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재계 어르신'으로 꼽히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1년여 만에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통과 시 잦은 파업으로 인해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 것"이라면서 노봉법 개정 중단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노동계의 압력으로 법안이 통과된 것을 지적한 손 회장은 경영계가 제시한 대안을 깊이 있게 논의할 것을 국회와 여당에 거듭 촉구했다. 수백개 하청업체 교섭요구 가능성..피해는 근로자들이 입어 경총과 업종별 대표 기업은 3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입장과 함께 노조법 개정 중지를 촉구했다. 손 회장은 개정안이 가져올 쟁의 확대에 대해 "대미 관세와 내수 부진, 글로벌 경쟁 심화로 어려운 상황에서 노조법이 통과되면 산업 현장의 위기감이 커질 것"이라며 "노조법에 대해 노사 간 협의가 이뤄지길 바라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근로계약상 관계가 있어야 단체 교섭 당사자로서 여부를 인정해 왔는데,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및 결정할 수 있는 지위'로 확대하면서 하청업체로까지 교섭의 범위가 확장된 것이다. 이에 손 회장은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하청 노조의 파업이 발생하면 원청기업은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해 그 피해는 근로자들이 입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는 업종별 대표 기업도 참석해 노조법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정상빈 현대차 부사장은 "저희도 노사 관계를 다르게 생각하지 않는다. 국가 경제 차원에서 같이 고민하면 좋은데 이번에는 경영계와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태정 삼성전자 상무는 "반도체를 비롯한 모든 업종의 경쟁이 치열하다. 그런데 내부에서 불확실성이 가미되면 어떻게 극복할지 우려된다"며 "노사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충분히 논의되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노조법, 법적 위배 사유 많아…오늘 법사위와 논의" 경영계에서 여당 지도부와 환노위 국회의원들에게 손해배상액 상한과 급여 압류를 제한하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노총의 요구만 반영해 법안이 통과됐다고 손 회장은 강조했다. 원래 노조법의 취지는 불법파업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손해배상액 상한을 정하고 급여를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 강조한 경총은 경영전략까지 쟁의 대상으로 하는 노조법에 대해 헌법상 경영권과 사유재산권에 위배된다며 오늘 오후 법제사법위원회에 경영계의 입장을 피력할 예정이다. 손 회장은 "이번 정부는 친기업 정부라 말하는데 상법개정안, 노란봉투법이 나와 우리를 매우 당혹스럽게 한다"며 "노사관계의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 경영계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security@fnnews.com 박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론났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금액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 면에서 의미가 깊다. 우선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등 노사공 합의로 결정됐다는 점이다. 2008년 이후 17년 만이며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금액의 경우 올해 최저임금보다 290원(2.9%) 높다.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과 비교해보면 현저히 낮게 결정됐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역대 정부의 첫 해 인상률을 살펴보면, ▲ 김영삼 정부 8% ▲ 김대중 정부 2.7% ▲ 노무현 정부 10.3% ▲ 이명박 정부 6.1% ▲ 박근혜 정부 7.2% ▲ 문재인 정부 16.4% ▲ 윤석열 정부 5.0% 등이다. 이처럼 최저임금이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된 건 노사공 모두 내년 경기 상황이 올해보다 안 좋을 것이라는 인식을 함께 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 노동계는 여전히 근로자들의 생계에 못 미치는 금액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사용자측은 경기 여건상 인건비 부담이 경영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론으로 맞섰다. 매년 되풀이되는 주장들이다. 그러나 내년도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놓고 매번 아웅다웅 다투던 목소리 대신 사회적 합의라는 한목소리를 냈다. 이번 최저임금 도출 과정은 지난 2008년 사회적 합의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2008년은 미국발 금융위기(글로벌 금융위기)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고조된 시기였다. 우리나라도 경제 전반에 걸쳐 위기감이 팽배했다. 당시 사용자 측은 경제위기를 명분 삼아 최저임금 동결 또는 삭감안을 주장했다. 반대로 노동계는 생계비 보장을 위한 인상을 요구하며 날선 대립각을 세웠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는 특수한 경제적 리스크라는 점에 노사 양측이 공통된 인식을 갖게 됐다. 노사가 한발 씩 양보하고 한국 사회의 갈등을 함께 극복하자는 마음이 뭉쳤다. 당시 결정은 우리 사회가 충분히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내부 역량을 갖췄다는 점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사회적 합의 정신이 우리 사회 곳곳으로 퍼졌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사회 구성원 모두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을 것이라고 공감한 이상, 경제성장을 일구기 위해 서로 양보와 배려 그리고 똘똘 뭉쳐서 위기를 극복해가는 협동 정신이 요구된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 문화도 이번 사회적 합의를 계기로 개선되길 바란다.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회의 참석을 거부하거나 중도 퇴장하고 표결에 아예 불참하는 파행이 비일비재했다. 심지어 심의를 방해하기 위해 투표용지를 찢거나 의사봉을 빼앗고 몸싸움을 벌이는 물리적 충돌까지 빚었다. 사회적 대화라는 제도적 장치가 무력화되고 노사 대립만 심화되면서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렸던 게 한두번이 아니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성숙한 노사 문화로 나아가는 것과 함께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앞으로 고민해볼 때다. 최저임금 결정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다면 노사간 갈등과 충돌은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사회적 대화의 핵심 요건으로 '당사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5일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난 김 후보자는 경사노위를 비롯한 사회적 대화기구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 "사회적 대화는 경사노위 하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고용노동부 산하의 고용정책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심의위원회 등 정부 내 여러 위원회에서도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당사자 없는 대화는 사회적 대화라고 볼 수 없다"며 "노동계가 불참한 상태에서 경사노위가 발표한 정년 연장 관련 공익위원안은 어디까지나 공익위원들만의 의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기술적 문제나 인적 오류에만 주목해선 안 된다"며 "지배구조를 포함한 산업 전반의 구조적 요인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왜 우리는 같은 데서 계속 넘어지느냐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며 "SPC는 그 구조부터 발본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대선 당시 캠프 노동본부 차원에서 SPC 노사와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며 "작업중지 해제가 됐지만, 그 판단을 넘어서 반복되는 사고의 근본 원인을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주 4.5일제나 노란봉투법 시행 등은 우리가 가본 적 없는 미지의 영역이다. 따라서 추진 방법과 속도, 어떤 경로로 갈 것이냐 등 디테일이 중요한 만큼, 사회적 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8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의 굵직한 노동 공약들이 갈등 잠재력이 큰 만큼 사회적 대화 없이는 풀어나가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주요 노동 공약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 근로시간 단축, 단계적 정년연장 등이다. 권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주요 이슈로 먼저 '노란봉투법'과 초기업단위 교섭을 꼽았다. 사용자 측은 집단적 교섭권 확대로 생산성과 경영 안정성이 저해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노동계는 간접고용 보호와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한다. 권 위원장은 "이해당사자의 절실함은 이해하지만, 이견이 큰 제도일수록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며 "법률 개정 이전에 사회적 대화를 통해 수용 가능성을 높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선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예로 들며, 공감 없이 추진하다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이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윤 정부의)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평가받지만, 노동시장 구조 개선이나 법·제도 개선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면서 "초기에 노정관계가 악화되면서 추진력이 약화됐던 부분도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세상이 다원화되고, 조그마한 변화도 당사자의 공감대 형성을 거쳐야 한다"면서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공감대 없이 추진되면 제도화나 입법화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경험했다"고 말했다. 노동개혁은 이해관계자 간 신뢰와 공감 없이는 추진되기 어렵다는 얘기다. 특히 권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기업 발전과 노동 존중이 양립할 수 있다고 취임사에서 언급한 만큼, 노사가 원만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정리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분명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의 대표성과 책임성 강화를 과제로 꼽으며 "노사 모두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핵심 계층의 이해만 대변하고, 중소기업, 하청, 비정규직 등과의 연대와 포용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협상에서도 원칙만 고수할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고 양보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인구구조 변화나 인공지능(AI) 확산 등 대처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금처럼 구조적인 노동시장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청년 중심의 정책 설계와 생산성 기반의 접근은 권 위원장이 가장 강조한 지점이다. 그는 "지금의 고용률은 겉으로는 높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60세 이상 고령층 고용이 늘어난 결과"라며 "정책의 초점을 청년층에 맞추면 노동시장 왜곡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이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고령층 고용이나 전체적인 고용 구조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서 "정책을 설계할 때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생산성과 혁신을 유도할 동인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경사노위가 제시한 계속고용 의무화 방안에 대해 그는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 안정성 확보가 함께 이뤄지는 게 이상적이지만, 지금의 연공서열 중심 시스템을 단기간에 바꾸기는 어렵다"며 "(경사노위 안은) 현실에서 바로 작동 가능하고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어떻게 논의될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시기적으로는 조금 빠르게, 올 하반기에는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4월까지 계속고용 사회적 대화를 매듭짓겠다는 입장이다. 12·3 계엄사태 이후 사회적 대화에서 빠진 한국노총은 3월까지 합류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한국노총이 합류하면 빠르게 논의를 진전시키고, 합류하지 않더라고 지금까지의 논의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20일 권기섭 경사노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노총에 사회적 대화 재개 참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입장 달라고 요청했고, 한국노총은 3월 중에 최종적으로 알려주겠다고 이야기했다"면서 "3월 하순 경에는 노사정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만큼 긍정적 신호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국민연금 개혁이 맞물려있는 만큼 논의의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향후 입법 등을 고려하면 1·4분기 안에 논의가 종료되어야 하는데, 3개월의 공백기가 생긴 상황이라서 굉장히 시한을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만약 노총이 사회적대화에 들어오게 되면 계속고용 논의를 조금 더 속도감있게 하자는 요청을 했고, 여러사항을 고려했을 때 4월 말까지는 끝내야 하지 않겠냐고 전한 바 있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공익위원들은 논의의 속도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이전에는 주로 원칙, 쟁점에 관한 논의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안이나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다시 참여하지 않게 될 경우 공익위원 중심으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방식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권 위원장은 "지금은 노사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재안을 낼 것 인지에 대한 부담감은 있다"면서도 "노사 합의를 이끄는 것이 최대한 목표긴 하지만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공익위원들이 권고안이든 중재안이든 그간의 논의 내용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에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다"고 전했다.  3월에 한국노총이 복귀를 한다해도, 4월까지 합의를 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권 위원장은 한번 정도는 결론을 맺는 게 후속 논의나 입법을 하기에도 편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긴 하는데, 복잡한 문제도 시한을 정해 놓고 움직이면 합의 속도는 빨라진다고 생각한다"면서 "논의를 오래 끌면 끌수록 오히려 갈등이나 결론을 내는 게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등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경사노위는 1월 계속고용 토론회를 시작으로 노사가 대화와 타협으로 구체적인 고령자 계속고용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권 위원장은 "근로시간.임금 등 낡은 제도의 혁신, 노동시장 양극화 등 당면한 현안과 플랫폼 노동, AI 등 미래노동시장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지역 단위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 기후변화.지역소멸 등 의제의 다양화를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디  한편 사회적 대화의 지속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현 상황에 대해 국무위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용노동 분야의 민생을 책임지는 모든 공직자는 국민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을 중심으로 맡은 바 소임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특히 노사관계, 일자리, 산업안전 등 고용노동부 주요 업무와 관련해 "플랫폼 종사자, 영세 사업장, 건설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세심한 지원과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현장 행정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노사 갈등은 어렵더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계속고용과 노동시장 격차 해소 등 미래 세대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가 다시 사회적 대화를 이어갈 것을 요청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노총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 사태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4일 입장문을 냈다.  경사노위는 "그동안 '2·6 노사정 합의’에 따라 노동시장의 현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해 왔으며, 미래 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 대화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결의를 한 바 있다"면서 "고령자 계속고용 등 중요한 현안 해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회적 합의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큰 만큼, 노사정은 사회적 대화에 적극 임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경사노위는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의 엄중성을 인식할 때, 사회적 대화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단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윤석열 정권을 사회적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행정부의 수반으로 인정하지 않기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를 논할 가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에 탈퇴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권과 하는 사회적 대화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금부터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권과의 전면전을 시작한다"며 "한국노총은 오늘부터 윤석열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노총의 전 조직은 윤 대통령의 퇴진 시까지 조직별 의사결정 기구를 통해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결의를 모으고 국회 및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는 퇴진 집회에 적극 동참한다"며 "국회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라. 여당인 국민의힘도 당연히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기섭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6일 사회적 대화 참여 주체와 참여 방법을 다양화해 노동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의 제14대 위원장으로 취임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정책실장·고용정책실장·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거쳐 윤석열 정부 첫 차관까지 역임한 권 위원장은 고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문수 위원장의 후임으로 지난 2일 임명됐다. 앞으로 권 위원장은 지난 2월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본격적인 재개와 함께 발족한 1개 특별위원회와 2개 의제별위원회를 통해 산업전환, 근로시간, 고령자 계속고용 등 주요 의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이끌게 된다. 권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사회적 대화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미조직 근로자, 플랫폼 종사자, 비정규직, 청년 등의 노동기본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 참여 주체와 참여 방법을 다양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적 대화 의제를 다양화해 나가겠다"며 "사회적 대화와 합의가 장기 비전 하에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의 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민 공감대 형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는 지금의 내 일자리 지키기식의 기득권 추구가 아닌 노동약자 보호와 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 나아가 노동약자 보호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사정 모두가 한마음이 돼 나아가자"고 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