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복지재단이 사회복지 정책을 제안하는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육성한다. 인천복지재단은 시민들이 직접 사회복지 정책을 제안하고 개발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사회복지 정책전문가 아카데미 ‘정책상상, 권리를 넘어 실천으로’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아카데미 강의는 이달 12일부터 오는 10월7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8회에 걸쳐 마련된다.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아이티타워에서 열리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면 강의 참석자는 10인 이하로 제한된다. 비대면 강의는 인천복지재단 유튜브에서 생방송으로 시청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인천복지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아카데미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복지정책의 한계를 이해하고 제도 변화를 끌어내는 데 필요한 과정을 배우는 시간으로 꾸려진다. 사회복지 분야를 비롯해 지방정부 행정, 예산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정책 설계, 조례제정, 인천시 복지 동향 등을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26일에는 ‘복지의 원리’ 저자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가 ‘누구에게 어떻게 나누어줄 것인가?’로 복지정책의 형성과 결정을 다루고 다음 달 2일 지역 저명인사가 강사로 나서 ‘정책, 넌 뭐니?’를 주제로 인천시 조례제정 과정을 설명한다. 9일에는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복지정책,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가?’로 정책설계와 사례분석을 설명하고 16일에는 손종필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외래강사가 ‘예산, 그것이 알고 싶다’를 주제로 예산 편성과 사용을 이야기한다. 이어 23일에는 ‘나의 정책 아이디어 현실로 만들기’를 주제로 명사 강연이, 10월 7일에는 ‘내 삶을 바꾸는 상상과 실천’으로 정책 콘서트가 열린다. 앞서 지난 12일‘정책으로 세상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주제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현숙 교수가 첫 번째 강연을 했고 19일에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위원장이 ‘복지정책,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가?’를 강연했다. 유해숙 인천복지재단 대표는 “이번 강연이 주체적으로 지역 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해결하는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인구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출산율이 0.72에 불과한 가운데, 경제적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미루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시에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동력 감소와 사회적 비용 증가에 대한 대응이 시급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인구 증가만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고, 정년연장과 성과 기반 임금체계 도입을 통해 보다 지속 가능한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고령인구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과의 대담을 통해 해법을 제시한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0.72에 불과하다.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낮은데, 이유는. ▲전영수 교수=가장 큰 원인은 서울로의 인구 집중이다. 사람들이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서울로 몰리지만, 도시에 거주하는 데 드는 높은 비용과 치열한 경쟁이 문제다. 이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사실 이런 현상은 일본의 도쿄, 중국의 베이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간판이 곧 신분'이라는 인식이 강한 사회구조가 큰 문제다. 이런 압박이 삶의 질을 낮추고,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더 크게 만든다. ▲김경록 고문=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경제적 불안이다. 높은 주거비, 교육비 그리고 불안정한 일자리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쉽게 결정하지 못한다. 둘째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안정된 직업이 없거나 미래의 경제 상황이 불투명할 때 자녀를 키울 자신이 없어지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경쟁이 치열한 교육환경과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이 부모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 중 하나다. ―인구가 늘어나게 할 해결책은. ▲김 고문=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지만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정년연장과 재취업 시장 활성화다. 고령자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정년제도가 젊은 세대의 취업 기회를 줄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임금체계를 함께 개편할 필요가 있다. 성과에 기반해 대우받는 환경을 만들고, 수직적 조직 구조를 수평적으로 바꿔 세대 간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결국 고령자도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전 교수=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지금의 한국에 무조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엔 인구가 많을수록 경제가 활발해지고 내수 시장이 커진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런 논리가 맞지 않는다. 발상을 전환해 인구 증가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생산 가능한 인구의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년 60세라는 기준은 1950년대에 만들어진 낡은 규칙이다. 이제는 더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고령인구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더 이상 인구수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람들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공무직 정년연장도 의미가 있다. 공무직을 시작으로 정년연장 정책이 공무원과 민간 대기업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변화는 고령자들이 더 오래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이 정착되면 경제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년연장의 필요성과 변화는 뭘까. ▲전 교수=정년연장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하지만 단순히 연장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정년을 65세에서 더 나아가 80세까지 늘릴 수도 있지만, 그만큼 임금체계나 조직문화도 함께 바꿔야 한다. 나이에 따른 연공서열을 버리고 성과 기반 임금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기업들이 나이보다는 능력과 성과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 고령화 사회에서 더 오래 일하는 것이 필연적이라면 직장 내 환경도 바꿔서 사람들이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령자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이나 업무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김 고문=정년연장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안이지만, 한계가 있다. 현재 대기업이나 공무원 같은 직장은 젊은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직장인데, 정년이 연장되면 젊은 세대의 취업 기회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임금체계를 개편해 생산성에 따라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지금처럼 수직적 조직 구조가 아닌, 더 평등한 수평적 구조로 바꿔 세대 간 협력이 잘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김 고문=일을 계속하는 것이 가장 좋은 노후준비 방법이다. 특히 65세까지는 일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고, 자산관리도 잘할 수 있다. 주된 직장에서 버티는 것이 좋지만, 준비가 된다면 재취업을 위한 계획도 필요하다. 자격증을 따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 또 퇴직 후 새로운 일을 할 때 정보가 부족하니까 개인적으로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보를 얻어야 한다. 노후에 일을 계속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전 교수=노후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과거엔 경제적 성공만을 목표로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설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잘사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일자리와 사회적 관계에서 점점 소외되기 쉽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계획을 세우고,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도 준비해야 한다. ―재취업 시장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김 고문=재취업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은퇴자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거의 없다. 재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자영업에 뛰어드는 경우도 많지만, 이 역시 실패율이 높다. 이를 개선하려면 정부가 재취업 노동 패널 데이터와 자영업자 패널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령자들이 더 나은 재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야 한다. 재취업 시장이 활성화되면 고령자들이 정년에 집착하지 않고, 더 유연하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전 교수=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전보다 연봉을 덜 받더라도 더 오래 일할 수 있다면 불안해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는 임금체계도 연공서열로 하는데 이걸 바꿔야 한다. 정년이라는 제도를 없애야 한다. 생애 전체가 현역인 삶을 살아야 한다. 현재 필요한 것은 과감한 선택이다. 내 이익이 줄어들까봐 겁이 나서 반대하면 나중에는 모든 사람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사회도 정책도 문화도 변해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가 너무 크다. 이를 줄여야 성공할 수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는 공무직의 정년연장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일단 공무직으로 시작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결국 대기업까지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초고령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 긍정적인 면을 찾는다면. ▲전 교수=초고령화 사회를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현재의 고령자들은 과거와 달리 건강하고 지식도 풍부하다. 이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는 경제적 여유도 있고, 소비여력도 크다. 이들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초고령화 사회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김 고문=고령인구도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국가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본은 이미 고령자들이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재고용 시스템을 도입했다. 기술직뿐만 아니라 관리직도 재교육을 통해 더 오랫동안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변화는 국가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생활방식을 어떻게 바꿀까. ▲전 교수=삶의 질을 높이려면 단순히 돈만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도 중요하다.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교류하고, 사회적 봉사활동에 참여해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이 좋다. 특히 고령층이 이런 사회적 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프라를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다. ▲김 고문=일주일에 2~3일이라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좋다. 새로운 일이나 취미를 통해 관계망을 넓히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경험을 쌓는 것도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다. 사회적 가치가 있는 활동을 하면서 인생 후반부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 출범하는 인구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김 고문=인구부는 전체적인 인구전략을 조율할 주체가 돼야 한다. 단순히 출생률을 높이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인구구조 변화에 맞춘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령화에 대비해 경제활동인구를 늘리는 정책이나, 고령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 인구부가 중심이 되어 각 부처의 정책을 조율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구 문제는 단순히 수치가 아니라 사회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전 교수=인구부는 단순히 출산장려에 그치지 않고 생애 전체를 주관해야 한다. 출산부터 노후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는데 앞으로는 인구구조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조율해야 한다. 복지와 경제성장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이 필요하다. 인구 문제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국가 성장의 핵심 축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세대별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6개월 동안 '62년 만에 부(部) 승격을 통한 보훈의 위상 강화를 비롯해 영웅과 유가족을 책임지는 보훈체계 구축과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일상 속 보훈문화를 조성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보훈부는 향후 계획으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실현과 광복 80주년 계기 범국민적 기념사업의 성공적 개최, 국립서울현충원 재창조 프로젝트 완수를 꼽으며 이같이 공개했다. 국가보훈 분야 성과, 부 승격 등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는 1961년 군사원호청 설치 이후 62년 만에 △'국가보훈처를 부(部)로 승격'시켰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책임지는 부 승격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보훈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할 수 있도록 권한과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구체적으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과 독자적인 부령 발령권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보훈문화 확산과 보훈의료·재활 서비스 등 주요 보훈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을 갖추게 됐다. 보훈부 내에는 보훈문화정책실, 보훈문화콘텐츠과, 보훈의료심의관, 보훈의료혁신과가 신설됐다. 보훈부는 또 △'영웅과 유가족을 책임지는 보훈체계 구축'을 위해 군인·경찰·소방관 등 순직 제복근무자의 남겨진 자녀들이 영웅의 가족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정서적으로 지원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지난해 4월 출범식 이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히어로즈 패밀리만을 위한 최초의 크리스마스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최태성 역사 강사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명예 멘토 55명과의 진로상담, 문화·체육활동 등을 위한 대학생 20명으로 멘토단을 구성, 맞춤형 정서 지원을 강화했다. 국가유공자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평생 건강을 돕는 치료·재활·요양을 연계한 융합형 의료 시설을 조성·확충하고, 보훈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위탁병원을 매년 100개소 이상 추가 지정하고 있다. 전국 6개 보훈병원을 거점으로 권역별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를 구축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심리재활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은 물론, 어떤 보훈병원을 가더라도 진료기록을 바로 확인, 개인별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 병원정보시스템 구축(2024~2027년)에 착수했다. 복무 중 부상을 입은 군·경찰·소방관이 보훈병원이 아닌, 군·경찰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신속하게 보훈대상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기 재직한 경찰·소방관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을 마치고 내년 2월 말부터 시행한다. 또한, 군 복무기간을 호봉·임금 등 근무경력에 반영하기 위한 제대군인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여기에 15종의 국가보훈신분증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 금융거래와 공직선거 투표, 항공기 탑승 등 국가신분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올해 괴산호국원(2.3만기)과 산청호국원(1만기) 확충을 완료한 데 이어, 내년까지 이천·영천·임실호국원에 9.5만기를 확충한다.  아울러 보훈부는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일상 속 보훈문화 조성'을 위해 모든 국민이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소액으로도 기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모두의 보훈 드림’ 누리집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현재 군 복무 중인 방탄소년단(BTS) RM(1억원)을 비롯해 제복근무자 감사 마라톤 ‘리스펙트 런’ 수익금 등 민간에서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해 품격있는 제복을 증정하는 ‘제복의 영웅들’ 사업은 참전유공자와 국민의 관심과 호응 속에 진행, 2023년 6·25참전유공자(3만6176명)에 이어 올해 월남참전유공자(17만5114명)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독립운동가 후손이자 유도 국가대표 허미미 선수, 칠곡군 할매 래퍼그룹 ‘수니와 칠공주’ 등 63명을 ‘모두의 보훈 아너스 클럽’ 위원으로 위촉, 민간에서의 자발적인 봉사활동과 재능기부를 통한 보훈문화 확산에 나섰으며, 올해 처음 추진한 ‘제1회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는 이틀 동안 25만 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만족도 95.5%)하는 등 보훈이 젊은 세대와 함께 호흡하는 축제이자 보훈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향후 추진계획, 일류보훈 실현 등 국가보훈부는 윤석열 정부 전반기에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보훈정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다가오는 2025년 광복 80주년 기념사업과 국립서울현충원 재창조 등 당면한 주요 과제를 추진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상금 등을 인상하고, 국가가 입증하는 공정한 심사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공무 관련성이 있는 질병 등의 입증 부담 완화는 물론 등록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여 신속한 보훈을 실현하고, 보훈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위탁병원을 시·군·구별 5개소(1140개소)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참전명예수당을 역대 정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다하기 위해 국립연천현충원과 횡성호국원, 장흥호국원 신규 조성을 통해 9만기의 안장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우대 제도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보훈부는 다가오는 △'2025년,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범국민적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헌신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숭고한 가치가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승될 수 있도록 대국민 제안 공모 등을 토대로 ‘각계각층의 국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국가적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국무총리 산하 범부처·민관합동 위원회인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광복 80주년이 국민통합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국가보훈부는 △'국립서울현충원 재창조 프로젝트 완수'를 발표했다. 1955년 개원한 국립서울현충원이 70년 만에 국방부에서 국가보훈부로 이관됨에 따라 국립묘지 관리체계 일원화와 국민이 일상에서 즐겨 찾는 보훈 문화 공간으로, 또 호국보훈의 성지이자 세계적인 추모 공간, 그리고 국가보훈의 상징 공간으로 재창조해 일류보훈 가치를 실현할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까지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품격있는 보훈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국민이 일상에서 자발적으로 국가유공자와 제복근무자의 헌신을 존경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구현하는데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인구절벽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혼인 건수가 늘고 있다. 지난 8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혼인 건수는 1만7527건, 전년 동기에 비해 20.0% 증가했다. 지난 1~8월 기준으로 혼인 건수는 12만345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0% 증가했다. 정부의 결혼 장려 정책과 주거 지원 등이 혼인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마냥 편할수는 없다.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커플들이 본인들의 노후 준비도 평가 기준의 하나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가 부모님의 노후 준비가 중요한 것은 준비 정도에 따라 미래에 닥쳐올 부담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준비돼 있다면 미래 부담은 적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노후 생활비까지 보태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자녀들의 혼사에 짐이 될 수도 있는 세상이 온 것이다. 자식을 위해서 미래를 희생했다고 항변할 수 있지만 공허한 목소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준비는 했는데 여전히 부족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의 연금 수급률은 90.4%에 이른다. 연금이 고령자들의 주요 소득원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 수급액이 넉넉하지 않다는 게 문제다. 고령자들의 월 평균 연금 수급액은 65만원, 전년 대비 4만1000원 늘었지만 여전히 생활비를 충당하기엔 부족한 수준이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노후 최소 생활비는 월 평균 251만원으로 조사됐다. 연금 수급액으로는 한참 모자란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상대적 빈곤율은 39.7%로,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383에 달하며, 소득 5분위 배율은 7.11배로 고령자 사이의 경제적 격차도 심각하다. 고령자들의 경제적 불안정성은 그들의 생활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약 4억5540만원이다. 전년 대비 176만원 증가한 수준이고 최근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자산 구성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고령자들의 자산 중 약 75%가 부동산에 묶여 있어 현금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자산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 생활비 마련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이 주요 자산인 고령자들은 집을 팔거나 담보 대출을 받지 않는 한, 자산을 즉시 사용할 수 없다. 특히, 저금리 환경 속에서 자산의 가치가 급격히 변할 위험도 있어 경제적 유동성 부족 문제는 고령자들에게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에 고령자 중 절반 이상이 자신의 소득과 생활비에 불만족을 나타내고 있다. 소득이 있는 고령자 중에서 47.8%는 자신의 소득에 불만족한다고 답했고, 소비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12.6%로 매우 낮다. 많은 고령자들이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며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데도 경제적 불안을 느끼고 있다. 혼자 사는 고령자의 50.6%가 정부 또는 사회단체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남성 고령자의 58.6%, 여성 고령자의 46.0%만이 근로·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 등으로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다. ■부모 안 모시는 젊은세대, 기대도 않는 부모세대 자식에 대한 기대는 일찌감치 접는 게 좋다. 통계청이 지난 7월 내놓은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40세 미만 가운데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비중은 20%를 밑돈다. 20세이상~30세 미만의 경우 20%만이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고 답했고 30세 이상~40세 미만에서는 19.6%에 불과했다. 부모를 경제적으로 모셔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좀 나았다. 20세 이상~30세 미만에서는 32.4%가 대체로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답했고 30세이상~40세 미만에서는 36.9%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같이 모시고 살기는 부담스러워도 경제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자식이 3명은 넘은 것이다. 자식에 대한 부모세대들의 기대도 크게 줄었다. 노후를 위해 자녀가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은 나이가 어릴수록 낮아지고 있다. 70대 이상에서는 64.6%가 노후를 위해서는 자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60세 이상~70세 미만에서는 53.7%로 떨어지고 50대 이상~60대 미만에서는 48.5%로 50%를 밑돌았다. ■깨어있는 2030, 미래 준비 시작 최근 새로운 변화는 노후준비에 나선 20세 이상~30세 미만이 많다는 점이다. 현재 20세 이상~30세 미만의 25.3%가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회 초년생활 또는 결혼을 하는 연령대인 것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수준이다. 노후 준비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응답자의 79.2%는 국민연금을 가입했고 4.9%는 공무원연금(교직원, 군인 포함)에 가입했다. 또 23.3%는 은행과 보험 등을 통해 개인연금을 가입했고 13.4%는 주식과 채권 등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특이하게 5.5%는 부동산 운용을 통해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 한참 일할 나이인 30세 이상~40세 미만에서는 42.8%가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들 나이대에서는 국민연금 가입비중이 82.6%에 달했고 개인연금을 통한 준비도 28.7%로 2030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는 "젊은 세대가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최근 강연 현장에 나가보면 젊은 세대의 참석률이 높다"면서 "이전과 달리 노후의 삶을 준비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해진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40세 이상~50세 미만에서는 62.1%, 50세 이상~60세 미만에서는 73.5%가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4050세대도 노후 준비 늦지 않았다" 2030, 3040세대보다 급한 것은 4050세대다. 은퇴를 준비해야 하는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연령대에 비하면 준비를 하는 비중이 높지만 여전히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도 10명중 각각 4명, 3명에 달한다.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못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서둘러 나서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의 예상 은퇴 연령은 평균 68.1세다. 그러나 은퇴한 가구주의 평균 은퇴 연령은 62.7세다. 예상보다 5.4년 가량 일찍 은퇴하고 있는 것이다.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 중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답한 비중은 7.9%에 불과하다. '잘 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53.8%로 절반을 넘었다. 최근에는 4050세대의 걱정이 추가됐다. 인공지능(AI) 발전으로 일자리 대체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젊은 세대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AI와도 싸워야 하는 시대가 됐다. 전문가들은 4050세대도 노후를 준비하기에 늦지 않았다며 오히려 중요한 시기라고 말하고 있다. 오히려 소득이 급격하게 많아지는 이때가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만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경록 전 미래에셋자산운용 사장은 "일반적으로 보면 40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노후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면서 "그렇다고 50대에 시작하는 것도 늦지는 않았다. 50대에도 충분히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사장은 "이 때가 소득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시기"라면서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강제 저축처럼 생각하고 미래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좀 더 현실적인 조언을 건넸다. 전 교수는 "정년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면서 "현재 60세 정년은 1950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만큼 정부도 우리 사회도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인생은 100세시대를 바라보고 가는만큼 '정년'에 제한을 두지 말고 좀 더 유연하게 제2의 인생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kkskim@fnnews.com 김기석 기자

【 서울·실리콘밸리=성초롱 기자 홍창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캠프가 선거 기간에 공언했던 공약들의 실현 여부가 벌써부터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주장한 미국 연방정부 예산 2조달러(약 2813조원) 삭감과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했던 교육부 폐지 등 공약이 실행되기 위해선 모두 의회의 벽을 넘어야 하는 등 갈 길이 멀다는 관측이다. ■정부 예산 2조달러 삭감 도전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머스크 CEO가 지난 대선 기간에 공언한 최소 2조달러의 연방정부 예산을 줄이는 작업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승리에 크게 공헌한 머스크를 약속대로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임명했지만 머스크가 정부 예산을 줄이는 데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는 것이 중론이다. 머스크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큰 폭의 예산 삭감이 필요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유세 과정에서 사회보장·건강보험 혜택 유지를 시사해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연방정부의 예산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국방부 예산도 머스크가 쉽게 손대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의 매파는 국방예산이 미군의 전투력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미 군수산업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해서 국방부 예산 삭감에 반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여기에 미국 연방정부의 큰 예산 지출항목이 사실상 정해져 있는 점도 머스크가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머스크가 예산 삭감안을 마련하더도 의회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이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원과 하원 선거를 모두 승리해 장악했지만 민주당은 물론 오히려 공화당에서 머스크의 예산 삭감안 반대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연방정부 예산이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지역구에서 농업보조금이나 청정에너지 프로그램으로 지원되고 있다. 연방정부의 예산 지출을 자주 비판하는 하원 토마스 매시 의원(공화당·켄터키)조차 "정부 예산을 너무 많이 써서 선거에서 패배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머스크의 예산 삭감 예고에 벌써부터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 하원 스테니 호이어 의원(민주당·메릴랜드)은 "민간의 경우 이익에 따라 비영리적인 일을 하지 않고 훨씬 더 쉽게 일할 수 있다"면서도 "정부는 비영리적인 일을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머스크가 4년 동안 2조달러를 줄이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당장 내년 한 해 동안 줄이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싱크탱크 카토 인스티튜트의 연방 예산전문가 크리스 에드워즈는 "상하원 예산위원회 소속된 의원들 모두 연방정부 예산을 자신의 지역구에 배정하는 것에 큰 자부심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머스크의 장애물은 오히려 공화당 의원들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 폐지도 의회 넘을지 불투명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교육부 예산과 규제를 연방이 아닌 주와 지역이 관할해야 한다며, 연방 교육부 폐지를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그는 진보주의 교육을 비판하며 "공립학교는 급진 좌파 광신도에게 넘어갔다"며 "이를 초래한 급진 좌파 책임자들은 내쫓겠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성소수자 학생을 보호하고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성 지향성에 맞춰 화장실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 바이든 행정부가 개정한 '타이틀 9'를 철회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하지만 교육부 폐지를 위해선 의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의원들이 기관 해체에 찬성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공화당 의원들 역시 연방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구 학교 관계자들과 교육감들의 반대 의사에 부딪힐 것이란 이유에서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에서도 교육부와 노동부의 통합을 추진했으나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교육부 업무 대부분을 보건복지부와 같은 다른 연방기관으로 이전하는 방법 등을 청사진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 같은 역할 이전까지 이론적으로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NYT는 분석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극우 성향의 교육부 장관을 발탁, 교육부 폐지 대신 정책 뒤집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일각에선 교육부에 우파 인사들을 적극 기용해 보수 정책을 촉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고 보도했다. longss@fnnews.com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고령화 시대를 맞아 '살기 좋은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파주시는 지난 13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파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 지침에 부합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은숙 복지정책국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 유관기관 등 13명이 참석해 그간의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파주시는 현재 총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이 15.9%에 달하는 등 고령인구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시는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인증을 추진 중이며, 이에 걸맞은 어르신 친화적 환경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연구용역을 실시, 노인실태조사와 현장전문가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파주시의 고령친화도를 면밀히 분석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간보고회에서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고령친화도시'라는 비전과 목표를 수립했다. 이는 단순히 노인 복지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도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은숙 복지정책국장은 "어르신이 살기 좋은 환경이면 모든 세대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시민이 나이가 들어도 지역사회에서 활동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고령친화적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우리나라가 내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의 신성장동력 발굴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사고 발생 이후 손실보상에서 위험관리로 사업모델을 변경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재원 다변화에도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안정적 재원을 담당하고 정부가 리스크를 커버하거나 민간보험과 공적보험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日보다 2배 빠른 고령화 속도…유연한 사업모델 필요 파이낸셜뉴스와 보험연구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제17회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에서 이봉주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스위스 통계에 따르면 보험 10대 대국 가운데 한국은 여전히 7등"이라며 "한국 보험시장이 정체이자 위기를 맞았다는 뜻으로 신성장동력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이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2배 이상 빠른 만큼 보험사업 모델이 훨씬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일본은 15년, 한국은 7년 걸렸다"며 "현재 한국의 보험사업 모델은 상당히 분절적이라는 점에서 유연한 제도와 사업모델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전통적 보험업이 사고 발생 이후의 손실보상이었다면 새로운 형태의 보험은 위험관리로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 교수는 "과거엔 사망 위험이 높아 가족의 생계보장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수명연장과 사회보장 체계 안정화로 일상 내 다양한 리스크에 관한 보장이나 위험회피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로 시행 16년차를 맞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후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2008년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노인 110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보험수가 인상, 국민건강보험보다 빠른 급여 지출 등에 따라 2026년 적금 고갈 등 재정건전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처럼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잘 만든 국가가 많지 않다"며 "다만 고령화 속도를 따라잡으려다 보니 양적 확충에 치중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베이비부머들이 고령화층에 편입되며 앞으로는 질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민간요양보험이 의미 있는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고 송 위원은 주장했다. 그는 "민간요양보험의 경우 이익 극대화를 위해 비용절감 우려에도 가격인하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금융당국과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보험과 민간요양보험이 조화를 이루도록 정책 계획을 만들길 바란다"고 전했다. ■재원 다변화 필요…보험사 재원 마련·정부 리스크 커버 노인돌봄 공급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재원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홍 교수는 "돌볼 환경 조성 및 시설투자를 누가 할 것인지의 문제인데 정부가 전부 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있고, 보험사가 한다 해도 건물 설치비용 등이 상당히 높아 한계가 있다"며 "리츠와 같은 부동산 전문 투자업체와 제휴하면 막혀 있는 부분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법규가 상당히 모호한 상태"라며 "법 또는 규정 보완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게 시장 확대 및 국민 우려 불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이 대해 안창국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보험사들이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적보험과 민간보험이 협력을 구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업이 장기 산업이다 보니 현재의 변화가 나중에 미칠 영향에 대한 민감성이 크다"며 "보험사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코디네이터가 돼 관리하는 것이 장기 시계 산업 측면에서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원 다변화 이슈에 대해서는 "보험사는 안정적 재원을 만들고 정부는 리스크를 커버해 주는 식으로 연합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임대시설과 요양시설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예병정 박소현 김동찬 박문수 김예지 이주미 김현지 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가 내년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의 신성장 동력 발굴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사고 발생 이후 손실보상에서 위험관리로 사업모델을 변경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재원 다변화에도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안정적 재원을 담당하고 정부가 리스크를 하거나 민간보험과 공적보험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日보다 2배 빠른 고령화 속도..유연한 사업모델 필요 파이낸셜뉴스와 보험연구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제17회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에서 이봉주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스위스 통계에 따르면 보험 10대 대국 가운데 한국은 여전히 7등"이라며 "한국 보험시장이 정체이자 위기를 맞았다는 뜻으로 신성장 동력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이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2배 이상 빠른 만큼 보험사업 모델이 훨씬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일본은 15년, 한국은 7년 걸렸다"며 "현재 한국의 보험사업 모델은 상당히 분절적이라는 점에서 유연한 제도와 사업모델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전통적 보험업이 사고 발생 이후의 손실 보상이었다면 새로운 형태의 보험은 위험 관리로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 교수는 "과거엔 사망 위험이 높아 가족의 생계보장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수명 연장과 사회보장 체계 안정화로 일상 내 다양한 리스크에 관한 보장이나 위험회피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로 시행 16년차를 맞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후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2008년 첫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노인 110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보험수가의 인상, 국민건강보험보다 빠른 급여 지출 등에 따라 2026년 적금 고갈 등 재정건전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처럼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잘 만든 국가가 많지 않다"며 "다만 고령화 속도 따라 잡으려다 보니 양적 확충에 치중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베이비부머들이 고령화층에 편입되며 앞으로는 질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민간요양보험이 의미있는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고 송 위원은 주장했다. 그는 "민간요양보험의 경우 이익 극대화를 위해 비용 절감 우려에도 가격인하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금융당국과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보험과 민간요양보험이 조화를 이루도록 정책 계획을 만들길 바란다"고 전했다.  ■재원 다변화 필요..보험사 재원 마련·정부 리스크 커버 노인 돌봄 공급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재원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홍 교수는 "돌볼 환경 조성 및 시설 투자를 누가 할 것인 지의 문제인데 정부가 전부 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있고, 보험사가 한다 해도 건물 설치 비용 등이 상당히 높아 한계가 있다"며 "리츠와 같은 부동산 전문 투자업체와 제휴하면 막혀 있는 부분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법규가 상당히 모호한 상태라며 "법 또는 규정 보완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게 시장 확대 및 국민 우려 불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이 대해 안창국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보험사들이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적보험과 민간보험이 협력을 구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업이 장기 산업이다보니 현재의 변화가 나중에 미칠 영향에 대한 민감성이 크다"며 "보험사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코디네이터가 돼 관리하는 것이 장기 시계 산업 측면에서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원 다변화 이슈에 대해서는 "보험사는 안정적 재원을 만들고 정부는 리스크를 커버해 주는 식으로 연합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임대시설과 요양시설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85세 김모씨가 아침에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자 방안에 있던 돌봄로봇이 "잘 주무셨어요?"라며 안부를 묻는다. 매일 김씨를 따라 다니는 돌봄로봇이 말을 건넨다. 아침식사를 끝내니 "고혈압 약을 먹어야 한다"고 말해주고는 "오늘 10시부터 친구들과 북한산 둘레길을 걷기로 했다"고 알려준다. 김씨는 현관 옆에 걸어뒀던 웨어러블 로봇을 입고 나갔다.먼 미래가 아닌 현대 고령층의 삶이다. 몸에 착 달라붙어 다리를 함께 움직여주는 '웨어러블 로봇'과 동거인처럼 함께 살며 건강을 케어해주는 '돌봄로봇'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체근력보조로봇 '윔(WIM)' 제조사인 위로보틱스 이연백 대표는 11일 "외출이 불편한 사람도 누구나 웨어러블 로봇을 입고 활기차게 돌아다닐 수 있는 1인 1로봇 시대가 머지않았다"고 말했다. ■로봇을 입고 쉽게 걷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층이 지난 7월 1000만명을 돌파했다. 고령층이 전체 인구에서 20%를 넘어서게 되는 초고령사회도 내년이면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체 가구 중 고령자 가구 비율은 이미 24%를 넘어선 상태다. 고령층 비율이 높아지면서 웨어러블 로봇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포천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전 세계 웨어러블 로봇 시장규모는 지난 2023년 12억4800만달러(약 1조7465억원)에서 연평균 42% 이상 성장, 오는 2030년에는 146억700만달러(약 20조534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시장도 656억원에서 7853억원으로 연평균 42% 이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웨어러블 로봇은 근력이 부족한 노인들의 보행을 도와 피로도를 줄여주고, 자세도 고쳐준다. 줄어든 보폭을 넓혀주고 자세도 꼿꼿해지도록 돕는 역할이다. 올 초 위로보틱스가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박람회 'CES 2024'에서 선보인 윔이 대표적이다. 윔은 1.6㎏의 가벼운 무게와 휴대하기 용이한 작은 크기, 보행보조 기능을 갖춘 웨어러블 로봇이다. 위로보틱스는 윔을 지난 2월 기업용으로 출시하고 4월부터 일반 소비자 대상 판매를 시작했다. 지자체, 시니어타운, 요양원에서도 노인들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윔을 적용하기 위해 구매하고 있다. 이연백 대표는 "부족한 노동력과 안전을 위해서 휴머노이드, 협동로봇들이 발전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웨어러블 로봇의 도입으로 미래 사회는 인간 중심의 기술 발전을 통해 신체적 제약이 줄어들고, 모든 사람이 보다 평등하게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로 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려동물처럼 로봇과 함께 산다 주거공간에 함께 있으면서 건강이나 일정을 챙겨주는 반려로봇이나 돌봄로봇은 독거 노인의 건강을 챙기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독거노인에게 복지사들이 일정시간 방문해 케어하는 복지정책을 펴고 있지만 혼자 있을 때 위급한 상황이 올 경우엔 대응방법이 마땅치 않다. 미국 뉴욕시에서는 지난 3년간 3만대 이상의 반려로봇을 노인들에게 지급했으며, 우리나라도 경남 의령군이 독거노인에게 반려로봇을 배포했다. 이 로봇은 양방향 대화를 통해 비대면 정서지원 기능을 제공하며, 응급상황 확인 및 대응, 건강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가정용 반려로봇 시장은 인공지능(AI)과 결합해 고속성장이 예상된다. 시장조사업체 리서치앤마켓에 따르면 세계 반려로봇 시장은 2023년 114억4000만달러(약 16조102억원)에서 연평균 25.7%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오는 2030년에는 566억9000만달러(약 79조3376억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도 국내 돌봄로봇 시장 규모가 지난 2021년 4512만달러(약 631억4000만원)에서 2027년 1억6834만달러(약 2355억9000만원)로 늘어나면서 연평균 24% 이상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전자와 LG전자도 AI 집사로봇 '볼리'와 '스마트홈 AI 에이전트'를 공개하고 연말과 내년 초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로보케어도 지난달 열린 '로보월드 2024'에서 돌봄로봇 '케미 프렌즈'를 공개하고 내년 양산을 준비하고 있다. 볼리와 스마트홈 AI 에이전트는 집안의 전자제품과 연결해 별도의 컨트롤러 없이 음성으로 명령을 수행한다. 또 기상시간에 맞춰 음악과 조명을 켜거나 고령가족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도우미 역할도 한다. 케미 프렌즈는 40여종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내장돼 있어 치매 예방과 우울증 저감에 도움을 준다. 이 로봇들은 반려동물처럼 집안에서 주인을 따라다니면서 상황에 맞는 대화를 하고, 주인이 책을 들고 있으면 음악을 권하거나 원하는 것을 미리 제안하기도 한다. 특히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는 등 응급상황이 올 경우에는 119에 신고하는 기능도 있다. 전문가들은 기술이 발달하면서 보다 진화된 돌봄로봇이 일상을 도울 것으로 보고 있다. 로보케어 문전일 대표는 "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에게 음식을 먹여주고, 움직이지 못하는 와상환자를 휠체어로 옮겨주거나 화장실까지 부축해주는 등의 로봇이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에서는 돌봄로봇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인 복지 사업을 현금지원성 사업에서 IT나 로봇기술이 적용된 사업으로 전환하면 보다 효율적이고 국내 로봇산업까지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전일 로보케어 대표는 "규제가 해소돼야 로봇에 다양한 편리 기능이 추가되고 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사업을 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약을 몇 시에 먹었는지 알려주거나 원격의료 등을 적용하려면 개인 신상정보나 민감정보를 클라우드에 저장해야 한다. 또 로봇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 개인 사생활 침해 등의 규제는 로봇업계가 넘어야 할 장벽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가 '국립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을 놓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11일 익산시에 따르면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립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세미나를 열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익산시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는 이춘석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이 힘을 보탰다.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엄기욱 군산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문정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홍원 박사 △가천대학교 유재언 교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박문수 과장 등 4명이 토론자로 나섰다. 초청된 분야별 전문가들은 노인 일자리에 대한 체계적 전문 교육기관을 건립해야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과제와 구체적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선 한국의 현실을 상세히 짚었다. 그러면서 노인 일자리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단순형 공공 재정 일자리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중섭 전북연구원 실장은 "생산성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퇴직자는 꾸준하게 증가하는 상황에 고령자 직업 훈련을 통한 능력 향상으로 노동 인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고령자가 보다 길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익산시는 지난해 국립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완료하는 등 센터 유치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체계적인 노인 일자리 교육은 노년기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현안"이라며 "국립 통합형 노인 일자리 센터가 익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