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권기섭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6일 사회적 대화 참여 주체와 참여 방법을 다양화해 노동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의 제14대 위원장으로 취임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정책실장·고용정책실장·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거쳐 윤석열 정부 첫 차관까지 역임한 권 위원장은 고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문수 위원장의 후임으로 지난 2일 임명됐다. 앞으로 권 위원장은 지난 2월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본격적인 재개와 함께 발족한 1개 특별위원회와 2개 의제별위원회를 통해 산업전환, 근로시간, 고령자 계속고용 등 주요 의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이끌게 된다. 권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사회적 대화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미조직 근로자, 플랫폼 종사자, 비정규직, 청년 등의 노동기본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 참여 주체와 참여 방법을 다양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적 대화 의제를 다양화해 나가겠다"며 "사회적 대화와 합의가 장기 비전 하에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의 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민 공감대 형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는 지금의 내 일자리 지키기식의 기득권 추구가 아닌 노동약자 보호와 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 나아가 노동약자 보호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사정 모두가 한마음이 돼 나아가자"고 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3개월 간 멈춰 섰던 사회적 대화가 어렵사리 첫 회의를 열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는 30일 경사노위 본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특위에는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등 노사정 부대표자와 공익위원 등을 포함해 16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특위는 지난 2월 6일 경사노위 본위원회로 사회적 대화가 재개된 후 세부 논의를 위해 노사정이 구성에 합의한 3개 세부 위원회 중 하나다. 산업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안정성과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4가지 의제로 논의를 진행한다. 노사정은 당초 4월4일 특위를 출범시킬 예정이었으나 경사노위 산하 별도 위원회인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특위 출범이 연기돼 왔다. 그러나 전날(29일)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주재로 열린 공무원노조연맹과의 간담회에서 심의위 구성과 관련한 견해차가 좁혀지면서 이날 특위도 출범하게 됐다. 이원덕 특위 위원장은 이날 첫 회의에서 "(특위에서 논의될 4가지 의제는) 대전환기에 경제와 일자리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제들"이라며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위는 이 어려운 과제를 풀어나가는 시대적 책무를 지고 있다"며 "노사정의 긴밀한 협의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거 공익위원의 전문성과 집단지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무리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조급한 논의보다 상호 입장 차이를 줄이고 상호 신뢰를 쌓는 데 집중했으면 한다"며 "지속가능한 노동시장과 미래지향적인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했다. 특위 운영기간은 6개월로 필요시 한 차례 3개월 연장된다. 경사노위는 다른 의제별 위원회인 '일·생활 균형위원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도 이른 시일 내에 발족시킬 예정이다. 일·생활 균형위원회는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일·육아 양립 지원방안을, 계속고용위원회에서는 정년연장 방안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월 이후 멈춰섰던 사회적대화가 다시 재개된다. '공무원 타임오프제'를 논의할 위원회 구성을 두고 이견을 보이던 노동계와 정부가 합의점을 찾으면서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위 첫 회의가 오는 30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열린다고 29일 밝혔다. 이 특위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플랫폼 종사자를 비롯한 취약층 보호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이다. 노사정이 지난 2월6일 합의로 경사노위 아래 구성하기로 한 3개 위원회 가운데 하나다. 특위는 원래 지난달 4일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심의위원회' 구성에 한국노총이 반발하면서 출범이 미뤄져왔다.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 구성 문제는 이날 한국노총 공무원연맹이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만나 '공익위원 배제 순번'을 제출하면서 해결됐다. 노동계가 선호하지 않는 인사를 공익위원에서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면서 갈등이 해결된 것이다.  이 심의위는 지난해 개정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며 도입된 공무원노조 전임자 근무시간 면제제도 관련 사항을 정하고자 만들어진 위원회다. 모두 15명으로 구성되는데 노동계와 정부가 각각 5명을 추천하고 여기에 공익위원 5명이 더해진다. 공익위원은 경사노위가 15명의 후보를 제시하면 노동계와 정부가 차례로 총 5명씩을 제외해 5명을 남기는 방식으로 선정된다. 15명의 후보는 지난 2월 제시됐는데 공무원연맹이 노동정책에 대해 보수적이거나 중도적인 인사들로만 구성됐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노동계와 정부가 원하는 인사 2명씩을 공익위원에 포함,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공직사회 이해도가 높고 중립적인 인사 2명은 공익위원에 들어가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사노위와 정부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사회적 대화가 공전하기 시작했다. 경사노위는 '일·생활 균형위원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도 이른 시일에 발족시킬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월 어렵게 시작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정부 간 갈등으로 첫 회의부터 연기되는 등 대화의 첫발을 뗀지 두달이 넘었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시작도 못한 채 삐걱대고 있는 모습이다. 풀릴 듯 풀리지 않는 노정 관계 속에 향후 총선 결과가 노사정 대화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노사정 본격 첫 대화 취소...시작부터 '난항' 6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따르면 노사정은 당초 지난 4일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의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하루 전 돌연 취소했다. 앞서 경사노위는 2월6일 노사정 대표자급이 참여하는 본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막을 올렸다. 이 자리에서 노사정은 경사노위 산하에 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특위 등 3개 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중 특위는 3개 위원회 중 가장 먼저 구성을 완료하고 4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무산된 것이다. 특위는 노사정 부대표자들을 포함한 16명의 위원이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산업전환 등을 둘러싼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었다. 위원장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노동연구원장과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을 역임한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맡았다. 이에 노동 개혁 문제에 대해 균형 있는 논의가 오갈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공무원 타임오프 '복잡한' 셈법...사회적대화 무산 우려도이처럼 특위 구성이 완료됐지만 첫 회의가 연기된 것은 노동계 대표로 참여하는 한국노총의 불참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에 별도로 만들어질 공무원·교원 근무시간 면제심의위원회(심의위) 위원 구성을 놓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개정 공무원·교원 노조법'이 시행되면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전임자도 노조 활동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는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가 적용되고 있다.  다만 그 상한과 인원 등을 정해야 하는 심의는 아직 위원 구성조차 되지 못한 상태다. 심의위는 노동계 추천 5명, 정부 추천 5명, 공익위원 5명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은 경사노위가 15명의 후보 명단을 제시한 후 노·정의 의견을 반영해 5명이 최종 선정된다. 이에 경사노위는 2월 정부와 한국노총에 후보 명단을 제시했지만 한국노총은 모두 정부 편향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노동계 위원 몫을 놓고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공무원연맹)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도 회의 연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차라리 심의위를 둘러싼 갈등을 마치고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 하에 첫 회의에 불참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사정 안팎에서는 어렵게 시작한 사회적 대화가 다시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을 이유로 지난해 6월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가 5개월 만인 11월께 전격 복귀한 바 있다. 특위 외에 나머지 일·생활 균형 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 위원회 출범 시기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이 지난해처럼 대화의 테이블을 완전히 나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특위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급하게 서두르기보다 노동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조율해 노사정 대화를 계속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심의위의 공익위원 구성에 노동계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조율하고 있다"며 "곧 특위가 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들과 간담회에서 "노동개혁은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되는 절박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고용노동 정책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장관은 "올해는 노사 법치의 확고한 토대 위에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국민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들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다"며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 근절을 확고한 의지로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시장 약자는 두텁게 보호하고 이중구조 개선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큰 차이가 발생해 노동시장이 사실상 두 개로 나뉜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해 조선업을 시작으로 원·하청 상생 모델을 마련해왔다. 특히 이 장관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기업의 생산성은 높일 수 있도록 임금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은 완화하겠다"며 "경직적 근로시간 제도도 근로자 건강권 위에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의제별 위원회를 신설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이 장관은 "계속고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방안 마련을 본격화하겠다"며 "다양한 유연근무 모델 활용을 위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인 만큼 기업도 실질적인 사용 여건을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노동개혁이) 어렵다"며 "민관이 원팀으로 머리를 맞대서 노동시장 구조를 변화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며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산적한 노동 현안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날 "강도 높은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법과 원칙을 지키는 노사 문화, 근로시간, 임금체계 등 노동시장 유연화,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등을 요청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등을 돌렸던 노사정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근로시간 개편, 정년연장 등 노동개혁 논의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막이 오르면서 저출산·고령화, 노동현장 불평등을 해소할 해법이 나올지 주목된다. 다만 주요 사안마다 노사의 견해차가 커 합의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6일 제13차 본위원회를 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일·생활 균형 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경사노위는 각 의제별 위원회에서 노사정과 공익위원들이 논의해 합의를 꾀하는 구조다. 최고 의결기구인 이번 본위원회 개최로 윤석열 정부 들어 사실상 처음으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시작됐다. 우선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위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불공정과 격차 해소, 플랫폼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 협력하는 노사관계 구축 등의 의제를 다룬다. 의제가 광범위한 만큼 추후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의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정부의 주52시간제 유연화 추진으로 논란이 일었던 근로시간 문제는 일·생활 균형위에서 다룬다. 근로시간 유연성,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논의한다. 시간을 포함해 공간의 유연화를 포함하는 유연근무제 등도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 계속고용위는 정년연장 방안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방안, 청년·고령자 상생고용 방안, 중고령자 전직·재취업 지원 확충방안 등을 논의한다. 우리나라가 오는 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더 오래 남을 필요성이 커졌다는 공감대는 형성됐다. 계속고용위에서는 노동계가 원하는 안정적 고용방식인 법정 정년연장과 경영계가 원하는 임금체계 개편 등이 맞설 것으로 보인다. 의제별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1년이지만 합의하에 연장이 가능하다. 특위는 기본 6개월에 필요시 3개월을 더할 수 있다. 노동계가 주장해온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과 '노무제공자 보호방안 마련', 경영계가 강조해온 '파견법 개정' 등은 각 위원회의 의제 목록에서 빠졌지만 대화 과정에서 구체화할 수도 있다. 노사정이 힘겹게 한자리에 앉았지만 합의까지는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노사가 각 의제에 대해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서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2014년에도 노사정 대타협이 있었는데 그때도 논의가 실질적으로 2년 가까이 있었다"며 "쉽게 합의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사회적 공분을 키웠던 근로시간 개편은 아직도 뜨거운 감자다. 노사정 모두 장시간 근로 해소를 원하고 있지만 해법은 서로 다르다. 정부와 경영계는 일부 업종·직종이라도 '몰아서 일하기'가 가능하도록 유연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유연화가 전체 '근로시간 단축'의 흐름을 망가뜨릴 수 있다며 우려한다. 노사는 이날 본위원회 시작부터 의제를 두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미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한 만큼 늦었지만 정년연장을 포함한 생애주기에 맞는 지속가능한 고용구조에 대한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4월 총선 이후에도 현재처럼 국회가 여소야대 흐름으로 간다면 입법이 불가능한 정부는 노사정 대화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노사정 대화는 서로 원하는 게 다른 만큼 논의가 지난하지만 급물살을 타면 금방 합의에 이르기도 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김동명 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타협까진 시간이 걸리고 안 될 가능성도 있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를 격려하기 위해 진행한 오찬 간담회에서 "사회에 대한 애정, 후대에 대한 사랑, 국가에 대한 애국심의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공동의 목적의식으로 대화해 나간다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서면이 아닌 대면으로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시간 근로 해소와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근로시간, 계속고용 등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경사노위는 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3차 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위원회는 경사노위 최고 의결기구다. 경사노위 위원장과 상임위원,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5명, 공익위원 4명 등 18명으로 구성된다. 현재는 민주노총 불참으로 근로자대표 1명을 공석으로 둔 채 17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노사정은 이번 본위원회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일·생활 균형 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이성희 고용부 차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 노사정 부대표자가 지난해 11월부터 10차례 회의를 열고 이견을 좁혀온 결과이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위'는 6∼9개월 동안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불공정과 격차 해소,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 협력하는 노사관계 구축 등의 의제를 다룬다. 특위가 다루는 의제는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해 활동 기간이 끝나도 추가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전날(5일)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내용이 폭넓기 때문에 긴급하지만 한꺼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단계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의제를 뽑아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생활 균형위'는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화, 노동자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다룬다. '계속고용위'는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 청년·고령자 상생 등을 논의한다. 일·생활 균형위와 계속고용위는 활동 기간이 1∼2년이다. 세 위원회는 위원 구성을 거쳐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노동계가 강조해온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과 경영계가 주목해온 '파견법 개정' 등은 세 위원회가 다루게 될 의제 목록에서 당장은 빠졌다. 다만 대화 과정에서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은 이날 채택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선언문에서도 "기업 생산성과 근로조건이 조화롭게 향상되는 역동적이고 활력있는 노동시장·노사관계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필요한 추가과제를 발굴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위원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근로자위원 2명, 사용자위원 1명, 공익위원 3명이 교체됐다. 근로자위원으로는 박현호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과 한다스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노조 위원장이, 사용자위원으로는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 공익위원으로는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과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이 위촉됐다. 노동계는 경사노위법이 공익위원을 선정할 때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같은 절차가 생략됐다고 지적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도쿄(일본)=김현철 기자】 일본은 60세, 65세 정년연장을 위해 노력 의무화 등 각각 10년 이상 기업 부담을 덜 만한 작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노사정이 큰 불협화음 없이 정년연장을 연착륙시켰다. 하지만 한국은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이같은 과정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 정년연장을 위한 준비를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우리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공적연금 수금이 늦춰지고 있는 만큼 이를 정년연장과 연결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미뤄지는 국민연금 수급...정년연장이 답? 슈쿠리 야키히로 일본 후생노동성 직업안정국 고령자고용대책과장은 지난 15일 고용노동부 취재기자단과 만나 "일본이 65세까지 고용확보 조치를 시행하게 된 것은 공적 연금인 후생연금 수령 연령이 계속 높아져서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무화 했다"며 "공적 연금의 수령 연령이 65세로 늦춰지는 건 2025년부터"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60세까지 법적 정년이 보장된다. 문제는 정년 이후의 계속고용·재고용 제도가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정년퇴직 이후 누구나 한번씩 해본다는 치킨집 등 자영업에 뛰어들거나 단기 공공일자리 등으로 떠밀린다.  반면 일본은 65세까지 계속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의 형태로 고용이 보장된다. 2021년 4월부터는 70세까지 취업 기회 확보가 '노력 의무화'됐다. 한번에 정년 연장을 의무화하면 기업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노력 의무화라는 형태로 법적 권고를 한 것이다.  이같은 노력으로 일본의 2005년 60~64세 취업률은 52%에서 지난해 73%까지 올랐다. 마침 우리의 연금 수급개시연령은 현재 63세에서 5년 뒤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높아진다. 이에 맞춰 한국도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슈쿠리 과장은 "다만 한국의 경우 대기업의 연공급 등 임금체계를 이유로 고령자 고용을 그냥 연장했을 경우 청년의 취업기회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세밀하고 효과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과 일본의 취업성향이 다른 것에서 기인한다. 한국은 취업자체가 힘들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기업에는 입사하기 힘들지만 100% 취업이 가능하다.  김명중 닛세이기초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일본의 고령자 고용 정책의 특징은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점, 기업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는 점, 고용제도 뿐 아니라 사회보장제도 특히 연금제도와 맞춰서 같이 가는 점이 커다란 특징"이라고 했다. 기업이 정부 정책 맞추도록 '노력의무화' 기업의 반발을 줄이기 위한 일본 정부의 속도조절도 눈여겨 볼 만하다. 일본은 후생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00년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개정했다.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한 지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인 만큼 일본 정부는 속도 조절에 중점을 뒀다. 곧장 정년을 연장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고령자 고용을 확보하라는 취지로 기업에 노력 의무를 부여했다. 노력 의무를 법적 의무로 전환하는 데는 6년이라는 시간을 줬다.  법적 의무에는 경과규정을 두고 연금 수급개시 연령 인상에 맞춰 3년에 1세씩 정년을 단계적으로 높였다. 계속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기업에 선택권을 줬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지난해 기준 65세 고용확보 조치를 실시한 상시근로자 21인 이상 일본 기업은 23만5620곳으로 99.9%를 차지했다. 정년을 폐지한 기업이 3.9%, 정년을 연장한 기업이 25.5%, 계속고용을 도입한 기업이 70.6%이다.  슈쿠리 과장은 "노력의무라는 것은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제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책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사업주에게 계몽, 주지시키고 이 노력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원을 해 개별 기업이 자주적으로 70세까지 취업확보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사정이 머리 맞대 정책을...정부는 방향성만 제시정년연장 과정에서 노사의 반발은 어떻게 해결했을까. 일본은 노동 관련 정책을 다룰 때 노사정으로 구성된 노동정책심의회에서 논의한다. 이 과정에서 노사정은 정년 연장 등 사회적 환경을 함께 공유하고 대화하면서 고령자 고용 확보의 기반을 만든다.  이번 기자단 출장에 동행한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수연구기구 특임연구위원은 "일본은 정부가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 방향성 제시는 법을 통해 하지만 개별 기업 노사가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놓는다"며 "노사 모두 큰틀에서 지향할 것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 서로 협의, 교섭하면서 그 길을 따라간다"고 설명했다.  오 특임연구위원은 "정년연장을 하기 싫어하는 대기업은 빠져나갈 구멍을 다 주고 있다"며 "급여수준이든 근로일수든 필요하면 60대 이전부터 출향(出鄕)이라는 형태로 자회사에 이동시키니깐 다양한 형태로 부담을 덜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형태로 인해 대기업에서 정년연장이 부담 된다는 것은 인사관리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라 생각해 모든 기업에서 대응할 수 있는 상태로 고령자 고용정책이 가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한국의 경우 출향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또는 부당내부거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출향은 원청 인력을 자회사에 파견시키는 것을 허용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이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60세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직장을 떠나는 노동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먼저라고 지적한다. 2023년 통계청의 고령층 부가 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오래 근무한 직장에서 정년퇴직한 비율은 8.5%에 불과했다.  양대노총은 이런 이유에서 계속고용보다는 입법을 통한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기업의 부담 등을 이유로 퇴직 후 재고용을 주장한다. 정부도 정년 연장보다 재고용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임금체계 연공성을 완화해 인건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일본에서는 보직을 내려놓으면 '직책급'이 사라져 50대부터 임금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야마다 마사히코 후생노동성 직업안정국장은 "많은 연구자들이 유럽이나 미국 고용모델을 따라가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만 일본은 일본처럼 필요한 것을 만들어가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한국노총이 지난 13일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요청에 화답한 것이다. 지난 5월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현 정부와의 대화를 전면 중단한다고 한 지 6개월여 만이다. 복귀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한국노총은 '급격한 산업전환과 저출생·고령사회 문제,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저성장 쇼크의 장기화 등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을 꼽았다. 경제위기 등에 따른 피해가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의 일부 조직은 그동안 복귀 요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교원 조직은 지난 11일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 불참하면서 집행부를 압박했는데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논의하는 위원회가 경사노위 산하에 구성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한국노총이 복귀해야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는 것이다. 이유야 어떻든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통해 노동계의 현안을 풀어가는 게 맞는다. 정부는 물론 노동계에도 도움이 된다. 소통할 기회가 없으면 갈등과 충돌만 격화될 뿐이다. 노동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중요한 과제인데, 노동계 입장을 노사정 대화를 통해 전달하고 정부도 경청해야 한다. 정부는 노동단체지원금 중단,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의 조합비 세액공제 중단 등의 수단을 동원해 개혁을 추진해 왔다. 한국노총의 대화 복귀는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노총 입장에서도 정부에 할 말을 할 창구가 필요했을 것이다. 정부로서도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협의를 통해 동의를 구하는 편이 노동계의 반발을 줄일 수 있다. 근로시간 개편을 포함, 노동 현안은 산적해 있다. 특히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치열하다.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등 노동계가 요구하는 사안들도 여럿이다. 정부가 요구를 다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노동계로서는 노사정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노총은 최근 서울지하철 파업에도 명분이 없다며 불참하는 등 민주노총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합리적이고 온건한 노선을 유지해 왔다. 한국노총은 대화에 복귀하면서 다만 노동자 대표성을 인정하라고 요구했고 대통령실도 동의했다. 한국노총은 가입률에서도 민주노총에 근소하게 앞서면서 제1노총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정부, 재계와의 대화 파트너로서 자격도 갖췄다. 문제는 민주노총이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하며 대화의 문을 스스로 닫았다. 정치적 파업을 일삼고 심지어 일부 간부들의 간첩활동 사실까지 드러난 민주노총은 정부로서도 대화하기가 껄끄러운 상대다. 그런 점에서 한국노총 대화 복귀 의미는 크다. 물론 민주노총도 동참 못할 이유는 없다.정부의 노동개혁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멈춰서도 안 된다. 그래도 노동단체와 소통은 활발히 해야 한다. 한국노총이 전체 노동자의 의사를 대변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의견을 들어가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일방적인 개혁은 반발을 키울 수 있다. 동의를 얻지는 못해도 주장과 견해를 밝힐 기회를 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개혁은 차이가 있다. 한국노총도 대화에 복귀한 이상 명분이 있는 개혁에는 보조를 맞춰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7일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참여를 전면 중단한 것에 대해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며 다시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경사노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국노총의 결정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더 나은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구축해 미래 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사회적 대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의 입장을 존중하지만 산적한 노동개혁 과제 해결을 위해 대화에 다시 나서주기를 희망한다"며 "위원회는 이른 시일 내에 노사정 대화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이날 전남 광양 지역지부 회의실에서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 경사노위 탈퇴 여부는 김동명 위원장 등 집행부에서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