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업종별·계층별 고용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건설업·자영업 취업자가 감소하고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8월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이 역대 최고, 실업률은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주요 고용지표가 양호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계절조정 취업자 수도 3개월 연속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양호한 고용 지표가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용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수출 중심의 경기회복 흐름이 설비투자에 이어 경제ㆍ민생 전반으로 조속히 확산될 수 있도록 건설투자 5조원 보강, 소비 촉진 3종 세제 지원, 국내관광 붐업 등 추석 민생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 재취업 지원 등 소상공인 종합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 흐름이 경제·민생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추석 민생대책과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청년·여성·중장년 등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추가 정책과제를 담은 2차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사회이동성 작업반(TF)’이 출범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 교육·일자리 등 핵심 과제를 담은 사회 이동성 제고 개선방안을 발굴해 발표한다. 홍두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이동성 작업반(TF)' 1차 회의를 주재했다. ‘사회 이동성 작업반(TF)’은 부처 차원에서 우리 사회의 이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함께 속도감 있게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자리에는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8개 관계 부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교육개발원 등 9개 연구기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역동 경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내세운 키워드로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등 3대 핵심 과제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의 '사회이동성 현황 분석(보사연)'과 '교육·직업이동성 논의 현황(KDI)' 등 발제와 함께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과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사회이동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또한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필요한 관계부처·연구기관의 역할과 작업반 일정 등 구체적인 작업 계획을 논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관계부처 합동 사회이동성 작업반(TF)을 통해 범부처 차원에서 핵심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교육·일자리 등 핵심 과제를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6일 '일자리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성과·능력 중심 임금체계 확산과 함께 노동시장 유연성도 제고하는 정책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통합위에 따르면, 특위는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노동약자를 보호하면서도 노동시장 유연성과 이동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현재 임금 격차는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 노동조합 유무 등으로 벌어지는 양상이다. 특위는 이를 해소하고 성과와 능력에 맞춰 임금이 책정되는 체계를 구상한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최근 소득양극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나타나는 '일자리 격차'가 핵심 원인"이라며 "유사업종·유사직무인 데도 나타나는 일자리 격차를 줄이는 건 양극화 해결을 위해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플랫폼 노동자를 위시해 현행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방안도 마련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8월 29일 국정브리핑에서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정부가 직접 미조직 근로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인 만큼, 특위도 손을 보태 대안을 완성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 유연성과 이동성 제고는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 해소는 물론 실업률 감소에도 효과가 기대된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꿀 묘수를 찾는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선진국 사례를 짚으면서 유연화 된 근무 형태가 육아와 일의 균형을 맞춰줘서 인구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 개인의 결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 유연성을 높여 나가는 게 인구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다.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6일 '일자리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성과·능력 중심 임금체계 확산과 함께 노동시장 유연성도 제고하는 정책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통합위에 따르면, 특위는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노동약자를 보호하면서도 노동시장 유연성과 이동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현재 임금 격차는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 노동조합 유무 등으로 벌어지는 양상이다. 특위는 이를 해소하고 성과와 능력에 맞춰 임금이 책정되는 체계를 구상한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최근 소득양극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나타나는 ‘일자리 격차’가 핵심 원인”이라며 “유사업종·유사직무인 데도 나타나는 일자리 격차를 줄이는 건 양극화 해결을 위해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플랫폼 노동자를 위시해 현행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방안도 마련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8월 29일 국정브리핑에서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정부가 직접 미조직 근로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인 만큼, 특위도 손을 보태 대안을 완성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 유연성과 이동성 제고는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 해소는 물론 실업률 감소에도 효과가 기대된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꿀 묘수를 찾는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선진국 사례를 짚으면서 유연화 된 근무 형태가 육아와 일의 균형을 맞춰줘서 인구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 개인의 결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 유연성을 높여 나가는 게 인구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다.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취업자 감소세를 보이는 건설업계에 신규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숙련 인력 대우를 개선하고 청년층 취업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 이후 가팔랐던 고용 증가속도가 조정을 받는 가운데, 건설업 취업자가 감소하고 청년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4만4000명 늘어난 2884만2000명이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3개월 연속 10만명선을 머물렀다. 특히 건설업 취업자 수는 10만명 감소하며 5개월 연속 감소했다. 지난 2013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감소 폭이다. 반면 △정보통신업(10만5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8만3000명) △운수 및 창고업(7만9000명) 등에선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부문별 고용상황을 더욱 세밀하게 점검하고 어려움이 큰 부문에는 적극적인 대응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배달분야 상생방안을 이달 내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다"며 " 다음 달에는 청년·여성·중장년 등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촉진등을 위한 제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합병·물적분할 등에 대해 일반주주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겠다"며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과 함께 이런 방침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2년간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합심해 대응한 결과, 우리 경제가 복합위기를 벗어나고 있다"며 "정부 출범 초 6%를 상회했던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까지 떨어졌고 견조한 수출 호조에 힘입어 잠재 수준을 상회하는 2% 중반대 성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내수는 상대적으로 회복에 속도가 나지 않는 모습"이라며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잠재 성장률 둔화, 사회이동성 저하, 저출생 등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의 해결도 미룰 수 없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내외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면서 미래 세대를 위한 구조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체감경기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투자와 건설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벤처투자·민자사업 활성화와 공사비 안정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최 부총리는 "모든 정책의 궁극적 지향점을 미래세대의 기회를 넓히는 데 두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비효율적 지원을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시장의 견조한 흐름이 지속되는 중에도 청년층과 건설업, 자영업 등은 별다른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은 역대 최고점을, 실업률은 통계 개편이래 최초로 1%대까지 내려 앉았지만 일부 산업에는 온기 회복의 속도가 늦어지는 모습이다. 아예 통계에 산입되지 않는 '쉬었음' 인구도 덩달아 늘어났다. 부진을 나타내는 분야가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며 신고점을 기록 중인 고용시장의 호조를 허상처럼 만들고 있는 셈이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4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80만10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12만3000명 늘었다. 1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산업별로 뜯어보면 건설업(-8만4000명)과 도매 및 소매업(-5만5000명)에서는 감소세가 이어졌다. 각각 4개월과 6개월 연속해서 취업자수가 줄어드는 모습이다.  특히 건설업 감소폭은 2013년 10차 산업 분류를 개편해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대폭을 기록 중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전망기관은 그간 누적된 건설투자의 감소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최근까지 건설투자가 내수부진의 여파로 늘어나지 못하며 향후 건설업종의 반등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입주 물량이 다소 늘어났고 4·4분기 민간 부문의 대규모 공사가 예정된 건들이 있어 전월 대비로는 늘어날 여지가 있다"며 "반등세가 일어날 지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건설투자 부문에 5조원의 재정을 보강하는 동시에 지난 8월 14일 발표한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중이다. 동시에 9월 중 '공사비 안정화대책'을 마련해 건설업 경기의 회복세가 일자리까지 파급될 수 있도록 촉진할 계획이다.  7개월 연속 감소중인 자영업자 역시 내수부진 대응을 통해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자영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전월(8%)에 이어 8월에도 6.7% 줄고 있다.  매출 감소가 자영업자의 부담을 키우는 만큼 '추석 민생 안정대책' 등 소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전·폐업을 결심한 자영업자는 '소상공인 종합대책'에 따라 다른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문제는 경제활동 통계에서 아예 벗어난 '비경제활동' 인구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별다른 이유를 알 수 없는 '쉬었음' 인구가 전 연령에서 증가하는 추세다. ‘쉬었음’ 인구는 1년 전보다 24만5000명 늘며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8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증가세 역시 6개월 연속 이어지는 중이다.  '쉬었음' 인구의 해결책이 똑 부러지게 나오기 쉽지 않은 것도 문제다.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쉬었음' 인구 가운데 '취업의사가 없다'고 답한 비중은 75%에 이르지만 그 이유도 제각기 다르다. 특히 이 가운데 취업경험이 아예 없는 사람과 이미 일자리를 경험한 사람들이 혼재된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청년층 일자리 증가폭이 줄었음에도 실업률이 낮아졌다는 것은 비경활인구 쪽으로 청년층이 이동한다는 의미"라며 "쳥년·여성·중장년 등에 맞춤형으로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의 2차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넘쳐나는 뉴스, 딱 '쓸만한 이슈'만 씁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다양한 이슈를 새로운 시선에서 뾰족하게, 삐딱하게 탐구합니다. <편집자 주> 다들 '열심히' 살고 계신가요?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려고, 회사에서 승진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지금보다 나은 사회적 지위를 얻고자 하루하루 아등바등 최선을 다해 애쓰고 계시죠? 매 순간 찾아오는 실패와 좌절과 설움에도 세상 탓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면 하늘이 감동해 가히 온 우주가 나를 도와준다는 말도 있잖아요. 부족한 건 여러분의 '노오력'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스카이 피플' 자, 화내지 말고 함께 들여다봅시다. 지난 3월 달갑지만은 않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최근 5년 새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소위 'SKY'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합격자 10명 중 9명 가량이 SKY대 출신이라는 종로학원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종로학원은 대입 수험생들에게도 이들 대학으로의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 우려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6월에는 SKY대의 올해 신입생 3명 중 1명이 서울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4년제 대학 평균의 무려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서울대 입학생 3746명 가운데 서울 출신은 1361명(36.3%)이었고요. 연세대는 입학생 4358명 중에 31.6%인 1375명이, 고려대는 5037명 가운데 29.1%인 1466명이 서울 출신으로 나타났지요. 여기에 또 더해서, SKY대 입학생 중 일반고 출신은 7275명으로 55.4%에 그쳤다고 합니다. 세 개 대학 입학생이 일반고 다음으로 많이 나온 고교는 자율형사립고(14.0%), 외국고(9.3%), 외국어고·국제고(8.2%), 영재학교(3.9%) 순이었고요. 자사고(3.4%), 외국고(3.8%), 외고·국제고(1.8%), 영재학교(0.3%)의 전체 평균치를 고려하면 이들 고교 출신이 SKY대에 특히 많이 진학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들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른바 '잘 사는 애들'이 성공과 인생 탄탄대로가 보장된 SKY대에 많이 가게 됐으며, 하물며  대학 서열과 경제적 서열이 일치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더 이상 '노오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개천의 용들' 이 같은 '부의 대물림'에 대해 한 전문가는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은 계층 이동에서 비롯됐는데, 경제적 형편이 교육으로 대물림 되면서 이런 역동성이 깨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역동경제가 사라지고 선순환 구조가 붕괴되었다는 의미이지요. 쉽게 말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힘과 역량이 불평등해졌다는 뜻입니다.  어르신들이 가끔 추억하시는 '라떼'를 떠올려봅시다. 대한민국의 전무후무한 고도 성장기인 1960~1980년대, 경제가 매년 10% 가까이 성장했고 산업화로 인해 구조 자체가 변화를 맞았습니다. 농민이 블루칼라가 되고, 블루칼라가 화이트칼라로 변하는 것이 가능한 시기였지요. 이른바 '개룡(개천에서 나는 용)'들의 성공담이 신화처럼 퍼지던 것도 이 때입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오히려 역으로, 이 같은 '개룡'들이 탄생시킨 현대 사회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았다고 진단합니다. 공부 잘하고 시험만 합격하면 성공하는 시대 속 누구에게나 주어진 입장권을 가진 이들은 '계층 사다리'에 오르기 위해 무한 경쟁을 시작했고 그렇게 성공한 이들은 고위공무원, 법조인, 의료인, 대기업 직원 등 신흥 엘리트 1세대가 되어 서울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힘겹게 얻은 우월한 위치를 자식들에게 넘겨주기 위해 안간힘을 쏟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의 격차, 빈부의 격차, 교육의 격차로 이어졌지요. 부모의 경제력 격차는 자녀의 학력 격차로 이어지고 다시 일자리와 소득 격차로 재확산하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허물어졌다는 설명입니다. '기회의 평등'이 '기회의 불평등'이라는 유산을 낳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기회의 평등'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의 해결에 정부가 직적접인 개입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회경제적 정책을 통해 기회 균등을 실현하는 일은 매우 어렵지만, 결국 상황의 본질은 ‘사회 양극화’이며 취업, 교육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지요. 한국 사회가 극단적인 양극화 문제에 도달한 이유는 과거 정부가 그동안 성장 위주의 패러다임을 고수해 왔기 때문이라는 진단도 있습니다. 고도 성장기 정부는 기간 시설, 공장 등 물적 자본 투자에 매달렸고 경제성장률, 수출 증가율, 무역수지 등으로 경제 성적표를 매기는 반면, 고용과 교육, 복지 등 사람에 대한 투자는 부족했고, 사회 안전망이 부실하다 보니 벌어진 격차를 줄여 주는 기능 또한 미흡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5월, 정부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주환욱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은 "미래세대가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고 능력·노력에 따라 소득계층 상향이동을 할 수 있는 기회 확대는 역동경제의 출발점"이라며 "원활한 사회 이동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미래투자·근로의욕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된 방침으로는 △청년 맞춤형 취업지원 △저소득층 교육 초등생 조기지원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 도입 등입니다. 다만 이 같은 해결책이 사회 양극화에 직접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현 한국 사회의 소득·자산 양극화는 계층 이동 사다리가 취약해진 탓도 있지만, 대·중소기업 및 정규·비정규직 임금격차나 조세를 통한 소득·자산 재분배 기능의 약화도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정부는 이번 방안을 실효적으로 추진하되, 임금격차 완화나 소득·자산 누진과세 보강 등 전환적 대책도 보강할 필요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1933년 뉴딜정책을 주도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모든 시민의 평등, 기회, 고용 안정을 우선시한다는 철학을 밝히며 아래와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치 및 경제 시스템에 기대하는 기본적인 사항은 간단하다. 청년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회의 평등,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안보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지난해 부진을 떨어낸 대기업의 약진으로 경기반등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그만큼 중소기업과의 격차는 더 벌어지는 중이다.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성장률을 거둔 지난 1·4분기 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갔다. 대기업은 전년에 비해 8% 가까이 생산을 늘린 반면 중소기업은 부진했던 지난해와 비교해도 오히려 2% 줄어든 수준을 기록했다. 견조한 고용흐름 속에서도 중소기업은 외면받는 처지다. 국내 기업의 99.9%는 중소기업이지만 종사하는 사람 숫자는 40개월째 90%를 밑돌고 있다. 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제조업 가운데 중소기업 생산지수는 올해 1·4분기 기준 전년동기 대비 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4·4분기부터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던 중소기업 생산지수는 지난해 4·4분기 들어서야 1년 만에 0.1%로 미미한 수준의 상승세를 보였다. 그마저도 한 분기를 버티지 못하고 다시 하락으로 돌아선 모습이다. 반면 대기업 생산지수는 올해 1·4분기 기준 111.1로 전년동기 대비 7.9% 상승했다. 지난해 3·4분기 0.7%로 상승 전환을 이룬 이후 3분기 연속 우상향 중이다. 경기반등이 가시화됐다는 평가를 받은 1·4분기의 '깜짝 성장'을 사실상 주요 대기업에서 견인한 셈이다. 고용시장 역시 대기업 위주로 재편을 겪고 있다. 300인 이상 대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300만명을 돌파했다. 반대로 중소기업 취업자 비중은 2021년에 처음으로 90% 선이 무너졌다. 이후로도 2022년 89.3%, 2023년 89.1% 등 매년 감소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 3월 기준으로는 취업자 2839만6000명 가운데 종사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는 2525만8000명으로 전체의 88.9%로, 지난해 연간 통계에 비해 더 줄어든 상태다. 기획재정부는 '사회이동성 개선방안'과 '기업 성장사다리 종합대책'을 연이어 발표하며 양극화 심화에 제동을 걸겠다고 나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이동하는 것을 촉진해야 한다"며 "성장하는 기업의 근로자도 행복도와 삶의 질이 좋아지고, 사회적 이동성과 성장·분배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책상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나온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일자리의 질적 제고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의 지원을 늘리기보다 기본적인 안정성을 갖춘 중견기업에 먼저 채용 인센티브를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스타트업 위주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오히려 불안정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미래 성장이 가능한 분야에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대학 연구를 중심으로 '6T' 등 미래 유망 신기술을 갖춘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