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뉴질랜드의 한 피자 체인이 '피자값은 죽어서 내라'는 고객 사후 지불 시스템을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피자 체인 '헬 피자'는 고객이 사망한 뒤 유언장을 통해 피자값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사후세계 지불'(AfterLife Pay) 방식을 도입했다. 사후세계 지불 방식은 고객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유언장에 피자값 청구서를 포함해 재산을 처리할 것을 약속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독특한 마케팅은 소비자가 물건 구매 비용을 수개월 또는 수년 뒤에 내는 '선구매 후지불'(buy-now, pay-later) 방식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헬 피자 고객들은 헬 피자의 변호인과 직원이 작성한 유언장 보충서에 자신의 이름과 세상을 떠날 때 헬 피자에 지급해야 할 금액과 사 먹은 피자의 이름을 적게 돼 있다. 또 두 명의 증인과 함께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벤 커밍 헬 피자 최고경영자(CEO)는 사후세계 결제방식에 대해 "잠재적으로 무료로 피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아주 나중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피자값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다만 커밍은 선구매 후지불 방식은 무이자가 아닐 경우 수수료와 위약금을 낼 수 있으며, 과소비하는 소비자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선구매 후지불 서비스로 고객들이 빚이 늘어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어 해롭다"면서 "이러한 지불 방식을 통해 연체료나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모든 고객들이 이 결제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헬 피자 측은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각각 666명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지난달 25일부터 현재까지 1만명 이상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커밍은 "계약서를 쓴 고객이 사망한 뒤 피자값 지불과 관련한 계약을 어떻게 집행할지 불분명하지만 먼 훗날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1996년 뉴질랜드 웰링턴에 처음 문을 연 헬 피자는 현재 뉴질랜드 내에 77개의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수수료 갑질' 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상한'을 두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도한 수수료를 매기는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PF 수수료 상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수수료 이력관리를 통해 관리·감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9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PF 제도개선은 수수료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라면서 "가격에 상한을 두거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8일 PF 수수료 제도 개선 방안 간담회에서 앞으로 용역 대가에만 수수료를 부과토록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페널티·만기연장 수수료 등 일부는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32개 수수료를 대출 관련과 대출 외 용역 등 11개로 통합·단순화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11개로 통합·단순화 된 PF 수수료에 대해 상한선을 두지 않기로 했다. 대출 관련으로 분류된 수수료도 예외는 아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출 관련은 이자로 분류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 역시 수수료"라며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일부 과도한 수수료를 걷지 말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 같다"고 했다. 통상 금융권은 PF 대출시 금리 외에 각종 수수료를 받는다. 금리와 수수료를 더한 실제 지불하는 금리를 '올인 코스트'라고 부른다. 대출금리는 5~6%대지만 수수료까지 더한 올인 코스트는 10~15%선이다. 후순위 대출의 경우 올인 코스트가 15%를 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돈을 빌린 시행사 및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자는 이자대로,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지난 5월 금융당국이 증권·보험·캐피탈 등을 대상으로 수수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올인 코스트가 법정 최고 이자율인 20%를 초과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일부 후순위 PF 대출의 경우 올인 코스트가 30%를 넘는 사례도 나오는 상황이다. 업계는 이처럼 과도한 수수료를 막기 위해서는 올인 코스트에 상한선을 둘 필요가 있다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수수료 개편 핵심은 과도한 수수료 금지와 통폐합·축소에 맞춰진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번 개편이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수수료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명분'을 준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다. 18일 열린 제도 개선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수수료에 대한 철저한 이력관리를 통해서 감독 및 통제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전정보제공, 자체 이력관리, 사후정보제공 등 3단계로 관리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수수료 갑질’ 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상한’을 두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도한 수수료를 매기는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PF 수수료 상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수수료 이력관리를 통해 관리·감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9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PF 제도 개선은 수수료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라면서 "가격에 상한을 두거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8일 PF 수수료 제도 개선 방안 간담회에서 앞으로 용역 대가에만 수수료를 부과토록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페널티·만기연장 수수료 등 일부는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32개 수수료를 대출 관련과 대출외 용역 등 11개로 통합·단순화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11개로 통합·단순화 된 PF 수수료에 대해 상한선을 두지 않기로 했다. 대출 관련으로 분류된 수수료도 예외는 아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출 관련은 이자로 분류하는 것으로 생각 했는데 이 역시 수수료”라며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일부 과도한 수수료를 걷지 말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 같다”고 했다. 통상 금융권은 PF 대출시 금리 외에 각종 수수료를 받는다. 금리와 수수료를 더한 실제 지불하는 금리를 ‘올인 코스트’라고 부른다. 대출금리는 5~6%대지만 수수료까지 더한 올인 코스트는 10~15%선이다. 후순위 대출의 경우 올인 코스트가 15%를 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돈을 빌린 시행사 및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자는 이자대로, 수수료는 수수료 대로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지난 5월 금융당국이 증권·보험·캐피탈 등을 대상으로 수수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올인 코스트가 법정 최고 이자율인 20%를 초과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일부 후순위 PF 대출의 경우 올인 코스트가 30%를 넘는 사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는 이처럼 과도한 수수료를 막기 위해서는 올인 코스트에 상한선을 둘 필요가 있다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수수료 개편 핵심은 과도한 수수료 금지와 통폐합·축소에 맞춰진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번 개편이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수수료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명분’을 준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다. 18일 열린 제도 개선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수수료에 대한 철저한 이력관리를 통해서 감독 및 통제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전정보제공, 자체 이력관리, 사후정보제공 등 3단계로 관리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반려견을 위해 비행기 일등석을 구매했지만, 항공사 측의 요청으로 이코노미석으로 옮겼다가 개가 죽었다고 주장하는 미국 남성이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항공사 강요로 이코노미석 타고 가다 반려동물 사망 24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는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마이클 콘틸로가 알래스카 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소장에 따르면 콘틸로는 지난해 11월 아버지와 함께 뉴욕 여행을 떠나면서 자신의 프렌치 불도그 두 마리 애쉬, 코라와 동행했다. 콘틸로는 개들을 위해 비행기 일등석 티켓을 구매했고 뉴욕에 무사히 도착해 머물렀다. 문제는 지난 2월 1일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가는 날 발생했다. 그는 올 때와 마찬가지로 일등석 티켓을 구매했으며 알래스카 항공사 정책에 따라 비행 전에 객실 내 반려동물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콘틸로는 공항에서 개 한 마리당 100달러(약 13만원)의 추가 요금을 지불한 뒤 규정에 맞는 캐리어로 반려견들을 옮겼음에도 이륙 직전 승무원 등이 안전을 위해 이코노미석으로 이동하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콘틸로는 "이륙 직전 개를 옮기는 것은 개에게 매우 위험하다"라며 "지금은 침착하지만 사람들이 가득 찬 자리로 옮기면 개가 매우 불안해하고 흥분해서 극도로 위험한 호흡 및 심장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변화는 개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직원들은 그의 설명을 무시하고 이코노미석으로 옮길 것을 강요했다고 한다. 결국 승무원의 요청을 따른 콘틸로는 반려견 중 한 마리인 애쉬가 “눈에 띄게 불안해하며 즉시 빠르고 심하게 숨을 쉬기 시작했다”라고 주장했다. 콘틸로는 애쉬가 움직임을 멈췄다고 승무원에게 말했지만 이륙을 위해 반려동물 운반대를 닫으라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야 애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을 때 개의 몸은 이미 완전히 사후경직된 상태였으며, 일반적으로 개는 사망 후 약 4시간이 지나서야 사후 경직이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승무원 애도의 말조차 없어...손해배상 청구 소송 애쉬가 죽은 것을 알고 콘틸로와 그의 아버지가 울기 시작했지만, 조종사를 포함한 전체 승무원들은 그에게 어떤 애도나 걱정의 말도 건네지 않았다고 한다. 콘틸로는 비행기 탑승 전 개 두 마리 모두 뉴욕 수의사에게 여행을 할 만큼 건강한지 확인을 받았으며, “두 마리의 개가 모두 건강하고 장거리 비행을 해도 안전하다”는 수의사의 확인 역시 법원에 증거 서류로 제출했다. 한편 알래스카 항공은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망사용료 논의가 이번 22대 국회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부 대형 글로벌 빅테크만 임하고 있지 않는 '망이용계약'과 관련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통신당국도 통신·플랫폼·콘텐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응책 마련 취지에 공감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는 빅테크에 대한 규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 관련 논의가 진전을 이룰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정부 '망이용계약 제도' 군불11일 정치권 및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망이용계약 공정화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망이용계약 공정화법안은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간 정보통신망 이용·제공과 관련해 차별적인 조건 부과·계약체결 부당 지연 및 거부 등의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국내에선 트래픽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구글 등 일부 빅테크들만 망이용계약에 임하지 않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메타, 디즈니플러스(+) 등 대부분의 CP가 다양한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행태와 다른 지점이다. 통신당국도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망사용료) 문제는 계속해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의 콘텐츠를 넷플릭스가 가져가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 문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처하지 않으면 콘텐츠 산업이 무너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여러 나라에서 관련 대책이 나올 텐데, 한국도 이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진숙 현 방송통신위원장도 앞선 인사청문회에서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비대칭적 손해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각국 빅테크 규제 필요성 대두업계는 동영상 플랫폼 중심의 트래픽 증가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내다본다. 이미 국내외 트래픽 비중에서도 빅테크 동영상 플랫폼의 비중은 압도적이다. 캐나다 네트워크 솔루션 업체 샌드바인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빅테크 6곳의 네트워크 트래픽 비중은 약 57%다. 국내에선 2022년 4·4분기 기준 구글과 넷플릭스, 메타가 차지하는 트래픽 비중이 38.3%에 달한다. 전 세계 각국에서 유튜브,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릴스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 점유율·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동영상 트래픽 부담은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인도, 남미도 망사용료 부과에 대한 제도 마련을 준비하고 있고, 동남아도 각국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망이용계약 공정화법을 공동 대표 발의한 이해민 의원은 "최근 메타가 도이치텔레콤에 망이용대가 지불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독일 쾰른 법원에서는 망이용대가를 지불하도록 판결한 바 있고, 유럽·미국·브라질·인도 등 해외 각국에서도 입법 등 제도개선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데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규범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정부가 망이용대가 지불을 강제하는 방식보다는 시장의 사적계약 자율성을 우선하되, 망이용계약에 있어 글로벌 CP의 우월적 지위가 남용되거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사후규제 방식으로 입법과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월급만 받아서는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인 시대다. 집값은 나날이 고공행진에 외식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안 오른다. 뭐라도 좀 해야겠다 싶어 주식을 하고 있다. 주식하며 겪는 고뇌와 고통은 '이환주의 개미지옥' 칼럼으로 풀고 있다. 살림살이 좀 나아질까 싶어 시작한 주식인데 '이생두망(이번 생은 두번 망하게 생겼다)' 꼴이다. 주식하는 사람은 알 것이다. 손실률이 마이너스 50%인데 급전이 필요해 주식을 처분해야만 할때 '읍참마속(울면서 마속의 목을 벤다)'의 심정이 드는 것 말이다. 전세 보증금 납입, 계약금 지급 등 급전이 필요해 주식을 처분할 경우 반드시 영업일 기준 이틀 전에 팔아야 한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면 돈은 수요일에 들어온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는데 화요일이 휴일이면 돈은 목요일에 들어온다. 주식을 매도하는 순간 판매 대금은 '예수금'으로 잡히지만 바로 인출은 할 수 없다. 시스템 상에서 판매된 내 주식은 바로 현금으로 들어오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검증을 거쳐 이틀 후에 들어온다. 과거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접 만나 돈과 주식 실물을 교환하는 불편한 절차를 개선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최근 토스증권을 비롯 일부 증권사들은 주식을 매도하는 순간 바로 입금해 주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틀 뒤에 받을 돈을 바로 입금해 주는 대신 일정 수수료(이자)를 내야 한다. 물론 고객 유치 차원에서 이 수수료를 공짜로 해주는 증권사도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간'은 '돈'이다. 개인간의 금전 거래, 기업들의 임금 체불도 마찬가지다. 만약 갚아야 하는 날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하거나,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해당 기간에 맞춰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직원들에게 월급을 줘야 하는데 제때 주지 못하고 두 달 밀렸다. 해당 기업은 2달 후에 2달치의 월급의 합과 2달에 대한 이자(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 한다. '티메프'의 유독 긴 정산주기 이커머스 플랫폼은 고객과 판매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장터다. 하지만 여기서도 고객과 판매자가 직접 만날 경우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과거 '중고나라 사기'가 대표적인 예다. 고객간 직거래를 할 경우 운동화를 샀는데 벽돌이 오고, 책을 시켰는데 헌신문지가 와도 구제를 받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많은 이커머스 플랫폼이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를 사용한다. G마켓, 옥션, 네이버, 11번가 등은 에스크로 방식 정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소비자가 돈을 입금하면 일정기간 돈을 보관했다가 구매확정 시에 판매자에게 돈을 보내주는 시스템이다. 이커머스 업체마다 소비자에게 돈을 받고, 판매자에게 입금해 주는 정산주기가 다르다. 플랫폼별 정산 주기를 보면 △G마켓 5~10일, △무신사 10~40일 △SSG 10~40일 △쿠팡 30~60일 등이다. 하지만 위메프 37~67일, 티몬도 40일에 달했다. 티메프 사태의 핵심 문제 중 하나가 고객이 지불한 상품 대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업이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정산주기를 길게 가져가면서 그 기간 동안 자금을 기업이 임의대로 다른 곳에 사용한 것이다. 예를 들어 티메프 등 큐텐 계열 정산금이 1000억이라고 가정하고 1000억을 연이율 5%대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고 하면 약 8억3000만원의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반대로 티몬과 위메프에 입점한 소상공인 판매자들은 제품을 판매해도 대금을 2개월 뒤에 받게되므로 추가적인 상품 매입을 위한 돈이 없다. 그러면 이들은 이들 플랫폼과 연계된 은행에서 '선정산 대출'을 받게 된다. 판매자들이 받는 선정산 대출의 이자는 약 6%로 알려졌다. 지난해 선정산 대출을 취급하는 국내 3개 은행이 판매자에게 지불한 대출금만 1조2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 판매자들은 약 738억원의 내지 않아도 되는 이자를 낸 것이다. 판매자들은 자금을 늦게 정산 받아 잃게 된 기대수익(기회비용)과 다음 판매 상품 매입을 위해 불필요한 대출을 일으켜 잃게 된 손해 '이중고'를 겪은 셈이다. 판매자들은 이 같은 '플랫폼'을 통하지 않으면 제품 판매가 어려운 만큼 울며 겨자먹기로 입점할 수 밖에 없고, 이를 일부 기업이 악용한 것이다. 특히 티메프가 꽤씸한 이유는 에스크로를 도입하지도 않고, 서로 다른 법인의 재무와 통장을 경영진 마음대로 일원화해 의도적으로 횡령을 했다는 의혹이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혁신'을 빙자한 기업들의 배신 2016년 아마존은 세상에 없던 무인 편의점을 공개했다. 직원이 아무도 없는 매장에서 소비자가 물건을 들고 나가기만 하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라는 거였다. '아마존 고'라는 이 기술은 하나의 혁신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당연히 매장에 있는 CCTV나 특정 센서 등으로 소비자의 시각 정보 등을 분석해 결제가 자동으로 처리되는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실상은 인건비가 싼 인도의 원격 근무자 1000명 이상이 일일이 상품 라벨을 보고 분류해야 하는 '수동 시스템'이라는 거였다. 1000건의 상품 중 약 700건이 사람이 검토해 결제가 이뤄지는 시스템이었다. 우리나라도 비슷했다. 처음 배달 플랫폼이 등장했을 때 혁신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배달플랫폼의 실상은 소비자가 주문을 하면 중간에서 사람이 가게에 배달 주문을 대신 넣어주는 시스템에 불과했다. 사진만 찍으면 명함을 자동으로 저장해 주는 서비스도 오류가 많아 사람이 일일이 입력해야 했다. 기자가 입사했던 2010년대 초중반만 해도 거하게 술을 먹고 집에 갈 때는 직접 전화를 해서 콜택시를 부르거나, 대리 기사를 불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터치 몇 번으로 택시를 부르는 서비스가 등장했다. 처음에는 소비자도, 택시 기사도 수수료 없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을 장악하고 택시기사들은 높은 수수료를, 소비자들도 여러가지 명목의 서비스 비용으로 요금이 올라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배달 플랫폼 역시 3~4개 업체의 과점 체제가 형성돼자 수수료가 빠르게 올라갔다. 감독 당국 역할론 기업들의 이윤추구 행위는 막을 수 없다. 합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감독하는 일을 하는 곳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같은 기관이다. 티메프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은 전자상거래를 ‘본업’으로 하며 대금 정산을 ‘부수’ 업무로 해온 기업에 금융업 수준의 빡빡한 잣대를 들이대기가 쉽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티몬·위메프 업무협약 체결 및 사후관리 경과'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2년 6월 티메프와 경영지도비율 준수를 위한 분기별 경영개선계획 협약을 체결했다. 감독당국 역시 티몬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방증이다. 금감원은 경영지도 개선 협약이 말 그대로 협약일 뿐이어서, 강제력 있는 감독을 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아쉬운 것은 어쩔 수 없다. 다음달이 되면 티메프 사태의 피해자는 판매자와 소비자, PG사, 신용카드사 등을 넘어 티메프의 직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월급 정산 및 퇴직금 지급 등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향후 조사와 수사 등을 통해 티메프로 들어갔을 소비자들의 제품 대금에 대한 추적과 티메프의 자금 이동 상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기를 쓰거나, 일상 블로그를 하는 사람이라면 종종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을거다.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만약 이걸 하게 되면 오늘의 일기(블로그)에 쓸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는 조금 더 과감한 도전을 하는 것 말이다. 필자 역시 타국의 여행지를 떠돌며 방문했던 곳에서 예상치 못한 입장료를 요구 받았을 때 그랬다. '어차피 오늘이 아니면 다시는 오지 않을지도 모르고, 일기에도 쓸 수 있으니 한번 들어가 볼까'하고 기꺼이 돈을 지불했던 것이다. 무언가를 기록하는 행위는 단순히 해당 사건에 대한 추억을 저장하는 것을 넘어 한 사람의 사유의 깊이를 더해준다. 또 해석과 재구성의 과정을 거치며 사후적으로 특정 사건과 기억에 추가적인 의미를 부여해 주기도 한다. 더 나아가 '기록한다'는 행위는 (사후적으로 일어나는 일임에도) 그리스 신탁의 예언처럼 기록을 전제로, 한 사람의 행동에 과거 선언적 예언처럼 영향을 주기도 한다. 어렵게 말했는데 쉽게 풀자면 "오늘의 일기에 한 줄 더 쓰기 위해 깨어 있는 동안의 행동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옛날 사람이라 일기와 블로그 얘기를 꺼냈지만 요즘이라면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기 위해 무리해서 비싼 호텔에 묵거나, 오마카세를 먹는 사치를 부리는 마음과 비슷하다. 때때로 인스타의 사진 한 장을 위해 실제 삶이 인스타그램 속 아바타의 노예가 되기도 하는 것 말이다. 철학에서 말하는 '시뮬라크르(가상, 거지스, 그림 등의 뜻을 가진 라틴어 시뮬라크룸에서 유래)'가 실제의 나를 잡아 먹는 모순적인 상황이다. 개인적으로 오로지 사진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만 실제의 삶과 동떨어진 일을 하거나, 사치를 부리는 것은 좋게 보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도 어렸을 때나 철이 들기 전, 인생의 어느 한 시기에서는 의미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같은 동남아시아의 국가지만 이전까지 태국, 베트남을 여러번 갔던 것과 달리 인도네시아는 여행 후보지에 올랐던 적이 없었다. 특히 그 중에 발리는 더 생각해 본적이 없었다. 발리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과거 드라마 '발리에서 생긴 일'에서 조인성이 입에 주먹을 넣고 우는 장면(한 예능에서 '주먹 울음'을 패러디한 것이고 실제로 드라마에서는 조인성이 주먹을 입에 넣고 우는 장면이 없다고 한다)이 됐다는 정도 밖에 없었다. 하지만 7박 8일 발리를 여행하고 나서는 아주 매력적인 도시라고 생각을 고쳐 먹게 됐다. 해양 레저, 정글 트레킹, 인스타 명소, 요가와 명상, 자연 탐험 등 동남아에 있는 도시 2~3곳의 장점을 모두 모아 놓은 듯한 도시였다. 깨끗하지 않은 물과 베트남과 인도 저리가라 할 정도의 교통 체증은 짜증났지만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방문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붓, 누사페니다, 그리고 꾸따 발리 총 7박의 일정 중 4박은 우붓, 1박은 누사페니다(근교 섬), 2박은 꾸따에 묵었다. 한국의 제주도나 태국의 푸켓 정도로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발리는 생각보다 광대하다. 제주도의 3배~4배 사이즈라고 한다. 그래서 발리를 즐기는 방법도 다양하고 발리를 여행하고 온 사람들의 후기도 무궁무진하다. 발리 여행을 하고 여행을 마친 현재까지도 몇 가지 '이미지'가 강렬하게 남아있다. 여행자의 낭만과는 거리가 멀지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피부병에 걸린 개'다. 발리 시내 곳곳에는 들개와 집개의 중간쯤 되는 개들이 굉장히 많았다. 하지만 덥고 습한 날씨, 위생적이지 않은 환경 탓에 많은 개들이 피부병을 앓고 있었다. 서열 싸움에 밀린 몇몇 수컷 개는 피부병이 걸린 피부에 물어 뜯긴 상처로 인해 딱지가 붙어 있었다. 마음 같아서는 한국에서 대량의 진드기 퇴치제를 산 뒤 발리의 개들에게 뿌려주고 싶었다. '개'와는 전혀 다른 이미지이지만 발리는 '신들의 나라'라는 별명에 걸 맞게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유적, 혹은 박물관 같았다. 힌두교는 물론 민간 종교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형태로 지어진 화려한 건물, 동상들이 눈길을 끌었다. 아주 작은 호텔에도 기도를 올리는 신단 같은 곳이 있었다. 스님에게 보시를 하는 태국 불교와 달리 발리에서는 미물인 개미에게도 먹을 것을 나눴다. 짜낭사리(야자수 잎으로 만든 작은 바구니에 담긴 꽃) 옆에는 개미를 위해 밥알을 두는 경우도 많았다. 발리의 사람들 역시 아침, 점심, 저녁 등 시간을 가리지 않고 기도를 드리는 장면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발리는 태국, 베트남처럼 1년 내내 더운 곳이었다. 1년 내내 따뜻한 기후로 인해 1년에도 3번의 벼농사가 가능했다. 4계절이 있는 한국에서 온 필자로서는 마치 발리 한 공간에 일년이라는 시간이 모두 동시에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어떤 논에서는 이제 막 모내기를 마친 한국의 봄 풍경이 있었고, 또 다른 곳에서는 벼가 가장 짙은 녹색을 뽐내는 한국의 여름이, 그 다음 곳에서는 추수를 기다리는 한국의 가을이 있었다. 신을 섬기고, 자연의 한 가운데 있는 발리였지만 관광지로 유명해지면서 상업화가 지나치게 진행된 점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특정 관광지에 갈 때마다 입장료는 기본이고, 화장실에 갈 때마다 약 500원 정도를 지불해야 하는 점은 별로였다. 동물 애호가인 필자로서는 발리의 자연에서 만난 다양한 동물 친구들은 좋은 이미지로 남아 있다. 거리 곳곳에서 마주친 원숭이들, 루왁 커피 매장에서 만난 사향고양이, 힌두 사원에서 본 수천, 수만 마리의 잉어와 물고기, 래프팅을 하는 동안 흐르는 급류에서 본 제비 같기도, 나비 같기도 한 작고 검은새 등 한국과는 다른 동물 여럿을 볼 수 있어 좋았다. 몸이 고생하면 항공권 싸진다..왕복에 43만원 추천하진 않지만 직항을 포기하고 경유 항공권을 택하면 항공료가 많이 싸진다. 항공권은 '스카이스캐너' 검색 당시 직항으로 가는 대한항공 왕복 티켓이 120만원이었다. 경유 티켓 중 가장 저렴한 편인 티켓을 골라 예약했다. 베트남 저가 항공사인 '비엣젯항공'사의 티켓으로 왕복 43만에 티켓을 끊을 수 있었다. 갈 때는 '인천→호찌민→발리', 올 때는 '발리→하노이→인천' 노선이었다. 수화물 무게가 7kg 제한이 있어 짐은 최대한 줄였다. 한국에 올 때도 기념품은 포기했다. 5월의 어느 금요일 오후 9시15분 인천을 출발, 다음날 00시30분에 호찌민 공항에 도착했다. 호찌민 공항에서 거의 밤을 새우고 아침 7시 비행기를 타고, 다음날인 토요일 정오쯤 발리에 도착했다. 한국인은 발리에 입국할 때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한국에서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 돈을 내고 사전 발급도 가능하지만 현지에서 발급(Visa on Arrival) 받는 것도 가능하다. 절차가 복잡하면 어쩌지 하고 걱정했는데 비행기에 내려 순서대로 걷다 보니 눈에 보이는 창구 여러곳이 있었다. 비자 발급에는 35달러가 드는데 미리 준비해 둔 100달러를 건네자 남은 돈은 현지 화폐로 돌려 받을 수 있었다. 환전 환율도 시중 환전소와 비교해 크게 나쁘지는 않은 듯 했다. 이후 QR 코드가 찍힌 종이를 주는데 그게 비자 역할을 한다. 비자를 발급 받으면 전자 세관 신고서(ECD)를 작성해야 한다. 컴퓨터가 여러대 있는데 '한국어'로 설정하면 어렵지 않게 절차를 마칠 수 있다. 동행이 있을 경우 대표로 1명만 작성하면 된다고 한다. 3~4분이면 금방 할 수 있다. 비자와 세관 신고서 증명서를 내면 발리 입국 절차가 끝난다. 입국을 마치고는 눈에 보이는 통신사에서 현지 유심을 샀다. 2만원 정도면 한 달짜리 유심을 살 수 있다. 보통은 공항 근처 도시에 숙소를 잡지만 공항에서 한참 떨어진 '우붓'에 숙소를 잡았기 때문에 그랩 자가용을 불러 우붓으로 향했다. 거리로는 40km지만 교통 체증이 심해 보통 2시간이 걸린다. 숙소는 우붓 시내 중심에 있는 '그레이 하우스 몽키 포레스트'에 잡았다. 우붓 대표 관광지인 '원숭이 숲'을 도보로 5분이면 갈 수 있는 곳에 있는 숙소였다. 짐을 풀고 발리에서의 첫끼는 호텔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먹었다. '메구나 우붓(Meguna Obud)'이란 곳으로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나시고렝(볶음밥)과 면 요리 등을 시켰다. 구글 평점은 높았지만 메뉴 선택에 실패한 탓인지 음식은 딱히 인상적이진 않았다. 밥을 먹고는 한동안 산책을 하다 눈에 띄는 카페에 들어갔다. '세니만 커피(Seniman Coffee)'란 곳으로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지역에서 생산된 커피를 맛 볼 수 있는 곳이었다. 커피 가격이 한국과 비슷했는데 개인적으로 커피 맛도, 추천을 받아 시킨 녹차 크레이프 디저트도 별로였다. 저녁은 '노스티모 그릭 그릴 우붓(Nostimo Greek Grill Ubud)'이라는 그리스 식당에서 해결했다. 다양한 돼지고기 요리가 한 접시에 나오는 플래터를 시켰는데 이날 갔던 식당 중에서는 가장 좋았다. 소스로 나온 그릭 요거트, 감자, 돼지고기 사태와 구이 등을 인도네시아 대표 맥주인 '빈땅'과 함께 가득 채워넣었다. 저녁을 먹고 호텔에 돌아와서는 다음날의 일정을 위해 오토바이를 빌렸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국제 운전면허 교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엄밀하게 발리에서 운전을 하거나, 오토바이를 타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대부분 관광객들이 발리에서 오토바이를 이동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교통 체증이 심하고 먼지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발리에서 생긴 일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빈땅 #누사페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25일 오전 첫 회의를 개최했지만 의료사태의 핵심 주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빠지며 반쪽짜리로 출범했다. ■의개특위, 상반기 개혁 로드맵 발표최대 현안인 의대 증원 문제는 이날 논의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구체적 논의계획은 없을 예정이다. 이번 의개특위는 노연홍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민간위원과 사회부총리 등 6명의 정부위원 등 총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부는 의료계에 여러 차례 참여를 촉구했지만 결국 법정단체인 의협과 의료사태의 핵심 주체인 전공의들의 단체인 대전협이 참석하지 않았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의개특위 첫 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의료개혁의 성과가 국민과 의료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개특위는 이날 4개 과제를 선정해 집중 논의하고, 상반기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 4개 과제는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다. 회의에서는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1차 의료강화대책 마련, 20년 이상 지속된 낡은 지불보상체계의 혁신에 대한 필요성도 논의됐다. 노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등 참석한 정부위원들도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 실손보험개선 추진 의지를 강조하는 등 정부도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며 "의협과 대전협이 특위의 논의에 신속하게 참여해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논의에 동참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위 운영의 중요 방향으로 △투명성 △전문성 △독립성 △상호협력을 강조하고 특위를 통해 실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단체의 합리적 방안에 대해 정부가 화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 '의정갈등' 해소 어려울 전망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의개특위가 출범했지만 의정 갈등을 실효적으로 풀어내는 기구가 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당장 의협과 대전협은 정부의 참여 촉구에도 결국 특위에 불참했다. 의료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의 대상이 위원회에 들어오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확대 원칙에서 한발 물러서며 사실상 1000명 증원으로 유화적 제스처를 취했지만 '의대 증원정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의료계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하다. 정부의 양보에도 의료계가 타협보다 정책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협상이 더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의개특위에서 의대 증원 문제는 구체적인 논의 주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노 위원장은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며 "의대 증원의 전체적인 큰 틀의 논의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의대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특위 구성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정부의 의대 증원정책 폐기·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강경 일변도의 모습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빅5' 병원을 포함한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시작됐고, 의협은 의개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정심, 의료개혁 1조4000억원 투입이날 보건복지부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주재로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필수의료 분야에 1조4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 의료개혁 4대 과제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1·4분기에는 분만, 소아, 중증응급 등 공급·수요 부족분야 보상 강화에 1조1200억원 이상이 투자됐다. 고난도 외과계 수술료 인상, 감염관리 인력 유지를 위한 보상 등 중증·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에 276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5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중증 정신질환자의 응급치료 및 급성기 입원료(폐쇄병동, 격리보호료) 등을 인상, 중증 정신질환분야 보상을 강화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실시를 골자로 하는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확대에는 1500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25일 오전 첫 회의를 가졌지만 '의대 사태'의 핵심 주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빠지며 반쪽짜리로 출범했다. 의개특위, 상반기 개혁 로드맵 발표 최대 현안인 의대 증원 문제는 이날 논의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구체적 논의 계획은 없을 예정이다. 이번 의개특위는 노연홍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민간위원과 사회부총리 등 6명의 정부위원 등 총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부는 의료계에 여러 차례 참여를 촉구했지만 결국 법정단체인 의협과 '의대 사태'의 핵심 주체인 전공의들의 단체인 대전협이 참석하지 않았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의개특위 첫 회의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의료개혁의 성과가 국민과 의료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개특위는 이날 4개 과제를 선정해 집중 논의하고, 상반기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 4개 과제는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다. 회의에서는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1차 의료 강화 대책 마련, 20년 이상 지속된 낡은 지불보상체계의 혁신에 대한 필요성도 논의됐다. 노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등 참석한 정부위원들도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자, 실손보험 개선 추진 의지를 강조하는 등 정부도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며 "의협과 대전협이 특위의 논의에 신속하게 참여해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논의에 동참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위 운영의 중요 방향으로 △투명성 △전문성 △독립성 △상호협력을 강조하고 특위를 통해 실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단체의 합리적 방안에 대해 정부가 화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 '의정갈등' 해소 어려울 전망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개특위가 출범했지만 의정갈등을 실효적으로 풀어내는 기구가 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당장 의협과 대전협은 정부의 참여 촉구에도 결국 특위에 불참했다. 의료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의 대상이 위원회에 들어오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확대 원칙에서 한 발 물러서며 사실상 1000명 증원으로 유화적 제스처를 취했지만 '의대 증원 정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의료계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하다. 정부의 양보에도 의료계가 타협보다 정책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협상이 더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의개특위에서 의대 증원 문제는 구체적인 논의 주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노 위원장은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며 "의대 증원의 전체적인 큰 틀의 논의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특위 구성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의 폐기·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강경 일변도의 모습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빅5' 병원을 포함한 전국 의대교수들의 사직이 시작됐고, 의협은 의개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정심, 의료개혁 1조4000억 투입 이날 보건복지부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주재로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필수의료 분야에 1조 4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해 의료개혁 4대 과제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1·4분기에는 분만, 소아, 중증응급 등 공급.수요 부족 분야 보상 강화에 1조1200억원 이상이 투자됐다. 고난도 외과계 수술료 인상, 감염관리 인력 유지를 위한 보상 등 중증·필수의료 분야 보상이 강화에 276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5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중증 정신질환자의 응급치료 및 급성기 입원료(폐쇄병동, 격리보호료) 등을 인상, 중증 정신질환 분야 보상을 강화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실시를 골자로 하는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확대에는 1500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료개혁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건강보험 재정 1조4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사진) 주재로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의료개혁 추진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계획은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방향 아래, 15대 추진과제 및 75대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건정심에서 정부는 올해 안정적 재정 운영을 기반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1조 4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해 의료개혁 4대 과제 등 그간 발표된 의료개혁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1·4분기에는 분만, 소아, 중증응급 등 공급.수요 부족 분야 보상 강화에 1조1200억원 이상이 투자됐다. 정부는 소아외과 계열 수술료 인상,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 보상, 지역 차등화된 신생아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공공정책수가 도입,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범위 확대 및 보상 강화 등을 시행했다. 2·4분기에는 중증·필수의료 분야 보상이 강화된다. 정부는 고난도 외과계 수술료 인상, 감염관리 인력 유지를 위한 보상 등에 276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3·4분기에는 5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중증 정신질환자의 응급치료 및 급성기 입원료(폐쇄병동, 격리보호료) 등을 인상, 중증 정신질환 분야 보상을 강화한다. 4·4분기에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실시를 골자로 하는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확대에 1500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올해부터 분만 지역수가, 안전정책수가 도입 등 연 2600억 원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조산아, 다태아 등 고위험 출산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안전한 고위험 산모, 신생아 치료지원을 위해 별도로 지정·운영하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20개소)에 대한 지원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지정된 센터를 대상으로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인 입원환자 1인당 일별 정액 20만원(최대 7일)을 신설하고, 수가 신설만으로 지원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5월 1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경계→관심)에 맞춰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치료 중심으로 전환한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치료는 제4급 감염병 수준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진단을 위한 검사비는 유증상 환자에 대한 치료제 처방 목적 또는 응급실·중환자실 등에서 빠른 의사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유지한다. 코로나19에 한시적으로 적용한 격리실 입원료와 무증상자 대상 선제검사, 선별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5월 1일부터 종료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