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을 이끌게 된 김민석 국무총리는 ‘경제위기 극복’, ‘사회적 갈등 조정’, ‘규제 개혁’ 등 산적한 현안 앞에 서 있다. 침체된 민생 경제를 되살리는 한편, 의정 갈등이나 농민단체의 장관 유임 반대 등 첨예한 정책 갈등을 사회적 대화로 풀어내야 하는 ‘조정자’로서의 리더십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김 총리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직후 “폭정 세력이 초래한 경제위기 극복이 제1 과제”라며 “대통령의 방향을 바닥에서 풀어내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이자 제49대 총리로 취임하게 된다.  김 총리는 후보자 시절부터 현 상황을 “IMF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은 선진국 안착이냐 탈락이냐의 국가적 대위기”라는 위기감을 드러낸 바 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금 성장과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성장에 모든 에너지를 쏟겠다”고 밝혔다. 경제 회복과 직결된 규제 개혁도 김 총리가 가장 강조한 과제다. 그는 “성장을 위한 규제 개혁은 총리실이 실질적으로 맡아야 한다”며 대통령이 정책 방향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집행할 뜻을 밝혔다.  특히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여러 부처가 얽혀 있어 사안을 풀어가기 위해선 부처간 조정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총리실이 컨트롤 타워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지도 김총리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김 총리가 마주한 또 다른 중대 과제는 사회적 갈등 해소다. 의대 정원 확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에 반대하는 농민단체의 반발 등 갈등 현안이 누적된 상황이다. 김 총리는 후보자 시절부터 “국민적 논쟁이 첨예한 사안일수록 일방적 추진보다는 사회적 대화와 협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특히 의료계와 정부의 충돌로 진료 공백 사태까지 이어진 최근 상황을 거론하며 “일방 통보식 정책은 사회적 비용만 키운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대통령 또한 신뢰 회복·대화·적절한 타협을 통한 의정갈등 해소를 강조한 만큼 김 총리의 조정 역할이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김 총리는 재난·위기 대응 시스템 점검에도 나설 전망이다. 비상 계엄 등으로 사회 불안 요인이 커진 데다  기후 재난 등 복합 위협에 대비한 정부 차원이 체계적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야당과의 관계 복원도 과제다. 김 총리 임명안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본회의장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규탄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여대야소 국면에서 협치의 출발선에 균열이 생긴 셈이다. 김 총리가 ‘갈등 조정자’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려면 정치권 내 신뢰 회복과 소통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 총리는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고, 여야를 넘어 의원들의 지혜를 국정에 녹여내겠다”며 “위대한 국민, 위대한 정부, 위대한 대통령의 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이재명 정부가 남북이 함께 체결해온 5대 합의서들에 대한 국회 비준 절차에 나선다. 보수와 진보정권이 바뀔때마다 달라지는 대북정책에 대한 혼선을 막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이 체결한 5대 합의에 대해 국회 비준을 요청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또한 통일 문제와 관련해 남남 갈등해결을 위한 '국민주권대북정책 추진단'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통일부 기자실을 찾아 남북문제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정 장관은 또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통일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대화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국민주권대북정책 추진단' 설치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도 진행된다. 정 장관은 아울러 "8월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나 연기 등에 대해선 확답을 피했다. 대통령실은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통일부 장관 뿐만 아니라 국방부 장관 등 관련 부처 의견을 들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정 장관은 뿐만 아니라 그동안 허가제로 엄격히 운영되던 민간인의 대북 접촉을 신고제로 바꾸고 대폭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의 대북 개별 취재 신청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정 장관은 답변했다. 정 장관은 "역사는 칼이고 거울이요, 길이다. 남북간에 합의한 5대 합의서에 길이 있다"고 말했다. 남북간 5대 합의서는 7.4 남북공동성명(1972년), 남북기본합의서(1991년), 비핵화공동선언(1992년), 6.15 남북공동선언(2000년), 10.4 정상선언(2007년) 등이다. 반면 김정은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내놓은 담화를 통해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다"면서 "한국과 마주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며 대화 단절을 공식화했다. 김 부부장은 또한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초청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헛된 망상을 키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통령실과 통일부는 이에 대해 "지난 몇 년간의 적대 대결 정책으로 인해 남북간 불신의 벽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도 적대와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일관되게 취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rainman@fnnews.com 김경수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이 체결한 5대 합의에 대해 국회 비준을 요청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달라지는 대북정책에 대한 혼선을 막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남북문제 통일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대화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정 장관은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통일부 기자실을 찾아 통일 문제와 관련해 남남 갈등해결을 위한 '국민주권대북정책 추진단'을 구상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된 행정안전부와 협의도 진행된다.  국회 비준 요청 남북간 5대 합의서는 7.4 남북공동성명(1972년), 남북기본합의서(1991년), 비핵화공동선언(1992년), 6.15 남북공동선언(2000년), 10.4 정상선언(2007년) 등이다. 아울러 정 장관은 "8월 예정된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외부의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뿐만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흔들림 없는 독립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24일 취임사에서 "스스로를 독립성이나 공정성이 의심받는 위치에 둠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소장은 "헌법재판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일은 국민의 절차 접근성을 확장하는 일"이라며 "심리 과정에서의 논증을 결정문상 명확하고 평이한 언어로 옮기는 일은 국민의 헌법과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를 돕고, 결정을 더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믿고 승복하는 재판, 헌법의 뜻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재판'이라는 본질적인 과제가 있다"며 "헌재가 결정을 통해 우리 헌법의 의미와 가치를 성실하게 구현할 때, 헌법재판권한을 부여한 국민의 믿음은 더욱 두터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9인 체제'가 완성된 만큼 신속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소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재판부의 공백이 비로소 해소되고, 온전한 재판부의 심리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며 "결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사회적 갈등이 극대화되고 개인의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권력이 헌법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재판 본연의 역할에 역량을 집중하자"고 했다. 이날 취임한 오영준 헌법재판관은 조화와 균형을 강조했다. 오 재판관은 "우리 헌법에 면면히 흐르는 일관된 정신은 '치우침 없는 조화와 균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사회에서 보이는 분열과 갈등은 이러한 헌법 규범과 가치에 따라 통합·조정돼야 할 것"이라며 "다수에 의한 의사결정은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이므로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소수나 약자에 대한 배려가 결여되고 불공정한 기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는 때에는, 앞서 본 헌법 규범과 가치에 따라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한민국 공동체가 조화롭게 함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 또한 헌법재판관의 기본적 책무 중의 하나"라고 부연했다. 오 재판관 역시 '심리 지연'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국가·사회적으로 큰 파급효를 미치는 사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서 생긴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건들도 신속히 해결될 필요가 있다"며 "근본적으로 인적·물적 시설의 충원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우선 선택과 집중, 헌법재판 심리절차의 개선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소장과 오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지난 4월 문형배·이미선 전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3개월 만에 '9인 체제'가 완성됐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민연금 개혁 방안 가운데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오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답변서에서, 국민연금 개혁 방안 중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관한 견해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자동조정장치란 국민연금 재정이 나빠질 경우, 별도의 정치적 결정 없이도 자동으로 보험료를 올리거나 연금 수령액을 줄이도록 설정된 제도다. 그러나 이 장치가 작동할 경우 국민이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 노후 소득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 후보자는 “지난 정부가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한 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이후 노후 소득 약화에 대한 많은 우려와 지적이 있었다”며 “현재 우리나라 노후 소득 보장 수준이 충분치 못한 점을 고려하면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금 개혁 의사 결정 과정에서 청년층 참여 필요성을 묻자 그는 “연금 개혁 과정에는 청년 세대의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청년 세대의 목소리가 개혁 논의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관련 절차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비혼 출산'에 관해서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결혼하지 않은 관계에서도 출산할 수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며 “제도가 변화하는 청년층의 인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특히 부모의 혼인 상태 여부와 무관하게 태어난 아이들도 동일한 지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령화 가속에 따른 노인 연령 기준 상향에 대해서는 “노인 연령 기준은 복지뿐만 아니라 정년 등 여러 제도와 밀접하고, 노인 빈곤율 가중 등의 우려가 있어서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복지부 장관이 됐을 때 추진하고 싶은 정책으로 의정 갈등 해결, 의료 개혁 추진 외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의 성공적 시행과 사회안전망 구축,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꼽았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과 법령 정비, 인력·예산 확보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내년 3월 시행되는 통합돌봄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게 하겠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 고독사,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등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할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과대학 학생들의 복귀 선언 이후, 의료계와 정부가 의료정상화를 위한 소통과 협력 의지를 동시에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조속한 의료 정상화가 절실하다”며 정부와 함께 통합과 회복의 길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의료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당부했다. 의협은 입장문에서 “대통령님의 말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사태는 정부의 독단적 정책 결정이 초래한 사회적 재난이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협은 “무너진 교육 현장을 복구하기 위해 노력해온 교수진과, 의료계 질서를 지키기 위해 애써준 구성원 모두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이제는 더 이상 갈등과 단절이 아닌 통합과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의학교육과 수련이 멈춰서는 안 되며, 국민 보건에 큰 위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정상화는 단순히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전문가의 의견이 존중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며 “국민과 함께 의료의 본질을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대생들의 복귀에 대해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교육당국은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당부하면서도, 예비 의료인인 의대생들에게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는 대화가 부족했다”며 “정부 당국은 의료인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공공재인 지역·필수·응급의료의 공백을 빠르게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여당과의 정치권도 발빠르게 호응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대생 복귀는 무너진 신뢰 회복의 시작”이라며, “의료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아직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대화와 조정의 장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며, “의료공백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당과 정부가 함께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한 지 1년 5개월 만에 복귀를 선언했다. 실제 대학 학사 정상화까지는 진통이 예상되지만, 정부는 큰 진전이 있었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이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동맹 휴학’에 나선 지 약 1년 5개월 만이다. 정부의 잇따른 유화 조치에도 응답하지 않고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온 의대협이 표면적으로 조건을 내걸지 않은 채 먼저 복귀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페이스북에 “의료계와 국회가 의대생 복귀를 선언하고 정부의 협조를 구했다”며 “큰 일보 전진이 다행이다. 결실의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해법을 계속 숙고해 오셨고, 총리 등 정부에 주문해 오셨다”며 “주술 같은 (의대정원 증원) 2000명 밀어붙이기의 고통이 모두에게 너무 크고 깊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결국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며 “국민들께서 문제 해결을 도와주실 수 있도록 의료계도 국회도 정부도 더 깊이 살펴볼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대생들의 복귀 선언에도 불구하고 실제 복귀 시점과 방식은 여전히 미정이다.  의대 학사일정은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운영되며, 1학기를 마친 시점에서 복귀한 학생들이 기존 재학생과 동일한 기준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 대학은 1학기 유급 시 2학기 복학이 불가능한 규정을 두고 있어, 복귀가 곧장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선우 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압축이나 날림 없이 제대로 교육을 받겠다”며 “방학기간 조절 등을 통해 불합리 없이 합류할 수 있는 방안은 충분히 있다. 그런 부분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간 의대생들이 요구한 ‘학사 유연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김 총리가 향후 의정 갈등 조정자로서 의대생 복귀와 학사 일정 조율, 제도적 완충책 마련을 포함한 후속 관리에 직접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실제 김 총리는 취임 첫날인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서 의정 갈등을 포함한 사회적 갈등 해결과 국정 후속 점검을 자신의 주요 역할로 담당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날 김 총리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이선우 비대위원장 등 의료계 주요 인사들과 비공식 만찬을 갖고 물밑 대화를 이어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는 10일 3차 본위원회의를 개최하고 '법정 정년 65세 연장'에 대해 노사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국회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3차 본위원회의는 △법정 정년 65세 추진에 대한 노사입장 발제 △TF 위원·노사 대표 간 토론 △정년연장TF 향후 계획 순으로 진행됐다. 노측 발제를 맡은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현재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법정 정년 간의 불일치로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해 고령층의 경제적 어려움과 노인 빈곤율 심화가 우려된다"며 "법정 정년 65세 연장을 통해 노후소득 공백을 해소하고,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적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연계한 단계적 정년연장과 고령층의 보편적 고용안정 실현을 위해 정부의 예산과 제도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임금·노동조건 결정 방식과 관련해 노사 자율 합의에 기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측 대표로 발제를 맡은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본부장은 "법정 정년 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을 통해 고령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며 "법정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 감소와 세대 갈등·노동시장 이중구조화를 심화시키고, 기업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임 본부장은 일률적인 정년연장이 중소기업과 청년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임금체계 개편의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절차 완화 등 유연한 고용연장 방식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특히 기업의 부담 완화와 제도 연착륙을 위한 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소병훈 TF 위원장은 "정년연장은 단순히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다"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금, 정년 문제는 곧 노동의 미래이자 삶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국회와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입장을 공유 및 이해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지속가능한 정책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당부했다. 정년연장 TF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번 회의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년연장을 노동 부문 핵심 공약으로 발표한 이후 열린 첫 회의라 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준비되지 않은 퇴직으로 은퇴자가 빈곤에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로 정년 연장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논의에 임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정년연장TF는 지난 4월 2일 출범식 및 1차 본위원회의에서 정년연장 쟁점 정리 및 조정(4~7월), 정년연장 입법방안 마련(7~8월), 정년연장 입법안 노사 공동 발표(9월) 및 입법(11월) 등 활동계획을 의결한 바 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노래 제목을 맞혀보자. '저 푸르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 가사를 보고 자연스럽게 1972년 나온 가수 남진의 '님과 함께'를 떠올리기 쉽지만 이 가사는 2003년 발매된 이승환의 '이상과 현실'이라는 노래의 첫 소절이다. 이후 소절도 님과 함께를 오마주해 비슷한 가사로 이뤄져 있다. 막바지에 접어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지켜보면 자연스럽게 이상과 현실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는 올해도 인상과 동결이 팽팽하게 맞물리며 장기간 지루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11차에 이르는 회의 끝에 처음 1470원이었던 간극은 230원까지 격차가 줄었지만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협상 장기화가 언젠가부터 연례행사가 된 것은 어느 한쪽이 틀렸다고 말하기 힘들다는 의미다. 노동자들 입장에서 최저임금은 생존하고 직결된다. 날로 오르고 있는 물가와 팍팍해진 살림을 감안하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최저임금의 인상 여부는 얼마만큼이나 사회적으로 안전망을 가질 수 있는지와 연결된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최저임금은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 양보한다는 건 쉽지 않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확대는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존립 자체를 힘들게 할 수도 있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이상과 현실이 충돌하는 부분이다. 결국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을 제시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도 임박하게 됐지만 여진은 남을 수밖에 없다. 역대 정부의 첫해 인상률을 보면 △김영삼 정부 7.96% △김대중 정부 2.7%△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로 올해 최저를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양측 모두가 불만인 모습이다. 무엇보다 매년 반복되는 이 같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런 측면에서 조선후기 실학파들의 실사구시가 방안으로 거론되는 것은 아이러니다. 실용주의라고도 볼 수 있는 이 개념은 단순히 현실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상이 현실 위에 실현가능한 방식으로 놓일 수 있도록 '사이의 길'을 찾는 것을 말한다. 일견 '타협'이라고 불릴 수도 있는 이 지향점은 결국 제한된 현실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이상을 넣을 수 있느냐와 다름없다. 이상을 좇아야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 결정이 노동자들과 사용자들의 숫자를 둔 끝없는 줄다리기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상적인 사회 안전망과 현실적인 사업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협상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내년에 다시 시작될 최저임금 협상에서는 양측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조건들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 방안은 이상과 현실의 조율을 위한 대안으로 논의될 수 있다. 인건비 부담이 큰 일부 업종이나 지역에는 일정기간 유예나 보완책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 정부가 고용보험·사회보험료 등의 형태로 인건비의 일부를 간접 보전하는 방안도 현실적 타협의 하나다. 이 같은 구조적인 전환을 통해 이상과 현실을 맞춰가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조정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가 실용주의를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사회, 경제적으로 파급이 큰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서 이상적인 현실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kim091@fnnews.com

김민석 국무총리가 취임 첫날 의료계 대표들과 만찬 회동을 갖고 1년5개월째 이어진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의대생, 전공의 복귀를 끌어낼 수 있는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비대위원장 등과 만났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만찬 회동은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이후 1년 5개월째 이어진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첫 대화 테이블로 사실상 '새 정부 의정 대화 출발점'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이날 회담에서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복귀 의대생 불이익 조치 최소화 △의정 합의에 기반한 제도 개선 추진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의 경우 학사 일정이 1년 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1학기에 유급되면 2학기 복귀는 사실상 어렵다. 이 때문에 의료계는 2학기 복귀 학생을 위한 별도 커리큘럼을 만드는 등 학사 일정 유연화를 요구하고 있다. 학사 유연화는 일정에 예외를 둬 학점 이수나 학년 진급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사 유연화는 없다"며 의료계 요구를 일축한 바 있다. 아울러 이달 말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전공의 요구안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행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과도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한 달 기자간담회에서 "2학기에 가능하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만들어내야 하겠다"며, 의정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법을 강조한 바 있다. 실제 이날 김 총리와의 첫 주례 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가 이 자리에서 복귀 문제와 관련해 당사자들을 조만간 만날 것이라고 보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 총리에게 "국정 집행을 총리가 책임지고 잘 챙겨달라"며 "특히 안전, 질서, 민생 분야를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민생 회복 지원금 집행에 부작용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며 "산업재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인공지능(AI)이나 바이오 분야에서 인재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최고급 인재 확보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총리는 "국정과제 이행 상황 점검이나 장기 의제 발굴, 사회적 갈등 해결 등에 대해 조정하고 집행을 해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두 사람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간 회동을 '주례 보고회동'이라 명명하고, 비공개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의 국정위원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기획재정부 예산처의 총리실 산하 편입에 대한 질문에 "(예산권이) 어디에, 어느 곳으로 가느냐 하는 건 자연스러운 조직적 효율성에 따른 것"이라며 "지금 더 큰 문제는 예산 기능을 분리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권은 어디로 가든지 둘째"라고 덧붙였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