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말 전세 만기를 앞둔 A씨는 마음에 드는 전세 매물이 나오자 덜컥 계약을 먼저 했다. 그런데 현재 거주하는 집의 전세가 나가지 않아 집주인이 세입자를 받지 못하면 돈을 못돌려준다고 알려왔다. 집주인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전세퇴거자금반환대출 등을 알아봤지만, KB 시세로 15억원이 넘어 대상이 되지 못했다. A씨는 현재 전세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어 막막한 상황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절벽이 심화되면서 사례의 A씨처럼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2년 전인 2020년에 최고가 수준으로 전세를 놨지만, 올해 들어 전셋값이 빠지면서 세입자를 구해도 돈을 얹어줘야 한다. 당장 목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집주인들이 임차인에게 떨어진 전세보증금 만큼 매달 이자를 지불하는 '역월세' 계약도 속출하고 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간 계약을 갱신한 전세 거래 중 기존 보증금 대비 낮은 가격으로 갱신한 계약은 125건으로 전년동기 84건 대비 49% 증가했다. 아파트 분양을 받은 실수요자들이 자금난으로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분양 당시 서울 강남권 최고 분양가로 주목받은 서울 서초구 '더샵 반포리버파크'의 입주율은 약 20%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 17억원을 넘겨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역전세난까지 심화돼 세입자를 구해 잔금을 치르려던 예비 입주자들의 자금 계획이 틀어졌기 때문이다. 더샵 반포리버파크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 잔금을 치르지 못한 40% 이상 세대가 계약해지를 고려하고 있어 시행사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또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 어려워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올해 5월 82.4%에서 6월 82.3%, 7월 79.6%, 8월 76.8% 등 3개월 연속 내리막길이다. 미입주 원인으로는 기존 주택매각 지연이 4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입자 미확보(27.7%), 잔금대출 미확보 (21.3%) 등의 순이다. 이같은 부작용이 잇따르자 정부가 미분양·미입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미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일례로 경기도 안성, 양주 두 지역은 지난달 25일까지 규제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이었다. 하지만 지난 5일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불과 10여일만에 정부 정책이 극과 극을 오가면서 사후약방문식 규제 완화라는 지적이 나온다.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시장이 실수요자 만으로 거래 정상화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다주택자에 대한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기에는 정부도 부담이 될 것"이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집주인을 위한 역전세 대출이 있었는데 이같은 정책 카드들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전북도의회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만나 수해주민 피해보상 사후대책을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 따르면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지난 4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만나 지난달 섬진강댐과 용담댐 하류 지역에서 발생한 폭우 피해에 대한 주민피해 보상을 건의했다. 이정린 위원장 등 문건위 의원 6명은 섬진강댐·용담댐 하류 폭우피해 원인 규명 활동 및 조사 결과를 전달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도의회가 조 장관을 만난 것은 지난달 14일에 이어 두 번째다. 전북도의원들은 객관적인 수해 원인 규명, 댐 관리 규정 전면 재개정과 세부 운영지침·매뉴얼 마련,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하천시설 관계기관 간 협조 강화, 재난지원금 현실 반영, 수해주민 실질적 피해보상 등 5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이정린 위원장은 “홍수 발생 전 호우·홍수특보가 있었는데도 댐 수위조절이나 사전방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차원의 댐관리 조사위원회 구성 시 전라북도 추천위원을 모두 포함해 감사원 수준의 조사와 수해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댐 제원, 용수공급계획 등 이수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 댐 관리 규정을 홍수조절과 치수기능이 강화된 내용으로 댐 관리규정의 전면 재개정과 세부 운영지침 및 매뉴얼 마련”을 건의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전북 피해 주민들에게 매우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댐 관리 조사위원회는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민간조사위원으로만 구성할 예정이며, 위원회의 객관적·중립적 구성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이어 “홍수통제소, 지자체 간 소통이 부재한 것을 확인하였고, 10월말 댐 관리 조사위원회 결과 발표 전 중간에 보상, 배상 부분 등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 공유 하겠다”고 말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진주=오성택 기자】 경남 진주시가 지난 17일 발생한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관련 사후대책을 발표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24일 진주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경비 일체를 지원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과 생계비, 학자금 및 치료비, 간병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고인이 되신 분들과 피해를 입으신 분 및 피해자 가족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어린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 지원을 위해 경남도를 비롯한 검찰·경찰 및 LH 등과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피해자 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찾고자 노력했다”며 “다시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를 되새겼다”고 강조했다. 진주시는 피해자 가족과 아파트 주민들의 심리안정을 위한 통합심리회복상담센터 운영과 더불어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밀착형 복지·의료케어팀을 긴급 투입해 운영한다. 또 피해자 가족과 아파트 주민들에게 이주지원 등 주거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지원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를 비롯한 4개 유관기관 및 유족대표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중심으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성금모금활동과 유사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조 시장은 “법적 제도가 마련되기 전에 시 자체적인 행정적 관리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각 읍면동별로 등록 정신 장애인을 중심으로 전수 조사와 함께 파출소-아파트 관리사무소 간 정보공유를 통해 중점 관리대상을 선정 후 특별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복지사 등 읍면동 정신질환자 관리 인력을 증원하고 궁극적으로 유사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유가족을 비롯한 시민들이 하루 속히 놀라움과 슬픔을 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방침이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춘천=서정욱기자】강원도는 22일 최문순지사 주재로 올림픽·패럴림픽 기간동안 선보였던 다양한 문화 관광프로그램을 레거시화 대책을 논의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추이가 주목된다. 강원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개최시군, 강원연구원, 리조트업계 등 20여명이 참석해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열린 대관령음악제 등 다양한 공연,전시프로그램의 존폐와 확대여부를 중점 논의한다. 또한, 동계올림픽 경기장 사후활용 문제와 KTX 등 SOC, 문화시설, 관광시설, 도시브랜드 등 유·무형의 관광올림픽 레거시 활용 관광상품 개발 과 관광자원화 전략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날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각 레거시 사업별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관광상품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관계 기관. 부처와 협의하고, 경기장 사후활용문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앞으로 식품 제조·수입업체는 식품에 이물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보고와 함께 3일 이내에 사후 대책 자료도 함께 보고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영업자 보고 시 이물 차단 공정 등의 제출자료 구체화 △이물조사판정위원회의 명칭 변경 및 역할 명확화 △벌레 이물 원인 조사 과정에 효소반응 실험 및 유충 등의 침입 흔적 조사 추가 등이다. 구체적으로 이물 오인 신고를 최소화하고 이물 혼입 경로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영업자가 조사기관에 이물 발견사실을 보고할 때에는 소비자의 이물신고 사실 뿐만 아니라 영업자가 이물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대책 등의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출 자료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하여 영업자의 이물 보고 기한을 '확인한 시점부터 다음날까지'에서 '확인한 날을 포함하여 3일 이내'로 연장한다. 이물조사판정위원회의 명칭을 이물전문가자문단으로 변경하고 이물 원인 조사 전반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명확하게 해 이물 혼입 조사의 과학적 객관성을 확보한다.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벌레 이물의 경우, 원인 조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비단계 조사에서 효소반응(카탈라아제) 실험과 유충 등 침입 흔적(포장지 구멍 확인) 조사를 한다. 효소반응 실험은 과산화수소수를 벌레에 떨어뜨려 기포 발생 유무를 보는 것으로 벌레가 열처리 공정 중에 혼입된 경우에는 기포가 발생하지 않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이물 혼입 원인 조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조사 결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입찰정보 이용해 뒷돈 등 작년 390명 직원 검찰 적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사후대책 보다 사전예방 必" # A공기업의 전산 시스템을 관리하는 자회사인 B사에 파견 온 민간업체 직원 박모씨 등 4명은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입찰 정보를 특정 업체에 알려주고 뒷돈을 받았다. 이들은 실시간으로 입찰 과정을 들여다보며 낙찰 예상가격을 알아내 업체에 알려주고, 업체는 금액을 적어내 공사를 따냈다. 이렇게 따낸 계약은 검찰추산 2700억원에 이른다. 이 대가로 이들은 134억원을 받아 고급 외제차와 아파트 등을 사들이며 호화 생활을 했다. 검찰은 최근 이들과 불법 낙찰에 관여하고 돈을 준 업자 2명도 구속기소됐다. 공기업의 입찰 비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국내 공기업의 전기공사 입찰 과정에서 2700억원대 입찰 비리가 드러나면서 사정당국이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나선 것이다. 공기업 입찰 비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만 입찰 비리를 포함해 각종 비리로 인해 공공기관 임직원 390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정부 역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관련해 공기업 입찰 비리에 대한 철퇴를 가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사전 예방' 보다는 '사후 처벌'에 치중하는 모양새여서 사전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개발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3일 기획재정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 및 납품계약 체결과정에서 만연한 고질적 비리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 지난해 1년 동안 대검찰청이 공공기관 비리 집중 수사를 통해 입찰 비리를 포함한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 임직원 390명을 사법 처리했다. 이 중 256명은 구속됐다. 입건된 인원 390명 중 143명, 구속된 256명 가운데 107명은 공공기관 임직원이다. 공공기관의 공사.납품계약 비리는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안전사고 발생의 잠재적 근본 원인이 될 가능성도 높다. 정부 역시 이런 상황을 감안해 만연한 공공기관 입찰 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지난해 8월 '입찰 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퇴직자와 수의 계약 금지' 를 포함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개정안을 공포했다. 정부는 이들 제도를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포함해 올 상반기 중 시행 과정 전반에 점검할 계획이다. 이들 제도는 '사전 예방'이 아닌 '사후 대책' 이라는 점에서 한층 체계적인 시스템 개발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공사·입찰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후 처벌식 대책 보다는 사전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개발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분야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박경국 안전행정부 1차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현 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김대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사진=김범석 기자 정부가 10일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은 개인 신용정보의 수집에서 파기에 이르는 전 과정의 단계별 정보 보호와 금융회사에 대한 사후적 제재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 22일 내놓은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인 이번 종합대책을 법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조치부터 조속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새로운 내용이 그다지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이번 종합대책이 관련법 개정 사항도 많아 본격적인 시행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정보 단계별 소비자 권리 보호 초점 이번 대책은 개인정보의 수집·보유·활용·파기 단계별로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회사가 영업에 필수적이지 않은 정보까지 수집해 장기간 보유하고 소홀하게 관리했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구체적으로 정보 수집의 경우 현재 30~50개에 이르는 수집정보 항목을 필수정보 6~10개 정도로 제한한다. 정보의 보유·활용은 금융지주 내 계열사 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외부영업에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계열사 간 정보제공 시 이용기간을 필요 최소한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정보 파기의 경우는 거래종료 후에는 식별·거래정보 등 일정기간 보관이 필요한 정보를 제외한 여타 신상정보 등은 3개월 이내 파기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대책을 통해 정보유출 사태와 같은 금융사고에 대해 금융회사가 확실하게 책임지는 구조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정보유출 시 국민불안·피해 등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제재함으로써 금융회사 등이 경각심을 갖고 재발방지에 노력하게 한다는 것이다. 우선 개인정보를 유출·활용한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은 지난 1월 발표 내용 때 관련 매출액의 1%에서 3%로 강화했다. 금융회사의 보안대책이 미흡하면 부과하는 과태료도 기존 최대 5000만원까지 신설·확대한다. 불법정보 유출 관련 사고가 3년 내 재발 시 해당 금융회사의 허가를 취소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제재 수위도 정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이 시행되면 금융회사들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이제는 고객정보가 금융회사의 영업수단이 아닌 고객자산이라는 인식을 갖고 정부 대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 장기적으로는 금융회사들의 신뢰를 높이는 등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 시행 시점 미지수, 법개정 여부 관건 이번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법, 보험업법 등 20여개의 관련법을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정보유출 관련 법들이 여야 간 그리고 정치권과 정부 간 입장차로 인해 처리하지 못한 전례를 비춰보면 이번 대책과 관련한 법안들의 처리가 4월 임시국회에서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배상명령제, 집단소송제 등의 금융사고 피해자 구제책이 이번 정부 대책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의견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치일정상 4월 임시국회에서 충분한 법안 심사가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종합대책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을 반영했다고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제시한 방안들이 대부분 포함되지 않았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정치권과 정부의 입장차가 커 의견 접근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 개정 사항이 많아 본격적인 시행시기가 불투명한 이번 대책에 대해 기존 대책에서 진전된 내용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지난 1월 초 카드 3사의 고객정보 유출이 발생했을 때 금융위원회.안전행정부.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고객정보 보호 정상화 태스크포스(TF)'도 가동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금융' 분야에만 한정됐다. 게다가 일부 내용이 추가되거나 구체화되기도 했지만 1월 대책의 범위에서 크게 새로운 내용이 없었다는 분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관기관 간 의견조율 문제로 당초 발표 예정보다 늦어졌다"며 "이번 대책은 금융 분야에 한정된 것이고, 개인정보보호 전반에 대한 대책은 총리실 TF를 통해 추후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국내에서는 2003년 '1.25' 인터넷 대란, 2009년 '7.7 디도스(분산서비스 거부) 사건', 2011년 3.3 디도스 대란 등 사이버 관련 대형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사후대책 미흡으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학계, 보안업계 등에서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지만 적절한 정책과 지원을 내놓지 못해 성과를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업계 전문가는 20일 사이버보안은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투자·관리에 소홀할 수 있다"면서 "국내 기관, 기업의 수장들이 사이버보안에 대한 관심을 갖고 강력히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사이버 보안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정책과 지원도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IT연구센터(ITRC)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원을 받은 곳은 충남대와 고려대 두 곳뿐이어서 인력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업계 전문가는 "해킹, 디도스 등 사건이 터진 후 국가에서 대규모 보안책을 내놓고 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면서 "국내 인터넷망은 세계 최고를 자랑할 만큼 빠르고 강력하지만 보안인식과 대응은 해외보다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글로벌에서도 다양한 해킹, 디도스 공격이 일어나고 있어 화이트해커 양성, 사이버부대 확대 등 다양한 대응을 하고 있다. 보안업체 맥아피에 따르면 미국, 영국, 중국 등 14개국 보안전문가 54%는 자국이 대규모 해킹, 디도스 공격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보안업체 라온시큐어 김운봉 이사는 "세계적으로 정부, 공공기관, 금융 등에 해킹, 디도스 공격이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우리도 화이트해커 양성 등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8일 ‘구제역 매몰지주변 환경관리 대책소위’를 열어 농림수산식품부와 환경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사후 대책을 따졌다. 소위원장인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은 “구제역 발병 원인을 분석해서 앞으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국.베트남 등 구제역 발병지역 방문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같은 당 조해진 의원은 “민원 등을 이유로 구제역 매몰지를 이전하는 것은 살처분 이상의 대재난”이라며 매몰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농림부가 시행규칙을 개정, 지자체 판단에 따라 임의로 침출수 유출 관측정이 설치되고 있다”면서 “다시 관측정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측 참가자인 농식품부 이창범 축산정책관은 “최근 매몰대상 수가 하루 1천마리 단위에서 백마리 단위로 떨어졌다”면서 “추가 백신까지 놨기 때문에 더 이상의 확산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여름철 장마로 인해 구제역 매몰지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환노위원장인 민주당 김성순 의원측 관계자는 “매몰지 가운데 경사지도 있다”면서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오는 데 이런 곳에 장마가 덮치면 사체들이 외부로 들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ee@fnnews.com이승환기자

상당히 많은 알바생들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각종 부당대우와 비인격적인 폭력에 노출된 채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포탈 알바몬은 알바생 1211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중 어떤 부당대우를 경험해 보았는지’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알바생 상당수는 '말과 행위로 이루어지는 각종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58.5%)'고 호소했다. 알바 중 겪게 되는 폭력으로는 '인격적인 무시'가 59.6%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욕설 및 폭언(21.6%)', '성희롱 및 성추행(8.2%)'도 알바 중 많이 겪는 폭력행위로 꼽혔다. 그 외 기타 의견으로 '폭력 및 폭행', '따돌림', '비아냥' 등이 있었다. 이처럼 알바생들의 근로환경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이유와 문제점으로 '비현실적인 사후대책(27.7%)'이 꼽혔다. 2위는 '알바생에 대한 배려부족(14.2%)'이, 3위는 '부당대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부족(13.8%)'이 각각 꼽혔다. 이어 '관리당국의 감독 부족(11.7%)', '바뀌지 않는 사장님들의 인식(11.2%)', '알바생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인정치 않아서(10.5%)',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에 대한 이해 부족(8.4%)' 등이 뒤를 이었다. <자료: 아르바이트 No1. 알바몬(www.albamon.com) 제공> /pride@fnnews.com이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