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동구가 지방정부로서는 처음으로 노동자에게 직접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울산 동구는 26일 김종훈 구청장, 정태규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 정민오 근로복지공단 기획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임금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각 공단은 가입자 명단, 보험료 등 동구의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구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 및 가입을 홍보하는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은 1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인 노동자 및 그 사업주로서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한다. 동구는 정부 지원을 제외한 실 납부액의 50%를 지원하며, 연간 최대 노동자는 약 17만원, 사업주는 고용노동자 1인당 약 18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동구는 지자체 최초로 노동자에게 직접 사회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노동자의 실질적인 혜택이 증대되고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종훈 울산동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영세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고용 위축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관계 기관과 협력해 사회안전망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는 오는 11월 중 이뤄질 예정이며, 자격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1~10월 납부한 사회보험료의 50%를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로서, 현재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 강릉시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0인 미만 사업장이나 생계형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6일 강릉시에 따르면 10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장 주소를 강릉시에 두고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으로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곳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가 지원된다. 대상은 1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며 지원금은 근로자에 대한 4대 사회보험료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이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기간 내 실제 납부한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보험가입여부에 따라 개별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존 지원자를 포함해 최대 1년까지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연중 수시 가능하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시청 경제진흥과로 우편 신청하면 되고 기존에 지원받은 사업장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강릉시 관계자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사업"이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사업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도내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생계형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 보험료 지원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8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최근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4년 강원형 사회보험료 지원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사회보험료 지원 기준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소속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액이 260만원 미만에서 27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기준 소득월액, 재산세 과세표준액, 연 사업소득금액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며 기준소득월액은 260만원 미만에서 270만원 미만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2억원 미만에서 4억원 미만으로, 연 사업소득금액은 900만원 미만에서 1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도는 이번 사회 보험료 지원 기준 상향 조정을 통해 보다 많은 영세 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이 줄어들고 소속 근로자들이 고용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아 폐업 후 재취업과 안정적인 노후 준비 등에 있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더욱 크다는 점에서 이번 지원대상 확대가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원 대상 사업장은 연중 수시로 사업장 소재 시군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시군별 일자리 담당 부서로 우편 신청할 수 있으며 1분기 접수 마감 기한은 5월말까지로 분기별 접수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원홍식 강원자치도 경제국장은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고용 충격이 계속되면서 경영 악화와 비용증가 등 많은 사업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 보다 많은 사업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29일까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2023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연금)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월보수 260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사업 도입 11주년을 맞았다.  처음으로 도입되는 대국민 공모전에 두루누리 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국민생각함 또는 이메일 접수를 통해 참가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지원금 수혜 직·간접 체험수기 △디지털 홍보 콘텐츠 △정책제안 아이디어 등 3개 부문이다. 공단은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우수상 등 총 4개의 작품을 선정해 상금을 수여하고 참여상 50건은 추첨을 통해 커피 기프티콘을 발송할 예정이다. 선정작은 오는 10월31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0일 공공기관 최초로 ‘4대 사회보험료 등 무인수납 시스템’에 대해 특허를 취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공단-금융결제원-카드사 간 실시간 연계를 통해 신용카드만으로 4대 보험료를 간편하게 조회 및 납부하는 시스템에 대한 것이며 금융결제원과 공동으로 출원했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운영 중인 공단 무인수납기(키오스크)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배리어프리’ 기기로 휠체어 사용자를 배려한 화면 높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음성서비스, 저시력 모드, NFC 결제 등 다양한 편의기능을 탑재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지사 등에 216대가 운영되고 있다.  김선옥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앞으로도 국민의 보험료 납부편의를 위해 무인수납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납서비스 채널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계속되는 경제 위기 상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고용·산재 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원한데 이어 올해는 경기 침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 비용이 증가한 소상공인을 위한 시책으로 지원 대상을 영세소상공인(10명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했다.  대상은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1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다. 월평균 보수액이 260만 원 미만인 근로자의 고용·산재 보험료 중 정부 지원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신청은 30일부터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광주광역시기업지원시스템에서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보험료 지원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납부하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료 납부내역 확인을 거쳐 분기별로 사업자 계좌에 입금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소상공인지원부로 문의하면 된다.  주재희 광주시 경제창업실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했다"면서 "지역 소상공인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 규모가 5년간 47조원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를 감안하면 무분별한 양적 급여 확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 증가와 급격한 재정 악화를 유발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5일 발표한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05조488억원이었던 5대 사회보험료 규모는 2021년 152조366억원으로 증가했다. 경총은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국민 부담이 44.7%(46조9878억원)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료가 69조4869억원으로 전체 사회보험료(152조366억원)의 45.7%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국민연금 53조5402억원(35.2%), 고용보험 13조5565억원, 장기요양보험 7조8886억원(5.2%), 산재보험 7조5644억원(5.0%) 순이었다. 2021년 기업과 근로자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124조6376억원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다. 경총은 사회보험료 증가분이 물가상승률과 GDP 성장률을 크게 웃돌고 있어 국민경제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1년 사회보험료 규모는 72조3523억원 수준이었다. 지난 10년간(2011~2021년) 사회보험료 규모 증가율은 연평균 7.7%로, 물가상승률(1.3%)보다 약 6배 높다. 명목 GDP 대비 사회보험료 비중은 2011년 5.2%에서 2021년 7.3%로 크게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신 통계(2020년)에 따른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보험부담은 전체 회원국 중 24위, 비유럽 회원국 중 3위였다. 경총은 아직 평균치(9.2%)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26년에는 평균을 넘어서고, 2037년이면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복지 3국을 모두 추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42년에는 18.6%로 높아져 독일(18.1%)까지 넘어서게 된다는 설명이다. 경총은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개선과제로 보험료율의 안정적 관리와 제도별 강력한 지출효율화 추진 등을 제안했다. 특히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국민연금은 기금운용 거버넌스의 전문성과 정치적 독립성이 부족하다며 보험료율 인상에 앞서 장기적·안정적 수익률 제고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석호 경총 사회정책팀장은 "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만큼 사회보험 급여 확대는 반드시 경제성장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예정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장기요양기본계획 등 사회보장 관련 국가계획 수립 시 정책목표 달성에 소요되는 재원규모와 조달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라 설명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보험료를 확대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고금리·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민선 8기 들어 '민생 100일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8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기(신규) 가입한 광주지역 소재 1인 자영업자이며, 기존 최대 3년간 30% 지원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9월부터 50%로 확대한다. 기존 지원자는 별도 신청 없이 소급 지원한다.  신청은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시스템에서 받는다. 보험료지원신청서와 정보제공동의서만 입력하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자 본인의 보험 가입 여부와 납부 확인을 거쳐 사업자 계좌로 분기별 입금된다.  송권춘 시 경제정책관은 "1인 자영업자의 폐업이나 업무상 재해 등 경영 위기 상황에 대비해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했다"면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1인 자영업자이 많이 이용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올해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 경영 및 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해 2019년 도입했다.  충남도내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월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 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자 부담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사업 도입 당시 지원 기간은 3년이었지만, 지난달 28일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충남형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협약을 체결하며 올해에도 중단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 이전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사업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한다. 지원금은 사업자가 월별 보험료를 납부한 뒤 신청을 하면 분기별로 정산해 지급한다.  지원 신청은 다음 달 13일까지 사업장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다만 천안은 천안시청과 동남구청, 아산·계룡·청양은 시군청에서만 할 수 있다.  송무경 충남도 경제소상공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감소가 누적돼 경비 절감이 절실한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며 "기한 내에 신청해 지원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와 시군은 건강보험 184억 원, 국민연금 26억 원, 고용보험 12억 원, 산재보험 44억 원 등 총 266억 원을 투입, 국민·고용보험 20%, 건강·산재보험은 100% 지원할 계획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일 사회보험의 급격한 지출 증가로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면서 제도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만성적 투자·내수 침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인구절벽 앞에 무한정 보험료 인상을 통해 사회보험 재정을 충당하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만큼 제도별 지출 효율화 등 전면적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날 발표한 경영계 정책제언 보고서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새정부 정책 혁신과제'에 따르면 2020년 우리 국민이 부담한 사회보험료 규모는 총 138조1702억원으로 집계됐다. 문재인정부 출범 전인 2016년 104조3370억원에 비해 4년 만에 32.4%(33조8332억원) 증가했다. 경기하강 국면과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에도 사회보험료 규모는 2019년 8.7%에 이어 2020년 7.0% 증가했다. 사회보험을 무리하게 확대·운영했고, 국민경제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게 경총의 분석이다. 경총은 우리나라 사회보험 부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지적했다. 최근 10년(2010-2020)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험료와 정부지원을 합친 사회보험 기여금 비중의 누적증가율은 우리나라가 50.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회원국 중 최고를 기록했다. OECD 평균(7.2%)보다 7배 높고,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19.5%)과 비교해도 2.6배 높다. 이에 경총은 국민경제와 선순환되는 지속가능한 사회보험 확립과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새정부에 각 제도별 전면적 정책 혁신을 제언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은 강도 높은 보장성 확대 추진 결과 과도한 의료이용량을 더욱 부추겨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했다. 부과체계 개편 영향으로 2017년 279배였던 직장가입자 보험료 상·하한 격차는 2021년 368.2배로 확대돼 형평성 측면에서 적정 부담을 위해 도입한 상·하한 기능이 유명무실해졌다. 경총은 인구절벽에 대비한 지출 효율화 방안으로 △시장원리를 무시한 보장률 중심 건강보험 정책목표 지양 △중증·희귀질환 중심의 질적 보장체계 전환 △직장가입자 보험료 상·하한 격차 완화 등 부과체계 형평성 제고 △전국민 상병수당 실시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제안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금고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기금운용 거버넌스의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하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중심의 단편적 연금개혁 방안만 제시되는 경향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장기적·안정적 수익률 제고를 목표로 △민간 투자·금융 전문가 중심으로 기금운용 거버넌스 개편 △사회적 주체 간 균형 있는 양보를 전제로 한 패키지형 연금개혁 로드맵 마련 △위법한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전면 개정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권 교란하는 일반투자 공시 폐지를 제안했다. 고용보험은 무리한 실업급여 확대와 기금 목적 외 방만한 사업 추진으로 정작 코로나19 위기 대응 여력을 상실, 두 차례의 보험료율 인상 외에 2020~2021년 7조8997억원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으로 재정을 연명하는 지경이라는 게 경총의 지적이다. 빚을 제외하면 사실상 기금고갈 상태라는 것이다. 경총은 고용보험 정상화 과제로 △구직급여 하한액 개편과 조기재취업수당 축소·폐지 등 실업급여 제도개선, △모성보호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의 일반회계 이관 △신기술분야 중심의 기업·산업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재보험은 새정부 정책 과제로 △방만한 재정 지출 등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과도한 기금적립 지양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확대를 통한 산재예방 효과 제고 △산재보험 연금급여 지급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꼽았다. 경총은 장기요양보험 긴급대책으로는 △인지지원등급 즉각 폐지 및 본인부담 경감제도 축소·복원 △요양서비스 질·이용량에 따른 급여제도 및 본인부담률 차등화 △부정수급 장기요양기관 제재 등 재정누수 차단 강화 △재정관리 책임에 따른 국고지원 확대(20%→30%)를 요구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