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며칠 앞둔 가운데 부산 각 구·군이 명절을 맞아 다양한 사회안전망 활동을 펼쳤다. 구·군별로 각종 나눔 행사 전개를 비롯해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과 소상공인 현장 방문, 명절 기간 무료 개방 주차장 운영 홍보, 응급의료기관 점검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됐다. 먼저 사상구는 지난 6일 엄궁농산물도매시장과 함께 ‘추석맞이 사랑의 농산물 나누기’ 행사를 열었다. 도매시장 내 7개 유통업 관련 조합·단체들이 사상구에 명절을 맞아 취약계층을 위한 290만원 상당의 과일과 채소, 식품을 전하며 어려운 이웃을 돌아봤다. 연제구는 지난 6~7일 이틀간 온천천 시민공원에서 자매결연도시인 경북 상주시와 함께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했다. 이번 장터에는 한우, 곶감, 배를 비롯한 다양한 상주시의 대표 농산물을 선보이며 저렴하게 판매,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었다. 금정구는 지난 9일 추석 명절맞이 전통시장 방문을 추진해 부곡시장 현장에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물가 안정 캠페인’을 전개했다. 구 직원들과 상인회는 시장 일대에서 바가지요금 근절, 불공정 상행위 근절, 원산지·물가 표시 준수 등을 당부하는 활동을 벌였다. 영도구는 지난 10일 남항시장과 봉래시장, 청학시장 관내 3개 전통시장에서 ‘추석 맞이 전통시장 가는 날’ 시장 이용 독려 캠페인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 영도구청장과 구 직원 및 상인회 등이 참여해 온누리상품권으로 직접 장을 보며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동구는 김진홍 구청장이 지난 11일 지역 응급의료기관인 봉생기념병원 응급실을 찾아 의료진을 격려하고 연휴 대비 응급실의 원활한 운영을 당부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동구보건소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주간 ‘추석 비상 응급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가동해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한다. 이 밖에도 수영구는 추석 명절 대이동에 대비해 연휴 기간 무료개방 주차장을 마련해 관내 13개 학교와 6개 공공시설에 800여면의 주차공간을 확보, 현황을 홍보했다. 시설별로 개방 일자와 시간은 저마다 다른 관계로, 해당 정보는 수영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KT엔지니어링은 라이다 센서 전문업체인 '라이드로'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MOU를 바탕으로 라이다 센서와 팬 틸트 줌(PTZ) 카메라를 이용한 사회안전망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MOU에 따라 KT엔지니어링은 사회안전망 시스템 분야 영업·설계·시공·유지보수 총괄을, 라이드로는 사회안전망 시스템 관련 보유 원천기술을 활용한 제품 개발 및 공급을 담당하게 된다. 양사가 추진하는 사업 분야는 라이다 센서와 PTZ 카메라를 이용한 보안 경계 시스템과 교차로 사고방지를 위한 교통통제시스템, 요양병원의 낙상 방지시스템 등이다. 레이다 센서와 2차원(2D) 카메라를 이용해 온 기존 시스템의 기술적 단점을 보완하겠다는 전략이다. 2019년 설립된 라이드로는 라이다 센서 전문 스타트업이다. 라이드로가 개발한 '일체형 라이다 PTZ 카메라 시스템'은 보안 시설 경계용으로, 향후 방산용과 민간 보안 시설 경비 등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KT엔지니어링은 1986년 설립된 KT그룹의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이다. 유·무선 네트워크 엔지니어링 사업을 기반으로 데이터센터 구축, 신재생에너지·환경 분야 지자체 공모사업 참여 등을 통해 역량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왔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우창규 KT엔지니어링 사업부문장(전무)은 "다년 간 라이다 센서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과 경쟁력을 보유한 라이드로와 협력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라이드로가 보유한 다양한 제품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사회안전망 시스템 사업 기회 발굴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금 이 순간에도 안타까운 이유로 가정을 떠나 각종 범죄와 사고 등 여러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이 있다. 이에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 개선을 위해 각계 전문가와 함께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10일 희망친구 기아대책에 따르면 국내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와 안정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오는 13일 연다. 유원식 희망친구 기아대책 회장은 “기아대책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보다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민관이 적극 협력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특히 본격 추위를 앞두고 한시라도 빠르게 청소년들을 안전지대로 이끌어내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희망친구 기아대책과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를 비롯해 권인숙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동 주최했다. 정책 간담회는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 Re-Start’를 주제로 이날 오후 1시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간담회에서는 청소년 복지분야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를 점검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과 정책적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 김범구 소장이 ‘전국 청소년 복지시설 실태조사 및 고위험군 가정 밖 청소년 지원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또 두번째 세션에선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 및 정책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지선 부연구위원이 발표를 이어간다. 이어 세번째 세션에서는 더나은미래 김시원 편집국장이 연사로 나서 심층 인터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제 가정 밖 청소년이 겪는 위기 사례와 지원을 통한 변화 사례를 현장감 있게 발표할 예정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대한안전교육협회(회장 정성호, 이하 협회)가 베트남 소방의 날을 기념하여 양일간 펼쳐진 행사에서 베트남 소방공안국 및 소방협회와 함께 베트남 현지 소방전문대학생, 초중고등학생을 비롯한 하노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현지 사회안전망 구축과 안전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선보이는 자리를 마련했다. 협회는 2018년부터 베트남 소방공안국과 안전 산업 및 안전 제품 보급 협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다양한 협력을 통해 베트남의 전반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논의해 왔다. 현재 베트남 정부는 화재예방 및 안전에 대한 의식 고취 등 안전분야 전반에 걸쳐 재해 및 사고 예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베트남 사회 전반에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협회와 베트남 소방공안국은 베트남 정부의 정책 추진 및 안전보건 환경에 발맞춰 사회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맞춤형 안전체험관 건립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 현지 안전보건사업을 미리 살펴볼 수 있었던 이번 행사에는 베트남 소방공안국 국장 및 주요 인사를 비롯한 소방공안국 부국장 NGUYỄN ĐÌNH HOÀN(응웬 딘 호안)과 소방훈련 구난 교육센터 부사장인 ĐÀO DUY THƯƠNG(다오 주이 트엉) 및 베트남 소방협회 교육 담당자 ĐỖ ANH TUẤN(도 아잉 뚜언)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 날 안전교육 행사는 협회의 다양한 체험안전교육 솔루션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며, 현장에서 진행된 체험교육에 대한 현지 시민들의 높은 참여와 향후 베트남 사회 전반에 걸쳐 진행될 안전 사업에 대한 소방 당국의 열렬한 관심 속에서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한편 협회는 베트남 소방공안국,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정부 관계자와 안전보건관련 업무 전반에 관해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베트남 직업안전보건연구소 ‘SOSHI’와 현지 안전교육, 안전체험관 건립 등을 추진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베트남의 산업 및 안전 환경에 맞는 안전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맞춤형 산업안전체험관 및 안전 교육 솔루션을 베트남 전역에 보급하기 위한 사업 진행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협회의 국내외 안전교육·안전 솔루션·안전체험관 구축 사업에 대한 소식은 협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파이낸셜뉴스]"마약사범의 상당수는 경제적 빈곤을 이기지 못한 이들이다. 마약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엄벌주의에 기초한 처벌에 집중할 것이 아닌 마약 치료 등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2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만난 박진실 법무법인 진실 대표 변호사( 사진)는 최근 급증하는 마약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이같은 해결책을 제시했다. 마약범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지난해 1만8395명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대치를 찍었다. 특히 문제는 20·30세대 마약사범의 비중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 박 변호사 역시 이같은 현상을 현장에서 체감한다. 그는 "의뢰인의 절반 이상이 20~30대들이다"며 "클럽에서 엑터시와 케타민 등 1회 투약분이 10만원 이상 나가는 마약을 하는 이들도 많지만, 개인적으로 야바 등 값싼 마약을 접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마약사범 상당수가 경제적 빈곤을 이기지 못해 마약범죄의 유혹에 넘어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흔히 마약사범이라고 하면 투약자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돈을 벌기 위해 드랍퍼(중간 유통책)로 일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어가는 사례도 많다"며 "경제 문제로 인한 가족 간의 불화와 코인 투자로 인한 파산, 사업 실패로 인한 부채 증가 등 일상적인 이유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거나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마약범죄에 가담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현재 변호사 일 이외에도 국무조성실 산하 마약류대책협의회 민간위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안전관리 심의위원회 위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겸임하고 있다. 자타가 공인하는 마약사건 전문 법조인이다. 처음부터 마약에 관심을 가진 건 아니었다. 변호사 초기엔 이혼 사건을 주로 맡았다. 그러던 중 국선 변호사 생활 2년 차 때인 2004년에 서울중앙지법 형사제9부, 즉 마약전담재판부를 담당하면서 마약 사건을 수임하기 시작하면서 입지를 다졌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수임한 사건을 끝내는 데에서 멈추지 않았다. 계속해서 마약에 대해 공부를 했고 2015년에는 중앙대에서 '대마의 비(非)범죄화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가 이렇게까지 전문 지식까지 쌓으며 마약전문 변호사로 성장한 원동력은 의뢰인들에 대한 궁금증 때문이었다. 박 변호사는 "의뢰인으로 만난 상당수의 마약사범은 이미 몇 번이나 감옥에 다녀온 누범자인 경우가 허다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 사람들은 마약을 왜 계속할까'와 '재판장에서 다신 안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왜 돌아올까' 등 자연스럽게 마약사범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면서 "궁금한 건 또 못 참는 성격이므로 마약에 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마약사범이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임을 강조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약사범이라고 해서 머리에 뿔이 달린 사람들이 아니다"며 "마약에 취해있지 않을 때는 부끄럼 많고 수줍은 똑같은 인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평범한 사람이 순간 빠져들 수 있는 게 마약이다. 마약사범들을 사회에서 배제할 수는 없는 이상, 정상적으로 나와 사회에 살 수 있는 장치 마련해야 한다"며 전과자란 낙인을 찍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7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위기 아동 돌봄 인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남도아이 지킴이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지역사회가 미래 자산인 아동 보호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전남도의회 전경선 부의장,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장, 오미화·김미경 도의원, 이충호 전남경찰청장과 협력기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아동 안전 홍보 영상 상영, 지킴이단 시·군 대표 위촉장 수여, 대표 선서, 긍정 양육 주제공연, 민·관 협력기관 업무협약,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남도아이 지킴이단'은 사각지대 위기 아동 돌봄 체계 구축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위해 지난 4월 수립한 '전남도 아동 학대 예방 종합 계획' 후속 조치로 구성됐다. 특히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등 지역의 문제를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돼 해결하자는 취지로 읍·면·동 단위로 인적 안전망을 구축했다.  아울러 도민 인식 개선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홍보, 아동학대 상황 인지 시 시·군 및 112 신고, 학대 의심 아동 발견 시 신고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 역할을 한다.  이날 지역공동체 의식 확산과 아동이 행복한 전남 실현을 위한 협약식에는 전남도경찰청, 전남도교육청, 전남도의사회, 약사회 등 12개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아동 권익보호 교육·홍보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다각적 협력을 약속했다.  김영록 지사는 발대식에서 "'우리 동네 아이는 우리가 돌본다'라는 마음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아이들을 잘 살펴주길 바란다"면서 "'남도아이 지킴이단'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처럼 전남 대표 도민 행복시책이 되도록 힘껏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와 지에스(GS)리테일이 ‘사회안전망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14일 시에 따르면 이달 13일 열린 협약식에는 김경일 파주시장과 오진석 지에스(GS)리테일 플랫폼 비즈니스유닛(BU)장(부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내 24시간 꺼지지 않는 사회안전망 구축, 농업인의 소득 증대, 취업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하면서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양 측은 ▲지에스이십오(GS25) 20곳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한수위 파주쌀 등 우수 농산물 판로개척 ▲지에스(GS)리테일 사회공헌사업으로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지에스(GS)리테일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가능한 파주시 내 지에스이십오(GS25) 편의점 20곳을 선정해 설치 실사작업을 진행 중이며, 실사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설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파주의 대표특산물 장단삼백(長湍三白) 중 하나인 한수위 파주쌀은 지에스이십오(GS25) 카탈로그 상품으로 판매를 시작해 점차 판로를 개척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에스(GS)리테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공헌형 점포 사업은 상호 장기적으로 협의해 취업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번 협약 준수를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오진석 지에스(GS)리테일 플랫폼 비즈니스유닛(BU)장은 "사회 안전망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란 공동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파주시와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자체들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지난 4월부터 첫 시행에 들어간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이 한 달 만에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의 든든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돌봄 영역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시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망 구축을 목표로 출발했다.  기존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되 돌봄 틈새에는 '광주+(플러스)돌봄'인 가사·식사·동행·건강·안전·주거편의·일시보호 등 7대 서비스를,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은 '긴급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난 4월 한 달간 2309건이 접수됐으며, 3422건의 서비스가 의뢰됐다. 휴일 등을 감안하면 하루 평균 115명이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셈이다.  특히 신청자의 42.8%(988명)는 '돌봄콜'을 이용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 '전화 한 통이면 집으로 찾아가는 단일 신청 창구'의 실효성이 입증됐다.  현장 방문을 통한 사례 발굴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97개 동 행정복지센터 사례관리 담당자 323명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의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개별 처지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가정방문을 실시, 한 달 동안 4734건의 현장방문 활동을 펼쳤다.  현장 방문은 시민 신청(2309건)과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돼 신청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는 돌봄 사각지대 선제적 의무 방문(2425건)으로 진행됐다.  이처럼 신청하지 않아도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살피고 복지정보를 안내하는 의무 방문이 시민 신청 건을 웃돌 정도로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복지 사각지대가 대거 발굴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장 방문 결과, 혼자 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데 돌볼 가족이 없고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어려워 '광주다움 통합돌봄' 대상으로 선정된 시민은 2820명에 달했다.  돌봄 대상의 대부분이 노인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장년(417명), 청년(29명), 아동(35명) 등 전 생애 주기에 걸쳐 다양한 시민이 서비스를 받았다.  이중 수급자나 차상위 등 기존 제도권 저소득층이 56.9%(1478명)였으며, 기존 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았던 중위소득 85% 이하 시민도 1134명으로 집계됐다. 본인 부담으로 이용하는 시민은 58명이었다.  이처럼 경제적 형편에 상관없이 시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돌봄시스템을 지향하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보편적 접근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지원 사례로는 기존 돌봄을 받고 있지만 틈새 지원이 추가로 필요한 시민이 51.4%(1449명)였으며, 기존 돌봄 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돌봄 사각지대의 시민은 48.6%(1371명)였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식사나 집안 정리 등을 지원받아 일상을 회복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되살려 자살과 고독사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면서 "더불어 의료적 필요가 아닌 돌봐줄 사람이 없어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을 예방하고, 상담 과정에서 치매 증상을 발견해 가족에게 알리는 등 가족조차 인지하지 못한 위기 상황에 조기 개입하는 성과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 개시에 앞서 공무원과 민간 담당자 교육 78회, 홍보활동 3457건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다.  또 시민의 다양한 삶을 담아내는 복지사업으로 시행 초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지체 없이 개선하기 위해 '시-자치구-공공기관 실무회의'를 격주로 개최하고 있다.  오는 10일 열리는 8차 회의에서는 경찰청 및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범죄 피해 시민의 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해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스템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세종시 오피스텔에 거주한 적이 있다. 세종청사에 위치한 정부부처에 출입하던 시기다. 당시 집을 구하기 위해 세종시로 향했다. 공인중개소 한 곳에 전화로 방문 약속을 먼저 잡았다. 하지만 초행길에 약속한 중개소를 찾을 수가 없었다. 고민 끝에 구하려던 오피스텔 근처 다른 중개소로 들어갔다. 해당 중개사는 오피스텔 임차료를 문의하자 시세를 알려줬다. 전화로 약속했던 곳에서 말한 것보다 절반 가까이 쌌다. 보증금과 월세 모두 그랬다. 약속했던 중개소를 못 찾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됐다. 세종시에 먼저 거주했던 선배들에게도 재차 가격을 확인했다. 이후 임차계약은 빠르게 진행됐다. 입주할 오피스텔 내부를 살펴보고 계약서를 썼다. 집 주인은 오지 않느냐고 문의했지만 중개사가 모두 대리하고 있다고 했다. 그래도 임대인과 통화를 부탁했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임대인과 간단한 통화를 할 수 있었다. 조금 더 안심이 됐다. 임대인은 임대료와 간단한 공과금 등 기본적인 사항 외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 그렇게 임대인 얼굴조차 보지 않은 채 계약을 했다. 집과 같은 건물에 바로 위치한 중개소니 의심할 것도 없다고 했다. 다행히 8개월간을 무사히 거주하고 서울로 돌아왔다. 그게 첫 부동산 거래였다. 물론 회사 명의 계약이기는 했지만 첫 거래의 긴장감이나 불안감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최근 전세사기가 잇따르면서 그때 기억이 떠올랐다. 부풀려진 임차료로 계약을 했다면 어땠을까. 혹은 중개사가 대리로 계약한 집주인이 혹시 '빌라왕'과 같은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아찔하다. 전세사기가 번져가던 시기 집값은 비정상적으로 폭등했고, 우후죽순 빌라를 사들인 빌라왕이 있었다. 그리고 불법거래를 알선한 중개사들이 있었다. 피해자들은 전세금을 고스란히 날리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현재 거주 중인 전셋집을 사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제는 전세계약서만으로는 신뢰를 담보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정부가 드디어 전세사기 대책 특별법에 잠정 합의하면서 입법을 논의하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과거와는 달라진 경제·사회 여건 속에서도 계약서만으로도 믿고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안전망이 돼야 할 것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건설부동산부 차장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가 어린이,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시민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했다. 1일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전주시 인권 행정의 기틀이 될 ‘제2차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은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권정책 비전, 중장기목표, 분야별 정책과제, 실천방안을 수립해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이번 2차 기본계획은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과 전주시 주요 정책,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해 행정 수행과정에서 인권이 자연스럽게 고려될 수 있도록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도시 전주’라는 비전을 정했다. 사람중심 인권도시, 안전보장 행복도시, 함께하는 공존도시, 인권중심 행정도시 등 4대 목표가 제시됐다. 이어 8대 추진전략과 46개 추진과제가 구성됐다. 전주시는 이 기본계획을 토대로 아동·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주거취약계층, 이주민 등 사회적약자를 배려하고 누구나 보호받고 존중받는 사람중심 인권도시 구현을 위해 함께 누리는 맞춤형 인권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2차 기본계획을 토대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모니터링을 통해 추진실적과 성과를 점검한 후 성과가 미비하거나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완을 거쳐 다음해 시행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최락기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토대로 시정 전반에 인권을 반영해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고, 시민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도시 전주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