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복지재단이 사회복지 정책을 제안하는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육성한다. 인천복지재단은 시민들이 직접 사회복지 정책을 제안하고 개발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사회복지 정책전문가 아카데미 ‘정책상상, 권리를 넘어 실천으로’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아카데미 강의는 이달 12일부터 오는 10월7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8회에 걸쳐 마련된다.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아이티타워에서 열리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면 강의 참석자는 10인 이하로 제한된다. 비대면 강의는 인천복지재단 유튜브에서 생방송으로 시청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인천복지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아카데미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복지정책의 한계를 이해하고 제도 변화를 끌어내는 데 필요한 과정을 배우는 시간으로 꾸려진다. 사회복지 분야를 비롯해 지방정부 행정, 예산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정책 설계, 조례제정, 인천시 복지 동향 등을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26일에는 ‘복지의 원리’ 저자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가 ‘누구에게 어떻게 나누어줄 것인가?’로 복지정책의 형성과 결정을 다루고 다음 달 2일 지역 저명인사가 강사로 나서 ‘정책, 넌 뭐니?’를 주제로 인천시 조례제정 과정을 설명한다. 9일에는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복지정책,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가?’로 정책설계와 사례분석을 설명하고 16일에는 손종필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외래강사가 ‘예산, 그것이 알고 싶다’를 주제로 예산 편성과 사용을 이야기한다. 이어 23일에는 ‘나의 정책 아이디어 현실로 만들기’를 주제로 명사 강연이, 10월 7일에는 ‘내 삶을 바꾸는 상상과 실천’으로 정책 콘서트가 열린다. 앞서 지난 12일‘정책으로 세상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주제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현숙 교수가 첫 번째 강연을 했고 19일에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위원장이 ‘복지정책,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가?’를 강연했다. 유해숙 인천복지재단 대표는 “이번 강연이 주체적으로 지역 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해결하는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올해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다양한 노인돌봄 정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초 학계와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전담 조직인 '경기도 노인마음돌봄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고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우울·자살·고독사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을 시작했다. 2023년 행안부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노인인구는 약 212만명(전국 65세 이상 인구의 21.8%)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도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비대면 예방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노인 AI+돌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늘편한 AI케어 △AI 어르신 든든지키미 △AI 노인말벗서비스 △AI 시니어 돌봄타운 등 4개 정책을 추진한다. 늘편한 AI케어 사업은 지난 7월부터 시행했으며, 휴대폰에 설치된 앱을 통해 움직임 감지, 생체인식 등 노인들의 안부와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폰 활용 케어서비스'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늘편한 AI케어'는 휴대폰 카메라에 15초간 손가락을 터치하면 혈류를 체크해 심혈관 건강 상태를 알려준다. 또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건강리포트를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치매위험군 자가검사도 하게 되며 결과를 돌봄매니저에게 보내 관리하도록 한다. 'AI 어르신 든든지키미' 사업은 학대받는 노인들을 위한 인공지능 돌봄서비스다. 재학대 위기상황 발생 시 미리 설치된 AI스피커가 음성으로 상황을 감지해 112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을 긴급 호출하는 역할을 한다. 노인과의 대화를 통해 AI스피커가 우울감이나 고독감과 관련된 키워드를 관제센터에 알리는 역할도 한다. 또 인공지능이 주 1회 안부전화를 하는 'AI 노인말벗서비스'는 경기도의 대표 노인 돌봄 사업으로, 노인 돌봄 사각지대 예방을 목적으로 안부 확인이 필요한 65세 이상 도내 거주 노인들에게 주 1회 정해진 시간에 인공지능이 약 3분간 안부 전화를 거는 서비스다. 전화를 3회 이상 수신하지 않는 경우 당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직원이 통화를 시도하고 이 전화도 안 받으면 읍면동에 확인해 직접 방문이 이뤄진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2028년 경기도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노인돌봄 문제는 먼 미래가 아닌 눈앞에 닥친 해결 과제가 됐다"면서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기존 제도를 정비해 지속가능하면서도 더 많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계에  전제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말고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3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통해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중장기 의료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 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라며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각각 설치하되, 이번에는 1차년도 추계 대상 직종인 의사, 간호사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먼저 구성한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직종별로 설치함으로써 해당 직종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충분히 참여하고, 수급 추계시 각 직종의 특성을 면밀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직종별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총 13인으로 구성된다.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인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하며 나머지 6인은 환자단체·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인과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다. 수요자단체 추천 위원과 연구기관 추천 위원은 모든 직종별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으로 공통적으로 참여하도록 해, 추계 모형의 안정성과 논의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장은 특정 직역에 속하지 않은 연구기관 추천 위원 중에서 위촉해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 전문성,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은 전문성에 관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해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추계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위원 추천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18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위원 위촉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시킨다. 정부는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작업 실무를 지원하기 위한 추계기관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한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적 추계 논의에 직종별 특수성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종별 자문위원회도 별도로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직종별 자문위원회 위원은 해당 직종별 대표와 추천 전문가로 구성하고, 직종별 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직종별 추천 전문가도 직종 단체에서 추천을 받는다. 최종적인 정책 의사결정은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법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조 장관은 "정부는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구성과 논의의제 등에 있어 의료계와의 접점을 찾기 위해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검토했다"라며 "의사단체를 비롯한 공급자 단체, 그리고 수요자 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위기 상황에 놓인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빠르게 추진돼야 하기 때문에 의료계가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힘줘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내년부터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시범 도입을 준비하면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원, 관계 전문가, 기업 관계자 등이 함께한 가운데 10월 2일 오후 3시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사람중심 경제 휴머노믹스 실천을 위한, 경기도 주4.5일제 공청회'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는 금철완 경기도 노동국장이 경기도 주4.5일제 도입배경과 추진계획을, 일하는 시민연구소 김종진 소장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국내외 사례와 한국의 근로실태를 발표한다. 또한, ㈜코아드의 이대훈 대표가 2019년부터 시행중인 주4일제 도입 경험을 공유하며 제조업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효과와 도전 과제를 소개한다. ㈜코아드는 화성에 위치한 자동문 토털 솔루션 기업으로, 국내 제조업체 가운데 주4일제를 최초로 도입했다. 공청회 토론 패널로는 이순갑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 교육국장, 김진우 경기경영자총협회 상임이사, 박우람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용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해 근로시간 단축의 가능성과 도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일과 삶의 균형을 확대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경기도의 정책실험을 통해 주4.5일제 도입의 타당성과 사회적 수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논의과정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청회는 경기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경기도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서울디딤돌소득' 실험을 시작한 지 3년차에 접어든 가운데 해외 유수 석학들이 각국의 소득보장 제도 및 디딤돌소득 성과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시는 10월 7일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2관에서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디딤돌소득은 오세훈 시장의 약자동행정책의 핵심이다. 기준에 비해 소득이 부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비율을 채워주는 소득보장모형으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한다. 올해 포럼의 주제는 '빈곤과 소득격차 완화 방안 모색-소득보장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개회식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뤼카 샹셀 세계불평등연구소 소장, 데이비드 그러스키 스탠포드대 교수가 특별대담을 진행한다. 이어 기조연설과 3개 세션이 열릴 예정이다. 특별대담 연사 데이비드 그러스키 교수는 20년 넘게 불평등을 연구한 소득보장제도 전문가다. 대표 저서 '21세기 불평등'은 계급·인종·성별 등 다양한 불평등 이론을 엮은 도서로, 계층이동을 막는 기회의 불평등을 분석하고 있다. 기조 연사는 최근 경제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신진학자로, 세계불평등연구소장이자 파리정치대 부교수로 재직 중인 뤼카 샹셀이 나선다. '21세기 불평등과의 싸움'에 대한 발표를 들어볼 수 있다. 세션1 '서울 디딤돌소득 2차년도 성과평가' 발표에 이어 세션2에서는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던 '샘 올트먼 기본소득 실험'을 총괄한 엘리자베스 로즈 박사가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세션3에서는 미시간대 루크 쉐퍼 사회복지학 교수, 영국 알마이코노믹스 로버트 조이스 부소장, 핀란드 국립보건복지연구원 파시 모이시오 연구교수가 미국·영국·핀란드의 소득보장제도 사례를 발표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글로벌 불평등이 심화되고 복지제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시점에 해외 전문가들과 각국의 소득보장 제도 및 서울 디딤돌소득 성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서울 디딤돌소득의 보완점을 짚어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복지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디딤돌소득' 실험을 시작한 지 3년 차에 접어든 가운데 해외 유수 석학들이 각국의 소득보장 제도 및 디딤돌소득 성과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시는 10월 7일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2관에서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디딤돌소득은 오세훈 시장의 약자동행정책의 핵심이다. 기준에 비해 소득이 부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비율을 채워주는 소득보장모형으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한다. 올해 포럼의 주제는 '빈곤과 소득격차 완화 방안 모색-소득보장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개회식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뤼카 샹셀 세계불평등연구소 소장, 데이비드 그러스키 스탠포드대 교수가 특별대담을 진행한다. 이어 기조연설과 3개 세션이 열릴 예정이다. 특별대담 연사 데이비드 그러스키 교수는 20년 넘게 불평등을 연구한 소득보장제도 전문가다. 대표 저서 '21세기 불평등'은 계급·인종·성별 등 다양한 불평등 이론을 엮은 도서로, 계층이동을 막는 기회의 불평등을 분석하고 있다. 기조 연사는 최근 경제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신진학자로, 세계불평등연구소장이자 파리정치대 부교수로 재직 중인 뤼카 샹셀이 나선다. '21세기 불평등과의 싸움'에 대한 발표를 들어볼 수 있다. 세션1 '서울 디딤돌소득 2차년도 성과평가' 발표에 이어 세션2에서는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던 '샘 올트먼 기본소득 실험'을 총괄한 엘리자베스 로즈 박사가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세션3에서는 미시간대 루크 쉐퍼 사회복지학 교수, 영국 알마이코노믹스 로버트 조이스 부소장, 핀란드 국립보건복지연구원 파시 모이시오 연구교수가 미국·영국·핀란드의 소득보장제도 사례를 발표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글로벌 불평등이 심화되고 복지제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시점에 해외 전문가들과 각국의 소득보장 제도 및 서울 디딤돌소득 성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서울 디딤돌소득의 보완점을 짚어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복지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간호사의 골수 채취가 의료법 위반인지를 두고 대법원이 공개 변론을 연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다음 달 8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의료법 위반 사건의 공개 변론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전원합의체 사건이 아닌 소부 사건의 공개변론이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로, 지난 2022년 3월 27일 이후 2년 6개월여 만이다. 이 사건 피고인은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재단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속 의사들이 간호사에게 골수 검사에 필요한 골수 검체를 채취하는 '골막 천자'를 시킨 행위가 문제가 됐다. 골막 천자는 혈액·종양성 질환 진단을 위해 골반뼈의 겉면(골막)을 뚫어 골수를 채취하는 행위다. 이 사건을 두고 1심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쟁점은 골막 천자의 법적 성격이다. 골막 천자를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절대적 의료적 행위로 본다면, 간호사의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골막 천자를 진료보조행위로 볼 경우, 의사의 적절한 지시·감독이 있었는지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갈린다. 일반간호사와 전문간호사에게 허용되는 진료보조행위의 업무 범위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변론에는 검찰과 피고인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문가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 측에선 정재현 해운대부민병원 소화기센터 진료부장, 조병욱 신천연합병원 소아청소년과 진료과장이, 피고인 측에선 윤성수 서울대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 배성화 대구가톨릭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최수정 성균관대 임상간호대학원 교수가 참고인으로 나온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에 부응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와 경민대학교가 지난 26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주제로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와 경민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는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홍지연 경민대학교 총장, 김동근 의정부시장 등 지역 사회 인사와 학계 전문가, 도민, 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 및 관광분야에서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을 주제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차재빈 경민대 교수가 ‘보건의료복지 분야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 필요성’을 발표하고, 김인식 을지대 산학협력단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차 교수는 "개발 제한으로 보건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경기북부는 자치권 확대를 통해 독자적인 보건의료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특성을 고려해 재택 의료서비스와 방문 간호사 제도 강화 등을 제안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서용건 제주대 교수가 ‘특별자치도 설립과 지역 활성화’를 발표했다. 서 교수는 제주도의 성공 사례를 들어 "경기북부도 맞춤형 관광 정책을 추진해 관광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한미군 공여지를 활용한 복합리조트 유치를 예시로 들었다. 홍지연 경민대학교 총장은 "경기북부는 산업체와 기업체가 미약한 실정"이라며 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경기북부는 광역자치단체로서 전국 3위 수준의 인구 규모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전무한 등 충분한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북부가 발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신한대, 한국항공대 등 경기북부 지역대학 및 지역사회와 함께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경기북부지역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신설 논의 중인 '인구전략기획부'가 힘을 받기 위해서는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또는 기금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예산 사전심의권 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구 분야 전문가들은 '인구 비상사태'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인구부 설치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 심의권으론 한계"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과 함께 24일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제3차 미래인구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에서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에 인구정책 관련 예산의 사전 심의권을 부여할 계획이지만 국가 예산에 대한 편성 권한은 기재부가 갖고 있어 절차상 사전 심의권을 부여한다고 해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를 들어 일·가정 양립 강화를 위해 수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재부가 쉽게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결국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되더라도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또는 기금 신설이 필요하고 인구위기대응 기본법 개정안에 관련 조항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또 "현재 인구정책 연구는 온갖 군데로 나뉘어 있어 체계적인 연구와 평가가 불가능하다"며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국가인구연구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전 건설교통부 장관)는 "초대 인구부 장관은 중량감 있고 적극적인 인사가 되어야 한다"며 "특히 대통령 주재 인구정책심의회와 매년 인구정책 평가 회의를 통해 각 부처를 독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현재의 저출산 문제는 정부 내 컨트롤타워의 미약한 점이 중요한 원인의 하나"라며 "인구정책의 우선 순위를 높이는 점에서 인구부 신설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구부처, 정책 영역 확실히 해야"새로운 부처가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책 집행과정의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서다. 고영준 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 교수는 '인구전담부처 설치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에서 "정책 범위가 저출산, 고령화를 넘어 지방소멸, 이민 등으로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인구 전담 부처의 정책적 영역을 확실하게 설정해야 정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호성, 공백 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신설 조직에 정책수립·총괄·조정 기능만을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 정책의 집행 기능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인구 전담 부처를 중심으로 한 인구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집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제도가 뒷받침 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및 법령 등을, 기재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을 (인구부에) 이관한다"며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부분별 전략 기획 기능을 신설하게 된다"고 말했다. 예산 사전심의에 대해서는 "일·가정 양립, 양육·돌봄, 주거 등 저출생 사업 예산 사전배분 및 조정 기능도 부여한다"고 덧붙였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대한민국은 '인구 싱크홀'에 빠져 있는 국가비상사태인데 여야 구분이 어디 있느냐"며 "여야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인구부 설치 관련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구 문제는 정부의 힘만으로 불가능하고 국회, 기업, 단체 등 사회 전체가 한마음으로 나서야 한다"며 "여야정협의체 등 저출산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내년 6월 시립은평병원에 서울시 마약류 관리 대책 총괄기관인 '서울시마약관리센터'가 들어선다. 이로써 전국 발생 마약 사범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급속히 세력을 확장 중인 서울시에도 마약류 대책이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지난 19일 서울시청에서 만난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마약관리센터는 서울시 마약류 관리 정책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귀띔했다.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의 마약류 관리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다. 김 국장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마약류 사범의 비율을 의미하는 '마약류범죄계수(마약계수)'가 2016년께부터 20을 넘는 등 한국은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니다. 특히 전국에서 확인되는 마약류 사범의 4분의 1가량이 서울시민인 만큼, 서울시는 최근 세력을 급속히 늘리는 마약류 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서울시가 지난해 5월부터 '서울시마약류관리종합대책'을 세우는 등 '마약 없는 건강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준비하는 것도 이러한 배경이 작용했다. 따라서 센터 개소 이후 서울시의 마약류 관리 대책이 활성화되면 마약류 사범은 줄어들고, 도시경쟁력 역시 함께 올라갈 것으로 김 국장은 내다봤다. ■전국 마약류 사범 25%가 서울시…시설은 부족 김 국장은 서울시의 마약류 관리 정책이 크게 2가지의 축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중독자들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치료·재활분야 △비중독자가 마약류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교육분야 등이다. 그는 가장 시급한 과제를 치료·재활 분야로 꼽았다. 아직 서울시에는 마약류 중독자를 입원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광진구의 국립정신건강센터 한 곳밖에 없다. 이마저도 병상은 2개뿐이다. 이 때문에 서울에서 마약류 중독자가 발생하더라도 수용인원을 벗어나면 그나마 가까운 인천참사랑병원까지 보내야 한다. 시립은평병원에 개소할 마약관리센터는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센터에는 마약 중독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병상 10여개가 마련될 예정이다. 김 국장은 "(서울지역은) 치료 인프라가 미비하다 보니 치료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를 해결해야만 서울시가 추구하는 치료·재활 모델을 완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더 이상 한국이 마약류에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약류 확산의 순환고리를 끊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수요 영역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국장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우수한 스타트업 생태계가 마약류 확산으로 인해 망가진 것을 생각해야 한다"며 "마약류 문제를 등한시하니 치안과 일자리, 주거환경 등 다양한 도시문제가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다시 말해 지방 정부의 마약류 관리 정책 실패는 투약자들을 거리로 내몰았고, 치안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 도시가 안전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기업활동도 불가능하고, 도시를 지탱해 줄 노동력 공급도 끊기게 된다는 논리다. 그는 "마약류 중독증은 재범률이 높은 질환 중 하나"라며 "중독자를 방치한다면 다시 마약류에 손대거나 주변 지인에게 마약류를 권할 확률이 높다. 이 경우 사회 전체가 입는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의 치료·재활 정책은 단약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일상생활을 하며 치료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동행의원'(마약류 중독증 치료 의원급 병원) 제도를 시행 중이다. 향후 서울시마약관리센터가 입원치료를 담당하면 지역사회에 분산된 '동행의원'이 통원치료를 맡는다. 일종의 병진노선(Two-track) 전략인 셈이다. 김 국장은 "여러 전문가가 조언하는 것처럼 마약류 중독증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병'"이라며 "병진노선 전략은 단약 중인 전(前) 마약류 투약자들의 재사회화를 위한 필수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의료진 양성을 통한 미래세대를 위한 마약류 관리대책도 준비 서울시는 예방교육·홍보 분야에서도 기민하게 움직인다. 특히 20대의 인식 향상 차원에서 서울시내 대학교와 물밑 접촉을 해왔다. 김 국장은 "초·중·고등학생 등 10대는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10대를 대상으로 의무적인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이 가능하지만 20대는 다르다"며 "20대들 전부가 학교에 다니는 것이 아니고 대학교 등 고등교육의 교과과정은 교육당국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서울시가 20대에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마약류 사범에서 20대의 비중이 나날이 높아져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마약류 중독으로 치료보호기관에 입원했거나 외래진료를 받은 이들 중 20대의 비중은 지난 2019년 10.4%에서 지난해 32.6%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22.9%p, 10.6%p 줄어든 40대, 50대와 비교된다. 김 국장은 "20대의 경우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주역이자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인적자원"이라고 평가했다. 김 국장은 미래세대를 위해 연구개발(R&D)에도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관리센터에 의료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마약류 중독자를 진료할 의사 등 의료자원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서울시는 정신과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한 수련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김 국장은 "수련과정을 이수한 이들의 진로를 보장하기 위해 '커리어 패스 제도' 등도 운영할 방침"이라며 "정신과 전문의들이 자발적으로 마약류 중독증 치료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 같은 서울시의 정책 드라이브가 민간 영역과 조응하길 기대했다. 김 국장은 "관리센터 등 민간 영역이 하기 어려운 인프라 확보는 공공 영역에서 하는 것이 맞지만, 공공 영역이 전문성을 가지고 인프라를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민간 영역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수면 위로 부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