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올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통해 청년을 입주대상으로 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방식의 사회주택' 470가구를 공급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등 민간이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과 서비스 등을 제안 후 시공하면 공공이 이를 매입하고, 그 제안자에게 입주자 선발과 임대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사회적 경제주체 등 임대 운영권자는 입주자들의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는 등 차별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사업은 △부지를 민간이 확보해 제안하는 '신축 매입형(320가구 내외)' △경기주택도시공사 소유의 토지를 제공하는 '공공토지 활용형(30가구 내외)' △기존 숙박 및 업무시설 등의 용도를 변경해 추진하는 '비주택 리모델링(120가구 내외)' 등 3가지 방식으로 진행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7월 말 사회적경제주체 등 민간을 대상으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사업공모 접수를 마쳤다. 앞으로 매입심의, 설계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 매입약정 체결(공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매입약정이 체결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와 더불어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8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도심주택 특약보증' 업무협약을 체결, 공공기관(매입기관)과 신축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가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대출 원리금 상환을 지급 보증하는 상품을 가입했다 . 도는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주체 등 민간의 원활한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은선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사회주택은 공급자 위주의 주택공급에서 벗어나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주거 모델"이라며 "사회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고령자 돌봄 주택 공급 촉진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 요양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첫번째 발제를 맡은 서울대 홍석철 교수는 노인복지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관련해 미흡한 시설·서비스 기준과 장기요양서비스 연계 부족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또 노인요양시설 제약요인으로 임차운영 제한 및 시설 내 의료서비스 공급 제한, 비급여 서비스 항목 제한 등을 지적했다. 홍 교수는 "'고령자 돌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시설·인력에 대한 기준은 강화함으로써 공급 활성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이라는 두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사이토 카즈히로 일본 솜포케어 시니어리더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사회를 경험한 일본 개호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개호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자가 목욕, 배설, 식사 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돌봄 행위를 뜻한다. 사이토 시니어리더는 "일본 개호시장은 규모가 14조엔(약 13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사업자 수 또한 6만 개에 이를 정도로 다양하다"고 전했다. 또 토론을 맡은 송현종 상지대 교수는 초고령사회를 맞이해 요양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임에도 불구하고 수요자 및 이용자 관점에서의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은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재정 안정성 저하, 돌봄 인력 부족, 요양서비스 품질 하락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소유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공급 촉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소유구조·재정 투명성 확보와 품질 규제 강화 등도 제안했다.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박종림 부위원장은 요양서비스 활성화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장기요양 수가 인상, 인력수급 방안 마련, 충분한 교육 시간 확보 등을 제시했다. 구 의원은 개회사에서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노년층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요양시설의 공급확대와 서비스의 품질 향상,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한국기술사회가 ‘건설기술 강국을 향한 신기술, 신공법 활성화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의 건설기술 강국 도약에 이바지하기 위한 핵심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SH공사와 한국기술사회는 건설 분야 혁신적 기술을 적용해 서울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협력할 예정이다. 우선 SH공사와 한국기술사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첨단 건설기술 도입과 신공법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해 서울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국내 건설 기술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이 국제 경쟁력을 갖춘 건설기술 강국으로 입지를 공고히 하는 데 이바지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SH공사는 35년간 축적한 건설·도시개발·정비·주거복지 전문기관으로서 쌓아온 노하우와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기술사회의 인적 인프라를 활용해나갈 예정이다. 서울시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기술 협력도 강화한다. SH공사가 추진하는 각종 주거 및 도시 개발 프로젝트에서 기술적으로 협력하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건설 현장의 혁신을 촉진하고, 신기술과 신공법을 적용해 국내 건설 기술의 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원칙에 부합하는 기술협력 방안도 모색한다.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해 환경 친화적인 기술을 도입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은 서울시의 도시 개발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혁신적 기술 도입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SH공사는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금강주택이 지속적인 기부활동을 통해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책임에 앞장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 금강주택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2015년부터 꾸준히 국내아동지원을 함께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매년 1억 원을 후원하여 난방비 및 저소득 아동 등 주거안정비 지원을 진행해오고 있다. 작년 말 전달된 후원금은 아동 가정의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거 개선을 위한 보증금 지원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을 위한 난방비 및 난방용품 지원금으로 사용됐다. 또한 금강주택은 과거 울진지역 산불피해 이재민을 위한 물품기부, 강원 산불피해 성금 기부 등 다양한 기부활동을 진행해오면서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 금강주택 관계자는 “취약계층 아동들이 향후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꾸준히 후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시민 수요를 반영해 공동육아시설, 커뮤니티 공간 등을 갖춘 '육아 중심 특화형 사회주택'을 개발해 보급한다.  광주광역시와 광주도시공사는 8일 도시공사 휴마루에서 '공공기관 현장대화'를 진행해 이같이 밝혔다.  '공공기관 현장대화'는 '광주시-공공기관 동행 전략' 중 하나로, 전문성을 갖춘 시정 파트너인 공공기관과 광주시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시민 행복과 공공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도시공사는 도시개발, 주택 공급, 공공시설물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다. 지난해 미래차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선정, 어등산관광단지 사업협약 체결, 광주형 통합공공임대주택 착공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크고 작은 성과를 냈다.  이날 '공공기관 현장대화'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정민곤 광주도시공사 사장과 직원 70여명이 참석했다.  '현장대화'에서 강 시장과 도시공사 직원들은 협업 사업인 '육아 중심 특화형 사회주택' 모델 개발·공급 사업에 대한 논의와 △체류형 관광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미래차 국가산단 사업화 방안 수립 등 다양한 사업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광주도시공사는 광주시와 협업사업으로 시민 수요에 맞춘 다양한 형태의 공공주택 중 하나인 '육아 중심 특화형 사회주택' 공급 계획을 밝혔다.  사회주택은 완공 후 입주자를 선정하는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입주자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계획·시공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게 특징이다. 육아 중심 사회주택은 10~12세대의 개별 주거공간과 육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육아시설, 커뮤니티 공간 등 공동시설을 갖춘다. 오는 2027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  광주도시공사는 또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 사업을 비롯해 미래차국가산업단지, 에너지밸리 일반산업단지, 어등산관광단지, 의료특화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 굵직굵직한 도시개발사업을 맡아 지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 기반을 다지는데 힘을 쏟기로 했다.  어등산에 신세계 복합쇼핑몰(그랜드 스타필드 광주)을 포함한 휴양레저의 체류형 관광단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꿀잼도시 광주' 조성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아울러 주거복지사업으로 에너지밸리 '누구나 집' 건립 사업 등 공공주택을 지속 공급하며, 광주종합주거복지센터를 거점으로 자립준비청년·탈시설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강기정 시장은 "도시공사는 시민들이 '집 걱정'을 더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올해는 광주시와 도시공사가 육아 중심의 특화형 사회주택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삶의 형태를 반영한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에 힘써 달라"라고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어르신들의 생애주기에 맞춰 효도하는 정부가 되겠다. 건강하실 때는 주거나 식사·일자리·운동 등을 지원하고 아프실 때도 걱정하시지 않도록 재택치료, 요양·돌봄 서비스 등을 확대하겠다."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에서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최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다룬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와 관련된 정부 정책방향에 인터뷰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우선 이 차관은 "과거 60~80년대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된 토대를 만드신 분들이라며 그동안 잘 예우하지 못한 면이 많았다"고 짚었다. 특히 "(노인분들의) 건강이 악화된 13년 동안 해야 할 정부 정책을 고민했다"고 덧붙였다. 13년은 기대수명이 84세이지만 건강수명은 71세에 불과해 건강이 악화되는 기간을 지칭한다. 정부 정책의 핵심은 주거와 의료다. 지난 2015년 폐지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전국 89개 인구소멸지역에 도입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과거 분양형이 폐지됐던 이유는 자격 없는 사람이 소유 또는 입소하거나, 투기 등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당시에는 감독·제재 수단이 미비했지만 이번에는 보완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은 어떤 모델인가.▲순수하게 어르신들께서 먹고 살고 할 수 있는 복지주택이다. 전북 고창 노인복지주택(서울시니어스 고창타워)을 가봤더니 분양을 받고 2인 기준 한달 150만원을 내면 됐다. 관리비, 냉난방비, 하루 두끼 식비가 포함돼 있다. 골프장도 있고 요양병원, 요양시설도 있어 하나의 타운이다. 85세가 넘으면 식사 준비하기가 어렵다. 미국, 호주에서 오신 노부부도 살고 계신다. 외국에서도 많이 다녀봤는데 이곳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고 하신다.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89개소 만들 계획이다. 60세 이상 누구나 입소가 가능하도록 기존의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 요건도 폐지한다.─저소득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주거대책은.▲노인복지주택 외에 공공임대주택인 고령자 복지주택이 있다. 고령자 복지주택 연간 공급물량을 기존 1000호에서 3000호로 확대할 계획이다. 노인복지주택과 고령자 복지주택은 합쳐서 전국에 1만호 수준이다. 노인 1000만 시대에 대비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새로운 노인주택도 만들 예정이다. 동탄2지구 내 부지를 국내 최초 '헬스케어 리츠' 방식으로 개발하고,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신설한다.─경로당 식사 제공 얼마나 늘어나나.▲주거 못지않게 식사도 중요하다. 강원 원주에 있는 반곡경로당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주 5일쯤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다. 현재 전국 6만8000개 경로당 중 2만8000개 정도에서 평균 주 3.6일 식사 제공을 하고 있다. 3.6일을 4일, 5일 늘려 7일까지 단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약 4만개 경로당도 식사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노인일자리 확대 계획은.▲노인일자리는 효과가 크다. 소득보전 외에도 사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자긍심이 생긴다. 2027년까지 노인인구 10% 수준으로 노인일자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로당 안전점검, 늘봄학교 돌봄지원 등 다양한 영역의 일자리를 발굴해 어르신들의 경험·연륜을 활용하는 일자리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우리나라도 집에서 보내는 노년이 가능해질까.▲치매에 전문성 있는 의사가 치료해주는 치매관리주치의 서비스를 하반기 시작할 계획이다. 심층상담 및 방문진료는 물론 주기적인 비대면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치매 악화를 늦추고, 살던 곳에서의 삶을 최대한 유지하시도록 지원하겠다. imne@fnnews.com 홍예지 이창훈 기자

부산교통공사가 7일 오전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에서 부산은행,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해운대구청과 함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해운대구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발대식을 갖고 재송동과 반여동 소재 노후주택 수리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공사와 부산은행이 함께 추진하는 노후주택 개선사업이다. 공사는 노후주택을 수리하고, 부산은행은 사업비를 지원한다.이날 진행된 두 가구 노후주택 수리작업을 시작으로 총 세 차례에 걸쳐 5월까지 해운대구 소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가구의 집을 고쳐준다. 재능기부로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공사 직원 봉사단은 취약계층 가구의 화장실 내 노후시설물 교체, 벽지·장판 교체, 실내 생활공간 개량, 방충망 보수, 누수 방지, 문턱·창틀 수리 등 주거여건을 개선한다. 공사 직원봉사단은 2006년 창단해 현재 18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부산 전역에서 매년 250회에 달하는 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한국사회복지관협회(회장 정성기)는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실에 방문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촉구에 참여한 6,500여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장철민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3. 5. 2.)’의 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지자체 및 관리단체 등의 사회복지예산으로는 영구임대주택 내 사회복지관에 대한 구조 및 설비개선 지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소유자인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복리시설의 심각한 노후로 인한 안전 확보 등을 위한 개보수 비용 지원이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은 1989년부터 임대단지 내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전국 172개소, 연간 약 24,000명의 지역주민이 이용하고 있다. 건축 후 30년이 경과한 사회복지관이 많아 복지시설의 노후화, 안전 문제 등을 적극 공감한 사회복지관 종사자 및 지역주민들이 법안 개정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서명운동에 참여한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권혁철 관장은 “빗물 누수로 인한 침수피해, 낮은 스프링클러 설치율로 인한 화재위험, 협소한 복지관 공간은 안전ㆍ기능적 부적합성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정성기 회장은 “이번 서명운동을 통하여 사회복지관 종사자 및 주민들의 법안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것”이라며 “협회에서는 현재 노후화ㆍ안전 취약 사례를 취합하는 등 공론화 작업을 준비중이며, 11월 중에는 장철민 의원실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1일 서울 용산구 아동양육시설 ‘혜심원’ 등 전국 13개 지역에서 ‘2023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전달행사’를 갖고 총 1억20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회는 중앙회 및 13개 시도회가 참여한 가운데 아동양육시설·노인복지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에 6800만원의 후원금과 34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앞으로도 온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후원을 더욱 확대해 공적단체로서의 사회적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동구가 추진하는 장애인 자립주택 지원 사업이 결실을 맺게 됐다. 울산 동구(구청장 김종훈)는 28일 울산동구장애인복지관(관장 이태동)과 ‘울산 동구 장애인 자립주택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 사업은 자립의지가 있는 장애인들이 일반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지역 사회와 소통하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내용이다. 김종훈 동구청장의 공약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추진돼 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울산동구장애인복지관은 오는 9월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2년간 동구 장애인 자립주택 2곳을 운영하게 된다. 입주 장애인의 자립생활 능력 향상을 위해 사회적응 훈련, 직업탐색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장애인 자립주택이 지역사회에 진출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홀로서기에 대한 두려움을 덜고 자립의 꿈을 이루는 데 든든한 토대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장애를 가진 주민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