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권기섭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6일 사회적 대화 참여 주체와 참여 방법을 다양화해 노동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의 제14대 위원장으로 취임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정책실장·고용정책실장·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거쳐 윤석열 정부 첫 차관까지 역임한 권 위원장은 고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문수 위원장의 후임으로 지난 2일 임명됐다. 앞으로 권 위원장은 지난 2월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본격적인 재개와 함께 발족한 1개 특별위원회와 2개 의제별위원회를 통해 산업전환, 근로시간, 고령자 계속고용 등 주요 의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이끌게 된다. 권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사회적 대화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미조직 근로자, 플랫폼 종사자, 비정규직, 청년 등의 노동기본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 참여 주체와 참여 방법을 다양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적 대화 의제를 다양화해 나가겠다"며 "사회적 대화와 합의가 장기 비전 하에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의 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민 공감대 형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는 지금의 내 일자리 지키기식의 기득권 추구가 아닌 노동약자 보호와 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 나아가 노동약자 보호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사정 모두가 한마음이 돼 나아가자"고 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당정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 불법대출·추심한 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 최고형 구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19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불법사금융 범죄가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유발함에도 처벌이 미온적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직적·상습적, 취약계층 대상 범죄 등 죄질이 불량한 사건은 철저하게 수사해 현행 법상 가능한 모든 수단과 벌칙을 적용해 처벌하고 관련 법·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 불법대출·추심한 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 최고형 구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가 온라인 광고, 대부중개사이트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확산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포털사와 협력해 불법대부광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대부중개사이트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안정적인 서민금융공급과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의 고통 감소를 위해 성착취, 지인 추심 등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의 무효화 소송을 지원하고 불법 채권 추심 피해 우려가 있는 가족·지인에게까지 채무자대리인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인터폴·중국 공안 공조를 강화해 피싱범죄 해외조직 검거에 주력하는 한편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해 피싱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도 벌이기로 했다. 또한 휴대폰·계좌 신규 개설 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사기이력계좌의 이체한도도 제한(일 30만원)해 재사용을 차단하기로 했다. 최근 불법스팸의 증가 원인으로 문자발송업체의 해킹 등 개인정보 보호 부실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7월말까지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등을 토대로 문자발송업체의 등록 요건과 보안성 의무 강화,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신고접수기관의 범죄 통화 내역을 가명처리해 통신사에 제공함으로써 통신사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피싱 범죄를 판별하고 고객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당정은 보이스 피싱 신종수법과 피싱 사기 예방방법을 집중적으로 알리는 한편 온라인 통합 포털 구축, 챗봇 상담 등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49일만에 민생토론회를 재개한 윤석열 대통령은 시즌2 민생토론회 첫 주제를 '노동약자 보호'로 잡고,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 방침을 강조했다. 노조 미조직 근로자들과 비정규직 근로자, 배달기사, 대리운전,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지원 계획을 밝힌 윤 대통령은 노동 양극화를 개선해 노동개혁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노동개혁 외에도 윤 대통령은 교육·연금·의료개혁 추진도 언급하면서 "개혁하게 되면 많은 국민에게 이롭지만 누군가는 어떤 기득권을 빼앗긴다"면서 "뭔가 빼앗기는 쪽은 정권퇴진 운동을 할 정도로 개혁은 대단히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임기 동안 반드시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면서 개혁 추진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았다. ■"임금체불은 반사회 아닌 반국가 사범" 윤 대통령은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한 스물다섯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 보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거대한 노조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을 제외한 법적 지원기반이 약한 노동약자들에 대한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악성 임금 체불에 대해서도 칼을 빼든 윤 대통령은 "노동 약자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으로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이라면서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보호 대책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기업은 망했는데 (사업주가) 자기 재산은 따로 챙기고 근로자들에겐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것은 반사회적 정도가 아니라 반국가 사범"이라고 일갈하면서 적은 금액의 벌금 구형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체불 임금이나 노동자들의 피해, 더 큰 이슈들이 종합적으로 다뤄지게 노동법원의 설치를 위한 법안을 임기 중에 제출할 수 있게 준비할 것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불평등으로 이어져 양극화를 초래하는 현실도 지적한 윤 대통령은 비정규직에게 차별적 대우를 하는 기업은 정부가 제공하는 세제지원과 개발계획 승인 등 혜택에서 배제시키겠다고 밝혔다. ■개혁반대파 겨냥 "정권퇴진운동 할 정도" 윤 대통령은 현재 2000명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이 난항을 겪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노동, 교육, 연금개혁 등을 모두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세상에선 적을 많이 만드는 일"이라면서 "개혁하게 되면 이로움을 누리게 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 인식을 못 한다. 미래를 위한 것이다 보니 조금 나아지니까 못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뭔가 빼앗기는 쪽은 정권 퇴진 운동을 하니 개혁이 대단히 어렵다"면서 "개혁은 근본적으로 국민이 더 안전하게 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개혁이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막혀 대치 전선을 이루고 있고 연금개혁과 교육개혁 모두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아 윤 대통령은 어려운 현 상황에 대해 토로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개혁을 한걸음씩 추진하겠다는 의시를 보였다. 이날 노동약자를 주제로 한 만큼 노동개혁에 대해 윤 대통령은 "노동의 양극화 현장을 개선하는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라면서 "노동의 양극화가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계층의 양극화로 고착될 수 있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노동개혁과 맞물린 교육개혁과 관련, 윤 대통령은 "돌봄과 교육을 일체화해 국가 책임주의를 강화하고 중학교는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고, 고교 교육은 대학과 연계해 굳이 대학 안 가도 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라면서 "결국은 노동부와 함께 가야 해서 이 점에 대해 고용부 장관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광주은행은 최근 전라남도경찰청에서 전남지역 사회적약자 지원을 위한 성금 1000만원을 전달하고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기부단체들을 초청해 ‘약자복지’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14개 기부·나눔단체 관계자와 기부자들을 초청해 성금을 기부하고 간담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을 격려하며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전했다. 참석단체는 구세군·굿네이버스·대한결핵협회·대한적십자사·밀알복지재단·사회복지공동모금회·세이브더칠드런·아름다운동행·월드비전·유니세프·초록우산·푸드뱅크(한국사회복지협의회)·한국해비타트·희망친구 등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파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시작으로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11일 파주시에 따르면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9월 8일 파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며 공식 제정됐다. 앞서 시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 예방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지역주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고독사 예방교육과 읍면동 릴레이 캠페인, 1인 가구 실태조사를 마치고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 이는 고립, 고독사 위험군 등 약자복지 강화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2024년도 정책에 앞서 시가 선제적 제도 마련을 통해 체계적으로 고립가구를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시는 앞으로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읍면동 협의체 위원 등 인적안전망을 활용한 특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경일 시장은 "고독사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우리 주변의 이웃이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적 고립가구의 선제적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 실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서울시는 22일부터 9월 22일까지 정보통신 등 기술을 활용해 약자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과 어려움을 해결할 기업 공모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와 사회적 약자가 생기고 계층별 기술 적용 수준의 차이가 발생한 만큼 새로운 기술 도입을 통해 극복해 보겠다는 취지다. 앞서 시는 약자의 어려움과 불편 사항을 해소할 기술개발이 필요한 과제를 찾기 위해 시민 공모를 진행, 6개의 우선 해결과제를 선정했다. △이동약자의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독거노인 연결망 구축 △장애인 대상 서비스 개발 △고립청년 정서·경제적 안정 지원 △도시 범죄 예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기업에 최대 3억원의 연구개발비와 1년간 공공기관에서의 실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약자 기술 기업의 영세성 및 수요처 확보의 어려움을 고려해 실증기관 매칭까지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태희 서울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은 "기술 진보가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왔지만, 계층 간 기술격차 확대로 사회적 약자는 기술이 주는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을 다해 필요 기술이 약자에게 전달되는 데 있어 제약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3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MAD STARS 2023)'가 본선 진출작 2057편을 발표했다. 지난 6월 출품접수를 마감한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에는 세계 63개국에서 2만282편의 작품이 출품됐다. 이 가운데 72개국 315명의 글로벌 현직 전문가로 구성된 예선 심사위원단을 통해 47개국 2057편(전문가 부문 1886편, 일반인 부문 171편)이 본선 진출작으로 선정됐다. 전문가 부문 본선 최다 진출국은 204편이 선정된 아랍에미리트다. 다음이 일본(168편), 한국(145편), 인도(137편), 싱가포르(127편) 순이다. 아울러 본선 진출작을 가장 많이 배출한 에이전시 네트워크는 WPP로 392개의 작품이 뽑혔다. 옴니콤(Omnicom)은 243개의 작품으로 차순위에 올랐다. 올해 주목할 만한 특징은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브랜드 비디오를 선발하고자 개설된 '비디오 그룹(VIDEO Group)'의 출품이 대폭 상승했다는 것이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 채널에서 제작된 짧은 스낵커블(Snackable) 콘텐츠인 숏폼(Short-Form) 비디오가 대세로 자리 잡으며 소비자들의 콘텐츠 소비방식이 변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비디오 그룹 출품작은 전년 대비 73% 증가한 927편이다. 이 중 157편이 본선 진출작에 선정됐다. 비디오 그룹 본선 진출작 중 레오 버넷 두바이(Leo Burnett Dubai)가 제작한 가구판매업체 홈 박스(Home Box)의 '더 히든룸(The Hidden Room)'은 3분가량의 영상을 통해 중동 소비자의 구매를 이끌었다. 레오 버넷은 홈 박스의 가구 디자이너와 협력해 중동 전역의 외국인 여성 가사도우미들이 지내는 낡고 좁은 방에 가장 효율적이고 맞춤화된 가구를 제작한 뒤 이를 가사도우미를 위한 최초의 가구 컬렉션으로 공개했다. 동시에 캠페인 영상을 통해 네 명의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지내는 방이 해당 가구들을 통해 어떻게 개선됐는지를 보여줬다. 이는 두바이 가사도우미 고용주들의 마음을 움직여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단순히 제품을 홍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가사도우미 생활환경에 관한 법률 개정까지 이끌어낸 해당 캠페인은 비디오 그룹 3개를 포함, 총 8개 부문에서 본선 진출작으로 선정됐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신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캠페인이 많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본선 진출작 중 포르스만 앤 보든포스 싱가포르(Forsman & Bodenfors Singapore)가 제작한 다운증후군 인터내셔널(DSi)의 '카미(Kami)'는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20대 여성을 콘셉트로 한 가상 인플루언서다. 카미는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여성 100여명으로부터 사진과 영상을 직접 받아 그들의 외모, 목소리, 성격을 참고해 제작했다. 관련 모든 콘텐츠 또한 다운증후군 여성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제작되고 있다. 다운증후군을 가진 사람들도 가상 세계에 포함될 권리가 있고, 이것은 절대 그들의 결점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담은 해당 캠페인은 12개의 부문에서 본선에 진출했다. 제일기획 스페인 법인이 제작한 '삼성 언피어(Samsung Unfear)' 캠페인은 특정 소리에 공포심을 느끼며 과민하게 반응하는 자폐스펙트럼장애(ASD)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제작된 앱이다. 자폐스펙트럼장애를 가진 사람이 일반적인 소음 제거 기술을 사용하면 주변의 모든 소리가 제거돼 주변 환경과 고립되고, 중요한 청각 신호까지 듣지 못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됐다. 삼성의 무선이어폰인 갤럭시 버즈를 끼고 해당 앱을 실행하면 실시간으로 소리를 인식해 사이렌 소리, 아기 울음소리 등 그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특정 소음을 선택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거나 청력 과민과 과민증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해당 캠페인 또한 12개 부문에서 본선 진출작으로 선정됐다. 본선 진출작은 오는 8월 22일까지 세 차례 더 본선 심사를 거친다. 8월 23일 개막식과 25일 시상식을 통해 올해의 그랑프리와 부문별 그랑프리, 금·은·동상이 발표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부산시가 후원하는 '2023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MAD STARS 2023)'는 오는 8월 23일부터 사흘간 벡스코와 해운대 일원에서 전면 오프라인으로 개최된다. 현재 참관 사전등록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경찰청은 11일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공동대응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전북 사랑의열매와 여성긴급전화 1366 전북센터 등 14개 기관이 뭉쳐 범죄 피해를 입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10개 피해 가정을 선정해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주거환경 개선, 의료비, 교육비, 생계비, 심리상담 등 다각적인 지원을 결정했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에 나선 공동대응협의체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민·경이 함께 힘을 모아 범죄피해자 보호와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동대응협의체는 2013년부터 매년 개최하며 범죄피해 복합위기 가정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191개 가정에 6억4000만원 상당을 지원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대·중견기업 등과 지식재산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2023 산업재산권 침해 민사소송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보호원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지식재산 분쟁 대응에 취약한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 산업재산권 침해소송에 소요되는 법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분야는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손해배상, 침해금지, 가처분 등으로 연중 수시 접수로 진행된다. 연내 1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소송단계에 따라 3년간 2000만원을 지원한다. 한편, 상담센터 지원 대상자는 누구나 온·오프라인 지식재산 관련 상담이 가능하고 심층 컨설팅도 지원받을 수 있다. 상담센터에서는 2022년부터는 기존 변리사를 포함해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확충했으며 지식재산권 상담 분야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보호원장은 "특허,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침해로 인해 피해를 입었음에도 전문인력 부족과 비용 부담으로 민사소송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재산권 침해 민사소송 비용지원사업 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대표전화를 통해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