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가까이 무단결근한 30대 사회복무요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남지역의 한 지자체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0년 11월에서 2022년 11월 사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총 313일을 무단결근해 복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병역법 위반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2019년 9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병역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병역법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법정형이 징역형뿐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반성하는 점, 남은 복무기간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3일 '2025년도 사회복무요원 교육'을 이날부터 12월 19일까지 총 40주에 걸쳐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교육은 충북 보은에 위치한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열리며, 대상 인원은 총 2만8000여명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교육소집 통지서는 교육대상자에게 미리 교부되며, 통지서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은 해당 센터에 입교해 교육과정에 따라 4박 5일 또는 2박 3일간 합숙 교육을 받는다. 사회복무요원 교육은 복무기본교육 기본과정 등 총 5개 과정으로 편성해 ‘국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무요원 양성’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사회복무제도의 필요성 및 복무규정 교육을 강화해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 자긍심 고양과 성실복무 유도에 중점을 두고 개설·운영한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교육 정책에 반영하여 사회복무제도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사회복무요원 교육은 생애설계적 관점에서 사회복무요원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정신건강’과 ‘진로지원’을 복무기본과정 정규과목으로 새롭게 편성했다.  한편 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신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강의실에 전자칠판을 도입하고, 대면 및 비대면 강의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강의 시설을 새롭게 구축했다. 또 교육 시작 전 강의실, 생활관 등 모든 시설의 방역, 침구류 교체 등 환경을 정비하고, X-ray 검색대, 소방시설 등 점검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근무 태만 논란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복무실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4일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실태 긴급 전수조사’를 지시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필요시 공정한 병역의무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무청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논란에 따른 조치다. 오 시장은 “최근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한 연예인의 복무 태만 논란이 제기됐다”며 “일부의 복무 태만으로 인해 사회적 박탈감이 발생하고 병역 의무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전수조사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디스패치는 지난 17일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송민호가 제대로 출근하고 있지 않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근무지에 나타나 출근만 할 뿐 실질적 근무를 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서울 마포경찰서는 송민호의 출근 조작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에 따라 내사에 착수했다. 병무청도 송민호의 근태를 조사 중이다. 송민호는 지난 23일 병역 의무를 마치고 소집 해제됐다. 특히 근무 마지막 날에도 진단서를 내고 병가를 제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울산병무청은 지난달 29일 부산울산병무청 대강당에서 부산·울산지역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사회복무요원 취업캠프'(사진)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취업캠프는 복무만료를 앞둔 취업희망 사회복무요원대상으로 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미지 메이킹, 입사 지원서 작성법 등 취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취업역량 강화 특강과 국민 취업지원제도 소개와 접수를 진행했다. 산업인력공단에서는 취업에 유리한 자격증과 장래의 유망 자격증을 소개했다. 이같은 취업캠프는 지난해 6월부터 매 분기마다 진행, 현재까지 2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취업 성공, 취업 지원수당 지원 등 27명에게 구직활동 도움을 줬다. 부산울산병무청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만료 후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해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 산업인력공단과 지속적 협업으로 체계적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재학생 및 국외 입영연기자를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2025년도 사회복무요원 접수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병무청에 따르면 1차 접수는 19~25일 진행되며, 27일 선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025년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전공과 지원 횟수, 연령 등을 고려해 선발된다. 이번 신청부터는 직업선호 유형을 추가로 반영하며, 특수학교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전공자를 우선 선발한다. 2차 접수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17~23일 진행되며, 12월 26일 선발 결과를 발표한다. 소집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인이 원하는 소집 일자와 복무기관을 2지망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병무청은 복무기관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실시간 경쟁률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권 침해로 전학을 갔던 고등학생이 6년 만에 사회복무요원이 돼 모교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졌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의 A 고교는 학생 생활지도를 도울 사회복무요원 1명을 신청, 최근 B씨를 배정받았다. 황당한 건 B씨가 6년 전 교권 침해 사건으로 학교를 떠났던 인물이라는 것이다. B씨는 당시 교사에게 폭언하고 복도에 있는 책상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가 징계 절차에 들어가자 B씨가 잘못을 인정, 자발적으로 전학을 가 사안이 마무리된 것이었다. 학교 측은 사전에 사회복무요원의 신상 정보를 알 방법이 없어 B씨가 학교에 배정될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문제는 당시 사건을 또렷하게 기억하는 교사들이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립학교인 A고교는 당시 교사가 대부분 그대로 남아있다. 학교 측은 "교사들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한다"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현행 병역법으로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복무기간인 1년 이상 '불편한 동거'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B씨도 불편해하고 있어 다른 학교나 기관으로 옮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면서 "교권 침해 가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한 공간에 두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인 만큼 서둘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27일 이날부터 8월 26일까지 2024년도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 및 사진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사회복무요원들의 미담사례를 적극 발굴, 병역이행자가 자긍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기획됐다. 참여 대상은 현재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기관 담당자, 병무청 복무지도관이며, 전년도 접수 마감일(2023년 9월 11일) 이후 소집해제자(퇴직, 인사이동 등)도 응모할 수 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복지와 안전 사각지대에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의 노력이 널리 전파되어 사회복무요원들의 자긍심이 높아지고 긍정적 이미지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모 내용은 복무 및 복무관리 중 경험담·미담사례 관련 체험수기와 생생한 복무 현장이 담긴 체험사진이며, 작품은 복무기관장에게 직접 제출을 하거나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수상자는 오는 10월 말 병무청 누리집에 공지되며, 체험수기 분야 20편, 체험사진 분야 10편 등 총 30편의 수상작에 각각 표창과 부상품이 수여된다. 수상작은 병무청 홈페이지와 사회복무포털에 게시되며, 2024년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집 '젊음, 향기로 피어나다'에 수록될 예정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김종철 병무청장이 정부대전청사에 모범 사회복무요원 7명을 초청해 격려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행사에서 "우리 사회 복지와 안전 사각지대에서 오늘도 묵묵히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 힘찬 응원과 격려를 보낸다"며 "이들이 복무에 자긍심을 갖고 성실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사 참석자는 '한국철도공사 정동진역 원동환, 김해보훈요양원 안국현, 광주동부소방서 장태훈, 북부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동현, 성세체육관 강지식, 여기서함께센터 박영준,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 김민수 등 7명이다. 특히 원동환 요원은 올해 2월 열차 이용객의 무단횡단을 적극 제지해 인명사고를 예방했다. 박영준 요원은 자신의 음악 전공을 살려 장애인 시설 이용자를 위해 매월 클래식 음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각자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우리 사회에 감동을 준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이들의 고충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추지에서 마련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5월부터는 '문화재'라는 용어 대신 '국가유산'이라는 표현을 쓴다. 복무기관 내에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금지된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5월에 총 11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5월 1일 시행되는 '병역법'에 따라 괴롭힘이 발생하면 복무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회복무요원 및 피해를 입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월 17일 시행되는 '국가유산기본법'에서는 ‘문화재’를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유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한다.  5월 20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신규로 채용되거나 보임된 간호사, 간호대학생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역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전담간호사를 두어야 한다. 교육전담간호사는 신규간호사 등의 교육과정을 기획·운영·평가하고, 교육을 총괄·관리하며, 교육 담당 인력의 관리 및 지도, 교육에 필요한 자원 확보 및 개발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5월 21일에는 미등록 자동차 일시 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가 폐지된다.  그간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일시 운행하려는 사람은 임시운행허가증을 앞면 유리창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등록번호판의 부착 위치에 붙이고 운행해야 했다. 그러나 임시운행허가증에는 자동차 사용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앞 유리창에 부착돼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해 5월 21일부터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만 부착해 운행할 수 있다.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이 교사를 불법촬영하다 적발됐다. 25일 YTN 보도에 따르면 교사 박모씨는 경기 부천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병설유치원 교사로 일해왔다. 그러던 지난달 28일, 박씨는 학교 사회복무요원 A씨가 들고 온 서류를 결재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잠시 돌아선 사이 A씨가 치마를 입고 있던 자신에게 접근한 걸 알아챈 것이다. 박씨는 다음 날 A씨를 불러 추궁했고, A씨는 불법촬영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박씨는 곧바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런데 경찰 수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A씨 괴롭힘이 이어졌다. 박씨에게 수시로 전화를 거는가 하면 "죽음으로 죄를 갚겠다"는 글을 사진으로 찍어보낸 것이다. 불안증세를 보인 박씨는 결국 병가를 냈고, 여전히 학교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사건 직후 분리조치 된 A씨는 근무지 변경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실형이 확정되기 전까진 복무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우선적으로 피해자 경호조치를 시행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 포렌식을 통해 추가 피해가 있는지 확인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