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재학생 및 국외 입영연기자를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2025년도 사회복무요원 접수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병무청에 따르면 1차 접수는 19~25일 진행되며, 27일 선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025년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전공과 지원 횟수, 연령 등을 고려해 선발된다. 이번 신청부터는 직업선호 유형을 추가로 반영하며, 특수학교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전공자를 우선 선발한다. 2차 접수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17~23일 진행되며, 12월 26일 선발 결과를 발표한다. 소집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인이 원하는 소집 일자와 복무기관을 2지망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병무청은 복무기관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실시간 경쟁률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권 침해로 전학을 갔던 고등학생이 6년 만에 사회복무요원이 돼 모교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졌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의 A 고교는 학생 생활지도를 도울 사회복무요원 1명을 신청, 최근 B씨를 배정받았다. 황당한 건 B씨가 6년 전 교권 침해 사건으로 학교를 떠났던 인물이라는 것이다. B씨는 당시 교사에게 폭언하고 복도에 있는 책상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가 징계 절차에 들어가자 B씨가 잘못을 인정, 자발적으로 전학을 가 사안이 마무리된 것이었다. 학교 측은 사전에 사회복무요원의 신상 정보를 알 방법이 없어 B씨가 학교에 배정될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문제는 당시 사건을 또렷하게 기억하는 교사들이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립학교인 A고교는 당시 교사가 대부분 그대로 남아있다. 학교 측은 "교사들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한다"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현행 병역법으로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복무기간인 1년 이상 '불편한 동거'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B씨도 불편해하고 있어 다른 학교나 기관으로 옮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면서 "교권 침해 가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한 공간에 두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인 만큼 서둘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27일 이날부터 8월 26일까지 2024년도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 및 사진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사회복무요원들의 미담사례를 적극 발굴, 병역이행자가 자긍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기획됐다. 참여 대상은 현재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기관 담당자, 병무청 복무지도관이며, 전년도 접수 마감일(2023년 9월 11일) 이후 소집해제자(퇴직, 인사이동 등)도 응모할 수 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복지와 안전 사각지대에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의 노력이 널리 전파되어 사회복무요원들의 자긍심이 높아지고 긍정적 이미지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모 내용은 복무 및 복무관리 중 경험담·미담사례 관련 체험수기와 생생한 복무 현장이 담긴 체험사진이며, 작품은 복무기관장에게 직접 제출을 하거나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수상자는 오는 10월 말 병무청 누리집에 공지되며, 체험수기 분야 20편, 체험사진 분야 10편 등 총 30편의 수상작에 각각 표창과 부상품이 수여된다. 수상작은 병무청 홈페이지와 사회복무포털에 게시되며, 2024년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집 '젊음, 향기로 피어나다'에 수록될 예정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김종철 병무청장이 정부대전청사에 모범 사회복무요원 7명을 초청해 격려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행사에서 "우리 사회 복지와 안전 사각지대에서 오늘도 묵묵히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 힘찬 응원과 격려를 보낸다"며 "이들이 복무에 자긍심을 갖고 성실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사 참석자는 '한국철도공사 정동진역 원동환, 김해보훈요양원 안국현, 광주동부소방서 장태훈, 북부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동현, 성세체육관 강지식, 여기서함께센터 박영준,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 김민수 등 7명이다. 특히 원동환 요원은 올해 2월 열차 이용객의 무단횡단을 적극 제지해 인명사고를 예방했다. 박영준 요원은 자신의 음악 전공을 살려 장애인 시설 이용자를 위해 매월 클래식 음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각자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우리 사회에 감동을 준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이들의 고충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추지에서 마련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5월부터는 '문화재'라는 용어 대신 '국가유산'이라는 표현을 쓴다. 복무기관 내에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금지된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5월에 총 11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5월 1일 시행되는 '병역법'에 따라 괴롭힘이 발생하면 복무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회복무요원 및 피해를 입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월 17일 시행되는 '국가유산기본법'에서는 ‘문화재’를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유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한다.  5월 20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신규로 채용되거나 보임된 간호사, 간호대학생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역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전담간호사를 두어야 한다. 교육전담간호사는 신규간호사 등의 교육과정을 기획·운영·평가하고, 교육을 총괄·관리하며, 교육 담당 인력의 관리 및 지도, 교육에 필요한 자원 확보 및 개발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5월 21일에는 미등록 자동차 일시 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가 폐지된다.  그간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일시 운행하려는 사람은 임시운행허가증을 앞면 유리창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등록번호판의 부착 위치에 붙이고 운행해야 했다. 그러나 임시운행허가증에는 자동차 사용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앞 유리창에 부착돼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해 5월 21일부터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만 부착해 운행할 수 있다.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이 교사를 불법촬영하다 적발됐다. 25일 YTN 보도에 따르면 교사 박모씨는 경기 부천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병설유치원 교사로 일해왔다. 그러던 지난달 28일, 박씨는 학교 사회복무요원 A씨가 들고 온 서류를 결재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잠시 돌아선 사이 A씨가 치마를 입고 있던 자신에게 접근한 걸 알아챈 것이다. 박씨는 다음 날 A씨를 불러 추궁했고, A씨는 불법촬영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박씨는 곧바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런데 경찰 수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A씨 괴롭힘이 이어졌다. 박씨에게 수시로 전화를 거는가 하면 "죽음으로 죄를 갚겠다"는 글을 사진으로 찍어보낸 것이다. 불안증세를 보인 박씨는 결국 병가를 냈고, 여전히 학교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사건 직후 분리조치 된 A씨는 근무지 변경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실형이 확정되기 전까진 복무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우선적으로 피해자 경호조치를 시행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 포렌식을 통해 추가 피해가 있는지 확인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오는 5월부터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사건이 발생하면 복무기관의 기관장에게 사회의 일반 직장과 같은 수준인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병역법 개정으로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 관련 조항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괴롭힘 사건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복무기관이 사실 일치 여부 조사, 신고 당사자 이외의 직원·동료 등 관련자에 대한 조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 위반 행위가 있을 때 '한 사람에게 수 차례 또는 2명 이상 괴롭힘을 한 경우' 1차 위반은 500만원, 2차 위반 및 3차 이상 위반 때는 복무기관장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규정했다. '그 밖의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차 300만원, 2차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무기관 내 괴롭힘이 발생했음에도 관련 조사 미실시, 조사사항 누설, 신고자에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1차 300만원, 2차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피해자 휴가나 가해자 징계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의 과태료는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아 그간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따라서 이 같은 과태료 규모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시행 중인 괴롭힘 발생시 사업주 처벌 규정을 참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엔 사회복무요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청원휴가 일수를 기존 '1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 번에 한 자녀를 출산했을 때의 청원휴가 일수는 기존과 같은 '10일 이내'이다. 병무청은 "군인 및 국가공무원의 기준에 따라 개선한 것"이라며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 부응 및 사회복무요원 사기 진작을 위한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병무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 37세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병역 이행을 미룰 수 있다는 규정도 시행령 개정으로 소폭 수정했다. 현재는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기 전까지 조건을 충족하면 37세까지 병역 연기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18세가 되기 전부터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대상이다. 병무청은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국외로 이주해 오랜 기간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국외이주 허가 요건을 갖췄음에도 국내법을 모르고 제때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못해 법 위반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게 법 취지"라며 "현행법상으론 국내에 계속 거주하고 있던 사람이라도 25세가 되기 전에만 출국해 외국 영주권 등을 취득하면 병역 연기가 가능해,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충북 보은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무요원 양성'을 목표로 2024년 사회복무요원 교육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사회복무요원 교육은 오는 12월 20일까지 총 41주간 진행되며, 총 3만여명을 대상으로 복무기본교육 기본과정 등 총 5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육 대상은 소집한 날 또는 군사 교육소집을 마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사회복무요원이다. 교육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해 교육 과정에 따라 4박5일 또는 2박3일 간 교육을 받게 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사회 곳곳에서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성실히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병무청은 올해 교육 과정에 복무 우수·부실사례 교육, 진로 및 정신건강 심리상담 확대, 마약 등 4대 중독 예방 등의 내용을 추가한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또 교육생의 편의·안전을 위해 지방청별로 사회복무연수센터까지 버스로 수송하고, 안전통제 직원이 버스에 탑승해 운전자 음주 측정 및 과속 방지 등 활동도 한다고 소개했다. 병무청은 감염병 및 위험물 반입 예방을 위해 강의실·생활관 등 모든 시설의 방역, 침구교체, 청소 등 시설 정비를 진행하고, 검색대를 활용한 위험물 소지 여부 검색, 휴식시간 복무지도 등을 통해 교육 과정 전반의 보건 안전 분야에 신경쓸 계획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내년에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 전체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복무자의 76.8%인 2만1913명을 사회서비스 분야에 배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병무청은 "지역아동센터 및 소방청 등 민생·재난 안전 분야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2024년도 사회서비스분야 배정인원을 2만1855명에서 2만1913명으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력공급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안전 등 사각지대에 사회복무요원을 집중 배치해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이들이 국민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엄정한 복무관리와 권익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병무청이 전했다. 병무청은 병역이행으로 인한 사회복무요원들의 학업 및 경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2020년부터 복무 중 봉사활동, 리더십 활동 등을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복무경험 학점인정제를 도입했다. 올해까지 44개 대학에서 학점을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현역병의 82개 대학과 동등한 수준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대학과 협조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복무만료 후 학업 및 사회 진출을 위한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게 사회복귀준비금을 지원하고 있다. 병무청은 "2022년 적금 납입액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적금 원리금의 71%를 지원해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했다"며 "2024년에는 지원금이 적금 납입액의 100%로 확대돼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올해 10월 병역법에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 및 성실복무 의무' 관련 조항을 신설해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의 정당한 근무명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한편, 병역의무자로서 권익침해를 받지 않고 복무기관 내의 부당업무 지시와 비인격적 대우 등 괴롭힘 발생 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병무청은 병역의무를 대신해 선박에서 복무하고 있는 3000여명의 승선근무 예비역의 사회 단절감 해소를 위해 항행 선박 1196척에 별도 통신시설을 설치했다. 내년부터는 복무 만료자를 많이 배출한 해운·수산업체에 배정을 우대해 승선근무 예비역이 근로여건 우수업체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지난 1995년 병역의 형평성 확보와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공익근무요원 소집제도를 도입했다. 2009년부터는 공익근무요원 복무 분야를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 분야와 행정지원 분야로 정립했다. 2013년엔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현재와 같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했다. 현재 전국에는 5만여명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30일 재학생 입영연기자와 국외 입영연기자를 대상으로 2024년 사회복무요원 소집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내달 6일 오전 10시부터 9일 오후 6시까지 병무청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다. 희망하는 소집 일자와 복무 기관을 2지망까지 선택할 수 있다. 희망 복무 기관의 경쟁률은 실시간 확인도 가능하다. 병무청은 지원 횟수와 전공, 나이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특수학교나 복지시설 등 전공자 배치 필요성이 높은 복무 기관은 관련 전공자를 우선 선발한다. 선발 결과는 11월 13일 오후 2시부터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고·공지'의 '사회복무요원 재학생 및 국외 입영연기자 소집신청 접수 안내'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