지하는 의견도 많았다. 직장인 유모씨(34)는 "당분간은 사형제를 유지하되 집행은 하지 않는 현재 상황을 유지해야 한다"며 "종신형이 사형제보다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범죄가 늘어나는 현시점에서 국민 감정상 사형제 폐지는 반발만 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범죄는 범죄자 개인의 잘못인 동시에 사회의 책임도 있다고 본다면 장기적으로 기본권을 빼앗는 사형제도를 유지하기보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인권 생각하면 사형제도 폐지해야"사형 집행이 시대를 역행한다는 인식도 많았다. 사형을 다시 집행한다고 범죄가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학에서 인문학을 전공 중인 학생 정모씨(25)는 "인권을 생각할 때 사형제도 폐지가 맞다.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며 "사형이 범죄 감소로 이어진다는 생각도 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A씨도 "현재 분위기만 놓고 보면 사형 집행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이지만 수년이 지나면 다시 사형제도 폐지를 지지하는 여론이 힘을 받을 것"이라며 "이미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라는 대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원 양모씨(26)는 "사형 집행은 세계적인 추세와 거꾸로 가는 일"이라며 "사형 집행을 부활하려면 무언가 기대하는 정책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사형이 부활한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드는 예방효과도 별로 없는 것 같다. 더욱이 인명을 빼앗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사형은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대학생 노모씨(27)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며 "사형 판결을 내리는 판사 역시 잘못된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만일 사형을 집행했는데 나중에 재심 등이 이뤄지면서 무죄를 받게 되면 뒤집을 수 없다. 실제 피해자가 발생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권 등의 이유를 떠나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이들을 노동력으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회사원 최모씨(30)는 "사형수들도 노동력이라고 생각하면 이들을 활용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저출산 시대에 경제활동인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형수란 한명의 노동력을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농번기에 군인들이 농사일을 돕듯 사형수들을 노동력이 필요한 현장에 곳곳에 배치하면서 노역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김동규 노유정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형제도가 다시 존폐논란에 휩싸였다. 한국은 사형제도가 존재하지만 지난 1997년 12월 이후 집행된 적이 없다. 사형 확정판결 역시 지난 2016년 이후 한 번도 나오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유영철, 강호순, 정두영 등과 같은 연쇄살인범은 사형이 확정됐으나 집행되지 않아 아직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최근엔 사형 집행 여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신림역·서현역에서 연속해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등 연이은 강력 범죄에 '사형제도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정부 차원에서도 사형 집행의 가능성을 열어 놓는 모양새다. 법무부는 지난달 2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연쇄살인범' 사형수들을 사형 시설이 있는 서울 구치소로 이감시키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3번째로 사형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기도 하다. 헌재는 지난 1996년과 2010년에 모두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엇갈리고 있었다.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시민들은 흉기난동 연이은 강력사건에 대한 처벌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형제도는 '생명권'에 관한 제도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여전하다. 사형을 다시 집행할 경우 국제적으로 인권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형 폐지되면 강력범죄 증가 우려"3일 만난 시민들은 연이은 강력범죄에 대한 대안 차원에서 '사형 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직장인 한모씨(35)는 "살인 등 흉악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이 가능하다는 신호 차원에서라도 사형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회가 흉흉한데 사형제가 폐지되면 범죄자들이 범죄를 더 자주 저지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대구에 거주하는 최모씨(47)도 "사형제가 사실상 폐지된 지 2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강력범죄가 더 늘어난 느낌이다. 이제 사형을 다시 집행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기가 됐다"며 "사형제도를 폐지하면 부활시키기 어렵고 반대로 집행하면 다시 폐지가 어렵다. 신중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사형 집행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컸다. 이런 비용이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직장인 류모씨(29)는 "유족이라면 범죄자가 숨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치가 떨릴 것"이라며 "범죄자에게 무의미한 세금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또 직장인 고모씨(35)는 "세금으로 흉악 범죄자를 먹여 살려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누군가의 목숨을 다른 누군가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세금으로 밥 먹여주는 건 더 싫다"고 주장했다. 직장인 조모씨(30)도 "판단이나 공정한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생길 경우 사회적 합의를 거쳐 악질 범죄에 한해서 사형을 시행해야 한다"며 "며 "무기징역 등에 쓰이는 세금이 아깝다"고 봤다. 다만 사형 집행에는 반대하지만 법적으로 사형제도는 유지하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 상태를 지지하는 의견도 많았다. 직장인 유모씨(34)는 "당분간은 사형제를 유지하되 집행은 하지 않는 현재 상황을 유지해야 한다"며 "종신형이 사형제보다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범죄가 늘어나는 현시점에서 국민 감정상 사형제 폐지는 반발만 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범죄는 범죄자 개인의 잘못인 동시에 사회의 책임도 있다고 본다면 장기적으로 기본권을 빼앗는 사형제도를 유지하기보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인권 생각하면 사형제도 폐지해야"사형 집행이 시대를 역행한다는 인식도 많았다. 사형을 다시 집행한다고 범죄가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학에서 인문학을 전공 중인 학생 정모씨(25)는 "인권을 생각할 때 사형제도 폐지가 맞다.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며 "사형이 범죄 감소로 이어진다는 생각도 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A씨도 "현재 분위기만 놓고 보면 사형 집행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이지만 수년이 지나면 다시 사형제도 폐지를 지지하는 여론이 힘을 받을 것"이라며 "이미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라는 대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원 양모씨(26)는 "사형 집행은 세계적인 추세와 거꾸로 가는 일"이라며 "사형 집행을 부활하려면 무언가 기대하는 정책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사형이 부활한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드는 예방효과도 별로 없는 것 같다. 더욱이 인명을 빼앗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사형은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대학생 노모씨(27)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며 "사형 판결을 내리는 판사 역시 잘못된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만일 사형을 집행했는데 나중에 재심 등이 이뤄지면서 무죄를 받게 되면 뒤집을 수 없다. 실제 피해자가 발생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권 등의 이유를 떠나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이들을 노동력으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회사원 최모씨(30)는 "사형수들도 노동력이라고 생각하면 이들을 활용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저출산 시대에 경제활동인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형수란 한명의 노동력을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농번기에 군인들이 농사일을 돕듯 사형수들을 노동력이 필요한 현장에 곳곳에 배치하면서 노역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김동규 노유정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거 여대생을 강간·살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40대 남성에 대한 사형 집행이 27년 만에 진행됐다. 21일(현지시간) 미 오클라호마주 법무부는 매칼리스터시의 주립 교도소에서 사형수 앤서니 산체스(44)의 사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사형 집행은 치사량의 약물을 주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산체스는 지난 1996년 12월 오클라호마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발레리나 줄리 버스켄(당시 21세)을 납치해 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06년 사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10년 가까이 미제로 남아있다가, 수사관들이 뒤늦게 DNA 증거를 확보하면서 절도죄로 복역 중이던 산체스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검찰은 사건 현장에서 버스켄의 옷에 묻어있던 정액의 DNA가 산체스의 것과 일치한다며, 이것이 다른 사람의 것일 가능성은 94조분의 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체스는 형이 집행되기 직전까지도 "나는 결백하다. 나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라고 외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5명으로 구성된 사면·가석방 위원회가 사면을 권고하더라도 케빈 스팃 주지사(공화당 소속)가 이를 허가할 가능성이 적어, 사면 심사 요청을 안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연방 대법원은 사형 집행 전 산체스의 새 변호사가 제출한 사형 집행 유예 요청을 기각하기도 했다. 사형 집행과 관련해 젠트너 드러먼드 주 법무장관은 "줄리 버스켄이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은 지 거의 27년 만인 오늘 정의가 실현됐다. 그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조금이나마 평화를 가져다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오클라호마주의 사형 집행은 산체스의 사형을 포함해 올해 세 차례 진행됐다. 오클라호마주는 2015년 이후 사형 집행을 약 6년간 중단했다가, 2021년부터 재개했다. 미국 내에서 사형 집행이 빈번한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사형 집행시설을 갖춘 전국 4개 교정 기관에 시설 점검을 지시한 것을 두고 "법무부의 본분"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사형제를 유지하는 이상 법 집행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유지하는 것은 법무부의 본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형이 오래 집행되지 않아 법 집행시설이 폐허처럼 방치되고 일부 사형확정자가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수형 행태가 문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치가 사형 집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는 취지냐는 질문에는 "사형이 법에 있고 정부는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는 만큼 그 시설을 유지하고 사형 확정자들의 행태를 국민이 납득하게 유지하는 것도 법무부의 일"이라고 했다. 실제 사형 집행을 염두에 뒀냐는 질문에는 "사형 집행은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이나 국민의 법 감정, 국내외 상황을 잘 고려해서 정해야 할 주요한 문제"라고 답했다. 또 사형 집행과 관련한 외교적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주권적 결정"이라면서도 "(외교적 문제도) 고려해야 할 부분 중 하나"라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주 부산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 등 사형 집행 시설을 갖춘 4개 교정기관에 관련 시설을 제대로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12월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법무부는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사형 집행 시설을 갖춘 전국 4개 교정기관에 시설 점검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주 사형 집행시설을 가진 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 등 4개 교정기관에 “사형 제도가 존속되고 있는 상황이니 시설 유지를 제대로 하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근 신림동·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사형제도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는 경각심을 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사형제를 합헌으로 유지하고 있고, 사형을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는 나라"라고 말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지만 1997년 이후 26년째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제 기준상 1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한다. 현재 사형이 확정됐지만,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수감자는 59명이다. 유영철, 강호순, 정두영 같은 연쇄 살인범도 포함돼 있다.  잇따르는 흉악범죄에 사형제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여론에 불이 붙고 있다. 그러나 가열된 여론과는 달리 전문가들은 사형 집행이 한국에서 부활할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 집행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범죄 예방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는 쪽이 우세하다.  형집행을 담당하는 법무부도 사형 집행엔 일단 신중한 모습이다. 한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사형 집행에 대해 "여러 고려할 점이 많다"라며 "사형제는 외교적 문제에서도 굉장히 강력해 집행하면 유럽연합(EU)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대안으로 무기징역과 사형 집행의 중간단계인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도쿄·베이징·실리콘밸리=김경민 정지우 홍창기 특파원】 특정 대상이나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벌이는 이른바 '묻지마 살인'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해 왔다. 범행 방식은 일부 차이를 보이지만 대규모 사상자를 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일본, 중국, 미국 등 주요국들은 묻지마 살인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매년 집행, 가장 강력한 대처로 엄벌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日, 1980년대부터 사회문제  일본에서는 묻지마 살인이 1980년대부터 사회문제가 됐다. 일본 사람들은 이들 살인범을 길거리 악마라는 뜻인 '토오리마'로 부른다.  9일 NHK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일본에서 매년 평균 3~4건씩 발생한 묻지마 범죄 건수는 지난 2021년 부터 2022년 초반까지 15건 이상으로 급증했다.  대표적으로는 2001년 오사카의 이케다 초등학교에서 한 3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초등학생 8명이 살해하고 15명을 부상 입혔다. 2008년 도쿄 아키하바라에서는 한 20대 남성이 트럭을 몰고 행인에게 돌진한 후 칼부림을 저질러 7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중경상을 입기도 했다. 2016년 사가미하라에선 한 20대 남성이 장애인 시설에 난입해 흉기를 휘둘렀고, 2021년 도쿄 전철에서는 한 20대 남성이 칼부림과 방화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2000년부터 10년간 발생한 52건의 묻지마 사건 범인 중 범행 동기로 '자신의 처지와 현상에 대한 불만'이라고 응답한 인원이 절반 가까이 달했다. 또 범인은 모두 39세 이하로 다른 사건 대비 연령이 낮았으며, 범행 당시 친밀한 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범인은 3명에 불과했다.  법무성은 묻지마 사건 범인의 특징적인 경향으로 부족한 교우 관계, 무직·무수입 등 생활의 어려움을 꼽았다. 버블 경제 이후 이어진 장기간 경제 침체로 사회적 고립 등 문제에 처하는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청년층이 증가하며 사회에 대한 분노가 범죄로 표출된 것으로 해석했다.  쉬쉬하는 中, 총기 난사 美  중국도 흉기난동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 당장 지난 8일 윈난성 한마을에서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20대 남성이 집에 있던 어머니를 흉기로 공격했다. 또 도주하면서 8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2명은 사망했다.  지난달에는 광둥성의 한 유치원에서 2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교사 1명, 학부모 2명 등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5월에는 고등학생이 이틀 동안 학교에서 주민과 교감, 수학교사 등을 공격했다는 소식이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 올라왔다가 곧바로 삭제됐다. 당국 발표와 매체의 보도도 없었다. 모방 범죄나 국가 이미지 훼손을 우려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사건은 해당 학교가 배포한 내부 상황 보고 때문에 외부로 알려졌다. 이 문서에는 장모군이 이웃 주민 2명을 살해하고 어머니에게 중상을 입혔으며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를 공격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미국의 묻지마 범죄의 특징은 총기를 사용해 피해 규모가 크다는 것이다.  미국 비영리재단 총기 폭력 아카이브(GVA)에 따르면 올해 들어 미국에서 총 430건의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에서는 총격범을 제외하고 사상자가 4명 이상인 사건을 총기난사로 규정한다.  특히 올 들어 발생한 430건의 총기난사 사건으로 희생된 11세 미만의 어린이는 177명이나 된다. 12세에서 17살 사이의 청소년 903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5월 24일 텍사스주 남부 소도시 유밸디에 있는 롭 초등학교에서 당시 18세였던 샐버도어 라모스가 교내로 들어와 총기를 난사해 학생 19명과 교사 2명을 목숨을 빼앗아간 것이 대표적이다.  총기난사 사건은 미국 도심 한복판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9일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과 퀸스에서 두 시간 동안 스쿠터를 타고 10㎞를 누비며 불특정다수를 향한 무차별 총격이 그렇다. 이 사건을 일으킨 20대는 9㎜ 권총과 확장 탄창을 소지하고 총을 발사해 1명을 사망하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했다.  주요국 사형으로 강력 대응  주요국들은 묻지마 살인범에 대해 매년 사형 집행으로 강력 대응하고 있다.  일본은 5.5㎝ 이상 양날형 검 소지 금지, 고독·고립대책 담당상 신설 등 대책 마련했지만 묻지마 범죄는 계속 이어졌다.  사형집행 국가인 일본은 지난해 7월 26일 도쿄 아키하바라 사건 사형수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2021년 12월에도 살인죄 등으로 사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기결수 3명을 처형했다. 사형 집행후 유럽국가 등으로부터 비난을 받았으나 일본 정부는 사형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은 고대부터 '살인자는 목숨으로 빚을 갚아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도 사형 제도를 유지하는 국가 중 한 곳이다. 중국은 또 사형에 처하는 범죄 조항이 가장 많은 국가로 꼽힌다. 중국은 사형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공민의 신변과 재산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한 일부 범죄자에게 사형 이외의 일반 형벌은 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중국의 한 표본조사에선 응답자의 88%가 사형 폐지를 반대할 정도로 강력 범죄는 엄벌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중국은 실제 매년 수천명의 사형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미국도 총기난사범들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며 경각심을 주고 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이 9년 만에 한국인 마약사범에 사형을 집행했다. 외교 당국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유감스럽다면서도 한중 관계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6일 외교 당국에 따르면 지난 4일 중국 광둥성 광저우 중급인민법원은 한국인 A씨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A씨는 2014년 필로폰 5㎏을 판매하고자 소지한 혐의로 체포됐다. 2019년 1심 재판과 2020년 11월 2심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2심제를 채택하고 있어 2심이 최종심이다. 최고인민법원 심사를 통해 사형이 최종 결정됐다. A씨는 1심 선고 이후 4년이 지나 형이 집행됐다. 중국 측은 외교 채널을 통해서 한국 측에 “사형을 집행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한국 외교당국은 해당 내용을 A씨 가족들에게 전달했다. 우리 정부는 중국 측이 2015년 발효된 한중 영사협정에 근거해 성실히 집행 통보를 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2014년 한국인 마약사범에 사형을 집행하고 6일이 지나고 통보해 논란이 됐다. 이번에는 형 집행 10일쯤 전에 미리 통보했다. 중국은 아편전쟁의 역사적 경험 때문에 마약 사범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엄격하게 처벌한다. 1㎏ 이상 아편이나 50g 이상 필로폰·헤로인을 밀수·판매·운수·제조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1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실은 "중국 형법은 매우 심각한 마약 범죄자에 대해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 법률은 중국 영토에서 벌어진 범죄에 대해 다른 국적의 피고인이라도 법률에 따라 평등하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간 중국에서 사형이 집행된 한국인은 모두 6명이다. 2001년 마약사범 1명과 2004년 살인범 1명이 각각 사형에 처해졌다. 2014년에도 마약사범 4명에 사형이 집행됐다. 중국에서 한국인 범죄자에 사형이 집행된 것은 2014년 이후 약 9년 만이다. 현재 중국에서 마약 혐의로 복역 중인 한국인은 70여명 정도다. 사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기다리는 한국인은 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에서 마약 판매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우리 국민에 오늘 사형이 집행됐다”며 “정부는 사형선고 이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형 집행을 재고 또는 연기해줄 것을 여러차례 요청했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