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이기일 제1차관이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202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회정책장관회의에 참석, '사회정책의 새로운 영역; 미래를 위한 투자'를 주제로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공동의장국인 스페인과 포르투갈 주최로 7년 만에 개최된 이번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는 OECD 회원국 및 고용·사회·복지 분야 주요 국제기구의 고위급 관계자 등이 대면으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 대표단은 세계적인 미래사회 위기 대응과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국제사회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사회보장의 디지털화 △지속가능한 자금조달 △아동복지와 다양성 등의 주제가 다뤄졌다.  이 차관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한국의 합계출산율 추세 반전을 도모한, 부모급여 등 한국의 출산·양육지원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또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 중인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 등 지속가능한 시스템 마련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의지를 강조하였다.  이외 OECD의 취약계층을 위한 사람 중심 정책을 지지하는 한편,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모범사례 공유를 강조했다.  이 차관은 “7년 만에 개최된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에 참석해 각국의 주요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저출생·고령화라는 공통 현안의 해결을 위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한국이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실마리를 발견하는 한편, 한국의 역량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국제사회에 적극적인 제언과 책임감 있는 기여를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충남도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시도 부문 대상을 차지하며,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충남도는 시군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한 점과 시군과 연계해 고독사 및 자살예방을 위한 협업과제 발굴하고 추진한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를 통해 시군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정책 연계성을 높인 것도 심사에서 호평을 받았다.  충남도는 2021-2022년 최우수상, 2023년 우수상에 이어 이번 대상으로 전국을 선도하는 사회보장정책 역량을 입증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도내 사회보장 강화 및 15개 시군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민관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도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KDI국제정책대학원은 6월 26일 세종시장애인복지관과 지역사회 상생 발전 및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양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MOU 체결식에는 KDI국제정책대학원 유종일 원장과 세종시장애인복지관 관장이 직접 참여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2015년부터 지속해 온 대학원의 우수리 기금 조성 및 사용에 대한 상호협력 강화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상호협력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MOU 체결로 KDI국제정책대학원과 세종시장애인복지관 간의 지역사회 내 상생 발전과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06년부터 KDI대학원은 교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우수리 기금을 조성해왔으며, 2015년부터 세종시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지원했다. 우수리 기금은 KDI대학원의 이웃돕기 후원금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교직원의 월 급여에서 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조성되고 있다. 이를 통해 학대 피해 발달 장애인의 자립 지원, 치과 진료비 지원 등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왔다. 또한, MOU 체결식 이후, KDI대학원은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장애인 대상 치료 교구 소독, 배식 등의 봉사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유종일 KDI대학원장은 "교육기관으로서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재정적으로 후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세종시장애인복지관 등 기관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더욱 확대해 가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KDI대학원은 지역사회공헌 활동의 일부로 2016년부터 7년간 세종시 내 총 96개 기관에 140여 차례 재능기부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 재능기부 수업은 KDI대학원의 외국인 유학생과 세종시 내 학생 간의 상호 교류와 지식 공유를 촉진하고자 개최되는 프로그램으로, 일일 수업의 형태로 진행되며 지역사회 국제 문화 교류에 이바지하고 있다. 현재까지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육 기관 및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대상으로 진행된 바 있으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올해에도 7월 5일과 11월 중 두 차례 재능기부 활동이 예정되어 있으며, 7월 5일에는 보람고, 소담고, 해밀고가 참여할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는 2024학년도 후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4월 30일(화)부터 5월 09일(목)까지다.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해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전공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2024년 한국의 인구위기는 심각한 수준으로 작년 한국의 합계 출생률이 사상 최저인 0.701명을 기록한바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생률을 기록하는 국가로 2750년에는 '인구소멸 국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학계는 예측하고 있다. 반면 노인 인구는 OECD 가입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해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생산인구의 감소는 이주민 유입을 촉발하게 되는데 실제로 등록 외국인 수가 30년 새 약 20배 늘어나면서 한국은 다인종·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는 사회복지·다문화정책 전공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고령화와 다문화가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응력을 갖춘 ‘사회복지사와 다문화사회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사회 전문가는 공공기관 및 지자체, 사회복지 관련 기관, 외국인 출입국 사무소 등에서 이주민과 난민, 다문화 가정 상담 및 체류 지원, 이들의 권익 보호 등을 지원하는 전문가이다.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은 더욱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른 전문가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사회복지학과는 교수진 ⦁ 학업지원 ⦁ 논문지도 ⦁ 현장학습(지역사회교류 및 해외교류활동) ⦁ 학술대회 지원 및 참여 ⦁ 총동문회 및 원우회의 왕성한 활동 등으로 재학생의 만족도가 높다. 특히 해당 학과 졸업 시 전문자격으로 사회복지사 2급(보건복지부),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법무부) 취득이 가능하다. 지원서는 숙명여자대학교 특수대학원 홈페이지나 진학어플라이 원서접수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다. 우편 및 방문 접수는 불가하다.

"어르신들의 생애주기에 맞춰 효도하는 정부가 되겠다. 건강하실 때는 주거나 식사·일자리·운동 등을 지원하고 아프실 때도 걱정하시지 않도록 재택치료, 요양·돌봄 서비스 등을 확대하겠다."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에서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최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다룬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와 관련된 정부 정책방향에 인터뷰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우선 이 차관은 "과거 60~80년대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된 토대를 만드신 분들이라며 그동안 잘 예우하지 못한 면이 많았다"고 짚었다. 특히 "(노인분들의) 건강이 악화된 13년 동안 해야 할 정부 정책을 고민했다"고 덧붙였다. 13년은 기대수명이 84세이지만 건강수명은 71세에 불과해 건강이 악화되는 기간을 지칭한다. 정부 정책의 핵심은 주거와 의료다. 지난 2015년 폐지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전국 89개 인구소멸지역에 도입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과거 분양형이 폐지됐던 이유는 자격 없는 사람이 소유 또는 입소하거나, 투기 등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당시에는 감독·제재 수단이 미비했지만 이번에는 보완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은 어떤 모델인가.▲순수하게 어르신들께서 먹고 살고 할 수 있는 복지주택이다. 전북 고창 노인복지주택(서울시니어스 고창타워)을 가봤더니 분양을 받고 2인 기준 한달 150만원을 내면 됐다. 관리비, 냉난방비, 하루 두끼 식비가 포함돼 있다. 골프장도 있고 요양병원, 요양시설도 있어 하나의 타운이다. 85세가 넘으면 식사 준비하기가 어렵다. 미국, 호주에서 오신 노부부도 살고 계신다. 외국에서도 많이 다녀봤는데 이곳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고 하신다.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89개소 만들 계획이다. 60세 이상 누구나 입소가 가능하도록 기존의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 요건도 폐지한다.─저소득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주거대책은.▲노인복지주택 외에 공공임대주택인 고령자 복지주택이 있다. 고령자 복지주택 연간 공급물량을 기존 1000호에서 3000호로 확대할 계획이다. 노인복지주택과 고령자 복지주택은 합쳐서 전국에 1만호 수준이다. 노인 1000만 시대에 대비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새로운 노인주택도 만들 예정이다. 동탄2지구 내 부지를 국내 최초 '헬스케어 리츠' 방식으로 개발하고,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신설한다.─경로당 식사 제공 얼마나 늘어나나.▲주거 못지않게 식사도 중요하다. 강원 원주에 있는 반곡경로당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주 5일쯤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다. 현재 전국 6만8000개 경로당 중 2만8000개 정도에서 평균 주 3.6일 식사 제공을 하고 있다. 3.6일을 4일, 5일 늘려 7일까지 단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약 4만개 경로당도 식사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노인일자리 확대 계획은.▲노인일자리는 효과가 크다. 소득보전 외에도 사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자긍심이 생긴다. 2027년까지 노인인구 10% 수준으로 노인일자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로당 안전점검, 늘봄학교 돌봄지원 등 다양한 영역의 일자리를 발굴해 어르신들의 경험·연륜을 활용하는 일자리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우리나라도 집에서 보내는 노년이 가능해질까.▲치매에 전문성 있는 의사가 치료해주는 치매관리주치의 서비스를 하반기 시작할 계획이다. 심층상담 및 방문진료는 물론 주기적인 비대면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치매 악화를 늦추고, 살던 곳에서의 삶을 최대한 유지하시도록 지원하겠다. imne@fnnews.com 홍예지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주=강근주 기자】 양주시의회는 15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양주시 사회복지분야 발전방안 토론회’를 갖고 현장 목소리를 아우르는 사회복지 발전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유튜브로 토론회를 실시간 생중계하며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한미령 의원이 좌장을 맡고 주제발표에 이어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지정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토론회는 진행됐다. 박혜련 양주시 복지지원과장은 발제자로 나서 이번 토론회 배경 및 목적, 양주시 지역사회 복지 향후 발전방안을 상세히 밝혔다. 특히 최근 지역사회 복지는 지방자치단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면서 복지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방점이 찍혀있다고 설명했다. 양주는 현재 늘어난 복지 인프라를 지역단위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논의하는 중요한 단계로,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한 주민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박춘배 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은 2018년 이후 양주 복지 인프라는 지속 확충되며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양주시 사회복지 서비스 발전 방안으로 지속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며 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마을복지대학’ 운영을 제안했다. 황산 양주시 사회복지협의회장은 양주 사회복지 발전 조건으로 민관 협력 강화를 전제한 뒤 지자체는 시민공동체에 더 큰 권한을 이양하고 복지정책 투명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희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양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서비스 욕구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시민은 다양하고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를 원한다고 진단했다. 최화자 양주시 재가노인복지협회장은 생생한 현장상황을 전했다. 현재, 민간 노인장기요양기관이 국가나 지자체를 대신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공공성 확보는커녕 도리어 무분별한 기관 지정으로 인해 무리한 출혈경쟁이 빈번하다고 실태를 꼬집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이 안정적 운영과 원활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미령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사회복지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다”며 “복지 서비스는 일상회복 이후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만큼 오늘 나온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사회복지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책토론회를 마무리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 류근혁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을 내정했다. 류 신임 제2차관은 서울 중동고와 인하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스완지대 석사와 인제대 보건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복지부 건강정책국장,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류 신임 제2차관에 대해 "건강·보건 분야 핵심 보직을 거쳐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재직 중인 보건의료 전문가"라며 "세계보건기구(WHO) 근무 등을 통해 폭넓은 국내외 네트워크와 탁월한 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관련 단계적 일상 회복, 글로벌 백신 허브화 등 핵심 현안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후임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에는 여준성 보건복지부 장관정책보좌관이 내정됐다. 여 신임 비서관은 원주고와 상지대 전산학과를 졸업했다. 국회 보좌진과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다. 박 대변인은 여 비서관에 대해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실 행정관, 보건복지부 장관정책보좌관으로 두루 근무하여 주요 사회 정책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며 "다양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맡은 바 역할을 잘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 류근혁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을 내정했다.  류 신임 제2차관은 서울 중동고와 인하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스완지대 석사와 인제대 보건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복지부 건강정책국장,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류 신임 제2차관에 대해 "건강·보건 분야 핵심 보직을 거쳐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재직 중인 보건의료 전문가"라며 "세계보건기구(WHO) 근무 등을 통해 폭넓은 국내외 네트워크와 탁월한 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관련 단계적 일상 회복, 글로벌 백신 허브화 등 핵심 현안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후임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에는 여준성 보건복지부 장관정책보좌관이 내정됐다.  여 신임 비서관은 원주고와 상지대 전산학과를 졸업했다. 국회 보좌진과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다.  박 대변인은 여 비서관에 대해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실 행정관, 보건복지부 장관정책보좌관으로 두루 근무하여 주요 사회 정책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며 "다양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맡은 바 역할을 잘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촉발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제안했던 이익공유제의 개념을 사회정책을 포괄하는 수준으로 확장했다. 통상 이익공유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뤄지는 것과 달리, 민주당이 추진하는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경우 그 개념과 대상이 더욱 광범위해서다. 15일 홍익표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 단장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생각하는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협력 이익공유제'보다 훨씬 높은 개념"이라고 밝혔다. '협력 이익공유제'가 법령상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의 관계로 국한돼 기업현장에서 주로 적용됐지만,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정책을 포괄한다는 설명이다. 홍 단장은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일종의 복지정책 모델까지도 연계됐다"면서 "우리가 1월 말 연구원에서 발표한 신복지체계도 그런 측면서 연결됐다"고 강조했다. 단, '코로나 이익공유제' 역시 기업현장에서부터 제도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홍 단장은 "민주연구원과 당 정책위에서 각각 손에 잡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할 것"이라며 "정책위에선 불평등 해소 또는 완화 관련된 기제출 법안을 검토해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된다면 2월 국회에 우선적으로 법안을 다루려한다"고 밝혔다. 또 "보잉사나 롤스로이스 등 해외사례가 있다"면서 "이익공유제라고 하니 '현재 이익을 나눠준다'에만 집중하는데 미래 이익을 공유한다는 개념도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세제상 인센티브 등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한카드는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데이터 기반의 사회보장 정책 분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협약식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3일 서울 중구의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데이터 3법 시행 이후 정부부처,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최초 사례다.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공공분야 데이터와 신한카드가 보유한 가계 소비 빅데이터를 결합해 사회보장 정책을 보다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됐다. 공적 데이터만으로는 분석하기 어려운 1인 가구 및 장애인 가구의 소비,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변화 등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연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단순한 소비지출 증감 분석을 넘어 국민의 소득수준, 소비규모, 직업, 나이, 지역 등 다양한 변수에 따른 사회보장 정책의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해 사회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각 기관들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실시한 아동돌봄 쿠폰 지급 정책의 효과를 공동 분석할 계획이다. 이어 다양한 사회보장 정책 분석으로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공동 연구를 통한 실질적인 효과가 검증될 경우,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의료, 보건 등 기타 공공 분야로 연구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향후 각 기관은 실무협의체 운영,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와 빅데이터 분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