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개인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더라도, 그 신념이 가변적인 경우 대체역 편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나단씨가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체역 편입신청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나씨는 2009년 8월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됐다. 그러나 학업과 개인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 그러다 2020년 10월에는 "사회주의자로서, 자본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폭력기구인 군대라는 조직에 입영할 수 없다"며 대체역 편입 신청을 했다. 대체역이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36개월간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합숙 복무하면서 병간호, 환경미화, 시설보수 등 업무를 하는 것으로 2020년 10월 처음 시행됐다. 그러나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이를 기각했고, 서울지방병무청은 '2021년 9월 6일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에 입영하라'고 통지했다. 이에 나씨는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대체역을 신청한 다른 신청자와 달리 기각 결정한 판단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나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고의 군복무 거부가 사회주의 신념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만으로 대체역 편입신청이 이유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사회주의 신념은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인 것으로, 대체역 편입신청의 이유가 되는 양심에 이르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씨가 5·18 민주화운동 등을 통해 국가 폭력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졌다고 주장하면서도, 교정시설 대체 복무를 수용하는 점 등을 들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봤다. 군사정권하에서 국가가 공권력을 오남용해 무고한 국민을 교정시설에 감금, 고문을 행했음에도 교정시설에 대해서는 비교적 너그러운 관점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판결에 불복한 나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대체역 편입 심사기준, 양심의 존재, 교정시설 복무 의사와 군 복무 거부 신념의 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러 정상회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후 러시아와의 친선을 강조해 온 북한이 최근 내부 강연에서 러시아가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자본주의를 선택해 빈곤하게 산다며 비난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관계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북한 당국이 러시아를 비난하는 주민 대상 강연을 조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신변안전을 위해 익명을 요청 평안북도의 현지 주민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20일 “오늘 ‘사회주의 붉은기를 끝까지 지키자’는 요지의 정기 강연이 진행됐다”면서 “요즘 우리(북한)와 친밀한 러시아를 비난해 가며 사회주의를 지킬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현장 강연 내용에는 "러시아의 군대가 적들의 심리모략전에 녹아나다나니 사회주의 운명이 경각에 달한 그 시각, 반사회주의자들을 진압할 데 대한 국가비상사태위원회의 명령 집행도 거부했고 지어 어떤 부대는 반혁명의 편으로 넘어가는 망동까지 부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어 소식통은 “불과 며칠 전노동신문에도 원수님(김정은)과 러시아 뿌찐(푸틴) 대통령이 광복절을 맞아 축전을 교환한 소식이 실렸다”면서 “뿌진(푸틴) 대통령은 ‘조선의 해방을 위해 어깨 겯고(걸고) 싸운 붉은 군대 전사들과 조선의 애국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는 두 나라 사이의 선린관계 발전의 기초’라고 밝혔다”고 전했다.그러나 “최근 당에서는 주민들에게 러시아가 사회주의 붉은기를 지키지 못해 멸망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면서 “러시아 군대와 국민들이 선대들이 지켜낸 사회주의 붉은기를 버렸기 때문에 오늘을 비참하게 산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최근 주민들 속에 그나마 경제난에 처한 우리(북한)를 구제해 주는 게 러시아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면서 “당에서 러시아에 대한 주민들의 동경심을 차단하려고 사회주의 붉은기를 지키자고 선동하고 나선 게 아니냐”고 소식통은 반문했다.소식통은 이 같은 강연을 지금 시점에서 진행하는 배경이 “러시아에 대한 주민들의 지나친 동경을 경계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부연했다.같은 날 신변안전을 위해 익명을 요청한 양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도 “이번 주 정기 강연은 사회주의를 버리고 자본주의를 택한 러시아의 실태를 비난하는 내용이었다”며 연단에 선 강사가 ‘소련의 사회주의 붉은기가 내리우고 삼(세)줄짜리 깃발(러시아 국기)이 꽂힌 것을 바라보며 러시아 국민은 슬픔의 눈물을 흘렸다’고 강연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최근 우리(북한)와 러시아가 중국보다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일반 주민들도 느끼고 있다”면서 “노동신문의 지면에도 특별히 러시아 소식이 자주 실리고 있어 러시아의 지원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도 큰 게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또 “당국이 러시아에서 식량과 원유를 대대적으로 지원받는다는 걸 주민들은 기정사실로 믿고 있는데 당에서 현 시기에 나서는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러시아를 사례로 들어 주민들에게 일부러 비난선동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식통은 “주민들은 러시아를 비난하는 강연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일부에서는 김정은만을 위한 것이 사회주의냐, 가난한 사회주의보다 부유한 자본주의를 선택한 것이 백 번 낫다는 반응도 나왔다”며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식량도 없어 빌어먹는 처지에 무슨 사회주의 타령이냐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강연 등의 조치는 러시아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과도한 동경을 차단하기 위한 북한 선전선동부의 조치로 관측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통한 헌법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초에 밝혔던 헌법상 통일과 민족 삭제, 또 우리나라를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이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달 28일부터 전날까지 열린 노동당 중앙위 8기 10차 전원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에선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며 국가의 존위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헌법상 개헌은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이다. 통상 전원회의 결과 추인을 위해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되는 수순인 만큼, 조만간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면 개헌 절차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헌 방향에 대해선 김 위원장이 올해 초에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14기 10차 회의에서 “북남관계는 적대적 두 국가관계라는 대남 부문에서 근본적인 방향 전환 노선을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며 “헌법에 있는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즉, 우리나라를 통일 상대국이 아닌 주적으로 규정해 사실상 ‘무력통일’ 노선을 공식화하려는 것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며 헌법에 영토·영해·영공의 정치적·지리적 정의를 담도록 지시했다는 점에서 개헌을 향후 국지도발과 영토분쟁의 포석으로도 이용할 전망이다. 구체적인 개헌안은 김 위원장이 언급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단계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에서 헌법 개정에 대해 언급한 바, 상임위가 개헌안을 최고인민회의에 제출하면서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적대노선 전환에 윤석열 정부도 맞대응에 나선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현재 한반도와 국제정세를 반영한 내용으로 수정해 내달 15일 광복절 즈음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과 자유 확보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단일체제 통일을 추구하는 게 골자로 알려졌다. 무력통일 속셈을 노골화한 북한에 맞불을 놓는 것으로 읽힌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 권력 서열 3위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이 방북 이틀째인 12일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함께 '북중 우호(친선)의 해' 개막식에 참석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자오 위원장과 최 위원장은 이날 평양 동평양대극장에서 열린 개막행사에서 사회주의 우방국임을 강조하면서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 발전을 다짐했다.  자오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북중은 산과 물이 맞닿아 있고 입술과 이만큼이나 가까운 사회주의 우방국"이라면서 "중국은 북한과 함께 양당 최고지도자의 중요한 공감대를 관철하고 전통적 우의를 고취하며 전략적 상호 신뢰를 심화하는 한편 교류 협력을 증진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중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새로운 우호의 장을 열어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오 위원장은 "시진핑 총서기와 김정은 총비서(국무위원장)가 방향타를 잡고 청사진을 그리는 것이 북중 관계 발전에 근본적인 선례와 끊이지 않는 동력을 제공한다"라고 치켜 세웠다.  최 위원장도 "북중 우의가 굳건해졌다"면서 "북중 양당 최고지도자가 새 시대 북중관계를 새로운 전략적 높이로 발전시켰다"라고 말했다. 그는 "북중 우호의 해를 계기로 중국과 함께 양국 우호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발전시켜 우호의 새로운 길을 열 것"이라고 다짐했다. 두 사람은 중국과 북한 예술단이 함께 펼치는 공연도 관람했다. 양국 공연단은 '붉은 깃발 휘날리며', '북중 우의 만고장청' 등의 노래를 함께 불렀다. 자오 위원장은 이날 오전에는 6.25전쟁에 참전한 중국 인민지원군을 기리는 '북중우의탑'에 꽃바구니를 바쳤고 평양 시민들에게 야채를 공급하기 위해 최근 완공한 강동종합온실농장도 둘러봤다. 그는 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5일 "조국식 사회주의, 이런 사람한테 나라를 맡기면 우스꽝스러워지고 나라가 망할 것"이라며 야권 공세를 이어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인천 연수구 지원유세 현장에서 "감옥에 가기 직전에 있는 조국 대표가 복수하겠다고 한다. 200석을 얻어서 개헌을 하겠다고 하더니 세금으로 압박해서 여러분에게 돌아가겠다는 임금을 깎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임금을 깎겠다는 것은 하향 평준화, 그런데 다 같이 못 살자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잘 살자는 것"이라며 "조 대표는 출근도 안 하면서 서울대에서 월급 꼬박꼬박 받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이런 세상이 범죄 혐의자 입에서 자랑스럽게 나오는 것이 너무 황당하다"며 "진짜 주인이 누군지 보여줘야 한다. 용납할 건가, 투표장에서 가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외쳐 달라"고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야권이 혐오주의자 김준혁 후보를 비호하고 알면서도 괜찮다며 '판세에 영향이 없다'고 했다"며 "판세에 영향이 없으면 국민들을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 저 사람들의 생각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민주당, 조국당은 여러분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 여러분을 영업대상으로 밖에 생각 안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판세에 신경 쓰지 않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 범죄자들을 몰아낼 기회를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전날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아들 학폭 의혹'이라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한 뒤 돌연 취소한 것을 두고 '정치 공작'이라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는 싸울 줄 아는 사람, 예전 같지 않다. 기자회견을 잡아 놓고 도망갈 수 없다. 내가 잡아와서 끌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과거에 이런 것이 나오면 알아서 더러운 정치 공작을 하게 놔뒀다. 우리는 두고 보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을 선동하고 판단을 흐리는 나쁜 짓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개헌 공약에 대해 "조국식 사회주의를 하겠다고 헌법을 바꾸겠다고 대놓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4일 경기 수원 현장 유세에서 "조 대표가 개헌을 이야기한다. 200석 이야기가 장난이 아니었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 대표는 "개헌을 위해 적극 나서 제7공화국 건설에 온 힘을 쏟겠다"며 "주거권, 보육권, 교육권, 건강권이 보장되는 나라가 조국혁신당이 그리는 '사회권 선진국'의 모습이다. 개헌 논의의 예인선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자기 범죄가 맞는데도 그냥 나서겠다는 것 자체가 괴기하다"며 "자기 이름으로 당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나르시시즘 아닌가. 이분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기고만장해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헌법에서 자유를 떼어내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기업의 임금을 깎겠다고 했는데, 기업 임금을 어떻게 정부가 깎나. 그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 아닌가"라고 짚었다. 특히 한 위원장은 "조 대표는 영치금까지 수억원을 받아 챙기지 않았나"라며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아가지 않았는가. 직위해제 됐는데도 교수 월급을 꼬박꼬박 타가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학교를 속여 보조금 사기를 하지 않았나"라며 "자기들은 알뜰살뜰하게 쏙쏙 빼 먹으면서 남의 월급을 깎으라고 한건가. 그런 세상이 이번 선거 이후에 도래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이 쿠바와 전격적으로 수교한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15일 "사회주의 국가 외교의 완결판"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쿠바와 정치 경제적 관계 뿐만 아니라 문화 교류도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과거 동구권 국가를 포함해 북한과도 우호국가인 쿠바와 수교를 체결한 가운데, 고위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연간 1만4000여명씩 쿠바를 다녀왔다"면서 "영사지원도 면밀히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라고도 불리는 아르헨티나 대선후보 하비에르 말레이의 강경 발언들이 화제다. 최근에는 사회주의 지지자들을 ‘쓰레기’와 ‘인간 배설물’이라고 지적하며 콜롬비아 대통령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아르헨티나 매체 인포바에의 30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콜롬비아의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르헨티나에서 지난 13일 치러진 대선 예비선거(PASO)가 남긴 새로운 정치 현실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남겼다. 이는 아르헨티나 대선 예비선거에서 1위를 차지한 자유경제학자 하비에르 밀레이 후보가 콜롬비아의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주의 지지자들을 비난한 데 따른 것이다. 밀레이 후보는 인터뷰에서 아르헨티나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설명하면서 사회주의는 ‘빈곤만 남기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라며 ‘질병’이라고 언급했고, 아르헨티나의 쇠퇴는 바로 사회주의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아르헨티나의 질병은 바로 사회주의이며, 사회주의 사상을 수용하는 나라는 점점 가난해질 뿐이다”라며 “사회주의가 건드리는 모든 것은 파괴되며 항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실패였다. 1억5천만명의 인류를 죽인 살인적인 시스템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계속 (사회주의를)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말레이 후보는 “사회주의자들은 바로 다른 사람들이 더 빛나는 것을 참지 못하고 모두 비참해지기를 바라는 ‘쓰레기’ 자 ‘인간 배설물’이며 ‘정신과 영혼의 질병’이고 나쁜 사람들이다. 이게 현실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페트로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말레이 후보의 인터뷰 내용을 공유하면서 “이것이 바로 히틀러가 했던 말”라고 짧게 적었다. 밀레이 후보는 아직 페트로 대통령의 코멘트에 대응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밀레이 후보는 극심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지화를 미국 달러화로 바꾸고, 중앙은행을 폐쇄해야 한다고 공약했다. 그는 또 기후변화에 대해 “사회주의자들의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성폭행에 의한 낙태조차도 반대할 뿐 아니라 인간 장기도 시장에서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테슬라가 중국 전기차 업체들과 함께 사회주의적 가치의 확산에 기여하는데 서명했다고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테슬라와 중국 전기차 시장 최대 경쟁업체인 비야디(BYD)를 포함해 16개 기업들이 상하이에서 열린 자동차 산업 콘퍼런스에서 “핵심 사회주의적 가치” 확산에 동참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업체들은 중국 공업정보화부에 보낸 서한에 서명을 했다. 서한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중국 공산당이 잘 쓰는 표현을 담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간 갈등에 따른 기업 환경 악화 속에 외국 전기차 업체로는 유일하게 서명한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이번 서한이 중국에서 경쟁하는 전기차업체들 간 휴전을 의미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공업정보화부의 한 관리는 중국 전기차 업계가 무모한 가격 인하 경쟁을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자 지난 10월 모델3와 모델Y의 가격을 내렸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018년 트위터에 자신은 진정한 사회주의자라고 언급한 바 있다. 테슬라는 이번 보도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중국 연구원 왕야추는 ‘핵심 사회주의적 가치’가 중국 정부에 비판적인 발언을 처벌할 때 자주 사용하는 것이라며 테슬라의 시각과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범죄자로 명시하며 사회주의를 규탄하는 결의안이 미국 하원에서 채택됐다. 결의안에는 사회주의 사상이 대규모 인명 살상과 기아 사태 등을 초래했다며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원은 2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사회주의 공포 규탄 결의안'을 찬성 328명, 반대 86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109명도 찬성표를 던졌다.  이 결의안은 최근 공화당 소속 플로리다 출신의 마리아 엘비라 살라사르 하원의원이 발의했다. 결의안은 "사회주의 사상은 전체주의 지배와 독재로 흐르는 권력의 집중을 불가결하게 만든다"라며 "사회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1억명 이상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반복되는 기아와 대량 살상을 초래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블라디미르 레닌, 이오시프 스탈린, 마오쩌둥, 피델 카스트로, 김정일, 김정은 등을 포함해 사회주의 사상가들은 역사상 큰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명시했다. 특히 "북한에서 최대 350만 명이 굶주림으로 사망했다"라고 규탄했다.  이날 투표에 앞서 한국계 영 김 의원(공화당·캘리포니아)은 연설을 통해 “6·25 전쟁 이후 남한에서 자란 이민자로서 나는 사회주의가 지금까지 김씨 일가의 사악한 정권하에서 한반도의 수백만 가정에 가져다 준 공포, 파괴를 직접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사회주의는 내 가족과 친구들을 남북으로 갈라놓았다”라며 "전쟁으로 피폐해진 가족들은 오늘날까지도 (만나지 못하고) 서로 떨어져 있다”라고 호소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