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관절 골절 환자에게 장·단기 재활 계획으로 물리치료, 작업치료, 낙상방지교육, 퇴원 후 관리, 지역사회 연계 등을 두루 포함하는 통합적 골절 재활프로그램(FIRM)을 시행하면 스스로 보행할 수 있는 비율을 더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임재영 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팀에 따르면 FIRM은 신체운동과 단순 보행 훈련에 집중했던 기존의 재활치료에 비해 포괄적이고 표준화된 프로그램으로 △정형외과 △노인병내과 및 재활의학과 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 다학제 전문가 접근 방식이다. 포괄평가 팀 회의로 △물리치료 △작업치료(일상생활 동작수행 훈련) △영양관리 △합병증예방(욕창, 폐렴, 요로감염) △통증 및 섬망 조절 △지역사회 연계 등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추적관찰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낙상은 노인의 약 20%가 경험할 정도로 노년층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요인이다. 겨울철에는 낙상으로 인한 취약골절이 더욱 자주 발생하는데, 특히 엉덩이관절을 일컫는 고관절 부위 취약골절은 75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흔히 발생하며, 골절되면 이전 수준으로 기능 회복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사례가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고관절 골절은 수술 후 일상생활로 복귀하기까지 장기적인 후속 치료가 필요하며, 특히 수술 초기에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치료가 집중적으로 제공돼야 합병증을 줄이고 장애 정도를 낮출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취약골절 수술 이후 급성기 병원에서 전문재활치료가 제공되고 있지 않아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퇴원하거나, 후속 병원으로 전원 또는 요양원에 입소하고 있다. 임 교수팀은  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은 65세 이상의 환자 203명을 FIRM 치료(108명)와 통상재활(95명)에 각각 무작위로 배정한 후 1년간 추적 관찰했다. 보행기능 평가는 Koval(낮을수록 우수), FAC(높을수록 우수) 척도를 사용했고, 재활입원, 퇴원시, 수술 후 3개월, 6개월, 12개월 시점에서 독립보행 가능 비율과 골절 전 보행상태로 회복을 분석했다. 그 결과 1년간 FIRM 그룹의 Koval 점수 변화는 -4.13점으로, 통상 재활치료 그룹의 점수 변화(-3.22점)보다 더 컸고, FAC 점수는 FIRM 그룹에서 3.37점 증가한 반면, 일반 재활치료 그룹에서는 2.56점 증가하는 데 그쳤다. 또한, 12개월 추적조사 시점에서 FIRM은 독립보행률이 76.8%로 통상치료 그룹 56.0% 보다 높았고, 골절 전 보행상태로 회복률 또한 81.2%로 대조군 62.0%에 비해 더 높았다. 임 교수는 “노인성 질환의 통합적 다학제 관리는 초고령화 사회에 중요한 보건의료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에 다른 새로운 재활방법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노인 골절환자의 기능장애와 사망률을 낮추면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학제 재활의 제도적 도입이 필요하고 이번 연구결과가 기반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현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통합사회·통합과학 예시문항이 공개됐다. 2028학년도 수능은 사회나 과학 중 한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 현 체제와 달리 두 과목을 모두 응시해야 한다. 이 때문에 출제 기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예시 문항을 통해 가늠해야 하는 상황이다. 수험생 입장에선 학습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교육부는 해당 영역이 고등학교 1학년 수준으로 편성돼 학습량이 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통합사회·통합과학 예시 문항 발표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26일 2028학년도 수능 통합사회·통합과학의 예시 문항을 발표했다.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도입해 수험생은 두 과목을 모두 치러야 한다. 한국지리·세계사·경제 등 9과목으로 나뉘었던 사회과목은 통합사회로, 물리·지구과학·화학 등 8과목으로 구분됐던 과학과목은 통합과학으로 합쳐진다. 교육부는 2028학년도 수능의 특징과 통합과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문항을 평이한 수준으로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된 예시 문항의 영역별 내용 요소, 성취 기준 등에 따른 문항의 구성 비율은 실제 수능 시험에서의 출제 비율과는 무관하다. 2028학년도 수능 탐구영역의 문항 수·배점·시험시간 등은 내년 상반기 '2028학년도 수능 기본계획' 발표 시 안내한다. 교육청이 공개한 통합사회 예시문항을 보면 세계 지도에 '서울'과 '가' 국가를 제시하고 여행일지 형태로 '가' 국가의 문화 등을 서술하고 있다. 평가원은 해당 문항에 대해 "여러 영역의 소재를 통합적으로 활용해 문화권의 특성과 생활양식에 관한 개념과 지식, 원리를 파악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평가원은 △사회현상에 관한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하는 문항 △자료에 나타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 등 총 14개의 통합사회 예시 문항을 공개했다. ■"사교육비 부담 증가 우려"통합과학 예시 문항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에 특정 영역의 소재를 접목시켜 탐구한 결과를 그래프 등의 자료로 나타내고, 해석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과학기술과 관련한 실제 맥락에 적용하는 능력을 시험하는게 특징이다. 평가원은 △다양한 영역의 지식에 근거해 과학적 주장을 펼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 △일상생활, 자연환경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과학적 개념을 적용하는 문항 등 총 12개의 통합과학 예시 문항도 공개했다. 사회와 과학을 모두 치러야 할 수험생의 학습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사교육 의존도도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우려에 교육부 관계자는 "전략적으로 버리는 과목이 발생하지 않게 사회·과학 각 과목의 기초 개념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게 수능 개편의 취지"라며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편성하고 내용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과 비교해서 학습량이 많아진다고 보기 어려워 사교육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EBS와 협력해 연계교재를 개발하거나, 수능 준비를 도울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하는 방안을 관련 과와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입시업계에선 사교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교육당국의 의도와 관계 없이 학부모들은 교과 내용을 통합이나 융합할 경우 문제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에 대한 선행학습 움직임이 더 있을 것은 자명해 사교육비 부담이 늘 수 있다"고 내다봤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의 사회서비스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광주 사회서비스 통합박람회'가 20~21일 이틀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광주광역시는 20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4 광주 사회서비스 통합박람회'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내일이 빛나는 일상!'을 주제로 한 이번 통합박람회는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 사회서비스 7대 핵심 영역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시사회서비스원과 광주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한다. 사회서비스 7대 분야 90여개 부스가 마련돼 광주시 사회서비스 정책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박람회 첫째 날에는 개막식, 정책포럼, 시민힐링 공연이 펼쳐지고, 둘째 날에는 시민 참여 행사, 수어 배우기, 힐링존·포토존·스탬프행사 등 모든 세대가 어울려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부대행사 등이 다채롭게 진행된다.  개막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양부남·전진숙·민형배 국회의원, 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장과 시의원, 박병규 광산구청장, 김대삼 광주시사회서비스원장, 장상습 광주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대표,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 등이 참석했다.  개막행사는 식전 공연에 이어 개막 선언, 축사, 개막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사회서비스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활동가들에 대한 시장 표창도 이뤄졌다.  강기정 시장 등 참석자들은 개막행사가 끝난 뒤 1시간가량 전국 사회서비스원 통합부스, 지역자활센터 부스 등을 돌며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으로 대표되는 광주가 소외 없는 도시, 서로 껴안는 포용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다"면서 "행정의 빈 곳을 메우며 시정의 손발 끝의 모세혈관이 돼 준 광주사회서비스원이 이번 박람회를 통해 광주만의 사회서비스와 정책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현재 우리나라의 이주배경 인구는 10년 새 1.5배 이상 증가해 올해 약 261만명을 추계하고 있으며, 총 인구 대비 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면서 "선진국 수준의 다문화·다인종 국가에 진입할 것으로 예삼됨에 따라 이에 맞는 적절하고 다양한 정책들 또한 준비돼야 한다"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다문화 이민 정책 포럼'에 참석한 김병수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장이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김병수 회장은 "인구소멸과 저출산 위기를 겪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특화 다문화·외국인주민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외국인주민을 지역 인구로서 어떻게 통합하고, 유입할 것인가는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다. 때문에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는 다문화·외국인주민 관련 정책을 통합하고 일관된 행정추진의 거점이 되는 '이민관리청'과 같은 부처 신설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과 내·외국인 간 차별 해소 및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포용성장을 위한 정책 추진이 필수다. 이 자리에서 현실을 반영한 다양한 정책들이 심도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민 정책 포럼은 △다문화사회의 시대적 흐름 △이주민 정책의 현실과 사회적 분위기 △문화다양성 확보와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제안을 주제로 학계 전문가, 관계자들이 분야별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상회 교수가 좌장을 맡고 숙명여자대학교 김옥녀 교수가 발제에 나섰고, 한국이민정책학회장을 맡고 있는 순천향대학교 임동진 교수, 김기학 법무부 이민통합과장, 사회통합이민자 멘토단 수잔 샤키아, 국민통합위원회 이주민동행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신상록 교수와 김태희 한국이민사회전문가협회 부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띈 토론을 펼쳤다.  한편,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2012년 창립된 이후 다문화정책 및 제도는 물론 이주민 현장에도 큰 변화를 주도해 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한 중앙부처와의 소통창구로서 법무부와 정책협의를 통해 지자체 의견을 모아 각 부처에 전달했으며, 협의회 최초로 외교사절 간담회를 가지며 주한공관들과 직접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강원랜드가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노력에 발맞춰 다양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청년창업기업 대상으로 폐광지역 이전을 지원하는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강원랜드 측은 "최대 10억원의 폐광지역 이전 지원금을 지원하는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는 현재까지 15개사, 지자체 연계기업 4개사 등 총 19개의 청년창업기업을 선정해 8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오는 12월 6차 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종적으로는 오는 2025년까지 7년간 21개의 청년창업기업에 210억원을 지원하고, 강원 남부 폐광지역 4개 시군 유치를 통해 10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폐광지역 산업 다각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을 통해 리조트 사업부인 하이원리조트에 제과·제빵류를 공급하는 하이원베이커리 사업장을 운영하며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 2013년에 시작된 하이원베이커리는 지난해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아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지역주민 23명을 고용했다. 2017년부터는 폐광지역의 지속가능성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 특색에 맞는 도시재생 아이템을 발굴하고, 정부 공모사업으로 1800억원 이상의 외부 자원을 확보해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다. 주민 창업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현재까지 52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주민 소득 향상에 꾸준히 기여했다. 또한 리조트 숲길 조성,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청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1752개의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창출했다. 향후 리조트 산림자원 연계 고원 웰니스 관광사업, 탄광문화공원, 노인요양사업 등을 새롭게 추진해 지속적으로 폐광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방침이다. 최철규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강원랜드는 지역의 지속 가능 발전과 사회적 책임 경영을 실천하는 공기업이면서 사회적기업"이라며 "고용 위기에 처한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통합형 일자리 창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제23대 행정부시장으로 하병필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사회통합비서관이 취임했다고 1일 밝혔다. 하병필 신임 행정부시장은 1968년생으로 진주 명신고, 서울대 법대, 미국 인디애나대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92년 제36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임용된 후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책평가담당관, 대변인,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국가기록원장, 대통령실 사회통합비서관을 역임했다. 하병필 행정부시장은 취임사에서 “인천이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대한민국 최고의 창조 도시임을 잘 알고 있다. 인천만의 강점을 가진 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가 지자체 최초로 유입부터 사회통합까지 전주기 이민정책 모델을 구축하는 등 '경북형 이민정책 마스터플랜'을 마련, 본격 추진한다. 경북도는 2일 경북도청에서 '다름에 대한 환대! K-드림 외국인책임제'를 주제로 '경북도 이민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이민자의 유치부터 사회통합까지 전주기 지원을 포함하는 종합적 이민정책 계획이다. 도는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지역 기반 이민정책을 선도하고 아시아의 이주 허브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기본계획은 3대 전략, 9개 전략과제, 27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우선 민자의 유입과 관련해 지역 참여형 비자 제도인 광역비자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R비자 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지역에 경북형 초청장학생(K-GKS) 등 우수인재 트랙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에게 기존보다 빠르게 영주, 귀화할 수 있도록 △우수 인재 패스트트랙 확대 적용을 건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해외 유치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유학생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것으로 도는 졸업과 동시에 취업과 정주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경북형 개방사회 조성을 위해서 국내적으로 도민과 이민자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국제사회에서 모범이 될 수 있는 시책 추진을 통해서 아시아 이주 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 외국인들이 경북에 정주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 문제도 △외국인 전용 K-드림 워크넷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비즈니스 부트캠프를 구축해 창업까지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 이주민들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조성 △이민친화기업 기숙사 리모델링 지원 등으로 행복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 보육의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료,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가입 기간 미도래 △외국인의 통원 진료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경북형 개방사회 조성을 위해 국내적으로 도민과 이민자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국제사회에서 모범이 될 수 있는 시책 추진을 통해 아시아 이주 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 이철우 지사는 "선도적인 이민정책 추진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이끌어 내고, 이민자에 대한 안정적 정착에 초점을 맞춘 전주기적 지원을 통해 다름이 아닌 하나가 되는 글로벌 이주 허브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생한방병원은 이진호 병원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과 대한노년근골격의학회가 주최한 ‘초고령시대, 통합의료의 미래’ 세미나에 참석해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한의치료 현황을 발표하고 단계적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문가들이 모여 인구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필수의료 부족, 지역 의료 불균형 등의 문제들을 논의하고 통합의료를 중심으로 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통합의료’란 더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치료를 위해 현대의학과 한의학 등 여러 의학 체계가 상호 협력·보완하는 의료다. 특히 수술이나 약물치료가 어려운 고령의 환자들에게 큰 효과를 보이며, 안전성을 입증하는 연구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 병원장은 발표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한의학적 접근과 한의통합치료의 기전을 설명하고, 한의사·의사 협진 사례를 통해 초고령시대 통합의료의 필요성을 조명했다. 또 진료 중 가장 어려웠던 점을 묻는 질문에 ‘의료진 간 상호 이해 부족과 통합의료의 보장성 미비’라며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통합의료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병원장은 “통합의료의 보장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은 치료의 질 향상”이라며 “초고령사회를 맞아 다학제 등 통합의료를 통한 시너지 창출 노력에 건강보험, 실손보험 등 보장성 검토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전남대학교 박상철 연구석좌교수의 격려사와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윤사중 교수의 특별강연을 시작으로 참석 패널들의 활발한 토의가 이뤄졌다. 좌장을 맡은 대한노년근골격의학회 권순용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초고령사회 의·한방통합의료의 적극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했으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홍석 교수,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김광균 교수, 한의학연구원 이진용 원장, 부산대학교 신병철 한의학전문대학원장, 법무법인 율촌 정상태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이민자 확보 경쟁은 '피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누구를, 얼마나, 어떻게 유입시켜서 우리 사회에 잘 적응시키느냐가 국가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30년간 법무부에서 출입국과 이민정책 업무를 전담한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사진)의 말이다. 김 교수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과 한국이민재단 이사장을 지낸 이민정책 전문가다. 김 교수는 "한국은 출산장려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이민정책이 인구문제에 실질적 대안이 된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알리고 국민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도로 추진 중인 출입국 이민관리청(이민청)에 대해 "총론적으로 100% 공감한다. 규제와 질서의 DNA를 가진 법무부 수장이 직접 나서서 이민청을 만든다고 방안을 제시하는 데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각론에 있어서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김 교수는 "한 장관이 이민정책 전문가가 아님에도 스스로 학습해 단기간에 이 정도 밑그림을 그려낸 것은 대단하다"면서도 "이를 실천해 나가는 구체적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머리 따로, 손발 따로 놀게 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숙련기능인력비자(E-7-4) 확대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유학생 등 사회통합이 더 빠르고 경제성장 기여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인재가 우선 유입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는 "법무부는 연간 2000명 수준의 E-7-4 비자 쿼터를 3만5000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며 "결과적으로 저임금·저학력·저숙련의 고용허가제(E-9) 근로자를 대폭 수용하는 정책은 이민자 사회통합과 비자체계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잘 섞이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려면 외국 고학력 인재를 받아들이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학생이나 연수생 등 이미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적응한 우수인재들이 있는데도 이들은 취업비자를 받지 못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거나 귀국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국이 이민시장에서 매력적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시스템을 단순화하는 등 '불편함'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행정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인력이 없으면 지자체나 민간에 위탁하고 예산이 없다면 업무시스템을 단순화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 첨단 우수인재 시장에서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교육, 사회통합 등 정주환경이 떨어져 메리트가 없다고 느껴진다"며 "단기간 취업은 매력적일 수 있지만 이민 오고 싶은 나라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이상적인 이민정책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체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인구가 부족하다고 해서 한국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외국인을 대거 받아서도 안 되고, 비자발급을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 할 수도 없다"며 "국가가 방향을 정하고 이민 관련사업은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경기 김포시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에서 발의한 '취학기 도래 외국인 아동 입학 안내통지 의무화'가 중앙부처 건의사항으로 의결됐다. 1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2023년 11월 30일 메이필드 호텔에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제1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활동 성과 공유 및 협의회 정책·실무안건 의결, 내년도 사업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임병택 시흥시장을 비롯해, 15개 지자체와 함께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도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김포시 '취학기 도래 외국인 아동 입학 안내통지 의무화' △광산구 ‘외국인 학부모를 위한 다국어 알림장 서비스 의무화' 등 8개 정책안건이 논의됐다.  협의회는 해당 안건들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의결했으며, 2024년 신규 정책 사업으로는 △전국 외국인주민 체육대회 △기초지자체 공무원 워크숍 △외국인 근로자 가족 초청 한국문화 탐방 등을 협의회 차원에서 새롭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2023년도 협회비 지원으로 사업을 진행한 4개 시·군·구 중 시흥시의 '미얀마 재정착 난민 한국 적응 지원사업'과 김해시의 '외국인주민 미니월드컵'은 이주민들과 직접적인 상호 교류가 내외국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고, 문화·체육 활동을 통한 화합의 계기 마련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병수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없는 시점에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의 역할 및 해당 업무를 맡은 공무원의 책임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다인종 국가로 진입을 앞둔 만큼 회원도시와 협력하여 협의회 차원에서 외국인주민 체육대회, 이민정책 워크숍 등 자체 사업을 추진해 소통·화합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지난 2012년 11월 창립하여 현재 25개 도시가 가입돼 있으며, 회원도시 간 상호 교류를 통해 외국인주민 정책 현안 등 의견을 공유하고, 해결방안 공동 모색 및 중앙부처 정책 제안 등 사회통합적 이주민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