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업종별·계층별 고용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건설업·자영업 취업자가 감소하고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8월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이 역대 최고, 실업률은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주요 고용지표가 양호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계절조정 취업자 수도 3개월 연속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양호한 고용 지표가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용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수출 중심의 경기회복 흐름이 설비투자에 이어 경제ㆍ민생 전반으로 조속히 확산될 수 있도록 건설투자 5조원 보강, 소비 촉진 3종 세제 지원, 국내관광 붐업 등 추석 민생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 재취업 지원 등 소상공인 종합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 흐름이 경제·민생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추석 민생대책과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청년·여성·중장년 등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추가 정책과제를 담은 2차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사회이동성 작업반(TF)’이 출범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 교육·일자리 등 핵심 과제를 담은 사회 이동성 제고 개선방안을 발굴해 발표한다. 홍두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이동성 작업반(TF)' 1차 회의를 주재했다. ‘사회 이동성 작업반(TF)’은 부처 차원에서 우리 사회의 이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함께 속도감 있게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자리에는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8개 관계 부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교육개발원 등 9개 연구기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역동 경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내세운 키워드로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등 3대 핵심 과제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의 '사회이동성 현황 분석(보사연)'과 '교육·직업이동성 논의 현황(KDI)' 등 발제와 함께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과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사회이동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또한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필요한 관계부처·연구기관의 역할과 작업반 일정 등 구체적인 작업 계획을 논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관계부처 합동 사회이동성 작업반(TF)을 통해 범부처 차원에서 핵심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교육·일자리 등 핵심 과제를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2·4분기 10·20대 청년층 임금 근로 일자리의 신규 채용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소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인구 감소 폭 보다 일자리 감소 폭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임근근로자 중 20대 이하(10대·20대) 신규 채용 일자리는 145만4000개로, 전년(159만개)보다 약 13만6000개(-8.6%) 감소했다. 이는 2018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적은 수치다. 신규 채용 일자리가 줄면서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 역시 감소했다. 20대 이하 임금 근로 일자리는 305만9000개로 1년 전(319만2000개)보다 13만4000개 줄었다.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소치다. 일자리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를 의미한다. 취업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주중에 회사를 다니고 주말에는 학원 강사를 한 경우 취업자는 1명이나 일자리는 2개로 집계된다. 이 가운데 신규 채용 일자리는 해당 분기에 이직·퇴직이 발생했거나 일자리가 새로 생겨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가 점유한 일자리를 뜻한다. '양질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의 20대 이하 신규 채용은 지난해 2·4분기 27만8000개에서 올해 2·4분기 25만6000개로 줄었고, 건설업에서는 9만9000개에서 8만9000개로 감소했다. 내수와 연관성이 높은 도소매업에선 코로나19 때보다 청년 새 일자리가 더 적었다. 도매 및 소매업은 22만1000개에서 20만6000개로 줄며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도 22만7000개에서 21만7000개로 줄며 감소 전환했다. 신규 채용 감소 추세는 30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올해 2·4분기 30대 임금 근로 일자리는 신규 채용 일자리는 107만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113만5000개)보다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일자리는 444만3000개로 전년보다 5만9000개 늘었다. 청년 신규 일자리 감소는 인구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급격한 수준이다. 올해 2·4분기 15∼29세 청년층 인구는 817만4000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4만1000명 줄었다. 감소율은 -2.9%였다. 경제활동인구는 12만9000명(-3.1%), 취업자는 13만7000명(-3.5%) 각각 감소했다. 20대 이하 임금 근로 신규 채용 일자리 감소율은 이보다 두배 이상 높은 -8.6%였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부문별 고용 상황을 더욱 세밀하게 점검하고, 어려움이 큰 부문에는 적극적인 대응책을 추진하겠다"며 "청년·여성·중장년 등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민간 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등 3차 투자활성화대책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의 어려움 또한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장 대기 프로젝트'란 기업의 투자 수요가 있음에도 제반 시설 부족 및 규제 등 이유로 이행되지 못하고 보류·지연된 사업을 의미한다. 김 차관은 이날 발표된 10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지난해 고용 증가세가 확대됐던 기저효과와 조사 주간 중 강수일수 증가 등 일시적 요인이 복합 작용하며 취업자 증가 폭이 축소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8만3000명 증가해 4개월 만에 1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건설업·자영업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는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과 금융지원·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등 소상공인 추가 지원방안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며 "청년·여성·중장년 등 취약계층의 경제 활동 촉진을 포함한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실질임금 증가 전환 등 민간 소비 여건 개선과 기저효과 등 감안할 때 11∼12월에는 고용 증가 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전체적인 고용 상황이 양호한 중에도 일부 업종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상황이 좋지 않은 업종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6일 '일자리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성과·능력 중심 임금체계 확산과 함께 노동시장 유연성도 제고하는 정책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통합위에 따르면, 특위는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노동약자를 보호하면서도 노동시장 유연성과 이동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현재 임금 격차는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 노동조합 유무 등으로 벌어지는 양상이다. 특위는 이를 해소하고 성과와 능력에 맞춰 임금이 책정되는 체계를 구상한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최근 소득양극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나타나는 '일자리 격차'가 핵심 원인"이라며 "유사업종·유사직무인 데도 나타나는 일자리 격차를 줄이는 건 양극화 해결을 위해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플랫폼 노동자를 위시해 현행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방안도 마련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8월 29일 국정브리핑에서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정부가 직접 미조직 근로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인 만큼, 특위도 손을 보태 대안을 완성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 유연성과 이동성 제고는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 해소는 물론 실업률 감소에도 효과가 기대된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꿀 묘수를 찾는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선진국 사례를 짚으면서 유연화 된 근무 형태가 육아와 일의 균형을 맞춰줘서 인구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 개인의 결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 유연성을 높여 나가는 게 인구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다.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6일 '일자리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성과·능력 중심 임금체계 확산과 함께 노동시장 유연성도 제고하는 정책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통합위에 따르면, 특위는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노동약자를 보호하면서도 노동시장 유연성과 이동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현재 임금 격차는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 노동조합 유무 등으로 벌어지는 양상이다. 특위는 이를 해소하고 성과와 능력에 맞춰 임금이 책정되는 체계를 구상한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최근 소득양극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나타나는 ‘일자리 격차’가 핵심 원인”이라며 “유사업종·유사직무인 데도 나타나는 일자리 격차를 줄이는 건 양극화 해결을 위해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플랫폼 노동자를 위시해 현행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방안도 마련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8월 29일 국정브리핑에서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정부가 직접 미조직 근로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인 만큼, 특위도 손을 보태 대안을 완성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 유연성과 이동성 제고는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 해소는 물론 실업률 감소에도 효과가 기대된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꿀 묘수를 찾는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선진국 사례를 짚으면서 유연화 된 근무 형태가 육아와 일의 균형을 맞춰줘서 인구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 개인의 결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 유연성을 높여 나가는 게 인구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다.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취업자 감소세를 보이는 건설업계에 신규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숙련 인력 대우를 개선하고 청년층 취업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 이후 가팔랐던 고용 증가속도가 조정을 받는 가운데, 건설업 취업자가 감소하고 청년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4만4000명 늘어난 2884만2000명이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3개월 연속 10만명선을 머물렀다. 특히 건설업 취업자 수는 10만명 감소하며 5개월 연속 감소했다. 지난 2013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감소 폭이다. 반면 △정보통신업(10만5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8만3000명) △운수 및 창고업(7만9000명) 등에선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부문별 고용상황을 더욱 세밀하게 점검하고 어려움이 큰 부문에는 적극적인 대응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배달분야 상생방안을 이달 내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다"며 " 다음 달에는 청년·여성·중장년 등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촉진등을 위한 제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합병·물적분할 등에 대해 일반주주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겠다"며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과 함께 이런 방침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2년간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합심해 대응한 결과, 우리 경제가 복합위기를 벗어나고 있다"며 "정부 출범 초 6%를 상회했던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까지 떨어졌고 견조한 수출 호조에 힘입어 잠재 수준을 상회하는 2% 중반대 성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내수는 상대적으로 회복에 속도가 나지 않는 모습"이라며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잠재 성장률 둔화, 사회이동성 저하, 저출생 등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의 해결도 미룰 수 없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내외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면서 미래 세대를 위한 구조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체감경기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투자와 건설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벤처투자·민자사업 활성화와 공사비 안정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최 부총리는 "모든 정책의 궁극적 지향점을 미래세대의 기회를 넓히는 데 두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비효율적 지원을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시장의 견조한 흐름이 지속되는 중에도 청년층과 건설업, 자영업 등은 별다른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은 역대 최고점을, 실업률은 통계 개편이래 최초로 1%대까지 내려 앉았지만 일부 산업에는 온기 회복의 속도가 늦어지는 모습이다. 아예 통계에 산입되지 않는 '쉬었음' 인구도 덩달아 늘어났다. 부진을 나타내는 분야가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며 신고점을 기록 중인 고용시장의 호조를 허상처럼 만들고 있는 셈이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4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80만10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12만3000명 늘었다. 1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산업별로 뜯어보면 건설업(-8만4000명)과 도매 및 소매업(-5만5000명)에서는 감소세가 이어졌다. 각각 4개월과 6개월 연속해서 취업자수가 줄어드는 모습이다.  특히 건설업 감소폭은 2013년 10차 산업 분류를 개편해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대폭을 기록 중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전망기관은 그간 누적된 건설투자의 감소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최근까지 건설투자가 내수부진의 여파로 늘어나지 못하며 향후 건설업종의 반등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입주 물량이 다소 늘어났고 4·4분기 민간 부문의 대규모 공사가 예정된 건들이 있어 전월 대비로는 늘어날 여지가 있다"며 "반등세가 일어날 지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건설투자 부문에 5조원의 재정을 보강하는 동시에 지난 8월 14일 발표한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중이다. 동시에 9월 중 '공사비 안정화대책'을 마련해 건설업 경기의 회복세가 일자리까지 파급될 수 있도록 촉진할 계획이다.  7개월 연속 감소중인 자영업자 역시 내수부진 대응을 통해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자영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전월(8%)에 이어 8월에도 6.7% 줄고 있다.  매출 감소가 자영업자의 부담을 키우는 만큼 '추석 민생 안정대책' 등 소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전·폐업을 결심한 자영업자는 '소상공인 종합대책'에 따라 다른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문제는 경제활동 통계에서 아예 벗어난 '비경제활동' 인구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별다른 이유를 알 수 없는 '쉬었음' 인구가 전 연령에서 증가하는 추세다. ‘쉬었음’ 인구는 1년 전보다 24만5000명 늘며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8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증가세 역시 6개월 연속 이어지는 중이다.  '쉬었음' 인구의 해결책이 똑 부러지게 나오기 쉽지 않은 것도 문제다.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쉬었음' 인구 가운데 '취업의사가 없다'고 답한 비중은 75%에 이르지만 그 이유도 제각기 다르다. 특히 이 가운데 취업경험이 아예 없는 사람과 이미 일자리를 경험한 사람들이 혼재된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청년층 일자리 증가폭이 줄었음에도 실업률이 낮아졌다는 것은 비경활인구 쪽으로 청년층이 이동한다는 의미"라며 "쳥년·여성·중장년 등에 맞춤형으로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의 2차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