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집회에만 강화된 기준이 적용됐다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인 A씨 등은 2021년 7월 강원 원주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원주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고, 집회의 경우 4단계를 적용해 1인 시위만 허용한 상황이었다. A씨 등은 이같은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시위를 진행한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집회를 주최한 A씨에게 벌금 200만원,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한 행정명령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등 위헌·위법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주시의 행정명령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공공복리인 감염병 예방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며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대법원은 "원주시의 행정명령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집회는 '50인 이상 금지'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데, 집회에 대해서만 4단계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해당 조치가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집회가 다른 모임이나 행사와 달리 감염병 발생과 확산의 예방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3단계만으로는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는 데 부족하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원주시에서 모든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해야 할 정도로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심각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합리적 자료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회의 장소, 시간, 규모, 방법 등을 적절히 제한하거나 참여자 간 간격 유지, 구호 제창 금지, 취식 금지 등 구체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집회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은 채 원주시 전역에서의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 조치는 침해의 최소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집회에만 강화된 기준이 적용됐다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인 A씨 등은 2021년 7월 강원 원주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원주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고, 집회의 경우 4단계를 적용해 1인 시위만 허용한 상황이었다. A씨 등은 이같은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시위를 진행한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집회를 주최한 A씨에게 벌금 200만원,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한 행정명령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등 위헌·위법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주시의 행정명령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공공복리인 감염병 예방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며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대법원은 "원주시의 행정명령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집회는 '50인 이상 금지'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데, 집회에 대해서만 4단계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해당 조치가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집회가 다른 모임이나 행사와 달리 감염병 발생과 확산의 예방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3단계만으로는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는 데 부족하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원주시에서 모든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해야 할 정도로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심각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합리적 자료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회의 장소, 시간, 규모, 방법 등을 적절히 제한하거나 참여자 간 간격 유지, 구호 제창 금지, 취식 금지 등 구체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집회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은 채 원주시 전역에서의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 조치는 침해의 최소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0년에 전세계로 확산돼 큰 피해를 입혔던 코로나19 팬데믹은 중국 우한의 연구소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현지시간) 폭스뉴스채널은 미국 의회의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선정 소위원회가 공개한 보고서를 인용해 문제의 우한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유출됐다는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사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의 생물학적 특성이 자연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데이터 분석에서 모든 코로나19 감염은 출처 한곳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520쪽 분량 보고서는 “모든 과학적 수단을 동원한 결과 코로나19가 자연에서 생겼다면 벌써 등장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우한의 연구소에 대해 안전이 미흡한 과거 사례가 있는 곳으로 일부 연구원들이 지난 2019년 가을에 코로나19와 비슷한 증상을 앓았으며 이것이 우한의 수산시장에서 발견되기 수개월전이었다는 점을 주목했다. 보고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과학에 근거를 두지 않은 것으로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이 비공개 청문회에서 방역 방침에 대해 “그냥 떠올랐다”라고 증언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 마스크 착용이 미국인들을 코로나19로 보호했다는 결정적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파우치는 코로나 대유행 당시 대처 미흡으로 질타를 받았다. 보고서는 방역 조치에 미국의 성인 실직자가 급증했고 어린이들은 수십년 동안 쌓은 학문을 배울 기회를 잃는 등 피해가 컸다고 지적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NH농협카드는 온라인 명품 소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소비 트렌드 Insight 보고서-온라인 명품 소비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최근 3년 간의 온라인 명품 업종 이용 데이터(이용금액, 이용건수, 이용고객수, 요일별 소비, 시간대별 소비 등)를 분석했다. 특히 각 데이터들을 2022년도 1·4분기와 올해 1·4분기를 비교해 코로나 이후의 온라인 명품 소비 변화에 집중했다. 특히 2022년 4월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시점이다. 각 연도별 이용금액과 이용건수, 이용고객수를 분석했을 때 온라인 명품 소비의 감소 추세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NH농협카드 고객들의 2022년 대비 2024년의 온라인 명품 소비 관련 감소폭은 이용금액 32%, 이용건수 38%, 이용고객수 41% 모두 30% 이상으로 크게 감소했다. 성별을 포함해 분석해보니 여성보다 남성의 소비 변화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용건수의 감소폭은 여성(33%)에 비해 남성(45%)이 많이 컸다. 이용고객 수와(남성 45%, 여성 38%), 이용금액(남성 33%, 여성 32%)의 감소도 모두 남성이 더 커, 성별에 따라 명확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대 별로 비교해보면 20대와 30대의 이용고객수 감소가 각각 63%, 38%로 크게 나타난데 비해, 60대의 경우 오히려 이용고객 수가 소폭 증가(3%)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고객 수 비중 또한 크게 변화했다. 2022년 1·4분기에는 온라인에서 명품을 소비한 이용고객 중 42%가 20대 이하의 고객이었는데, 올해 1·4분기에는 그 비중이 26%로 줄었다. 반면, 40대 이상의 비중은 이전(2022년 33%)에 비해 47%로 크게 늘어났다. 요일별·소비시간대별 소비 추이도 분석했다. 특히 소비시간대별 이용금액 비중이 사회적 거리두기 시점을 전후로 큰 차이가 있었다. 오후 8시~자정 12시 이용금액 비중은 32.5%에서 25.3%로 감소한데 비해 오후 2시~오후 6시 이용금액 비중은 28.3%에서 32.9%로 늘어났다.  온라인 명품 소비 채널도 분석했다. 올해 기준으로 샤넬, 에르메스, 구찌 등 특정 브랜드사가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구매 비중은 87%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발란, 머스트잇, 필웨이 등 복수 브랜드를 판매하는 플랫폼의 구매 비중은 13%로 적었다. 더욱이 2022년 대비 공식홈페이지 구매 비중이 소폭 증가(2%)해, 온라인 명품 구매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엔데믹의 영향과 고물가 및 경기불황 등으로 온라인 명품 소비가 감소한 것을 데이터로 확인했다”며“앞으로도 NH농협카드는 데이터를 다양하게 활용해, 일상소비와 관련된 인사이트를 계속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NH농협카드 #온라인명품 #소비변화 #보고서 #이용금액 #이용건수 #이용고객수 #요일별소비 #시간대별소비 #샤넬 #에르메스 #구찌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산 당시 지자체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이석재 부장판사)은 지난 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지난 2021년 7월 18일부터 8월 15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이 금지된 시기에 신도 약 150명과 대면예배를 하는 등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은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해야 하는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0조는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 49조 1항 2호는 '흥행·집회·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또 2의2호에는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등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이 명시돼 있다. 전 목사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2호의 '집합금지명령'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서울시장은 2의2호에서 정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한 것이라며 두 명령이 양립할 수 없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집합금지명령에 해당하고 방역지침 준수명령과 양립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집합금지명령에 앞서 서울시가 그 사실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지키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전 목사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올해 2·4분기 전체 카드 승인 금액과 건수가 두 자릿수로 증가했다. 다만 고금리, 인플레이션 등으로 하반기 카드 소비는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신금융협회는 29일 올해 2·4분기 전체 카드 승인금액은 280조 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4.8% 상승했다고 밝혔다. 건수 역시 66억 1000만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45 늘었다. 승인금액 및 건수 모두 최근 1년 사이 가장 크게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개인카드 승인금액과 승인건수는 226조 2000억원, 62억 3000억 건으로 1년 전보다 13.4%, 11.6% 증가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여행·모임 활성화, 산업 생산 증가 등으로 내수 개선이 이어지면서 카드승인실적 또한 증가세를 유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법인카드도 승인 금액 및 승인 건수가 각각 54조 7000억원, 3조 9000억 건으로 1년 정보다 20.6%, 8.4% 증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전년도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및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증가 등의 영향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 운수업 등 소비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증가세가 뚜렷히 나타났다. 도매 및 소매업은 비대면·온라인 구매 증가 지속, 백화점·쇼핑몰 등의 매출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13.0% 증가했으며 운수업은 여행·이동 증가 및 지난해 2·4분기 중 항공기 등 교통수단 이용 감소의 기저효과로 전년동기대비 74.1% 늘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조치에 따라 신규 분양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풍경도 달라지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지속돼온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4월18일을 기점으로 전면 완화되면서 그동안 비대면 중심의 모델하우스가 적극적인 대면 상담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엄격한 시기에는 예약제로 운영되던 모델하우스의 청약상담이 상시 상담체제로 바뀌면서 분양영업의 주요 창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예비 청약자들도 예전처럼 모델하우스를 찾아 나서는 추세여서 입주자모집공고 이전부터 사전청약 상담을 벌이는 곳도 있다. 한화건설은 인천 남동구 구월동 석천사거리역 인근 다복마을을 재개발해 1115가구로 조성하는 ‘포레나 인천구월’의 이달 분양을 앞두고 대대적인 사전청약 상담을 벌이고 있다. 당초 주말에만 50팀 정도 상담할 예정이었지만 신청이 몰리면서 주말의 경우 100팀으로 늘리고 입주자모집공고 직전까지 주중에도 상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에 앞서 한신공영은 지난 5월 ‘인천시청역 한신더휴’ 분양하면서 모델하우스에서 적극적인 청약상담을 통해 청약경쟁률을 끌어 올린 사례로 꼽힌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조치 바로 직후여서 부분 예약제로 청약상담을 진행했는데도 인천시청역 한신더휴 1순위 해당지역 접수 결과, 평균 19.08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양회사들이 사전상담에 적극적인 데는 청약 부적격자 사례를 줄이기 위한 포석도 담겨 있다. 예비당첨자 선정 등의 추가절차를 거쳐야 하는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분양 관계자는 “청약가점 평가에서 부적격 세대로 판정되면 당첨취소와 함께 1년간 청약통장 사용금지처분을 받게 된다”며 “사전청약상담을 통해 청약조건 등을 집중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코로나19팬데믹으로 인해 오랜 기간 멈춰서 있던 ‘중심상권’이 다시금 활기를 띠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에 따라 2년 가까이 집 밖을 쉽게 나서지 못했던 고객들의 발길이 다시 이어지면서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오랜 기간 인원수와 영업시간에 제한을 두면서 중심상권은 그 동안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코로나19팬데믹이 사실상 종결된 데에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마저 해제되면서 그 동안 억눌러왔던 수요가 중심상권에 한꺼번에 모여들고 있다. 중심상권은 근린상권이나 일반상권보다 큰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다가 문화와 여가·서비스 등이 다수 공존하는 장소이므로 잠재돼 있던 수요를 이끌어내기 충분하다. 근린상권 등에서 누리지 못했던 다양한 경험을 중심상권에선 쉽게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문화를 대변하는 홍대상권과 대한민국 중심상권인 강남상권 등은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수많은 인파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지방도 마찬가지다. 부산 중심상권인 ‘서면상권’과 대구의 ‘동성로상권’ 등도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처럼, 중심상권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의 시선도 집중되고 있다. 중심상권 자체적으로 강력한 고객흡입력을 발휘하므로 수요층이 탄탄한 데다가 보다 높은 수익창출도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충북 청주 대표상권 중에 한 곳인 청주고속터미널상권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는 랜드마크급 복합상업시설이 등장해 화제다. 그 주인공은 ‘청주 센트럴시티’ 복합상업시설이다. 청주 센트럴시티의 복합상업시설은 ‘터미널 복합단지’와 ‘주상복합단지’ 2곳에 자리한다. 터미널 복합단지에는 고속버스터미널과 함께 판매·문화시설, 생활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된다. 해당 건물은 지하 7층, 지상 49층으로 연면적이 16만6,149㎡에 달한다. 여기에 현대백화점의 ‘현대시티아울렛’과 멀티플렉스영화관인 ‘메가박스’가 입점할 계획이다. 주상복합단지에는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지하 6층, 지상 49층(2개 동, 연면적 6만3,411㎡)규모로 건립된다. ‘터미널 복합단지’ 1층에는 고속버스터미널이 마련되므로 외지인들을 포함한 풍부한 유동인구를 고객으로 품을 수 있게 된다. 게다가, ‘현대시티아울렛’과 ‘메가박스’가 입점함에 따라 고객흡입력이 더욱 강해지고 고객들이 오랫동안 머물 수 있어 매출 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주상복합단지는 공동주택의 안정적인 배후수요를 품을 수 있다. 게다가, 현대시티아울렛과의 연결통로가 마련되므로 이용객들은 외부로의 이동 없이도 단지별로 쉽게 왕래할 수 있게 된다. '청주 센트럴시티’ 복합상업시설이 완성되면 청주시 최초로 상업과 문화, 여가 등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며진다. 현대시티아울렛을 비롯해 청주 최초 MX관이 갖춰진 메가박스, 예술·전시·공연이 어우러진 페스티벌가든 등도 마련되기 때문이다. '청주 센트럴시티’ 복합상업시설은 7월 중 분양 예정이며 분양홍보관은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마련된다.

[파이낸셜뉴스] 국내 대기업 10곳 중 7곳은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도 재택근무 체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절반은 코로나19가 종식돼도 재택근무를 유지하겠다고 응답해 일하는 방식의 전환도 예고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8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재택근무 현황 조사'에 따르면 매출 100대 기업의 72.7%는 재택근무를 시행 중이다. 재택근무를 시행 기업 비중은 지난해 3월 조사(91.5%)보다 18.8%포인트 감소했다. 이번 조사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전면적으로 풀린 지난 5월17~27일간 시행됐다. 일부 기업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정부의 방역정책 완화에 맞춰 재택근무를 중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재택근무를 시행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하고 있지 않은 기업’이 27.3%로 조사됐는데, 이 중 77.8%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 재택근무를 중단한 것으로 응답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도 재택근무를 유지하는 이유로는 '단계적 일상회복 차원'이 43.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직원들의 재택근무 선호 반영'(20.8%), '정부의 재택근무 장려 지속'(16.7%) 등의 순이었다. 현재 재택근무를 시행 중인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시행 방식은 ‘필요인원 선별 또는 신청’ 33.3%, ‘교대 순환형’ 27.1%, ‘부서별 자율운영’ 25.0% 등으로 조사됐다. 교대 순환형이 50%를 넘었던 지난해 조사와 비교해 올해는 기업들이 업무 특성에 맞춰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전후 재택근무 비중 변화 여부에 대해서는 재택근무비율 하향 조정, 재택일수 감축 등을 통해 재택근무를 ‘축소’(39.6%)했다는 응답과 기존 수준을 유지했다는 ‘변화없음’(37.5%) 응답이 비슷하게 조사됐다. '부서별 재량화‘한 기업은 20.8%를 기록했다. 재택근무 시 체감 업무 생산성은 ‘정상근무 대비 90% 이상’이라는 평가가 29.0%로 나타났다. ‘80~89%’는 30.6%, ‘70~79%’는 21.0%, ‘70% 미만’은 19.4%로 각각 조사됐다. 체감 업무생산성 전체 평균은 79.0%이다. 지난해 조사와 비교하면 90% 이상 평가(40.9%→29.0%)와 80~90%라는 평가(39.4%→30.6%)는 줄고, ‘80% 미만’이라는 평가(19.7%→40.4%)가 늘어났다. 코로나 위기 상황 해소 후 재택근무 활용·확산 전망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응답한 기업이 51.5%, ‘코로나19 해소 이후에도 재택근무가 활용·확산될 것’이라는 응답은 48.5%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우리 사회의 일상 회복에 맞춰 기업들도 재택근무에서 사무실 출근의 비중을 높여가는 과도기인 것으로 보인다”며 "일하는 방식의 변화, 직원들의 재택근무 선호 등으로 인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자리로 출근하는 전통적인 근무체계로 완전히 복귀하지 않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당시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된 배우 최진혁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판사)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최씨에게 검찰이 청구한 금액과 같은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전해졌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술자리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고 알려졌다. 최씨가 방문할 시기 이 유흥주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상태였다고 전해졌다. 검찰은 최씨 외에도 다른 손님과 접객원 30여명을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고 전했다. 약식명령이란 재판 없이 벌금 및 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인데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고 일주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야 한다. 최씨의 소속사는 "최씨가 지인이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곳이라고 안내한 술집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고 최씨도 사건 보도 직후 SNS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