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하며 전체 인구의 20%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고령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인 의료 서비스와 직결되는 요양병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이는 의료수가 체계와 인건비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또한 요양원 등 공공 장기요양기관의 지역별 격차도 큰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의료 서비스 기관의 축소와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 5년 새 218곳 문닫아28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4년 연도별 요양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지난달 기준 10만3145개소로 집계됐다. 요양기관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의료기관 및 약국을 합친 개념이다. 의료기관에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조산원 및 보건기관이 포함된다. 요양병원은 요양기관에 속하는 병원의 한 종류다. 지난달 기준 약국을 제외한 의료기관은 7만8101개소로, 2019년 대비 5685개소(7.9%)가 늘었다. 반면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만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요양병원은 1359개소로, 2019년(1577개소) 대비 218개소(-13.8%)가 줄어들었다. 지난 7월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명을 넘었지만, 고령 환자들을 치료하는 요양병원은 4년 연속 감소한 셈이다. 요양병원이 감소한 배경에는 수가 체계와 인건비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요양병원의 수가는 행위별 수가를 적용받는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일당정액수가'를 적용받고 있다. 일당정액수가는 환자의 질병에 따라 진료 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치료 재료 및 약품 등을 일체로 묶어 일정 금액으로 수가를 책정하는 방식이다. 반면 행위별 수가는 의료 서비스 별로 가격을 정하고 사용량과 가격에 따라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다. 의료업계는 요양병원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과소진료(의학적 필요성이 있지만 환자에게 제공되지 않은 진료)에 나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선재 대한요양병원협회 수석부회장은 "요양병원은 다른 병원과 달리 치료에 따른 '행위별 수가'가 제한적"이라며 "욕창 환자의 경우 드레싱과 소독 등 의료 소모품이 많이 필요하지만, 정액수가가 적용되면 사실상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병원에도 행위별 수가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미애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문을 닫는 요양병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요양 급여비 착복, 간병인의 환자 폭행 등 부정적인 요인을 근절하고 요양병원 스스로의 자구 노력도 필요하지만,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병원의 경영난과 폐업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서울에 집중중환자들이 입원하는 요양병원 외에 일상적인 노인 돌봄과 관련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노인에게 신체 및 가사 활동, 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원, 방문요양, 주야간 단기보호 등의 기관을 포함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은 전국에 2만8868곳이 있다. 이 중 국가나 지자체가 설립한 기관은 256개소로, 전체의 0.9%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절반 이상은 서울에 위치해 있다. 올해 7월 기준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설치된 시군구는 총 98곳에 불과하다.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는 153곳으로, 전체 시군구의 64%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상황이다.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가장 많이 설치된 지역은 서울로, 전국 256개소 중 절반 이상인 130개소가 서울에 있다. 반면 대전과 광주에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현희 이대목동병원 사회사업팀 파트장이 제23대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자리에 올랐다. 22일 이대목동병원에 따르면 김 파트장은 지난 16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회장직에 임명됐으며 임기는 2025년 1월부터 2년이다. 지난 1995년부터 29년간 이대목동병원에서 의료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 차기 협회장은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의료사회복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보건의료복지 네트워크 구축 등 의료사회복지 안전망 확보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료사회복지사의 권익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협회 활동도 꾸준히 이어갔다. 남다른 열정과 헌신으로 1996년부터 28년간 협회 임원활동을 통해 2018년 제12회 사회복지사의 날에 사회복지사 유공자, 2022년 의료사회복지 현장의 건강 보장성 강화와 국민의료보장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두 차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김 차기 협회장은 "'사랑의 기독교 정신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구한다'라는 이대목동병원의 비전과 이화의료원의 '섬김과 나눔' 정신 덕분에 지역사회와 소통 연대하며 의료사회복지 활동에 매진할 수 있었다"고 돌아봤다. 그는 이어 "급변하는 의료사회복지 현장에서 협회창립 51주년을 맞는 이 시기에 반세기 동안 협회 발전에 헌신하고 봉사해 온 선후배들과 함께 의료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전문가로서 의료사회복지사의 권익향상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협회원이 소통하고 연대하는 화합과 상생의 협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공단은 26일 직영 산재병원인 동해병원에서 현장이사회를 개최하며, 강원권 응급의료시설의 점검과 함께 산재환자와 지역주민의 응급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격려했다.산재·고용보험, 취약근로자 복지사업 등을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은 지역 거점별로 재활 의료시설 등을 갖춘 11개 병원(8곳에서 응급실 운영)과 3개의 외래재활센터도 직접 운영하고 있다. 이들 의료시설은 산재 환자뿐 아니라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올해 네 번째로 개최되는 공단의 현장이사회는 지난 4월 태백요양병원 개원, 5월 재활공학연구소 연구시설 점검, 6월 서울특고센터 방문 및 광화문광장 시민소통 등 다양한 주제로 개최되고 있는 현장중심 경영지원활동의 일환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공단이 직영하는 산재병원은 인근 지역병원과 협업체계를 유지하는 등 응급의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하며, “공단 비상임이사님들의 역량을 발판삼아 현장에서 체험하고 제안하는 ‘찾아가는 이사회’ 운영기조를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대병원은 서울시보라매병원·서울의료원·서울적십자병원과 함께 ‘2024년 제1차 지역사회 정신건강 전문가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우덕윤덕병홀에서 지난 17일 진행된 교육에는 정신의료기관 의료진과 건강복지센터 및 보건소 등 유관기관의 실무자 3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1세션에서는 △양극성 장애의 치료 전략(손지훈 서울대병원 교수) △양극성 장애의 위기 상황 관리: 자해 위험과 자살 예방 전략(강등현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교수) △양극성 장애의 장기 관리와 회복 지원: 지역사회 기반 접근(김성남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의 주제 발표가 이뤄졌다. 양극성 장애는 조울증으로도 불리며, 비정상적 흥분 상태인 조증 삽화와 우울 상태인 우울증 삽화가 번갈아 나타나는 질환이다. 양극성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치료 전략과 주변인들의 격려가 중요한데, 이번 교육은 양극성 장애 환자를 이해하고 효과적인 질환 관리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됐다. 2세션에서는 ‘감정조절 능력 키우기’를 주제로 스트레스 관리 특강이 이어졌다. 이번 특강에서는 감정조절을 위해 상황을 객관화하고 긍정적 사고로 변환시키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제시됐다. 임재준 서울대병원 공공부원장은 “정신질환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적절한 현장 대응을 위해 정신과 질환에 대한 지식과 접근 방법을 공유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들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정보를 교환하면서 궁극적으로 사회 전반의 정신건강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에서 최우수 등급을 달성한 바 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응급환자 전문 네트워크 구축사업 △정신건강증진 협력사업 △산모·신생아·어린이 협력사업 등을 수행하며, 서울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어르신들의 생애주기에 맞춰 효도하는 정부가 되겠다. 건강하실 때는 주거나 식사·일자리·운동 등을 지원하고 아프실 때도 걱정하시지 않도록 재택치료, 요양·돌봄 서비스 등을 확대하겠다."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에서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최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다룬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와 관련된 정부 정책방향에 인터뷰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우선 이 차관은 "과거 60~80년대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된 토대를 만드신 분들이라며 그동안 잘 예우하지 못한 면이 많았다"고 짚었다. 특히 "(노인분들의) 건강이 악화된 13년 동안 해야 할 정부 정책을 고민했다"고 덧붙였다. 13년은 기대수명이 84세이지만 건강수명은 71세에 불과해 건강이 악화되는 기간을 지칭한다. 정부 정책의 핵심은 주거와 의료다. 지난 2015년 폐지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전국 89개 인구소멸지역에 도입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과거 분양형이 폐지됐던 이유는 자격 없는 사람이 소유 또는 입소하거나, 투기 등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당시에는 감독·제재 수단이 미비했지만 이번에는 보완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은 어떤 모델인가.▲순수하게 어르신들께서 먹고 살고 할 수 있는 복지주택이다. 전북 고창 노인복지주택(서울시니어스 고창타워)을 가봤더니 분양을 받고 2인 기준 한달 150만원을 내면 됐다. 관리비, 냉난방비, 하루 두끼 식비가 포함돼 있다. 골프장도 있고 요양병원, 요양시설도 있어 하나의 타운이다. 85세가 넘으면 식사 준비하기가 어렵다. 미국, 호주에서 오신 노부부도 살고 계신다. 외국에서도 많이 다녀봤는데 이곳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고 하신다.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89개소 만들 계획이다. 60세 이상 누구나 입소가 가능하도록 기존의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 요건도 폐지한다.─저소득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주거대책은.▲노인복지주택 외에 공공임대주택인 고령자 복지주택이 있다. 고령자 복지주택 연간 공급물량을 기존 1000호에서 3000호로 확대할 계획이다. 노인복지주택과 고령자 복지주택은 합쳐서 전국에 1만호 수준이다. 노인 1000만 시대에 대비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새로운 노인주택도 만들 예정이다. 동탄2지구 내 부지를 국내 최초 '헬스케어 리츠' 방식으로 개발하고,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신설한다.─경로당 식사 제공 얼마나 늘어나나.▲주거 못지않게 식사도 중요하다. 강원 원주에 있는 반곡경로당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주 5일쯤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다. 현재 전국 6만8000개 경로당 중 2만8000개 정도에서 평균 주 3.6일 식사 제공을 하고 있다. 3.6일을 4일, 5일 늘려 7일까지 단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약 4만개 경로당도 식사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노인일자리 확대 계획은.▲노인일자리는 효과가 크다. 소득보전 외에도 사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자긍심이 생긴다. 2027년까지 노인인구 10% 수준으로 노인일자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로당 안전점검, 늘봄학교 돌봄지원 등 다양한 영역의 일자리를 발굴해 어르신들의 경험·연륜을 활용하는 일자리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우리나라도 집에서 보내는 노년이 가능해질까.▲치매에 전문성 있는 의사가 치료해주는 치매관리주치의 서비스를 하반기 시작할 계획이다. 심층상담 및 방문진료는 물론 주기적인 비대면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치매 악화를 늦추고, 살던 곳에서의 삶을 최대한 유지하시도록 지원하겠다. imne@fnnews.com 홍예지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생한방병원은 이진호 병원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과 대한노년근골격의학회가 주최한 ‘초고령시대, 통합의료의 미래’ 세미나에 참석해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한의치료 현황을 발표하고 단계적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문가들이 모여 인구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필수의료 부족, 지역 의료 불균형 등의 문제들을 논의하고 통합의료를 중심으로 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통합의료’란 더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치료를 위해 현대의학과 한의학 등 여러 의학 체계가 상호 협력·보완하는 의료다. 특히 수술이나 약물치료가 어려운 고령의 환자들에게 큰 효과를 보이며, 안전성을 입증하는 연구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 병원장은 발표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한의학적 접근과 한의통합치료의 기전을 설명하고, 한의사·의사 협진 사례를 통해 초고령시대 통합의료의 필요성을 조명했다. 또 진료 중 가장 어려웠던 점을 묻는 질문에 ‘의료진 간 상호 이해 부족과 통합의료의 보장성 미비’라며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통합의료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병원장은 “통합의료의 보장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은 치료의 질 향상”이라며 “초고령사회를 맞아 다학제 등 통합의료를 통한 시너지 창출 노력에 건강보험, 실손보험 등 보장성 검토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전남대학교 박상철 연구석좌교수의 격려사와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윤사중 교수의 특별강연을 시작으로 참석 패널들의 활발한 토의가 이뤄졌다. 좌장을 맡은 대한노년근골격의학회 권순용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초고령사회 의·한방통합의료의 적극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했으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홍석 교수,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김광균 교수, 한의학연구원 이진용 원장, 부산대학교 신병철 한의학전문대학원장, 법무법인 율촌 정상태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에서 흉기 습격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한 것을 두고 부산과 광주 등 전국 의사회에서 비난 성명을 낸 가운데 경남도의사회도 성명을 냈다. 경남도의사회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불과 2주 전 지역의사제 도입법 등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켜놓고, 정작 입법 당사자는 편법과 특권으로 얼룩진 서울행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과 양심도 지키지 않는 몰지각한 행태에 당혹감이 앞선다"며 "의료용 헬기는 의사 쇼핑을 편하게 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경남도의사회는 또 "응급의료 체계와 지역의료를 무시한 행태에 분노한다"며 "오직 국민생명과 건강만을 위한 의료정책을 간절히 바란다"고 요구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65세 인구가 20% 이상으로 전국 7대 대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부산에서 재활의료 미래에 대해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부산대병원과 부산의료원은 지난 20일 부산대병원 응급의료센터 대강당에서 '지역사회 재활의료의 미래를 논하다'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는 61개 유관기관 관계자와 각 분야 전문가 180여명이 참석했다. 재활의료는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모든 치료를 마치고 기능회복기에 접어든 환자가 최대한 집과 가까운 지역에서 집중재활치료를 받아 하루빨리 가정과 사회로 복귀하게 하자는 취지다. 이날 첫번째 세션에서는 '재활의료와 지속관리 협력사업 소개 및 지역사회 현황'을 주제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재활의료 계획·현황(장명훈 부산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재활의료 계획·현황(이지형 부산의료원 재활의학과 과장)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제도 운영(박재흥 큰솔병원장) △지역사회 의료-복지 네트워크 자원(임종린 부산시 노인종합복지관장) 등 각 분야 전문가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어 '부산형 재활의료 및 지속관리 협력사업'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황인경 부산대 예방의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오서영 세인요양병원장 △김기림 동아대학교대신병원장 △이종화 부산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 △안여현 사상구보건소장 △이희배 중구노인복지관장 △김경일 부산사회복지연대 사무국장 등이 참석해 토론을 펼쳤다. 정성운 부산대병원장은 "부산지역 특성에 부합된 맞춤형 협력 모델이 개발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 앞서 지난 8일에는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17개 유관기관이 참여한 '부산권역 책임의료기관 대표 협의체'를 발족하기도 했다. 부산권역 책임의료기관은 부산대병원, 지역책임의료기관은 부산의료원이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이 지난 25일 감염 전문가를 주축으로 구성된 '신종 감염병 대응팀(UEMC_EIDT)'을 발족했다고 26일 밝혔다. 의정부을지대병원은 병원장을 위원장으로 상황실과 진료팀, 간호팀, 감염관리팀, 행정의료지원팀, 정보관리팀 등 감염병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종 감염병 대응팀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신종 감염병은 사스(2003), 신종플루(2009), 메르스(2015), 코로나19(2019) 등 5~6년을 주기로 발생해왔다. 신종 감염병 대응팀은 최근 그 발생 주기가 점차 짧아지고 있는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국민과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해 코로나19 이후 신종 유행성 감염병의 확산에 대비, 평시 대응훈련을 하고 체계적인 매뉴얼을 개발해 위기상황에 적용하게 된다. 대응팀은 감염질환의 원내 유입 시 각종 의사결정에서 격리 및 폐쇄구역 결정, 인력 및 자원 동원, 감염관리 및 격리 수준 결정, 역학조사와 관련된 의사결정 등을 통해 안전한 진료는 물론 원내 2차 감염을 막고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최소화하게 된다. 정경화 의정부을지대병원 신종 감염병 대응팀 감염관리부장은 "감염병 발생 상황을 가정해 위기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감염병 발생시 대응팀의 발빠른 대처로 전파를 막고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회 곳곳에 깊숙이 파고든 마약이 성인들은 물론 아이들까지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대학교병원 김용림 병원장이 16일 'NO EXIT' 마약범죄예방 캠페인에 참여했다. 'NO EXIT' 캠페인은 마약중독의 위험성과 경각심을 알리고, 마약퇴출을 위한 모두의 강한 의지를 확산시키고자 경찰청 주도로 시작된 캠페인이다. 'NO EXIT'는 중독성이 강해 빠져나오기 힘든 출구 없는 미로와 같은 마약의 위험성을 의미한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의 지목을 받은 김용림 경북대병원장은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캠페인 폼 보드를 들고 인증사진을 찍어 캠페인에 참여했다. 김용림 병원장은 “마약없는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캠페인 다음 주자로 홍원화 경북대학교총장과 김형일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을 지목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