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경기 김포시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복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장애인 활동 지원 확대, 북부권 서비스 접근성 개선, 포용적 체육 시설 건립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30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매년 시비 17억원을 추가 투입해 장애인 활동 지원 시간을 월 20시간으로 100% 확대했다. 이는 경기도 내 인구 대비 지원 순위 1위에 해당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 수혜자 수다. 김포시는 인구 48만 명에 35명을 지원해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고양시와 용인시에 이어 경기도 내 3위를 기록했다. 인구 대비 지원 비율로는 1위다. 지리적 형평성도 개선됐다. 시는 북부권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통진읍에 '김포다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장애인들의 일상 활동 지원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문화와 체육 분야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내년 상반기 개관 예정인 운양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시설이다. 6레인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등을 갖춘 이 센터는 총 면적 4512㎡ 규모로 지어진다. 교육 부문에서도 성과가 있었다. 김포시는 교육부 주관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100만 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연간 35만원의 평생교육강좌 이용료를 지원하고 있다. 급식 관리 체계도 개선됐다. 시는 김포대 산학협력단과 협약을 맺고 기존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이로써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소규모 급식시설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 김포시 관계자는 "불합리하거나 부족했던 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면서, 실효성 있는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진정성 있는 따뜻한 정책을 펼쳐 모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포시는 민선 8기 출범 2주년 만에 장애인 관련 공약사항을 100% 이행 완료한 바 있어, 앞으로의 행보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0-30 10:12:34[파이낸셜뉴스] 한국 교회가 자립 준비 청년과 미혼모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랑의열매에 100억 여원을 기부했다.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7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모금액 105억 6327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기증된 금액은 자립 준비 청년과 미혼모, 중독 치료 및 재활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기증은 한국교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약자 지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0억 모금 운동의 1차 목표 금액인 100억 원을 달성해 이루어졌다. 오정현 사랑의교회 목사는 "교회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그들이 장기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프로젝트의 시작"이라며 "그들을 돌보고 회복의 길로 인도해,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피로회복 프로젝트-생명 나눔의 기적'이라는 헌혈 캠페인도 진행됐다. 청년 대표들이 적십자사에 헌혈증을 기증했으며, 연간 30만 명 이상이 헌혈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직위는 기증식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7일 열릴 200만 성도 연합예배의 취지와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연합예배는 광화문과 시청, 남대문 일대에서 한국 교회 모든 교파가 연합한 대규모 행사로, 동성애 문제와 차별금지법 저지 등에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한편 이날 황인식 사랑의열매 사무총장과 오정현 한국교회 연합예배 공동대표는 취약계층 지원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0-08 10:07:58[파이낸셜뉴스] 한국교회는 성도들의 성금을 모금해 마련한 100억원을 '사랑의 열매'에 전달한다고 4일 밝혔다. 전달식은 오는 7일 오후 1시30분에 진행된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자립준비청년, 미혼모, 중독 치료 및 재활 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해왔다. 한국교회는 "특히 이번 100억 기부는 교회 내 모든 구성원이 참여해 마련했다"라며 "200만 명의 성도가 만 원씩 기부하는 방식으로 '200억 기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부 참여는 성도의 헌신뿐만 아니라, 교회가 사회적 역할을 확장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교회의 의무를 실천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교회는 선교가 시작된 130년 전부터 의료와 교육, 고아원 운영 등 한국 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왔다. 이번에 기부한 100억원은 자립준비청년, 미혼모 돌봄 단체, 마약 중독 재활 센터 등 필요한 곳에 쓰일 예정이다. 교회측은 "고아원 등에서 성장한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직업 훈련, 미혼모 가정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지원, 마약 및 알코올 중독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라며 "국가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교회가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교회는 오는 27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동성애 문제와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해 200만 성도 연합예배 및 기도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연합예배는 한국교회 모든 교파가 연합하는 등 대규모 예배가 될 전망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0-04 17:42:20[파이낸셜뉴스] 권기섭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6일 사회적 대화 참여 주체와 참여 방법을 다양화해 노동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의 제14대 위원장으로 취임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정책실장·고용정책실장·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거쳐 윤석열 정부 첫 차관까지 역임한 권 위원장은 고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문수 위원장의 후임으로 지난 2일 임명됐다. 앞으로 권 위원장은 지난 2월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본격적인 재개와 함께 발족한 1개 특별위원회와 2개 의제별위원회를 통해 산업전환, 근로시간, 고령자 계속고용 등 주요 의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이끌게 된다. 권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사회적 대화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미조직 근로자, 플랫폼 종사자, 비정규직, 청년 등의 노동기본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 참여 주체와 참여 방법을 다양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적 대화 의제를 다양화해 나가겠다"며 "사회적 대화와 합의가 장기 비전 하에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의 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민 공감대 형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는 지금의 내 일자리 지키기식의 기득권 추구가 아닌 노동약자 보호와 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 나아가 노동약자 보호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사정 모두가 한마음이 돼 나아가자"고 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8-06 12:52:22[파이낸셜뉴스] 당정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 불법대출·추심한 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 최고형 구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19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불법사금융 범죄가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유발함에도 처벌이 미온적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직적·상습적, 취약계층 대상 범죄 등 죄질이 불량한 사건은 철저하게 수사해 현행 법상 가능한 모든 수단과 벌칙을 적용해 처벌하고 관련 법·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 불법대출·추심한 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 최고형 구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가 온라인 광고, 대부중개사이트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확산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포털사와 협력해 불법대부광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대부중개사이트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안정적인 서민금융공급과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의 고통 감소를 위해 성착취, 지인 추심 등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의 무효화 소송을 지원하고 불법 채권 추심 피해 우려가 있는 가족·지인에게까지 채무자대리인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인터폴·중국 공안 공조를 강화해 피싱범죄 해외조직 검거에 주력하는 한편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해 피싱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도 벌이기로 했다. 또한 휴대폰·계좌 신규 개설 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사기이력계좌의 이체한도도 제한(일 30만원)해 재사용을 차단하기로 했다. 최근 불법스팸의 증가 원인으로 문자발송업체의 해킹 등 개인정보 보호 부실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7월말까지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등을 토대로 문자발송업체의 등록 요건과 보안성 의무 강화,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신고접수기관의 범죄 통화 내역을 가명처리해 통신사에 제공함으로써 통신사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피싱 범죄를 판별하고 고객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당정은 보이스 피싱 신종수법과 피싱 사기 예방방법을 집중적으로 알리는 한편 온라인 통합 포털 구축, 챗봇 상담 등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06-30 13:21:09[파이낸셜뉴스] 49일만에 민생토론회를 재개한 윤석열 대통령은 시즌2 민생토론회 첫 주제를 '노동약자 보호'로 잡고,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 방침을 강조했다. 노조 미조직 근로자들과 비정규직 근로자, 배달기사, 대리운전,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지원 계획을 밝힌 윤 대통령은 노동 양극화를 개선해 노동개혁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노동개혁 외에도 윤 대통령은 교육·연금·의료개혁 추진도 언급하면서 "개혁하게 되면 많은 국민에게 이롭지만 누군가는 어떤 기득권을 빼앗긴다"면서 "뭔가 빼앗기는 쪽은 정권퇴진 운동을 할 정도로 개혁은 대단히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임기 동안 반드시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면서 개혁 추진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았다. ■"임금체불은 반사회 아닌 반국가 사범" 윤 대통령은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한 스물다섯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 보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거대한 노조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을 제외한 법적 지원기반이 약한 노동약자들에 대한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악성 임금 체불에 대해서도 칼을 빼든 윤 대통령은 "노동 약자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으로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이라면서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보호 대책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기업은 망했는데 (사업주가) 자기 재산은 따로 챙기고 근로자들에겐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것은 반사회적 정도가 아니라 반국가 사범"이라고 일갈하면서 적은 금액의 벌금 구형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체불 임금이나 노동자들의 피해, 더 큰 이슈들이 종합적으로 다뤄지게 노동법원의 설치를 위한 법안을 임기 중에 제출할 수 있게 준비할 것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불평등으로 이어져 양극화를 초래하는 현실도 지적한 윤 대통령은 비정규직에게 차별적 대우를 하는 기업은 정부가 제공하는 세제지원과 개발계획 승인 등 혜택에서 배제시키겠다고 밝혔다. ■개혁반대파 겨냥 "정권퇴진운동 할 정도" 윤 대통령은 현재 2000명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이 난항을 겪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노동, 교육, 연금개혁 등을 모두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세상에선 적을 많이 만드는 일"이라면서 "개혁하게 되면 이로움을 누리게 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 인식을 못 한다. 미래를 위한 것이다 보니 조금 나아지니까 못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뭔가 빼앗기는 쪽은 정권 퇴진 운동을 하니 개혁이 대단히 어렵다"면서 "개혁은 근본적으로 국민이 더 안전하게 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개혁이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막혀 대치 전선을 이루고 있고 연금개혁과 교육개혁 모두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아 윤 대통령은 어려운 현 상황에 대해 토로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개혁을 한걸음씩 추진하겠다는 의시를 보였다. 이날 노동약자를 주제로 한 만큼 노동개혁에 대해 윤 대통령은 "노동의 양극화 현장을 개선하는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라면서 "노동의 양극화가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계층의 양극화로 고착될 수 있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노동개혁과 맞물린 교육개혁과 관련, 윤 대통령은 "돌봄과 교육을 일체화해 국가 책임주의를 강화하고 중학교는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고, 고교 교육은 대학과 연계해 굳이 대학 안 가도 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라면서 "결국은 노동부와 함께 가야 해서 이 점에 대해 고용부 장관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5-14 16:58:53광주은행은 최근 전라남도경찰청에서 전남지역 사회적약자 지원을 위한 성금 1000만원을 전달하고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2024-02-14 11:24:07[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기부단체들을 초청해 ‘약자복지’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14개 기부·나눔단체 관계자와 기부자들을 초청해 성금을 기부하고 간담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을 격려하며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전했다. 참석단체는 구세군·굿네이버스·대한결핵협회·대한적십자사·밀알복지재단·사회복지공동모금회·세이브더칠드런·아름다운동행·월드비전·유니세프·초록우산·푸드뱅크(한국사회복지협의회)·한국해비타트·희망친구 등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3-12-04 16:28:43[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파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시작으로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11일 파주시에 따르면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9월 8일 파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며 공식 제정됐다. 앞서 시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 예방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지역주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고독사 예방교육과 읍면동 릴레이 캠페인, 1인 가구 실태조사를 마치고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 이는 고립, 고독사 위험군 등 약자복지 강화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2024년도 정책에 앞서 시가 선제적 제도 마련을 통해 체계적으로 고립가구를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시는 앞으로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읍면동 협의체 위원 등 인적안전망을 활용한 특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경일 시장은 "고독사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우리 주변의 이웃이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적 고립가구의 선제적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9-11 10:04:02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 실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서울시는 22일부터 9월 22일까지 정보통신 등 기술을 활용해 약자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과 어려움을 해결할 기업 공모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와 사회적 약자가 생기고 계층별 기술 적용 수준의 차이가 발생한 만큼 새로운 기술 도입을 통해 극복해 보겠다는 취지다. 앞서 시는 약자의 어려움과 불편 사항을 해소할 기술개발이 필요한 과제를 찾기 위해 시민 공모를 진행, 6개의 우선 해결과제를 선정했다. △이동약자의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독거노인 연결망 구축 △장애인 대상 서비스 개발 △고립청년 정서·경제적 안정 지원 △도시 범죄 예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기업에 최대 3억원의 연구개발비와 1년간 공공기관에서의 실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약자 기술 기업의 영세성 및 수요처 확보의 어려움을 고려해 실증기관 매칭까지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태희 서울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은 "기술 진보가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왔지만, 계층 간 기술격차 확대로 사회적 약자는 기술이 주는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을 다해 필요 기술이 약자에게 전달되는 데 있어 제약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3-08-21 18:1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