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수 김호중이 오늘 보도된 교통사고 보도와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한 뒤 "사후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호중 측에 따르면 김호중은 지난 9일 저녁, 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후 김호중은 골목으로 차를 세우고 매니저와 통화를 했고, 그 사이에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 이후 상황을 알게 된 매니저가 본인이 처리하겠다며 경찰서로 찾아가 본인이 운전했다고 자수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호중은 직접 경찰서로 가 조사 및 음주측정을 받았다. 검사 결과 음주는 나오지 않았으며, 사고 처리에 대해서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김호중 측은 "사고 당시 김호중은 당황한 나머지 사후 처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소속사와 김호중은 사후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4일 대국민사과에서 "높은 도덕적 책임이 요구되는 기업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거부된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강문경·김승주 부장판사)는 22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씨의 존재가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과 그 가족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사증 발급으로 유씨가 얻을 사익보다 이를 불허함으로써 보호해야 할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씨 측 대리인은 이날 "LA총영사관은 재량권 행사에 일탈·남용의 하자가 있다"며 "유씨가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에 위해를 가하고 있는 사람처럼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국국적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것이 무기한적으로 입국을 금지당할 사안인지 의문"이라며 "법리적으로도 국가 안전보장을 이유로 입국을 거부한 사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도 반하며, 재외동포법 해석이나 파기환송의 취지를 보면 이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LA총영사 측 대리인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 취지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했다"면서 "유씨의 경우 다른 연예인과는 다르게 특수한 과정이 있었고, 이 사건 처분이 있던 시기에 네티즌과의 설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헌법상 외국인에 해당하는지, 혹은 재외국민에 해당하는지, 둘 다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주길 바란다"며 "특정 지위에 해당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상 어떤 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씨는 2002년 1월 당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았지만 해외 공연 등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는 같은 해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의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이후 유씨는 2015년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2020년 10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의 논문 4편에 대해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내린 것에 대해 국민대 교수회 측이 긴급 총회를 열고 유감을 표했다. 교수회 측은 논문 재검증 관련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2일 국민대 교수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가량 화상 긴급 임시총회를 연 뒤 “김건희 씨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한 일체의 사회적 물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원 교육과 논문지도, 논문심사과정에서 사전에 걸러지지 못한 책임이 우리 교수들에게 있음을 통감한다”며 “차후 유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수회원 407명 중 150명이 출석한 가운데 임시총회 참석자들은 총장 측이 표절이 아니라는 근거로 제시한 표절률이 특정 프로그램(카피킬러)에 의한 것이며,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는 것은 주관적 판단으로 공감하기 어렵다는 등의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임시총회에 참석한 교수 대다수가 교수회가 자체적으로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박사학위논문의 표절 여부를 재검증하자는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교수회는 학교 본부의 재검증위원회 회의록과 최종보고서를 위원 이름 익명화 후 교수회에 공개해줄 것을 요구했다. 다만 교수회는 이날 참석자 수가 의사정족수인 204명에 미치지 못해 전체 교수회원 대상 찬반 투표를 시행 후 결과에 따라 추후 대응해간다는 방침이다. 교수회는 “이번 사안의 결론 도출 과정이 어떠한 외부의 영향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튜브가 소위 ‘갓튜브’라 불릴 정도로 대세 플랫폼으로 자리 잡으면서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들, 즉 ‘유튜버’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유튜버들이 제작한 일부 콘텐츠는 지상파 TV 시청률 부럽지 않은 높은 조회수를 올리며 많은 이용자들의 관심을 받는 경우도 있고, 전문적이고 독창적인 콘텐츠를 선보이면서 미디어 생태계에 긍정적 기여를 하는 ‘유튜버’도 적지 않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수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조회수·구독자수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이고 품질 낮은 콘텐츠를 만든다거나, 근거 없는 허위정보를 퍼트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유튜버’ 소식도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에서는 유튜브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유튜브 크리에이터, 즉 ‘유튜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온라인 설문조사로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 ‘유튜버’로서 갖춰야 할 자질, ‘유튜버’ 관련 사회문제 유형별 심각성, 직업으로서 ‘유튜버’에 대한 인식, ‘유튜버’가 이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유튜버’에 대한 규제와 윤리 교육 필요성 등의 내용을 조사하였다. 연예인, 정치인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유명인들이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한 유튜브 이용자들의 인식을 조사했다. 4개의 보기를 제시하고 자신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것을 택일하게 한 결과, 부정적인 쪽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방송처럼 불특정 다수가 아닌 원하는 사람에게만 노출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를 택한 사람은 8.9%로 소수에 그쳤으며, ‘법적 처벌, 방송 정지 등 이미 충분한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유튜버로 활동하는 것은 그들 자유다’(17.7%)를 고른 비율도 20% 미만이었다. 이에 비해, ‘규제는 어렵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유튜버로 활동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응답은 절반에 가까운 45.8%를 차지했으며, 여기서 더 나아가 ‘그런 사람들이 유튜버로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제를 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도 4명 중 1명꼴인 27.6%로 나타났다. 유튜브 이용자들이 ‘유튜버’를 직업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유튜버’를 독자적인 직업과 취미·여가활동 가운데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보는지를 택일하게 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70.6%가 ‘유튜버’를 취미나 여가활동보다는 독자적인 직업에 가깝다고 답했다. 요즘은 별도로 직업이 있으면서 전업 ‘유튜버’만큼 활발하게 유튜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에서, 몇 가지 직업을 제시하고 그 각 직업 유형 종사자들이 ‘유튜버’를 겸업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물어봤다. 조사 결과, ‘정치인’에 대해서는 ‘유튜버’ 겸업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63.2%(매우 부정적 23.7%, 약간 부정적 39.5%)로 긍정 평가(36.8%)보다 26.4%포인트더 많았으며, 반대로 의사, 변호사, 과학자 등의 전문가들이 ‘유튜버’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 쪽 평가가 절대다수(88.3%: 매우 긍정적 32.0%, 약간 긍정적 56.3%)를 차지했다. 언론인과 공공영역 종사자(교사,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 평가 비율이 엇비슷하게 56% 대 44% 정도였으며, 연예인의 경우 긍정 쪽(69.6%)이 부정(30.4%)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19년 12월에 발표한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희망 직업 1위 운동선수, 2위 교사에 이어 ‘유튜버’가 3위에 올랐고, ‘유튜버’의 순위는 전년도(5위) 대비 두 단계 오른 결과이다. 이와 같이 ‘유튜버’가 초등생 희망 직업 상위권에 오른 것에 대해 응답자들이 어떠한 입장인지를 알아본 결과, 우려스럽다고 답한 사람들이 71.7%로 다수를 차지했다(매우 우려스러움 17.1%, 약간 우려스러움 54.6%). ■‘유튜버’ 자질 중 ‘내용에 대한 사실 검증’을 가장 중요하게 꼽아 유튜브 이용자들이 ‘유튜버’의 자질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유튜버’가 갖춰야 할 자질에 해당하는 8개 항목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해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4점 척도(1점: 전혀 중요하지 않음, 4점: 매우 중요함)로 답하게 했다. 다수 항목에 있어 ‘전혀 중요하지 않음’과 ‘별로 중요하지 않음’을 고른 비율이 소수로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해 항목 간 차이를 좀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매우 중요함’을 선택한 응답자 비율을 구해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8개 가운데 가장 많은(78.0%) 응답자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항목은 ‘내용에 대한 사실 검증(허위정보/가짜뉴스 유포 않기)’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약간 중요함’을 선택한 비율은 19.7%로, 둘을 합쳐 ‘내용에 대한 사실 검증’을 ‘유튜버’ 자질로 중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97.7%에 이른다. ‘내용에 대한 사실 검증’ 다음으로는 혐오표현 자제, 초상권 등의 인격권 보호를 포함하는 ‘타인에 대한 존중’(70.2%), 조회수 미끼용 자극적·선정적 콘텐츠 생산 자제에 해당하는 ‘도덕성/윤리의식’(69.3%), 저작권, 지적재산권 보호와 같은 ‘타인의 창작물에 대한 존중’(65.6%)이 뒤를 이었다. 콘텐츠 자체의 흥미성(57.1%), 전문성(54.9%), 독창성(52.9%)이 50%대 초중반 비율을 보인 가운데,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내지 자주 업로드하거나 댓글 등을 통해 활발히 소통하는 등의 ‘성실성’(42.4%)은 8개 항목 가운데 유일하게 “매우 중요”를 선택한 비율이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 ■‘유튜버’ 관련 사회문제 중 ‘가짜뉴스 전파’를 가장 심각하다고 답해 유튜브 이용자들이 ‘유튜버’의 어떤 행동을 매우 부적절한 유형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최근 일부 ‘유튜버’가 구독자수나 조회수 올리기, 돈벌이 등을 목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들을 총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제시하고, 각각에 대해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를 4점 척도(1점: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음, 4점: 매우 심각한 문제임)로 답하게 했다. 다수 항목에 대해 ‘전혀 문제될 것 없음’과 ‘별로 문제될 것 없음’을 고른 비율이 소수에 그쳤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임”을 선택한 응답자 비율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석했다. 가장 많은(87.0%) 응답자들이 “매우 심각”하다고 답한 ‘유튜버’ 관련 사회문제는 ‘가짜뉴스 전파’ 즉,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해당 내용을 포함시켜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동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약간 심각한 문제임’으로 답한 응답자는 11.1%로 확인됐다. 결국, 둘을 합쳐 ‘유튜버’의 ‘가짜뉴스 전파’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은 98.1%에 이른다. ‘가짜뉴스 전파’와 함께 80%가 넘는 응답자들이 “매우 심각”을 선택한 문제로는 ‘어린이나 장애인 등 약자 착취’(82.7%)가 있었다. 그 뒤를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 후 라이브 중계, 아동학대로 사망한 정인이와의 영적 대화와 같은 ‘유명인 및 알려진 사건 악용’(74.0%), ‘일명 “벗방”으로 불리는 노출 방송’(65.1%), ‘안전수칙 지키지 않은 위험한 체험’(64.8%)이 이었다. 이에 비해, ‘뒷광고’, 즉 업체의 협찬을 받고도 광고 표시를 하지 않은 기만행위를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답한 응답자는 44.3%에 그쳤다. ■‘유튜버’와 유튜브 채널에 대해 “더 강력한 규제 필요하다” 57.2% ‘유튜버’ 혹은 그들이 운영하는 채널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들을 규제해야 한다고 보는 근거로 ‘유튜버’가 이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응답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유튜브 이용자 유형 6가지를 제시하고 각각에 대해 ‘유튜버’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는다고 생각하는지를 4점 척도(1점: 전혀 영향력이 없음, 4점: 매우 큰 영향을 미침)로 답하게 했다. ‘매우 큰 영향을 미침’을 기준으로 결과를 보면, ‘나 자신’, 즉 응답자 자신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6.2%의 비율을 보였고, ‘내 주변 사람들’(11.1%), ‘노년층’(20.2%), ‘일반적인 유튜브 이용자들’(21.6%), ‘유아/아동’(62.1%), ‘청소년’(66.6%) 순으로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됐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과 유아/아동에 대해서는 그 비율이 다른 이용자 대상 유형들에 비해 3~10배 가량 더 높은 수치를 보인 것이 특징적이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결정한 데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도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5일 해외금리연계 DLF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감원은 통상적인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의 경우 영업점 직원의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해왔으나 이번에는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진 점을 배상비율에 반영했다. 금감원 김상대 분쟁조정2국장은 본점 차원의 손실배상 반영이 처음인 것에 대해 "조사결과 상품 출시에서 판매까지 심각하게 내부통제가 부실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배상책임에 반영했다"면서 "투자자 보호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접수된 분쟁조정 민원 276건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사례 6건을 추려 우선적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배상비율은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40~80%로 차등화됐다. 각 비율은 과거 투자경험, 거래규모를 반영하는 등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도 균형 있게 고려됐다. 가장 높은 배상비율을 받게된 치매환자의 경우 은행이 투자자성향을 '적극투자형'으로 임의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위험등급 초과 가입 확인서'에 대한 별도의 설명 없이 서명하도록 했다는 점이 고려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79세라는 투자자의 연령과 건강상태(난청·치매), 투자 경험 등을 감안할 때 제대로 이해할 정도로 설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습관이 된 익숙한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중요 법률행위 등 의사능력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100% 배상의 가능성도 있다. 김상대 국장은 "치매와 고령, 난청을 고려해 80%로 정했다"면서도 "은행에서 다시 합의하면 100% 배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사기로 판명이 돼도 100% 배상이 가능할 전망이다. 김 국장은 "현재 사법당국에서 사기성을 조사 중인데 사기나 계약이 취소되면 100% 배상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번 분조위 조정안은 은행과 피해자 모두 20일내에 수락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모두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피해자들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조정안은 확정되지만 이날 금감원 외부에서 기자회견한 피해자 대책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연지안 기자

정부의 적자국채 발행 압력 등을 주장한 뒤 돌연 극단적 선택을 예고했던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부모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죄송하다"며 사과문을 공개했다. 대학 친구들도 "(신 전 사무관이)한 국민으로써 이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란 친구였다"며 호소문을 남겼다. 신 전 사무관의 부모는 3일 기자들에게 보낸 사과문을 통해 "저희 아들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국민 여러분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포함한 주변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전한다"며 "재민이를 무사하게 돌려보내 주신 경찰 소방당국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심성이 여린 재민이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주위에 폐를 끼친 점을 많이 괴로워했다"며 "본인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용기를 내 나선 일이 생각보다 너무 커져 버리기도 했고, 스트레스가 심각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려 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디 국민 여러분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이후 필요한 모든 조사절차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부모는 "그에 앞서 먼저 하나뿐인 자식이 안정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대학시절부터 신재민을 지켜봐온 선후배 일동'도 호소문을 통해 "저희는 신재민 전 사무관의 2018년 12월 30일 저녁 유튜브 방송 이후 신 전 사무관의 안전을 염려해 마지막으로 연락한 대학 친구들이다"며 "이 자료는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개인적인 우정과 염려로 인해 정리한 의견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이들은 "저희는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다만 순수했던 한 친구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마음먹기까지 겪었던 고통을 매우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 전 사무관에 대해 뉴라이트 출신이라는 등 사실무근의 ‘찌라시’ 및 가짜 뉴스가 유포되고 있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은 신 전 사무관이 도움을 호소했는데도 외면했다고 주장했던 민변에게 사과를 전했다. 이들은 "민변에서 이 사건을 거절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신 전 사무관의 지인이 민변 소속 일부 변호사님들께 사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조언을 받던 와중에 이를 신 전 사무관이 오인한 과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신재민 전 사무관의 부모께서도 누구보다 무척 안타까워하고 죄송스러워하고 계신다"며 "부디 저희 신 전 사무관의 친구들과 그의 부모의 심경을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재민 전 사무관의 친구들로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며 "현재 가족 및 지인들에게 언론의 연락이 쇄도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 이 의견문으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말을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신재민 전 사무관이 학부 시절 활동했던 교육 봉사 동아리에서 조직적 차원에서 변호사 선임 등의 문제에 대해 신재민 전 사무관을 돕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대학시절부터 신재민을 지켜봐온 선후배 일동'은 "저희 지인들이 함께했던 대학 동아리는 1969년 종로구청의 부탁으로 고려대 학생들이 근로 청소년들에게 중학과정을 가르치면서 시작된 교육봉사 동아리이다"며 "우리 동아리는 어떠한 정치적·정파적 입장도 표방하지 않는, 순수한 교육봉사 동아리이다. 저희 동아리의 동문회는 이번 신재민 전 사무관 사건과도, 이번 저희의 입장표명과도 아무런 연관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하 호소문 전문 대학시절부터 신재민과 함께 한 선후배 일동 호소문 정부 관계자 및 국민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저희는 신재민 전사무관과 대학 학부시절 교육봉사 활동을 함께 했던 동기와 선후배입니다. 어제 신 전 사무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마음 먹기 전 마지막으로 만났던 친구들입니다. 먼저 이 사건으로 많이 놀라고 걱정하셨을 분들께 친구를 대신해 고개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은 여러모로 복잡한 사안이고, 저희도 경황이 없는 와중이라 사안에 대해 전부 파악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친구를 살려야겠다는 일념으로 이렇게 서면으로나마 호소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사안의 진실에 대해 논쟁하려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폭로를 계획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갓 스무 살적부터 최근까지 신재민이라는 한 인물의 선택을 보아왔기 때문에, 저 친구가 말 하고자 했던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다시 말씀드리고 무엇보다도 이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막고, 한 순수한 친구의 목숨을 살리고자 합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저희와 함께 야학을 운영 했습니다. 모든 것이 미숙하던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는 불평등한 구조에 대해 조금이라도 노력하여 바꿔볼 수 있을까 여러 고민을 나누며 야학 활동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그때도, 야학에 모든 것을 걸며 학점도 팽개칠 정도로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야학 학생들에게도 언제나 열과 성을 다하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학생들에게 이용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함께 야학교사로 일하던 동기들이 말려보기도 했지만, 그는 언제나 진심이 통한다고 하며 저희가 보기에는 바보 같다 싶은 행동들을 종종 하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이 지나고 나서, 저희 동아리를 거치며 야학에서, 그리고 공부방에서 교육봉사를 한 사람들은 누구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는 합니다. 과연 우리가 야학을 한 것이, 우리의 의도만큼 우리와 교사와 학생으로 관계맺은 분들께 좋은 영향을 끼치기만 했을까? 우리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학점도, 교우관계도 포기하고 야학을 운영했는데 어쩌면 우리의 생각과 달리, 어쩌면 사실 너무 많은 실수들과 미숙한 판단들로만 가득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질문들을요. 그리고 저희의 이러한 질문들에 선배님들은,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은, 이런 일에 대해 결과가 아닌 과정을 주목하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야학을 거쳐서 사회로 나왔습니다. 저희는 이 정부가 과정에 대해 생각해주는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 역시 한 국민으로써 이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란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는 자신의 행동이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누구라도 자신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용납될 수 있으리라 여겼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지난 정부처럼 정보유출자에 대해 중한 처벌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요. 순진한 생각이고 모자란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신재민은 원래 그런 친구였으니까요. 이 호소문을 발표하는 저희 역시 이 친구의 주장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논쟁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 생각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오해한 부분 역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과가 틀렸다고 하여 그 과정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이 친구가 그토록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살 수가 없다고 말했던, 관료조직이라는 시스템 속에서 한 구성원이 맞닥뜨리지 않을 수 없는 문제를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점에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공영기업의 운영에 개입한다면 그 정도는 어디까지인가, 그 방식은 어때야 하는가, 정부는 각기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서들과 그 부서들의 관료들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이요. 정부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와 일개 전직 사무관은 애초에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싸움이 아니라, 그의 의견에 귀기울여주었으면 합니다. 그가 잘못된 이야기를 한 것이라면 충분히 말하고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는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정부가 탄생했을 때 그 쉽지 않은 일을 해주는 정부가 될 것임을 믿었습니다.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다시 한 번 간곡히 고개 숙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도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과 관련하여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뉴라이트였다느니, 국가기밀로 사익추구 활동을했다는 것은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도 그에 편승하여 왜곡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멈추어주셨으면 합니다. 결과 여부를 떠나서, 그 동기와 과정에서만큼은 그는 공익을 목표로 행동했습니다. 사회적인 진보를 한 발 이룬 이 시점에서, 그가 하려 했던 내부고발 역시 과정과 의도가 선하다면 그 결과에 대해 너무 가혹한 책임을 묻지 않아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낙연 총리님이 2017년 연말에 청년들에게 노력과 도전을 주문하셨습니다. 많은 기성세대들이 청년들에게 안정만 추구한다고 하십니다. 결과적으로 틀렸을지 모르지만, 신재민 사무관은 직을 버리고 나와서 사회 시스템에 문제제기를 하는, 매우 무모한 도전을 한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도 그 도전이 옳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전이란 원래 무모한 것입니다. 장강명 작가의 표백에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아까는 도전하라고 훈계하더니, 막상 내가 도전하니까 안 받아주잖아.” 재민이의 무모한 도전이지만, 사회를 더 경험하신 사고와 이해의 폭이 넓은 인생의 선배들이시라면, 그 순수한 마음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더 넓은 사고와 경험을 바탕으로 그의 무모한 도전에서 찾을 수 있는 교훈을 찾아 우리사회를 한걸음 더 나아가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15년간, 언제나 가까이 지내며 그의 인생을 지켜봐왔던 친구이자 동기, 선후배의 생각으로는, 바로 이것이 재민이가 목숨까지 걸며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닌가 합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에 부탁드립니다. 일부 언론의 경쟁적, 자극적 보도가 신 전 사무관과 그의 지인들을 궁지에 몰아 넣고 있습니다. 논쟁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화제나 이슈가 될 수 있고,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해석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전 사무관과 정부의 대결 구도 보다는,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없는지, 정부의 주주권 행사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좀 더 다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비록 고리타분한 논쟁일지 몰라도 신 전 사무관을 계기로 시스템과 구조의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토론할 수 있는 사회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수 년간 반복적으로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49)가 경찰에 출석했다. 송 대표는 3일 오전 10시 서울 강서경찰서에 출석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조사를 성실히 받고 오겠다"고 말했다. 이날 강서경찰서는 상습폭행·공갈 협박·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앞서 마커그룹 직원 A씨(33)는 송 대표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3년여간 서울 강서구 소재의 마커그룹 사무실에서 자신을 상습 폭행하고 협박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경찰은 A씨를 불러 조사를 마쳤고, 녹취파일과 동영상 파일 등 증거자료도 확보했다. 또 송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취한 상태다. 송 대표의 폭행 의혹은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특히 송 대표가 마커그룹 사무실에서 A씨의 머리를 세게 때리는 영상과 함께 살해 협박 등을 하는 음성파일이 공개됐다.  송 대표는 A씨를 폭행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고 있지만 "A씨가 먼저 도발했다"며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를 상대로 무고·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송 대표는 세계 최초로 디지털 소멸 원천특허인 '디지털 에이징 시스템(DAS)'을 취득했으며, 2015년에는 '잊혀질 권리, 나를 잊어주세요'라는 책으로도 널리 알려졌다. 또 박근혜정부 시절에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타운 우수멘토로 활동했고, 문재인 대선캠프에서는 집단지성센터의 디지털소멸소비자주권강화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앞으로 사망, 실종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거나 항공사 또는 임원이 관세포탈, 밀수출입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최대 2년간 운수권 신규 배분을 받지 못한다. 또 항공노선을 1개 항공사가 독점운항하면서 과도하게 높은 운임을 책정하는 경우 주기적인 운항평가 등을 통해 사업개선명령을 부과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운수권을 회수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항공안전 및 비정상적인 항공사 경영행태에 대해 항공법령상 제도를 통해 제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국토부는 우선 운수권 신규 배분 제한 및 항공사 임원의 자격을 강화했다. 앞으로 사망, 실종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거나 항공사 또는 임원이 관세포탈, 밀수출입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최대 2년간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특히 임원의 경우 현재는 항공 관련법 위반에 국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형법상 배임·횡령·폭행, 공정거래법 상 일감몰아주기 등, 조세범처벌법, 관세법까지 대상법률을 확대한다. 임원 제한기간도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는 5년으로 연장하고 벌금형을 받은자도 2년간 제한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운수권 슬록과 국가기간망인 공항을 이용해 영업하는 항공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그룹 내 계열 항공사 간 등기임원 겸직을 금지하고 위반시 시정명령 부과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독점노선에 대한 운수권 규제도 강화한다. 현재 항공협정과 상대국의 정책 등으로 1개 항공사가 독점운항하는 노선은 주기적으로 5년마다 운임, 서비스 등을 종합 평가해 미흡할 경우 사업개선명령을 부과하고 미 이행시 운수권 회수를 추진한다. 이같은 독점노선 재평가제를 도입하면 항공사가 유사 거리의 다른 노선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운임을 부과하거나 성수기에만 운항하는 행태 등을 개선해 소비자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운수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운수권 종류, 항공사 선호도 등을 고려해 노선을 4등급으로 구분하고 노선별로 연간 15~40주의 운항의무기간을 차등 설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노선의 특성을 불문하고 연간 52주의 40%인 20주 이상만 운항하면 항공사가 운수권을 지속 보유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중국, 프랑스 등 선호 노선은 연간 40주 이상 운항하도록 강화하고 항공 수요가 탄력적인 화물노선은 운항의무기간을 15주로 낮추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관리하던 슬롯 배분 운영업무도 앞으로 국토부가 주관해 신규배분 등 주요 결정을 직접 하게 된다. 항공사 안전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최근 국적항공사의 잦은 기체고장으로 회항·지연이 반복됨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7월 아시아나항공을 시작으로 9개 국적항공사 대상 정비분야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12월 초까지 점검을 마무리하고 항공기 보유대수 대비 적정 정비인력과 시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이 기준을 토대로 2019년 하게 스케줄부터 운항스케줄 편성을 정책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항공사 면허관리 제도도 달라진다. 신규 면허 심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본금, 항공기, 임원 및 종사자 자격, 재무능력, 정비·운항관리시설 등 심사절차와 항목, 방법을 미리 고지하고 국책연구원 등 전문 검토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명문화 할 계획이다. 또 면허 발급 이후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면허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주요 정보 변동내역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변경면허는 경중에 따라 결재권을 차등 설정하고 면허취소 결재권자도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 이행을 위해 항공사업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사안에 따라 이르면 2019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전격 해체된다. 삼성은 28일 미전실 해체와 미전실 실장인 최지성 부회장과 실차장 장충기 사장 및 팀장 5명 전원이 사퇴하는 쇄신안을 발표했다. 이준 미전실 부사장은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 관게자 5명 일괄 기소 발표했다"면서 "사태 이렇게된 모든 책임이 미전실에 있음을 통감하고 미전실 완전 해체한다"고 밝혔다. 삼성그룹 각사는 대표이사와 이사회 중심 자율 경영을 진행하고 그룹 사장단 회의는 폐진된다. 또한 대관업무 조직도 해체된다. 이와 함께 외부 출연금, 기부금 일정기준 이상은 이사회 또는 이사회 산하 위원회의 승인 후 집행하기로 했다.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도 사임한다. 동시에 승마협회장도 내놓는다. 승마협회에 파견한 삼성 임직원도 소속사에 복귀한다. 이준 부사장은 "후속조치에 대해 뭐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각사 계열사 자율경영 해나가면서 후속조치에 대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심려를 끼쳐 다시한번 사과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